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증과 함께 관련 화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배터리 사용법 등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 발생했다. 2020년 98건이었던 화재 건수는 2024년 11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동킥보드 화재가 485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기자전거가 111건, 휴대폰 41건, 전기오토바이 31건, 전자담배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과충전, 충격에 의한 손상, 고온 환경에서의 방치 등이 꼽힌다. 특히 무분별한 충전과 관리 부주의가 화재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방청은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배터리의 구매부터 사용, 보관, 폐기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선, 배터리나 충전기는 반드시 국가통합인증을 받은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받지 않은 배터리나 충전기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해 인증 제품을 사용을 권장한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상 징후에 주의해야 한다. 사용 중 배터리에서 타는 냄새가 나거나, 외형이 부풀거나, 과도하게 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 수리업체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또한, 충전 습관도 중요하다.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 외출하거나 잠자는 동안 장시간 충전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 특히 현관문이나 비상구 주변에서의 충전은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막아 더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 충전은 통풍이 잘 되고 주변에 가연성 가구가 없는 장소에서 해야 하며 보관 시에도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폐기도 안전하게 해야 한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수거·운반 과정에서 파손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배터리의 단자 부분을 절연테이프로 감싼 후, 지자체의 폐전지 수거함이나 제조사 공식 회수 경로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잘못된 사용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화재예방 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폭염으로 전기설비 과부하에 따른 화재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위험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며 “멀티콘센트 및 전열기기 사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의 미래, ‘2025 항공보안주간’ 개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인천, 김포, 김해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2025 항공보안주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항공보안주간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 이라는 주제로 정부·항공산업계·두 공항공사·승객 등이 참여해 국민의 보안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유도하고 항공보안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막식은 행사 둘째날인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을 맡고 주요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및 김은혜 위원, 문진석 위원이 항공보안 종사자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항공 보안문화 증진을 위한 국회의 다각적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축사를 전한다. 해외인사로는 시은 찬세레이 부타 캄보디아 민간항공청 차관이 참석해 글로벌 보안협력의 중요성과 양국간 공조체계 확대에 감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 국토교통부 2차관을 지낸 여형구 한국공항학회 회장이 법령·제도 정비, AI 등 첨단 스마트 디지털 기술 활용, 보안문화 정착·확산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항공보안체계 구축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후, 항공보안 공로자 시상, 항공보안 서포터즈 발대식도 진행된다. 항공보안 전시에는 딥노이드, 에스에스티랩, 뉴원에스엔티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AI 성능을 탑재한 위해물품 자동판독 솔루션, X-ray 검색장비, 폭발물탐지기 등 항공보안 분야의 선진 기술을 선보인다. 한국항공협회가 주관하는 항공보안 일자리 채용설명회에서는 항공보안요원, 객실승무원, 공항운영, 항공정비 등 다양한 항공산업 분야의 직무소개 및 취업노하우 제공 등 1:1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자에게는 AI 직무역량검사 무료 이용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인천공항에서 ‘오늘도 무사GO’ 캠페인 등 국민 참여형 이벤트를 운영한다. 한국공항공사 산하 항공보안교육센터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안검색장비 및 폭발물 처리장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두 공항공사 및 항공사도 전국 공항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과 불법방해 행위 금지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항공보안 분야의 지식 공유와 협력 강화,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우수논문 공모전과 미래항공 보안포럼도 개최한다. 우수논문 공모전은 항공보안의 법규·제도개선, 공항·기내보안, 차세대 보안장비 기술개발 분야 등에 대해 출품된 논문 중 15편을 선정하고 정책 아이디어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미래 항공보안 포럼은 ‘드론 테러 예방의 현실과 과제’, ‘K-보안장비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신 기술 및 국제 동향을 공유하고 실용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의 기량을 보유한 항공보안요원을 선발하는 사격왕 선발대회, 항공보안 경진대회 등 항공보안 종사자를 위한 행사도 개최한다. 공항경비요원 대상 사격왕 선발대회는 인천국제공항경찰단과 항공보안협회 주관으로 인천공항 실내사격장에서 실시하며 2인 1개조 총 12개팀을 구성해 높은 점수를 획득한 4개팀에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보안검색요원 대상 항공보안 경진대회는 여객검색, 화물검색, 항공경비 분야로 나눠서 진행하며 약 70여명의 보안검색요원들이 참가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X-ray 판독, 대인검색, 가상폭발물 검색 등 숙련된 보안검색 기량을 겨룰 계획이다. 역량이 뛰어난 요원을 선정해 검색분야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시상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항공보안주간을 계기로 보안문화가 널리 퍼지고 ‘K-항공보안’ 이 세계적 신뢰를 받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첫 개최된 항공보안주간 행사가 보안문화 확산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항공보안은 정부와 항공업계 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의 약속”이며 “인천공항도 기술 혁신과 예방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안신뢰도를 대폭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이정기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항공보안주간은 국민과 함께 안전한 하늘길을 만드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한국공항공사도항공보안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항운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중국 우주발사체의 불연소 파편이 오늘 밤 22시10분~39분경 제주도 서북서 약 250km 인근에 낙하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우주발사체 파편 낙하지점에 항공기가 진입하지 않도록우리나라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항공고시보를 발행했으며 유사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측과 연락체계를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사 및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전파했으며 해양수산부도 해양수산업계에 항행경보를 발령하고 안전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불연소 파편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 인근을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는 중국의 우주발사체 관련, 낙하시간과 위치등변동사항 발생 시 유관기관 및 인근해역 항해 선박에 즉시 전파할 수있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김장실 신임사장 취임 [금요저널]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신임사장이 6일 취임식과 함께 업무를 본격 개시했다. 김 신임사장은 6일 오후 5시 한국관광공사 원주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피해와 공공기관 혁신 등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책임의 무게를 통감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공사가 지닌 관광 분야의 전문성과 디지털 전환, 업계 및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등에 역량을 집중시켜 관광시장 조기 회복 및 재도약에 힘쓸 것이며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새정부의 관광정책 목표와 공사의 미래 비전을 함께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 트렌디한 신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여행수요 확대 관광생태계 디지털 전환과 혁신 성장 주도 방한관광 재도약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관광복지 확대 고객만족도 제고를 제시했다. 또한, 혁신을 통해 시대변화에 맞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업계·유관기관과의 적극적 소통 및 공감대 형성으로 2027년 외래관광객 3천만명 목표달성을 위한 대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민석 오산 국회의원]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대학 천원의 아침밥(일명 천원 백반) 사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실시한‘2022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47%가 식비 지출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며 학비 부담이 27%, 다음은 주거비 부담이 14%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 10개 대학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21년 26개 대학, 34만여명에게 제공됐으며, 올해는 전국 2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 1,000원의 아침밥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922명 가운데 ‘음식이 맛있다’가 84.7%, ‘아침을 먹으면 활력이 생긴다’가 90.9%, ‘천원의 아침밥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가 97.9%로 대학생들에게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협력하여 아침을 자주 굶는 대학생과 도서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사를 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은 1,000원, 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하여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한다. 안민석 의원은 “사회적 요구와 합의로 현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며 “대학생에게도 취업 전까지는 건강한 아침밥을 책임질 수 있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대학에 1,000원 아침밥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목표) 규모 10개 대학, 144천 명 21개 대학, 271천 명 16개 대학, 369천 명 14개 대학, 123천 명 26개 대학, 346천 명 28개 대학, 400천 명 지원 내용 식수인원 (1인당) 240원 식수인원 (1인당) 550원 식수인원 (1인당) 1,000원 식수인원 (1인당) 1,000원 식수인원 (1인당) 1,000원 식수인원 (1인당) 1,000원 별첨1 천원의 아침밥 연차별 추진현황 별첨2 천원의 아침밥 만족도 조사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합계 음식이 맛있다 41.7% 43% 84.7% 아침을 먹으면 활력이 생긴다 29.2% 61.7% 90.9% 천원의 아침밥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11.8% 86.1% 97.9%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CNN 통해 관광거점도시 매력 전 세계에 알린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CNN을 통해 5개 관광거점도시의 숨겨진 매력을 홍보한다. 관광거점도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지역관광도시 육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국제관광이 재개되는 현 시점에서 공사는 글로벌 잠재 관광객 대상 관광거점도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선제적 유치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홍보를 추진하게 됐다. 먼저 공사는 오는 10월 7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5개 도시의 홍보영상을 순차적으로 전 세계 165개국 CNN 채널을 통해 2달 간 약 300회 송출한다. 홍보영상 부산편에서는 해운대, 감천문화마을 등 대표 관광지 외에도 길거리 음식인 어묵, 씨앗호떡 등 부산의 다채로운 매력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노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안동편에서는 하회마을 및 예끼마을, 선상수상길 등을 소개하고 목포편에서는 유달산, 해상 케이블카, 시화마을 등을, 전주편에서는 한옥마을, 경기전과 덕진공원, 팔복예술공장 등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강릉편에서는 경포대, 정동진, 커피거리 등 각 지역의 랜드마크 및 새롭게 떠오르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월 평균 1억 명이 넘는 세계인들이 방문하는 CNN 누리집의 온라인 기사 발행을 통한 홍보도 진행한다. ‘Journey Across the Land of Morning Calm’를 주제로 11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각 관광거점도시의 명소를 소개할 예정이다. 공사 이용 지역관광개발팀장은 “코로나19의 감소세가 완연해지며 국제관광이 재개되는 지금이 한국관광 홍보의 적기”고 강조하며 “전 세계적 브랜드 파워와 도달률을 가진 CNN을 통해 관광거점도시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거점도시와 인근 지역도시를 방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의 명칭 선정을 위한 국민심사를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대표 창구임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9월6일부터 9월20일까지 명칭 공모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국민심사는 1차 심사로 선정한 10개의 명칭 후보를 대상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국민소통’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1차 심사는 신청한 순서 기준으로 중복된 명칭과 이미 등록된 상표명 등을 제외한 총 366건을 대상으로 명칭의 적합성, 상징성, 창의성 등을 고려한 심사기준에 따라 진행했다. 10개의 후보는 지방도움이, 보태미, 지방보조금 속속들이, 똑똑이보조, 이지방도움, 지방보조금 알림이, 이바른보조금, 지방살림이, 지방보조금 씀씀이, 지방이나라도움 등이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 지방보조금 대표 온라인창구임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다고 생각되는 명칭에 투표하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명칭은 이번 국민심사 결과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종 심사위원회를 구성·평가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선정할 수 있도록 국민심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 세계 석학과 국내 연구자간 기술교류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0월 5일 우주항공 분야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등 핵심 분야 국제 기술교류회를 14회 개최해 국내외 연구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술교류회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우수연구자교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국내외 석학·중견·신진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2박 3일 또는 3박 4일 일정으로 심층 토론, 최신 연구동향 공유, 강연 등 기술분야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10월 5일 ‘첨단 천문우주 관측기기 기술 동향 논의를 위한 국제 학술회의’를 시작으로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분야 중심의 기술교류회가 부산, 인천, 대구, 여수 등에서 총 14회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 기술교류회 개최, 국내 연구단의 해외 파견연구 지원, 국내 우수연구자 국제활동·연구성과 홍보 등 해외 주요국과 국내 연구자 간 교류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국제 연구연결망 활성화 도모 주요 연사로는 전 세계 반도체 설계 표준 알고리즘을 개발한 UC샌디에이고대 Andrew B. Kahng 교수, 생체 고분자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스탠포드대 Curtis W. Frank 교수, 올해 필즈상을 수상한 프린스턴대 허준이 교수 등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교류회 개최 후에는 분야별 참가자 중심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향후 국제협력 공동연구 추진, 전 세계 우수 연구자 대상 국내 연구기회 소개 등 지속적인 성과확산을 유도하고 교류회를 통해 구축된 연결망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 교류 체계 확보 및 우수인재 국내 유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술교류회가 국제 과학기술 연결망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교류의 장으로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우수한 연구자 간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코로나19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재난안전 교육을 적기에 제공하고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방위 경보과정~10.7)’을 혼합형 교육 방식으로 전환해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 경보 과정’은 전국 지자체 민방위 경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임무와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경보시스템 및 단말 운영 등 실전 체제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다. 이번 교육 과정은 그간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것을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혼합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평균 교육생 보다 많은 160여명이 신청했으며 담당자의 역할, 경보 장비의 이해 및 전달 훈련 등 이론과 실습을 균형 있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비상 시 경보 단말을 신속하게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장비 실습 과정에서는 강사가 직접 경보 단말기 시스템 조작 및 점검 방법을 실시간 영상으로 교육생에게 전달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비대면 교육 시 대화창을 통해 강사와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도록 해 강사와 교육생 간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혼합형 교육과정은 지난 8월 일부 교육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및 관계망 문제점을 보완했으며 그동안 제기되어 온 단말기 장비 실습 경험 부족, 강사와 소통 부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흠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혼합형 교육방식은 급변하는 시대에 바뀌는 교육 대전환으로 민방위 교육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민방위 경보 담당자들이 시스템 및 단말 운영 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교육을 추진하고 혼합형 교육방식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미 북한정책 관련 협의 개최 [금요저널]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5일 오전 방한 중인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양측 유관기관들 참석 하에 한미 북한정책 관련 협의를 가졌다. 전 단장은 우리 정부의‘담대한 구상’관련 미측의 강력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고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 최근 일련의 미사일 발사 등 핵·미사일 위협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는데 대해, 한미 양국이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 Pak 부대표는 전 단장과 함께 한반도 문제 관련 양측이 각급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해 한미 양측간 지속적인 공조를 강조했다. 한미 양측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한반도 정세 하에 개최된 이번 한미 북한정책 관련 협의를 통해, 북한 내부동향 및 한미간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간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난 2021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에서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 운영 등의 고등교육모델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며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어려웠던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km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특례 조치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자율주행 관련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지역선도기업과 연계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장실습비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어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24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해 운영하도록 해 수업장소를 다양화하고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지난해 지정되어 운영 중인 충북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사항을 추가하고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적용기관을 확대한다. 충북 특화지역은 생명건강 분야의 겸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기 단위 임용 및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교육과정 에서 산업체 현장 전문가에 의한 실무교육 및 대학-지역기업 연계 확대가 기대된다.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의 공동 교육과정인 광주·전남 혁신공유대학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현장 중심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여된 이동수업 기준 완화의 적용 대학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 동안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규제관련 법령 폐지 등 제도화를 추진해 각 지역에서 마련한 고등교육모델이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해 “지역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모델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도 지방대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코딩 학원·교습소 등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86개소에 대해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등록말소, 교습정지, 과태료 부과, 벌점·시정명령, 행정지도 처분을 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통해 초·중학생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에 따라, 일부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활동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및 교육청 합동점검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인공지능 융합수업, 동아리 활동, 충분한 교원 배치와 현장 교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및 정보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