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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IT’ APEC 부대행사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본선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IT챌린지는 전 세계 장애청소년이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키워 진학과 취업 등 사회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국제 IT 대회로서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APEC 2025 정상회의 주간 부대행사’로 선정된 11개 프로그램 중 유일한 장애인 관련 행사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포용적 디지털 리더십을 선도하는 상징적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회는 ‘모두를 위한 IT’를 주제로 국제예선전을 통과한 16개국 92명의 장애청소년이 참가한다. 본선전은 국가별 4명의 장애청소년과 2명 이상의 인솔자를 원칙으로 하고 개최국 또는 국가 지원이 있는 경우 추가로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조직위는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 디지털 전환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기 종목을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AI 기반 정보검색과 문서 작업 및 발표능력을 다루는 eCombination 챌린지, △코딩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는 ‘eCreative_SmartCar 챌린지’, △적정기술 아이디어와 IT 활용능력을 다루는 ‘eCreative_IoT 챌린지’, △비디오 제작과 편집 등 창의적 영상 제작 능력을 평가하는 ‘eContent 챌린지’ 등 4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시범종목으로는 AI를 활용해 제작한 반응형 게임 체험이 채택됐다. 대회 기간에 정부, 국제기구, 기업, 아태지역 장애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혁신과 통합 포럼’ 및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 컨퍼런스’도 동시에 열린다. 이들은‘디지털 포용과 고용’을 주제로 전 세계 장애청소년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발전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지난 대회 우승자이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빈티 모흐도 안와르의 사회로 10월 29일에 열리며 시상식은 10월 31일에 진행된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참가자들은 울산 장생포고래박물관 견학, 한복 착용과 전통놀이 체험, K-팝 공연 등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APEC 부대행사로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의 포용적 디지털 정책과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장애청소년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갖추고 디지털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디지털 시대의 향유자이자 생산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규 조직위원장은 “글로벌IT챌린지는 단순한 IT 대회를 넘어 장애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다”며 “이번 대회가 선의의 IT 경쟁을 펼치면서도,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는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와 ㈜LG, LG전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개국 4,500여명의 장애청소년과 인솔자가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나트륨·당류를 줄인 한우곰탕 등 가공식품 7종과 잔치국수 등 조리식품 8종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고 덜 짜고 덜 단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식약처는 중·장년층에서 국·탕 등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높고 여자 어린이 등의 당류 섭취량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고려해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가공품 등을 개발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나트륨 사용은 줄이고 양파, 무 등으로 맛을 내어 자사 유사제품 대비 나트륨을 53% 줄인 한우곰탕과 설탕 사용을 줄여 유통 식품 평균값 대비 당류 함량을 55% 줄인 초코샌드 등이다. 아울러 개발된 제품에는 소비자가 쉽게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식약처 평균값보다 나트륨을 50% 줄인’, ‘당류를 낮춘’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개발된 국·탕, 초콜릿가공품 등은 29일부터 개최되는 제20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덜 짜고 덜 단 저감제품·메뉴 홍보관’에 전시해 소비자에게 소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저감 제품 홍보관에는 그간 업계에서 나트륨·당류 함량을 줄여 개발한 저감 제품 약 50여 종도 같이 전시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이 건강을 위해 덜 짜고 덜 단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감 제품의 생산,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저감 기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께서도 일상생활에서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가정에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트륨·당류 저감 요리법을 소개하는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단 간식 저감 요리’를 주제로 열네 번째 삼삼한 밥상을 발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자가 수입식품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12월 24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조 목이버섯에 대해 적용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마라탕, 짬뽕, 잡채 등 다양한 음식의 원료로 사용되는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검사명령 이후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파카스탄산 기타소금 태국산 빙과 중국산 곤충가공식품 미국·덴마크·캐나다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분기별 1건 이상을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식약처는 검사명령 제도 시행 후 대상식품의 통관검사 부적합률이 최대 45%에서 0%로 감소하는 등 제도 시행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도 부적합 다빈도 제품 등을 중심으로 검사명령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환경에서 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12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첫 기획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보건의료 분야 용어, 전송기술 표준을 정립하고 의료현장에 활용·확산하기 위한 표준화 로드맵과 실행전략 마련을 목표로 구성됐으며 임태환 대한의료정보학회장과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이 공동 단장을 맡고 의료계·산업계·학계·유관기관·단체 등 총 22명의 위원들이 참여해 의미 있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 전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단은 현행 보건의료표준화 현황을 진단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 분야별 표준화 실행전략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추진단 산하에 의료정보 교류에 필요한 핵심교류데이터 개발, 의료정보 차세대 전송기술표준 및 개인생성건강데이터 마련, 국제질병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국내도입방향 논의, 표준화 거버넌스 운영 등 4개 분야 실무작업반을 운영한다. 추진단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환자 진료와 의료 연구에 미치는 중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분야별 실무작업반 활동과 추진단 회의를 병행해 속도감 있게 운영하기로 했으며 향후, 추진단 논의를 거친 보건의료 표준화 전략과 분야별 실행방안을 구체화해‘보건의료표준화 전략 및 이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에서 진료와 연구 전 분야에 걸쳐 의료데이터의 소통과 의미 있는 활용을 위해 용어·전송기술 등 보건의료 분야 정보 표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의료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의료데이터 표준화 실행방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합성 펩타이드 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저분자 합성 펩타이드 의약품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을 12월 23일 제정·발간한다. 최근 화학적으로 저분자 펩타이드를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이 테리파라타이드, 리라글루티드, 테두글루타이드 등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저분자 합성 펩타이드 의약품과 유전자재조합 의약품의 품질 동일성 입증 방법 불순물 평가 방법 합성 펩타이드 구조 분석 시험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저분자 합성펩타이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폭넓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약품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 용산에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추진 박차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사업’의 도시 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연합기숙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어려운 주거여건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되었으나, 건립 예정 부지가 수 차례 변경되는 등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과 협업을 통해 서울 도심 내 접근성이 좋은 용산구 신계동 일대의 폐선된 철도 유휴부지를 확보했고 서울시·용산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착공해 2024년 9월 개관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 신계동 연합기숙사는 국유지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공한 기부금을 활용해 건립함으로써 서울시 내 민자기숙사 대비 반값 수준으로 대학생들에게 기숙사를 공급할 수 있어 대학생 주거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합기숙사는 단순 기숙시설을 넘어 주민·대학생이 함께하는 복합 커뮤니티시설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거주 대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열람실, 공동주방,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이 배치될 예정이며 건물 저층부엔 서울형 키즈카페,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지역상생방안을 마련한 기숙사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용산구 신계동 연합기숙사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2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성과발표회’를 12월 2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소인수·심화 과목 등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학교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2022년 기준, 17개 시도교육청에 약 5천개 공동교육과정이 개설되어 5만 8천여명의 학생이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했다. 이번 성과발표회에서는 ‘2022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사례 공모전’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우수 수업 사례 발표 및 운영 성과를 공유한다. 또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교원들과 함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기제로 작동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과발표회 1부에서는 ‘2022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사례 공모전’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교사가 수업 사례를 발표한다. 충북 청주고등학교 윤슬기 교사는 ‘주지 교과를 온라인 실시간 수업에 녹여 만들어낸 화학 작용’을 주제로 공학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9개교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고급화학’ 과목 수업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서 서울 가락고등학교 이규원 교사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학생 참여 활동 중심 수업 운영’을 주제로 역사, 지리 등 인문·사회 계열의 진로를 희망하는 2개교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지역이해’ 과목 수업 사례를,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장영훈 선생님은 ‘마케팅 OPEN 인재를 꿈꾸며’를 주제로 미디어 콘텐츠 제작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7개교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마케팅과 광고’ 과목 수업 사례를 발표한다. 이외에도 수상작으로 선정된 사례 15편은 공동교육과정 수업 내실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22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우수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고교학점제 누리집에도 탑재할 예정이다. 성과발표회 2부에서는 공동교육과정에서 디지털 학습 도구를 활용한 수업 경험과 장점 및 정책적 지원 방향에 대해 현장 교사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장홍재 학교교육지원관은 “공동교육과정은 교사, 학생 모두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이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시·공간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교육기술을 활용한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통해 각자의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캠퍼스 혁신파크로 선정된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12월 22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를 마련해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강화 사업 등을 활용·연계함으로써 대학을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지난 2019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후 그간 3차례 공모를 거쳐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사업별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착공 등 개발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인 1차 사업 3개 대학은 ‘산학연 혁신허브’를 건축 중으로 2024년 준공 예정이며 2차 사업으로 선정된 2개 대학도 올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됨으로써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내 약 29,000㎡의 면적의 부지를 대학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며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에 전자부품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첨단산업 업종을 유치하고 연구개발·기술·창업 및 지역 협력 기능을 집약해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창업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약 35,000㎡ 면적으로 조성되며 연구, 생산, 정주 및 쾌적한 도시 기능 확보를 위해 기업입주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와 함께 업무공간과 주거, 문화, 복지 시설이 집약된 ‘어메니티 혁신허브’ 및 창업기업의 양적 성장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혁신허브’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내에 국비 및 지방비를 보조해 기업의 입주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를 조성하며 중소기업에 저렴한 임대료로 업무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의 산학협력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프로그램 등을 활용·연계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창업 후 성장기업이 입주한 생애주기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산학연 혁신허브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기업의 확산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3개 부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위해 긴밀하게 협업해 왔으며 앞으로도 창업 및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사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2023년 1월 공모를 통해 신규사업 2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대학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 개요와 공모 일정 등을 소개하기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사업 공모 설명회를 12월 27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캠퍼스 혁신파크는 범정부 역량을 모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심 내 대학 공간을 활용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지역 곳곳에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혁신성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예비·현직교원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구축된 민·관·학의 종합 지원 체제인 ‘AIEDAP’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제주도에서 연수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새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고 디지털 교육 체제 대전환의 추진과제로 ‘AIEDAP’ 사업이 포함됐다. ‘AIEDAP’은 민·관·학 디지털 전문 인력이 함께 디지털 인재 양성의 주축인 교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관련 사업들이 분절적으로 수행됐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교원의 인공지능·디지털교육 역량 강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교원양성기관, 특화대학원, 출연연구소, 민간 등 35명 내외의 인공지능 교육 전문가들이 사업기획단으로 참여했으며 5개 세부과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5개 학회 및 2개 대학이 과제 수행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2022년 중점 추진된 5가지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각 과제별 연구진들과 구체적 성과를 공유하고 2023년도 계획을 논의·점검한다. 1일 차에는, 교원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 및 통찰을 제고할 수 있는 전문가 특강, 인공지능·디지털과 관련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이야기콘서트가 마련됐다. 이후, 2022년도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사업 성과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2일 차에는 총괄위원회를 중심으로 2022년도 사업 성과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각 분과별 2023년도 계획을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 내용 및 운영 계획을 최종 종합하는 시간을 갖는다. ‘AIEDAP’ 사업은 2022년 사업의 운영 성과 및 결과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권역별 시범사업 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는 지역별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교원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사업을 통해 모든 교원의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이 성공적으로 안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2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소통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신속한 제설작업과 교통편 지연 및 취소 등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및 5개 소속기관과 제주지방항공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총 9개 기관이 참석했으며 연이은 폭설과 한파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도로 미끄럼 사고및 정체와 철도운행 지연 및 항공편 결항 등 교통 분야의 종합적인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도로의 경우 교량, 터널 등 상습 결빙지역에는 더욱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도로이용자들의 서행운전과 정체구간 우회를 유도할 수 있도록 도로전광판표지나 방송사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철도는 대설·한파로 인한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으며 운행 지연 시 이용자들께 적극 홍보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감속운행, 취약 시설물 등은 선제적으로 점검 할 것을 주문했으며 제주 공항이 폭설·강풍으로 운항이 통제 중으로 항공 이용객들의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운항 재개 이전까지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어 차관은 “전국의 교통 현장에서 불철주야 국민안전을위해 힘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교통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국민 불편 최소화와 함께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에도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 중대본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임을 지난 12월 7일 브리핑 및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한 바 있으며 이번 방안은 12월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12월 15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9일 자문위원회 및 12월 22일 당정협의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7차 유행은 환자발생 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알파·델타 등 변이보다 낮은 질병부담을 보이는 상황이며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 중이므로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규모 접종 및 5차·6차 유행을 거치면서 각 유행의 규모 및 진행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다만, 환자 발생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증가 추세에 재진입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9주 연속 1.0 이상을 유지 중이며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시 시행한다. 한편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실내 밀집도가 상승하는 겨울 유행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2가백신은 접종효과가 충분하고 이상반응은 낮은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주실 것”을 적극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지정병상 조정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 수 증가 추이를 고려해 당분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확보된 병상 규모를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2020년 말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직접 지정·운영하던 거점전담병원 제도는 2023년부터 시·도가 관리하는 코로나19 일반 지정병상으로 통합하고 의료진 확보 등 중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의 중환자 치료병상을 확보해 일 20만명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는 약 6천병상 수준으로 일반 지정병상을 운영한다. 정부는 재유행 안정화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일반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을 적정 규모로 확보하고 지자체·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병상 배정 및 치료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하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어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수험자는 타인에 대한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다. 민간시험의 외출 허용은 시험범위 및 허용절차 등 지침 개정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2월 22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29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5.3%, 준-중증병상 42.3%, 중등증병상 23.0%이다. 12월 23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30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63명이고 60세 이상이 58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5,929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3.4%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69,604명으로 수도권 37,365명, 비수도권 32,239명이다. 현재 394,064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200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436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9개소 운영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월 23일 오후 2시에 신종·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다학제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원헬스 협력,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가축 결핵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인수공통감염병과 관련한 기관별 발표에 이어 정보공유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질병관리청은 인수공통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람·동물·환경 분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22년 원헬스 정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22년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운영결과 및 ’23년 계획, 살모넬라 감염증 공동대응 매뉴얼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검역본부는 ’21년~’22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내·외 발생현황, 반려동물용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진단법 개발현황과 관련한 연구동향을 공유했고 야생동물질병관리원도 ’21~’22년 동물원 우결핵 감염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22년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협력방안을 발표했다. 끝으로 질병관리청-검역본부-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예방조치 및 가축결핵병 관리체계 운영의 협조에 대해 논의했다.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신종감염병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엠폭스,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은 발생 시 전세계적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므로 원헬스적 관점에서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는 시점에서 현안 감염병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기관간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제2의 코로나19가 될 수 있는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할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