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증과 함께 관련 화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배터리 사용법 등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 발생했다. 2020년 98건이었던 화재 건수는 2024년 11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동킥보드 화재가 485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기자전거가 111건, 휴대폰 41건, 전기오토바이 31건, 전자담배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과충전, 충격에 의한 손상, 고온 환경에서의 방치 등이 꼽힌다. 특히 무분별한 충전과 관리 부주의가 화재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방청은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배터리의 구매부터 사용, 보관, 폐기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선, 배터리나 충전기는 반드시 국가통합인증을 받은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받지 않은 배터리나 충전기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해 인증 제품을 사용을 권장한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상 징후에 주의해야 한다. 사용 중 배터리에서 타는 냄새가 나거나, 외형이 부풀거나, 과도하게 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 수리업체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또한, 충전 습관도 중요하다.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 외출하거나 잠자는 동안 장시간 충전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 특히 현관문이나 비상구 주변에서의 충전은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막아 더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 충전은 통풍이 잘 되고 주변에 가연성 가구가 없는 장소에서 해야 하며 보관 시에도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폐기도 안전하게 해야 한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수거·운반 과정에서 파손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배터리의 단자 부분을 절연테이프로 감싼 후, 지자체의 폐전지 수거함이나 제조사 공식 회수 경로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잘못된 사용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화재예방 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폭염으로 전기설비 과부하에 따른 화재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위험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며 “멀티콘센트 및 전열기기 사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의 미래, ‘2025 항공보안주간’ 개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인천, 김포, 김해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2025 항공보안주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항공보안주간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 이라는 주제로 정부·항공산업계·두 공항공사·승객 등이 참여해 국민의 보안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유도하고 항공보안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막식은 행사 둘째날인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을 맡고 주요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및 김은혜 위원, 문진석 위원이 항공보안 종사자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항공 보안문화 증진을 위한 국회의 다각적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축사를 전한다. 해외인사로는 시은 찬세레이 부타 캄보디아 민간항공청 차관이 참석해 글로벌 보안협력의 중요성과 양국간 공조체계 확대에 감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 국토교통부 2차관을 지낸 여형구 한국공항학회 회장이 법령·제도 정비, AI 등 첨단 스마트 디지털 기술 활용, 보안문화 정착·확산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항공보안체계 구축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후, 항공보안 공로자 시상, 항공보안 서포터즈 발대식도 진행된다. 항공보안 전시에는 딥노이드, 에스에스티랩, 뉴원에스엔티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AI 성능을 탑재한 위해물품 자동판독 솔루션, X-ray 검색장비, 폭발물탐지기 등 항공보안 분야의 선진 기술을 선보인다. 한국항공협회가 주관하는 항공보안 일자리 채용설명회에서는 항공보안요원, 객실승무원, 공항운영, 항공정비 등 다양한 항공산업 분야의 직무소개 및 취업노하우 제공 등 1:1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자에게는 AI 직무역량검사 무료 이용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인천공항에서 ‘오늘도 무사GO’ 캠페인 등 국민 참여형 이벤트를 운영한다. 한국공항공사 산하 항공보안교육센터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안검색장비 및 폭발물 처리장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두 공항공사 및 항공사도 전국 공항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과 불법방해 행위 금지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항공보안 분야의 지식 공유와 협력 강화,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우수논문 공모전과 미래항공 보안포럼도 개최한다. 우수논문 공모전은 항공보안의 법규·제도개선, 공항·기내보안, 차세대 보안장비 기술개발 분야 등에 대해 출품된 논문 중 15편을 선정하고 정책 아이디어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미래 항공보안 포럼은 ‘드론 테러 예방의 현실과 과제’, ‘K-보안장비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신 기술 및 국제 동향을 공유하고 실용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의 기량을 보유한 항공보안요원을 선발하는 사격왕 선발대회, 항공보안 경진대회 등 항공보안 종사자를 위한 행사도 개최한다. 공항경비요원 대상 사격왕 선발대회는 인천국제공항경찰단과 항공보안협회 주관으로 인천공항 실내사격장에서 실시하며 2인 1개조 총 12개팀을 구성해 높은 점수를 획득한 4개팀에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보안검색요원 대상 항공보안 경진대회는 여객검색, 화물검색, 항공경비 분야로 나눠서 진행하며 약 70여명의 보안검색요원들이 참가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X-ray 판독, 대인검색, 가상폭발물 검색 등 숙련된 보안검색 기량을 겨룰 계획이다. 역량이 뛰어난 요원을 선정해 검색분야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시상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항공보안주간을 계기로 보안문화가 널리 퍼지고 ‘K-항공보안’ 이 세계적 신뢰를 받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첫 개최된 항공보안주간 행사가 보안문화 확산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항공보안은 정부와 항공업계 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의 약속”이며 “인천공항도 기술 혁신과 예방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안신뢰도를 대폭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이정기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항공보안주간은 국민과 함께 안전한 하늘길을 만드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한국공항공사도항공보안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항운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 분야 대표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노동법 체계 개선 방향 모색 [금요저널] 노동 3대 학회가 주최하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관하는 ‘디지털시대,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모색’ 토론회가 9월 29일 9:30분, 로얄호텔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등 디지털 혁신으로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현재의 노동법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고용노동 분야 대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대 변화에 맞는 노동법 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노동법학회장을 역임한 김인재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먼저 노동법 전문가인 권오성 교수가 “노동의 오래된 미래와 ‘미래노동시장’의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어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인 김희성 교수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동관계법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 이후에는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역임한 배규식 박사,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을 역임한 이인재 교수,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참석해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축사에서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에 유례가 없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며 “현재의 노동법은 ’53년에 제정된 이후 여전히 산업화 시대 전형적인 임금근로자 중심의 뼈대를 유지”하고 있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산업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미래 환경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디지털시대에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 변화에 맞춰 새로운 노동규범에 대해 고민하고 모색해야 할 때”며 “그동안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노동시장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제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민석 오산 국회의원] 우리나라 영유아·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차별 없는 건강과 치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7월 기준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중 소아(0~9세)의 경우 치아우식증은 292만명, 시력저하는 144만명, 아토피성 피부염은 87만명, 성조숙증은 26만명, ADHD는 5.8만명, 탈모는 1.5만명, 고혈압은 0.1만명, 뇌전증은 2만명, 비만은 0.7만명, 장염은 250만명, 천식은 62만명이 최근 4년간 한번이라도 치료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청소년(10~19세)의 경우 치아우식증은 237만명, 시력저하는 158만명, 아토피성 피부염은 40만명, 성조숙증은 11만명, ADHD는 7.5만명, 탈모는 5.1만명, 고혈압은 1.7만명, 뇌전증은 3만명, 비만은 0.9만명, 장염은 167만명, 천식은 16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받은 소아·청소년은 소아(87만명)가 청소년(40만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탈모를 겪은 청소년(10~19세)은 5.1만명으로 1.5만명인 소아(0~9세)에 비해 3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한 해 동안 치아우식증(충치)을 치료받은 소아·청소년은 소아(0~9세)는 146만명, 청소년(10~19세)은 97만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력 저하, 성조숙증, ADHD를 치료받은 소아청소년은 각각 소아(0~9세), 66만명, 12만명, 2.8만명, 청소년(10~19세), 71만명, 5.6만명, 4.1만명이며 2019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아·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겪는 시기로 일생 동안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강한 신체와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신체 활동량 부족, 영양 불균형, 과도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성인기 질병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작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프로그램 개선 및 검진체계 개편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검진 항목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기관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차별 없는 건강과 치료를 위해 가정뿐만 아니라 교육당국, 학교, 지역사회 등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소아청소년기 질병 치료에 대한 학부모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라며 “가정 형편과 경제적 문제로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공평하게 의료 혜택을 받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붙임1. 2021년 6월_관계부처합동_ 3차 국가건강검진종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서포터즈가 9월 30일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를 방문해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훈련’에 대해 합동 취재를 진행했다.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훈련’은 청년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공제회와 건설특성화고 건설업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성화고 학생이 교내 훈련과 건설업체 현장 실습 등을 거쳐 건설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특화 훈련 프로그램이다. 2017년부터 시작한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훈련’에는 현재까지 470명의 특성화고 학생이 참여했고 올해에는 7개 특성화고가 참여해 총 10개의 훈련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양 기관의 서포터즈는 인덕과기고를 방문해 진행 중인 훈련과정 취재, 훈련 참여자 인터뷰, 특성화고 학생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교에서 실제 현장전문가에게 실습훈련을 받으니 현장감이 있고 훈련에 대한 몰입도가 높다”며 건설기능인을 꿈꾸는 더 많은 친구들이 훈련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업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10월 중 양 기관의 홍보 채널 및 서포터즈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공제회 송문현 이사장 직무대행은 “양 기관이 청년 건설인력 양성훈련 홍보를 위해 함께 협업하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건설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해, 당초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집중신청기간’ 동안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이후 아파서 근로하지 않은 적이 있으나 지금은 회복해 다시 근로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분들의 경우에도 ‘집중신청기간’ 동안 입·퇴원 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근로불가기간을 산정해 해당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아파서 근로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입·퇴원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병원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가정 요양기간 등 실질적인 근로불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미 상병수당을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에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시점이 늦어 근로불가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 증빙자료 추가제출 및 신청을 통해 근로불가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합리화를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이번 10월 4일부터 시행될 ‘상병수당 시범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범사업 대상을 기존의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이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장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거주지에 무관하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의 규모는 무관하므로 1인 사업장도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시범사업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했다. 당초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한 근로중단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특수고용직의 직종 특성상 사업주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근로중단계획서를 본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외에도 상병수당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연장진단서 제출기한을 1주에서 2주로 확대한다. 다만,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 중에는 연장진단서 제출기한이 이미 지난 사람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격리 중이었거나 종합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월 30일 오후 오후 2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를 방문해,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의 원활한 운영을 독려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임인택 실장은 “지난 3달 보름간 전국 1,200건이 넘는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됐고 서울 종로에서도 지역 의료계·노동계·사업장 및 종로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많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시범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가며 본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30일 오후, 충북 괴산에서 열린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신해 전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는 탄소 감축 등 유기농업의 환경가치를 알리고 유기농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북도와 괴산군, 국제유기농연맹이 공동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2015년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기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유기농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걸친 안전성 관리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규모화된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직불금 확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유기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공간을 늘려 소비자의 인식을 높여나갈 계획”임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에 한국경찰의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추진해온 베트남 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핵심 성과로서 ‘디지털 증거분석실’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베트남 형사과학원 내 한국형 현장감식실을 구축·제공한 1차 사업의 후속으로서 디지털 증거분석실 구축과 더불어 현장감식 기자재 지원, 과학수사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베트남 양국 경찰은 디지털 증거분석실 구축의 성공적인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2022년 9월 30일 해당 분석실이 위치한 형사과학원에서 합동 완공식을 개최했다. 이형세 경찰청 외사국장은 완공식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경찰분야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대와 협력의 길을 함께 걸어왔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한국경찰은 베트남의 치안역량을 높이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웬 띠엔 남’ 베트남 공안부 형사과학원장은 “한국 경찰청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베트남 공안부의 과학수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 경찰과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형세 외사국장은 ‘응웬 주 응옥’ 공안부 차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를 위한 양국 경찰의 협력을 강조했으며 베트남의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재외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로 지역 차원에서도 부산청에서 호찌민 공안청과 협력해 치안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치안한류 사업을 통해 한국경찰의 치안시스템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외국경찰과의 치안협력을 더욱 넓혀감으로써 글로벌 치안을 구현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30일 오후 3시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학배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은 자치경찰제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특성과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면담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청취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했음에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 못한 것은 경찰제도를 바꾸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제주와 세종, 강원에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9월 30일 오후 5시,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 개소를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안전성연구센터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자료 분석 및 장단기 연구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의과학 전문기관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위탁 운영한다. 백경란 청장은 연구진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사례 간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를 발족·운영 중이며 추가로 안전성연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된 연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인과성 평가 지원 외 국제협력 연구, 접종의 장단기 건강 영향조사 등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된 다양한 근거자료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백경란 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접종 안전성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께 전달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성현 산림청장, 가리왕산 산사태 피해지 현장 점검 나서 [금요저널] 산림청은 지난 8월 집중 호우시 발생한 가리왕산 산사태 피해지 현정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지는 ’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으로 집중호우로 슬로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배수시설 및 하류의 침사지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과 강원도에서는 하부 숙박시설 및 민가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시설 정비, 물길 돌리기 등 응급조치를 추진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예비비를 투입해 우수관 교체, 슬로프 사면 안정화, 침사지 준설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알파인 경기장이 조성된 가리왕산 일대는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형, 물길, 토양 및 식생 등 복원을 위해 ’24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8년까지 복원사업을 한 후 향후 10년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피해지 하부에 숙박시설 및 민가가 있는 만큼 재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복구사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30일(금) 오후 2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몽골철도노동조합 연맹(이하 몽골철도노조) 한국 방문단을 만나 "한국과 몽골 철도노조의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몽골 철도노동자 교류 협력 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철도노조 발카스 바야라 위원장 일행을 만나 방한 소감을 청취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이만호 대외협력팀장, 국제노동자교류센터 이원정 집행위원장,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김현기 위원장, 몽골철도노조 알탄저럴 벌라르마 울란바토르역 지부장, 렐트센크콜루 아르탁 화물 차량 지부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김민기국토위원장실_한-몽골철도노조협력지원(1) 몽골철도노조는 1955년 설립된, 몽골 내 가장 큰 노동조합으로 몽골종단철도를 운행하는 울란바토르철도회사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몽골철도는 대외관계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02년 9월에는 한국의 철도청과도 교류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김민기국토위원장실_한-몽골철도노조협력지원(2) 이번 만남은 한국의 철도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접견을 통해 한국에 대한 우호도 향상과 향후 각 분야별 다양한 교류 협력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한-몽골 양 철도노조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게 되었다. 한국을 방문한 몽골철도노조 발카스 바야라 위원장은 김민기 위원장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국에 와서 KTX 등 여러 열차를 타보고 차량기지를 둘러보았는데 한국의 철도시스템은 배울 점이 많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 몽골과 한국의 교류가 지속되어 양국의 철도산업이 함께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민기 위원장은 몽골철도노조 일행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몽골 철도노조의 협력이 두 나라 사이의 철도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양 노조의 교류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며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철도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