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해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해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학 동아리, 마약예방에 팔 걷어 부쳤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예방활동 동아리 ‘Be Brave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5월 9일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최근 20대의 마약사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불법 마약 연합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청년층의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마약예방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Be Brave 서포터즈 운영, 대학생·군인 등 청년층 대상 마약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Be Brave 서포터즈는 공모를 통해 올해 마약 예방활동을 진행할 20개 대학교 동아리가 선정됐다. 선정된 동아리는 전문가 특별강의, 대학 축제 홍보부스 운영, SNS 등 디지털 홍보, 교내·외 캠페인 등 다양한 마약예방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부 발대식과 2부 특별강연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발대식에서는 작년 공모전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마약예방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Be Brave 서포터즈’ 자기소개 후 식약처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식과 선서식이 진행된다. 2부 특별강연에서는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 대처방안’을 주제로 식약처 인증강사인 이경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이사와 ‘디지털 홍보 트랜드와 성공 팁’을 주제로 콘텐츠 기획사 서진원 대표가 강연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우리 일상 속으로 깊게 파고들고 있는 마약을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대학가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도록 B.B.서포터즈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활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식약처도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건설기계 관련 낡은 규제 3건을 개선해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한다. 우선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은 고소 작업대를 사용해야 하나, 교량의 우물통은 작업공간의 구조상 고소 작업대 사용이 쉽지 않고 특히 높은 굴뚝의 경우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올라가 추락의 위험도 상당했다. 이에 이동식 크레인 중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중기에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기중기를 활용해 공사·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장과 해외사례를 참조해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도 가능해진다. 중량물 인양작업은 굴착기의 주 용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규제했으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굴착기로 중량물을 인양함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해왔다. 이에 달기구 등이 부착되어 제조된 굴착기로서 인양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국·일본 등 산업안전 선진국과 같이 인양작업을 허용하면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항타기·항발기를 사용하려면 3개 이상의 버팀대 또는 버팀줄로 상단을 지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사용하는 국내 장비 중 버팀대가 3개 이상인 장비는 존재하지 않고 대다수 장비는 버팀줄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버팀대·버팀줄의 개수 규정을 없애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버팀대, 버팀줄 외에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을 사용해 상단을 고정시키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외국인력을 고용할 때 사업주가 반복해서 제출하는 서류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을 개편하고근로복지공단은 10개 공단병원에서 진료예약, 결제, 처방전 발급 등 진료의 전 과정을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임을 통지할 때 S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한 자동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권기섭 차관은 “이번 개선사례를 보면 현장을 알아야 문제를 찾을 수 있고 그 답도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규제혁신과제를 상시·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다음 특별반 회의에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신고·신청하는 절차와 관련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있는지,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적절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낙동강 하류 남강댐·창녕함안보 연계 운영 추진 [금요저널] 환경부는 낙동강 하류의 홍수조절 및 녹조 개선을 위해 남강댐의 방류량을 늘리고 창녕함안보 개방폭을 확대하는 댐·보 연계 운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5호 태풍 ‘송다’와 국지적 소나기의 영향으로 남강댐 수위가 상승해 홍수기제한수위를 넘김에 따라 안정적인 홍수위 조절을 위해 8월 3일부터 5일까지 방류량을 100~300톤/초로 늘려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물 흐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남강댐 하류에 위치한 창녕함안보 수위도 함께 낮추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계속된 남부지방의 가뭄을 감안해 창녕함안보 수위를 EL. 3.9m로 유지해 왔으나, 최근 내린 강우를 감안해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EL. 3.0m로 낮춰 녹조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처럼 남강댐 방류량을 늘리면서 동시에 창녕함안보 수위를 낮출 경우 낙동강 하류의 물 흐름이 개선되어 녹조 저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인근 주민 등에게 관련 사항을 사전고지하는 한편 보 수위 저하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녕함안보 수위는 약 3일에 걸쳐 서서히 낮추고 어패류 구제 활동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금번과 같이 홍수 조절을 위한 댐 방류와 연계해 보를 개방함으로써 녹조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통합 물관리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가뭄과 홍수, 녹조 발생시 댐과 보를 연계해 운영하는 등 통합 물관리를 통해 수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수질개선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5일 오전, 안성시 소재 농협 창업농지원센터에서 경기 남부지역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농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 낙농산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생산자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오늘 설명회는 최근 진행된 전국 낙축협 조합장 간담회, 낙농진흥회 이사회 등의 연장선에서 현장의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제도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제도 개편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김인중 차관은 낙농산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들을 격려하는 한편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설명회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생산자단체와 제도 개편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을 밝히며 현장의 농가들에게 제도 개편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년 임업인, 도시를 녹색으로 물들이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어반정글’이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산림일자리발전소 이달의 우수 그루경영체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어반정글은 서울에서 도시녹화와 정원을 가꾸는 삶을 고민하는 30대 청년 임업인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로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공간컨설팅 및 정원조성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그루경영체 지원을 받기 시작한 ㈜어반정글은 같은 해 8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어 11월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빠른 성장을 보였으며 올해 4월 20일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사회적기업이 됐다. 어반정글은 도심에서 도시숲 정원관리 교육을 진행하며 시민정원사와 취약계층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상상력을 키우는 정원 교육과 더불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반려식물 체험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나무공원 지도와 카드를 제작하고 정원 꾸미기 스티커를 제작하는 등 자신들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정원을 재미와 상상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도시의 골목길과 옥상, 강변 등에서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많아져 전국의 도시에 녹색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목표라는 ㈜어반정글은 정원 분야 청년 임업인을 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는지 그 행보가 기대되는 사회적기업이다. 김용진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청년 임업인의 창업은 산림산업을 활성화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청년 임업인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오늘 10시 17분경 발생한 경기 이천시 병원건물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사상자와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화재사고는 오늘 8.5. 11:29경 완진됐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5명, 경상 40명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는 조사 중에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세청 [금요저널] 국세청은 지난 3일 ’22년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2년 제2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보류되었던 합격자 선정기준 및 최종 합격자 결정을 올해 세무사 2차시험 시행일 이전에 신속하게 결정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재채점 결과에 따라 전 과목 평균점수가 기존 커트라인 이상이고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75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고 기존 합격자에 대한 신뢰보호와 행정절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합격자 706명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해 총 781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10시 17분경 발생한 경기 이천시 병원건물 화재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을 방문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이 장관은 이천소방서장으로부터 사고 발생 및 수습상황을 보고받고 “지자체, 소방, 경찰 등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사상자 및 피해자 가족 지원 등 화재사고 수습을 위한 제반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가족, 부상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함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사고는 오늘 8.5. 11:29경 완진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41명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는 조사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5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기본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어 차관은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신공항 주변현황, 이주 및 보상대책 등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고 새바지항에서 신공항 배치계획안 등 사업계획을 보고 받은 후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 보았다. 어 차관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시 최적의 공법과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지시하면서 “전문가와 엔지니어들의 기술 검토와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공사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본계획과 병행해 시행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철저한 환경조사를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의 기본계획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날 어 차관은 부산지방항공청을 방문해 업무현황, 코로나 이후 국제선 항공편 운항계획, 지상조업분야 인력확보 방안 등을 보고 받은 뒤, “국민들께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로 공항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달 향한 여정 시작됐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달 궤도선 ‘다누리’가 8월 5일 8시 8분 48초 19시 8분 48초)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으며 오후 2시 현재 달 전이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누리는 8시 48분 경 고도 약 703km 지점에서 스페이스X사의 팰콘9 발사체로부터 분리됐고 발사 약 92분 후인 9시 40분경에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항우연 내에 있는 다누리 관제실에서 스페이스X사로부터 받은 발사체 분리정보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다누리가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목표한 궤도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수신된 위성정보를 분석한 결과 다누리의 태양전지판이 전개되어 전력생산을 시작했고 탑재컴퓨터를 포함한 장치들 간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장치의 온도도 표준범위 내에 위치하는 등 다누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향후 다누리는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과 지구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향해 이동하다가, 9월 2일 경 추력기를 작동해 방향을 조정할 예정이다. 다누리는 약 4.5개월의 항행 기간을 거쳐 ’22년 12월 중순 달에 도착한 후 12월 말까지 달 임무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이후 ’23년 1월부터 달 상공 100km의 원궤도를 돌며 1년여 간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다누리는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이다. 다누리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는 심우주 항행에 필요한 탄도형 달 전이방식의 궤도운영능력을 확보하고 대용량 고추력 추진시스템을 국산화했으며 심우주 통신에 필수적인 직경 35m의 대형 심우주 통신용 안테나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우주탐사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게 됐다. 또한 다누리에는 6개의 탑재체가 탑재되는데 미 항공우주청 탑재체를 제외한 5개의 과학탑재체는 국내의 연구기관과 학계에서 직접 개발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은 “다누리는 우리나라가 처음 제작한 달 궤도선으로 누리호 개발과 더불어 우주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다누리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과 다누리의 임무 운영을 통해 얻은 과학 데이터는 향후 우리나라의 달 과학 연구에도 크게 기여했다 물론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구명조끼 생명조끼’ 캠페인 진행 [금요저널] 해양경찰청 대변인실은 어린이 해양안전문화 확산 및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일환으로 8월 20일까지‘구명조끼 생명조끼’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여름휴가철 관광객들이 폭증하는 시기를 앞두고 어린이 해양사고 예방에 뜻을 같이한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 한강사업본부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5개의 유관기관·단체와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 롯데워터파크 등이 함께한다. ‘구명조끼 생명조끼’캠페인은 물에서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조끼라는 의미를 국민에게 전파하기 위해 시작 됐으며 구명조끼라는 단어를 수어화 해 모든 국민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현했다. 특히 다가오는 8월 5일 캐리비안베이 내 카리브무대 및 13일 롯데워터파크 워터뮤직페스타 무대에서 어린이 생존수영 및 구명조끼 입기 영상 상영 물놀이 해양안전 배너 개시 심폐소생술 체험부스 운영 해양경찰 관현악단 ‘어린이 해양안전 음악회’ 등이 계획되어 있어 물놀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에 한층 더 힘쓸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 해양안전 캠페인을 계기로 구명조끼 착용 및 생존수영의 중요성 등 안전한 물놀이 습관을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