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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IT’ APEC 부대행사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본선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IT챌린지는 전 세계 장애청소년이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키워 진학과 취업 등 사회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국제 IT 대회로서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APEC 2025 정상회의 주간 부대행사’로 선정된 11개 프로그램 중 유일한 장애인 관련 행사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포용적 디지털 리더십을 선도하는 상징적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회는 ‘모두를 위한 IT’를 주제로 국제예선전을 통과한 16개국 92명의 장애청소년이 참가한다. 본선전은 국가별 4명의 장애청소년과 2명 이상의 인솔자를 원칙으로 하고 개최국 또는 국가 지원이 있는 경우 추가로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조직위는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 디지털 전환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기 종목을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AI 기반 정보검색과 문서 작업 및 발표능력을 다루는 eCombination 챌린지, △코딩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는 ‘eCreative_SmartCar 챌린지’, △적정기술 아이디어와 IT 활용능력을 다루는 ‘eCreative_IoT 챌린지’, △비디오 제작과 편집 등 창의적 영상 제작 능력을 평가하는 ‘eContent 챌린지’ 등 4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시범종목으로는 AI를 활용해 제작한 반응형 게임 체험이 채택됐다. 대회 기간에 정부, 국제기구, 기업, 아태지역 장애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혁신과 통합 포럼’ 및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 컨퍼런스’도 동시에 열린다. 이들은‘디지털 포용과 고용’을 주제로 전 세계 장애청소년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발전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지난 대회 우승자이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빈티 모흐도 안와르의 사회로 10월 29일에 열리며 시상식은 10월 31일에 진행된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참가자들은 울산 장생포고래박물관 견학, 한복 착용과 전통놀이 체험, K-팝 공연 등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APEC 부대행사로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의 포용적 디지털 정책과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장애청소년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갖추고 디지털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디지털 시대의 향유자이자 생산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규 조직위원장은 “글로벌IT챌린지는 단순한 IT 대회를 넘어 장애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다”며 “이번 대회가 선의의 IT 경쟁을 펼치면서도,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는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와 ㈜LG, LG전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개국 4,500여명의 장애청소년과 인솔자가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나트륨·당류를 줄인 한우곰탕 등 가공식품 7종과 잔치국수 등 조리식품 8종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고 덜 짜고 덜 단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식약처는 중·장년층에서 국·탕 등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높고 여자 어린이 등의 당류 섭취량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고려해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가공품 등을 개발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나트륨 사용은 줄이고 양파, 무 등으로 맛을 내어 자사 유사제품 대비 나트륨을 53% 줄인 한우곰탕과 설탕 사용을 줄여 유통 식품 평균값 대비 당류 함량을 55% 줄인 초코샌드 등이다. 아울러 개발된 제품에는 소비자가 쉽게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식약처 평균값보다 나트륨을 50% 줄인’, ‘당류를 낮춘’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개발된 국·탕, 초콜릿가공품 등은 29일부터 개최되는 제20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덜 짜고 덜 단 저감제품·메뉴 홍보관’에 전시해 소비자에게 소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저감 제품 홍보관에는 그간 업계에서 나트륨·당류 함량을 줄여 개발한 저감 제품 약 50여 종도 같이 전시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이 건강을 위해 덜 짜고 덜 단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감 제품의 생산,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저감 기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께서도 일상생활에서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가정에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트륨·당류 저감 요리법을 소개하는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단 간식 저감 요리’를 주제로 열네 번째 삼삼한 밥상을 발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 최초 실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12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 관련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직무 종류와 양, 강도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 인력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조사이다. 조사 대상 직종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빈도가 높은 순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상 6개 직종이다. 공모를 통해 올해 8월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이 선정됐고 11월까지 6개 직종별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각 직능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직무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도구표를 개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은 본 조사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12월13일부터 16일까지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도구표의 활용성을 검증했다. 본 조사는 시도별, 의료기관 종별로 총 8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표본으로 선정해, 병원별로 2023년 1월~3월간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조사대상자는 병원별 조사대상 부서 소속의 6개 직종 보건의료인력 전체 인원인 20,731명으로 직종 별로 1주일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대상자가 근무 중 수행한 업무 행위의 종류와 횟수, 소요시간 등을 모바일 또는 웹 조사표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이번 조사를 위해 별도로 개발한 이동 측정앱을 통해 조사 참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간대별 이동장소와 체류시간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현장에 근무하는 총 2만명 넘는 인원이 1주일간 참여하는 대규모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점을 고려해 사전설명회를 별도로 실시해 조사 대상 병원으로 선정된 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의 개요와 내용,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보건의료인력과 관련해 적정 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정작 보건의료인력의 정확한 근무실태는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사가 보건의료직종별로 정확한 근무실태를 파악해 향후 적정 인력 기준 논의의 중요한 밑거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고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병원과 대상인력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외여행, 동절기 추가접종 후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금요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감염취약시설에서 47.9%, 60세 이상에서 28.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최근 국내 방역상황과 국외에서 발표된 예방접종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건강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최근 1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각각 412명, 4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전체 사망자의 28.7%가 발생했다.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서 사망의 대부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미국 CDC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에서 2가백신을 접종한 집단은 단가백신 접종 2개월 후 집단에 비해 73%의 추가적인 입원 예방효과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한편 2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은 12.18일 기준 0.35건/천 건으로 단가백신의 3.7건/천 건에 비해 1/1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신고된 이상사례의 대부분은 주사부위 통증 등 일반 이상사례로 나타났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2가백신은 접종효과가 충분하고 이상반응은 낮은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해외여행에 필요한 코로나19 접종 및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체로 WHO 긴급사용목록 또는 미국 FDA 승인 백신의 접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2가백신 목록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가별로 요구하는 백신종류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 등을 반드시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접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접종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거나, 정부24,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영문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여행 시 활용할 수 있다. 참고로 동절기 추가접종은 영문 예방접종증명서에 ‘Winter Booster ’로 표기되며 ‘Booster’는 3회 이상의 접종을 의미하므로 동절기 추가접종을 받을 경우,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사전예약 중심에서 현장접종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 누리소통망을 통한 코로나19 백신 예약접종을 2023년 1월 8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민간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예약 접종은 2021년 5월 운영을 시작했다. 국민이 인근 의료기관에서 개봉한 잔여백신을 조회해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현장접종 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최근 예약률 하락으로 전체 접종량 중 민간 누리소통망을 통한 예약이 2.3%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 다만, 거주지역 내 접종가능 의료기관 및 접종가능 백신종류는 앞으로도 네이버·카카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가백신 접종 이후 특이사례 발생 여부를 감시하고 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2가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능동감시를 시행했다. 2가백신 접종자 중 능동감시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접종 후 0~7일 동안 문자를 통해 URL을 전송하고 이상사례 발생 여부, 증상 종류, 증상 지속 기간, 의료기관 방문 여부 등을 조사했다, 모든 2가백신에서 접종 이후 주로 보고된 증상은 주사부위 통증, 근육통, 피로감 등 일반 이상사례로 식약처의 허가사항과 유사했다. 기간별 보고 건수는 모든 2가백신에서 접종 후 1일 차에 가장 많았으나, 2일 차부터 보고 건수가 점차 감소해 7일 차에 보고 건수가 가장 적게 나타나, 접종 후 최소 3일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아울러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133,499,686건 중 이상사례는 481,420건이 신고됐고 일반 사례는 462,034건, 중대한 사례는 19,386건이었다. 기존 단가 백신접종 129,099,913건 중 이상사례는 479,884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3.7건이었고 2가백신 접종 4,399,773건 중 이상사례는 1,536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5건이었다. 5~18세 예방접종 6,789,357건 중 이상사례는 21,415건이 신고됐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사례는 20,786건, 중대한 이상사례는 629건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사례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사례를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했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과 국내우주산업기술의 현황을 청소년 등 국민이 공감하는‘뉴스페이스 시대,청소년이 띄우는 국토위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위성영상 사진전은 그간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주요 국내·외지역 총 20점의 작품과 국토위성과 동일하게 제작된 모형이 상설 전시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유 관람이 가능하다. 사진전의 작품들은 우리의 독도와 백두산, 금강산 등 북한지역, 네옴신도시 건설현장, 터키 차나칼레 대교 등 세계 주요 랜드마크를 고도 약 500km에서 국토위성이 촬영한 50㎝급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다. 특히 미래 꿈나무들이 항공우주를 향한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는청소년들과 우리나라 인공위성 발사체인 누리호에 탑재한 초소형큐브위성을 개발한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인공위성 개발 등 국내우주산업과 뉴스페이스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게 된다. 또한, 사진전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토위성을 운영하고 있는국토부 산하 국토위성센터 박수영 연구관이 국내외 위성 개발 경쟁, 국토위성 2호 발사 및 위성영상의 융·복합 활용 등 “국민과 함께 여는 우주위성 시대”라는 주재로 우주산업에 대한 강연과 더불어 항공우주관련 종이접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내외 다양한 주요 지역 및 랜드마크 등에 대한온라인 국토위성 사진전을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인 브이월드에서볼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축해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우리나라가 공간정보 강국,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진전이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2년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상시험 실시기관 54개소 중 1개소가 부적합했으며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7개소는 모두 적합했다.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한 점검은 국내 의료기기 개발 과정에서 수행되는 임상·비임상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 결과 점검 결과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 일부 부적정’ 위반사항이 확인된 1개소는 행정처분 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 결과에 따라 ‘보통’ 또는 ‘미흡’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올해 점검 대상 54개소 중 49개소는 ‘보통’, 5개소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주요 지적사항은 문서·시설 관리 관련 항목으로 임상시험 관련 시설이 일부 변경됐으나 정식으로 식약처에게 지정받지 않음 서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식약처에 미제출 등 순이다.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 결과 점검 결과 올해 점검 대상 7개소 모두 적합했으나 5개소가 시설 관리에 관한 항목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 주요 지적사항은 온·습도 모니터링 등 시험수행 시설 관리 미흡 해당 시험과 관련 없는 인원의 비임상시험 구역 출입 등 순이다. 참고로 올해 점검 대상 7개소의 기관별 평균 지적사항 수는 약 11건으로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관리 수준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운영책임자, 신뢰성 보증업무 담당자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해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국내 비임상시험 분야 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12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전기차 보급사업 촉진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올해 간담회는 전기차 보급성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포상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지자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 인천, 제주 등 13개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한다. 인천시와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환경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인천시는 올해 전기차 배달 운영체제 구축 지원, 시승체험 행사 개최 및 홍보관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기차 수요발굴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년도 대비 233% 증가한 11,905대를 보급했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3만대를 돌파했고 이는 도내 전체 운행차량 중 7.87% 수준의 높은 실적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하는 한편 렌터카 전기차 전환 가속화,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특별공급 등 적극적인 보급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어서 환경부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보급 촉진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올해 전기차 155,900대, 누적 393,963대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전기차 보급대수 대비 약 55%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신규 차량 등록대수 대비 전기차 비율은 약 10%로 전년도 대비 4.3%p 증가했다. 또한, 내년에는 올해보다 구매보조금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소상공인이 쉽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 보조금 지원물량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지자체와 더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42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매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환자와 가족, 학회 등의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희귀질환 전문위원회 및 희귀질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42개 질환이 신규 지정되어 희귀질환 목록은 기존 1,123개에서 1,165개로 확대됐다.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은 국민건강보험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요양급여비의 본인부담금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질환이 되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희귀질환 지정 확대에 따라 2023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도 기존 1,147개에서 1,189개로 확대된다. 아울러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가 신속한 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 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고 지정사업 개요를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지침서인 ‘희귀질환 지정 사업 안내’를 제정했다. 그간의 심의 결과 후 미지정된 질환에 대해서는 공고 24개월 경과 이후에 재심의를 수행해, 대기 기간이 길고 재신청이 어렵다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미지정 질환에 대한 재심의 대기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재신청이 용이하도록 개선했으며 지정 심의 체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지침을 마련했다. ‘희귀질환 지정사업 안내’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에 게재해 국민들에게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확대 및 정비를 통해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심의가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희귀질환 국가관리체계가 한층 더 고도화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래과학자와의 대화’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장관이 12.22.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이 자리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과학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2022년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만나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학장학생’ 제도는 수학·과학 분야의 탁월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해 대통령 명의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03년 신설되어 현재까지 총 2,814명의 대통령과학장학생을 배출했고 올해는 20기 대통령과학장학생을 156명을 선발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회는 수학·과학 분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겨루는 세계 청소년 두뇌 올림픽으로 우리나라는 `8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24회 참가 중 43회 종합 1위를 달성했으며 올해도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한 47명의 한국 대표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전원 입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로 재편되는 미래를 우리가 주도하는 것의 핵심은 탁월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있으며 대통령과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학생들의 이번 만남은 이러한 국정 운영 기조를 강조한 것이라는 의의가 있다”며 “우리 과학기술 인재들이 더 큰 꿈을 펼치고 향후 과학기술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에 역량을 결집, 다각적 정책 지원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개정하고 12월 23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번 지침서 개정은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에 앞서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해 산업계, 금융계의 녹색분류체계 활용성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통 분야,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신설 등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이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에 앞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계, 금융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녹색분류체계 실제 적용에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해 보완을 추진했다. 이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원전 경제활동 3개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가 신설됐다. 원전은 지난 9월 20일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금융계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했다. 초안과 대비해 연구·개발·실증에서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소형원자로’는 경제활동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기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했다. 이 밖에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대형산불 등을 방지하고 기후 예측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혁신과 선제적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점이 도출되어 보완됐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개발·실증, 혁신 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 분야가 신설됐다. 또한, 적용 과정 및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지침서와 함께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해설서’를 발간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개정해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기준 개정은 불특정 화학물질의 반출입이 잦고 보관기간이 짧은 항만구역을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해 세관 검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기준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검사기관의 현장조사를 비롯해 산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및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항만 구역의 적용 범위를 항만 시설의 취급특성이 비슷한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시켜 명확하게 규정했다. 항만배후단지에 보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임시 보관 기간을 72시간 이내로 부여하되 철책, 철망 등의 외부인 출입통제 구획 지정, 폐쇄회로텔레비전으로 보관시설 주변 상시 감시, 화학사고 즉시 대응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 밖에 보관시설에 조명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트렌치 및 이와 연결된 집수조 시설, 출입통제 장치 등 시설 기준을 재정비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항만구역의 범위를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적용해 항만 내 화물적체를 해소하고 배후단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한 장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준을 정비해 국민 안전은 강화하면서 현장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생태정보 개방과 공유 확대로 생태복지 증진에 기여 [금요저널]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생태정보 개방과 공유 확대로 생태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정보플랫폼 ‘에코뱅크’를 개편해 12월 23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인다. 에코뱅크는 2019년 12월 12일에 국내외 다양한 생태정보를 처음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누리집으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에코뱅크에서는 생태자연도, 전국자연환경조사, 국가장기생태연구 등 생태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생태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출력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그룹별 생태정보 서비스 기능 및 정보를 다변화해 ‘2022년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개편은 최신 생태정보를 반영하고 시스템 활용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만족도 조사, 에코뱅크 기능 활용 경진대회 개최 등 사용자와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자연환경조사 통합정보 제공, 인공지능 기반 질의응답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첫 화면을 변경했다. 특히 자연환경조사 통합정보 제공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누리집에 공개된 17개 조사 사업 결과보고서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한 것이다. 국립생태원은 앞으로 에코뱅크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자연환경조사 정보를 직접 연계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정보들을 에코뱅크에서 제공 중인 지도 서비스와 연계해 보고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새롭게 강화된 에코뱅크를 통해 생태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생태복지 증진을 비롯해 과학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정부 구현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에코뱅크가 단순한 생태정보 제공 기능을 넘어 생태정보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