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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은장 수상 (화성시 제공)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이 28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이재정) 남중부봉사관에서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은장’을 수상했다.김종복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한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캠페인’에 참여해 독립운동가 후손의 생활 안정과 존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선 공을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으로부터 회원유공장을 수상했다.이 자리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남중부봉사관 김옥현 관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화성시협의회 박정자 회장과 회원일동, 수원시협의회 이은원 회장 등 봉사자들이 참석해 김 의원의 수상을 축하하며 의미를 더했다.김종복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며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봉사회가 만들어가는 더 나은 지역사회에 힘을 더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우리는 독립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독립유공자 후손 분들이 아직도 많은 계신다”며 “독립운동가 후손 분들의 자긍심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방청(사진제공=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소방정책홍보 콘텐츠 발굴과 전국 소방 홍보담당자의 영상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119 영상콘텐츠 공모전’이 총 96점의 작품 접수로 성황리에 마감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소방청 및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분 이내의 짧은 영상(52점)과 ▲1분 초과 긴 영상(44점)으로 나누어 접수됐다.공모 주제는 △현장소방 △정책·예방 △감동·스토리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되어 소방 현장의 생생한 모습부터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스토리까지 다양한 작품이 출품됐다.소방청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1·2차 심사와 국민투표(소통24 플랫폼)를 거쳐, 최종 12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수상작 중 대상 2점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 최우수상 및 우수상 10점에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소방청은 수상작을 소방청 공식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와 전국 소방청사 전광판 등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국의 소방홍보담당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내며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까운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창의적인 홍보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3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12월 3주에 의료제품 총 38개 품목을 허가했다. 참고로 지난주에 자궁내막암을 치료하는 신약 젬퍼리주와 혈소판 기능 부전을 확인하는 의료기기 ‘혈액응고검사시약’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12월 3주에 허가된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식약처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10.3% 증가 [금요저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464명, 일평균 사망자는 4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1,353명이라고 밝혔다. 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중 수도권은 일평균 33,911명, 비수도권은 일평균 31,081명이 발생했다. 12월 2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54,944명, 해외유입 사례는 420명이 확인되어 주간 신규 확진자는 총 455,364명으로 일평균 65,052명 발생,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8,129,431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환자 병상가동률 및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이 30∼40%대로 지속 유지 중인 상황을 고려했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4.5% 증가해 일평균 464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10.0% 감소해 일평균 46명이다. 12월 2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412명,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309명이었다. ’22년 12월 17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0.7명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884.7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92.1명, 60대는 50.0명이었다. 12월 2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455,364명으로 전주 대비 10.3% 증가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65,052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08로 9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 전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다. 발생률은 10-19세, 30-39세, 80세이상 순이며 학령기, 젊은 연령층 및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높았다. 12월 1주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비율은 4.4%로 전주와 동일하며 감염취약시설 유형별 발생 현황은 요양병원 39.1%, 요양시설 37.0%, 주야간보호센터 12.7% 순이었다. 12월 1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5.88%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동절기 접종 실시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22.12.11.0시 기준, 26,683,437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 882,568명, 누적구성비 3.29% 확인됐다.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4.2%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7.3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1배가 높았다.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6주 연속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검출되는 변이의 69.5%는 BA.5의 세부계통들로 그 중 BA.5는 52.0%, BQ.1은 7.7%, BQ.1.1은 5.8%로 확인됐고 BA.2.75의 세부계통인 BN.1은 20.6%로 확인됐다. 12월 2주차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37.6%로 지난주 대비 1.8%p 증가했다. 12월 20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29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6.9%, 준-중증병상 40.4%, 중등증병상 21.4%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86,240명으로 수도권 43,914명, 비수도권 42,326명이다. 현재 378,109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194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432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9개소 운영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캠퍼스 혁신파크로 선정된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를 마련해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기업역량강화 사업 등을 활용·연계함으로써 대학을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지난 2019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후 그간 3차례 공모를 거쳐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사업별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착공 등 개발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인 1차 사업 3개 대학은 산학연 혁신허브를 건축 중으로 ’24년 준공 예정이며 2차 사업으로 선정된2개 대학도 올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됨으로써 캠퍼스 혁신파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내 약 29,000㎡의 면적의 부지를 대학과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며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에 전자부품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첨단산업 업종을 유치하고 연구개발· 기술·창업 및 지역 협력 기능을 집약해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창업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약 35,000㎡ 면적으로 조성되며 연구, 생산, 정주 및 쾌적한 도시 기능 확보를 위해 기업입주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와 함께 업무공간과 주거, 문화, 복지 시설이 집약된 어메니티 혁신허브 및 창업기업의 양적 성장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혁신허브도 구축할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내에 국비 및 지방비를 보조해 기업의입주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를 조성하며 중소기업에 저렴한 임대료로업무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의 산학협력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프로그램 등을활용·연계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창업 후 성장기업이 입주한 생애주기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산학연 혁신허브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창업기업의 확산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3개 부처는 캠퍼스 혁신파크사업을 위해 긴밀하게 협업해 왔으며 앞으로도 창업 및 기업 지원에필요한 사항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사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23년 1월 공모를 통해 신규사업2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대학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사업 개요와 공모 일정 등을 소개하기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사업 공모 설명회를 12월 27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캠퍼스 혁신파크는 범정부 역량을 모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심 내 대학 공간을 활용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데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 곳곳에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혁신성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육계 장건강 개선 효능 뛰어난 유산균 3종 발견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가축의 건강기능성 개선을 위한 담수 미생물소재 개발 연구’를 통해 육계의 장건강 개선 효능이 뛰어난 자생 유산균 3종을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다. 육계를 키울 때 쓰이는 사료첨가제 생균제 시장은 항생제를 적게 쓰는 친환경 축산의 영향으로 연평균 7.1% 성장률을 보이며 2025년엔 전 세계적으로 약 59.8조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부산대학교 김명후 교수 연구진, 경북대학교 공창수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가금류용 유용미생물 사료첨가제 개발을 위한 동물실험에서 이번에 발견한 유산균 3종이 육계의 장건강 개선에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이들 유산균 3종을 첨가한 각각의 육계사료를 10일간 급여 후 육계의 조직 내 장관미생물 군집과 면역세포의 분포 변화를 수입산 시판 유산균과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유산균 3종이 육계의 장 속 유익균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유해균을 감소시켜 항병원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 유산균 3종은 육계의 소장에서 유익균의 다양성이 시판 유산균에 비해 1.7~2.1배 높았으며 특히 락티카제이바실러스 파라카제이 NSMJ15 유산균은 육계의 맹장에서 시판 유산균에 비해 6배 이상 증식했다. 특히 유산균 급여 후 장관 내 유해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소장, 맹장에서 모두 감염증을 유발하는 항생제 내성균으로 알려진 슈데스체리치아, 클로스트리디오이데스 속의 유해균이 모두 시판 유산균에 비해 감소했다. 아울러 소장 조직의 면역세포 분석 결과, 유산균 3종 모두 육계의 면역세포를 증가시켜 항병원성을 높이는 효능도 확인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유산균 3종의 육계 장 건강에 대한 효능에 대해 올해 10월에 특허를 출원했다. 정상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로 양계용 유익 미생물 사료첨가제 시장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산균을 활용한 신규 생명산업 활용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으로 공공서비스 수준 높였다 [금요저널] 데이터 분석활용에 대한 행정·공공기관의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자문이 기관별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과제의 품질을 높이고 기관별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올 6월부터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분석 자문을 시행했다. 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문을 위해 환경재난·인사교육·교통안전·사회문화의 4가지 업무 분야별 전문가와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기술분야 분석전문가 등 20여명 규모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전문가들은 기관별 문제해결 지원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관에 직접 방문해 과제기획부터 데이터 수집·전처리, 분석 및 결과 활용까지 데이터분석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지원했다. 기관들은 데이터 분석이 생소하고 막막했던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분석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공항처 송지원 씨는 “수많은 분석 기법의 홍수 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자문을 통해 최적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선택함으로써 서비스 수준 개선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통영시 정보통신과 이유현 팀장은 “이번 전문가 자문을 통해 데이터 분석담당 부서와 현업부서 간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컸다”며 “자문 과정에서 지역내 주정차 문제의 효과적 관리에 필요한 주차장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한 만큼 앞으로 해당 문제를 적극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 임종수 연구사는 “산림 분야 연구를 하면서 데이터 분석 및 해석에 관한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자문단에서 제시해준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시각을 통해 데이터 분석의 전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2월 22일 자문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현행 10개 규모의 자문 대상기관 규모를 15개까지 확대해 기관별 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자문 외에도 기관들이 데이터 분석활용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 개념의 지원체계도 내년부터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새롭게 개발한 ‘범정부 데이터 활용 역량지표’를 내년 1분기 내 전체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에 보급해 기관별 데이터 활용역량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진단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 수요자 교육도 확대해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데이터 분석·활용 자문에 참여한 10개 기관의 우수한 분석 사례가 실제 정책구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정부 내에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공유를 포함해 역량강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겨울 스포츠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한겨울로 접어들며 스키·썰매 등 겨울 스포츠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 6개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7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접수된 겨울 스포츠 관련 안전사고 1,033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가 42.8%로 가장 많았고 스노보드 32.5%, 스케이트 16.4%, 눈썰매 5.9%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스키와 스케이트 관련 안전사고가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발생했으며 스노보드는 10대에서 40대까지 주로 발생했고 상대적으로 쉽게 탈 수 있는 눈썰매는 1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주로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89.6%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사고 5.1%, 날카로운 스케이트 날에 다치는 사고도 2.7%나 발생했다. 증상별로는 뼈와 근육·인대를 다치는 사고가 50.5%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과 타박상 29.5%, 피부와 피하조직 손상이 15.9%를 차지했다. 주로 다치는 부위를 살펴보면, 팔과 손이 28.9%로 가장 많았고머리와 얼굴 24.7%, 엉덩이·다리·발 24.5% 순이었다. 미끄러운 얼음과 눈 위에서 활동하는 겨울 스포츠를 안전하게 즐기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도록 한다.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무릎, 손목, 발목 등의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이완시킨다. 안전모와 스포츠용 장갑, 보호대, 보안경 등 자신에게 맞는 보호장비 착용을 철저히 한다. 넘어질 때 몸의 충격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넘어지는 요령을 익히고 넘어졌을 때는 주변 사람과 부딪히기 쉬우니 즉시 안전한 곳으로 나온다. 스키 활주로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고 특히 초보자는 반드시 기초 강습을 받은 뒤 이용하도록 한다. 스케이트장에서는 정해진 방향을 따라서 이동하도록 한다. 어린이는 전용 스케이트장을 이용하고 안전모와 무릎보호대를 착용한다. 스케이트의 날 부분은 만지지 말고 옮길 때는 날카로운 부분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올 때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먼저 출발한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해 충돌사고를 예방한다.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고 아이와 함께 탈 때는 썰매의 뒷부분에 앉는다. 썰매를 타고 내려올 때 자칫 안전울타리 등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끝나는 지점에서는 속도를 낮춰 적절히 썰매를 멈춘다. 또한, 보호자나 안전요원이 없는 호수나 강, 비탈면 등에서 썰매를 타거나 얼음 위에서 노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때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고 무엇보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안전모와 보호대 등 안전장구도 꼼꼼히 챙겨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〇 이번 개정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인공방광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팔·다리 기능장애 및 신장 투석요법 기준이 완화되는 등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신설·완화되어 보다 많은 대상자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〇‘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그간의 환경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개정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지속적인 장애 인정 요구,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의 개선 사례, 장애분류별 특수성 및 형평성, 민원 편의 증대 등을 고려해 장애심사규정을 개선했다. 〇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해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한다. 〇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한다. ‘ 사례 ’인천에 거주하는 김씨는 2021년 6월 방광암 진단을 받고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인공방광 조성술을 시행하고 추가 항암치료 없이 외래로 경과 관찰 중이다. 2022년 12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했으나 장애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인공방광술” 기준이 신설되어 2023년 1월부터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〇 종전에는 한 팔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 장애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3대 관절 중 2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장애 4급 기준을 완화한다. 〇 종전에는 팔·다리 관절에 유합술을 한 경우 치유가 종료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관절에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게 되어 장애연금 수급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 사례 ’충청도에 거주하는 김씨는 2022년 1월에 건물 공사 중 추락해 전체 여러 부위 골절상을 입게 되어 치료 중 4월 좌측 발목관절 유합술을 시행했고 다른 부위도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청구를 문의하였더니 치료가 종결되었거나 부상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관절 유합술의 경우 수술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완치 인정됨으로써 2023년 1월부터는 청구 시 장애연금을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〇 신장 투석요법의 판정기준을 완화해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판정기준과 일치시켜 주 2회 투석 확인을 위해 자료보완을 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감소시킨다. ‘ 사례 1 ’강원도에 거주하는 김씨는 2021년 7월에 만성신부전 진단받고 ’21년 9월부터 투석요법 치료를 하게 되어 2022년 4월 장애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주 2회 투석요법 치료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연금 3급을 받고 있었다. 김씨의 경우 이번 투석요법 판정기준 완화 개정으로 청구 시 장애연금 2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사례 2 ’서울에 거주하는 이씨는 만성신부전 진단받고 2021년 3월부터 투석요법을 받고 있어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주 2회 투석을 확인할 수 있는 투석기록지를 모두 구비하지 못해 연금 심사 중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으나 제출기한이 늦어져 심사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씨의 경우 이번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장애연금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외에도 장애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화 하는 등 국민 편익을 위해 심사규정을 보완·개선했다. 보건복지부 민차영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장애심사규정 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기준을 통해 장애연금 수급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〇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한 위험에서 보다 든든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정보’→ ‘법령 개정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주 국민외교센터’개소 [금요저널]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상화 공공외교대사,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21.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제주 국민외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국민외교의 주체가 될 제주지역 대학생들과 제주국제평화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국민외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제주 국민외교센터‘는 광화문, 양재, 부산센터에 이어 네 번째로 개소된 교육 및 소통 공간으로서 외교부와 제주도는 내년부터 제주도민이 참여해 외교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외교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제주도와 협업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주도민의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 증대와 참여 확대를 통해“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겨울철 화재위험성이 높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민·관 합동 중앙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화재안전조사는 소방·위험물·전기·가스 등 분야별 관계기관 전문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할소방서 담당자로 구성된 중앙화재안전조사단 2개 반을 편성해 서울 삼성동시장 등 전국 11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11개 전통시장에서 총 160건의 불량사항이 나왔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3건 기관통보 3건 현지시정 65건 개선지도 89건으로 처리했고 이 가운데 현장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했다. 이밖에도 정밀한 시설 진단과 전통시장 및 시설물 관계인 대상 화기취급 주의사항 당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담 등을 통해 화재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발굴을 위한 현장 지도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분야별 주요 지적내용은 소화기 충압 및 불꽃감지기 예비전원·비상조명등 점등 불량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미사용전선 마감 미처리, 정격퓨즈 미사용 등 가스누설자동차단장치 작동 불량 등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전통시장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시장 상인 및 관계자분들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철저한 안전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