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증과 함께 관련 화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배터리 사용법 등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 발생했다. 2020년 98건이었던 화재 건수는 2024년 11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동킥보드 화재가 485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기자전거가 111건, 휴대폰 41건, 전기오토바이 31건, 전자담배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과충전, 충격에 의한 손상, 고온 환경에서의 방치 등이 꼽힌다. 특히 무분별한 충전과 관리 부주의가 화재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방청은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배터리의 구매부터 사용, 보관, 폐기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선, 배터리나 충전기는 반드시 국가통합인증을 받은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받지 않은 배터리나 충전기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해 인증 제품을 사용을 권장한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상 징후에 주의해야 한다. 사용 중 배터리에서 타는 냄새가 나거나, 외형이 부풀거나, 과도하게 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 수리업체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또한, 충전 습관도 중요하다.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 외출하거나 잠자는 동안 장시간 충전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 특히 현관문이나 비상구 주변에서의 충전은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막아 더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 충전은 통풍이 잘 되고 주변에 가연성 가구가 없는 장소에서 해야 하며 보관 시에도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폐기도 안전하게 해야 한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수거·운반 과정에서 파손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배터리의 단자 부분을 절연테이프로 감싼 후, 지자체의 폐전지 수거함이나 제조사 공식 회수 경로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잘못된 사용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화재예방 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폭염으로 전기설비 과부하에 따른 화재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위험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며 “멀티콘센트 및 전열기기 사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의 미래, ‘2025 항공보안주간’ 개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인천, 김포, 김해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2025 항공보안주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항공보안주간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 이라는 주제로 정부·항공산업계·두 공항공사·승객 등이 참여해 국민의 보안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유도하고 항공보안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막식은 행사 둘째날인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을 맡고 주요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및 김은혜 위원, 문진석 위원이 항공보안 종사자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항공 보안문화 증진을 위한 국회의 다각적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축사를 전한다. 해외인사로는 시은 찬세레이 부타 캄보디아 민간항공청 차관이 참석해 글로벌 보안협력의 중요성과 양국간 공조체계 확대에 감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 국토교통부 2차관을 지낸 여형구 한국공항학회 회장이 법령·제도 정비, AI 등 첨단 스마트 디지털 기술 활용, 보안문화 정착·확산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항공보안체계 구축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후, 항공보안 공로자 시상, 항공보안 서포터즈 발대식도 진행된다. 항공보안 전시에는 딥노이드, 에스에스티랩, 뉴원에스엔티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AI 성능을 탑재한 위해물품 자동판독 솔루션, X-ray 검색장비, 폭발물탐지기 등 항공보안 분야의 선진 기술을 선보인다. 한국항공협회가 주관하는 항공보안 일자리 채용설명회에서는 항공보안요원, 객실승무원, 공항운영, 항공정비 등 다양한 항공산업 분야의 직무소개 및 취업노하우 제공 등 1:1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자에게는 AI 직무역량검사 무료 이용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인천공항에서 ‘오늘도 무사GO’ 캠페인 등 국민 참여형 이벤트를 운영한다. 한국공항공사 산하 항공보안교육센터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안검색장비 및 폭발물 처리장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두 공항공사 및 항공사도 전국 공항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과 불법방해 행위 금지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항공보안 분야의 지식 공유와 협력 강화,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우수논문 공모전과 미래항공 보안포럼도 개최한다. 우수논문 공모전은 항공보안의 법규·제도개선, 공항·기내보안, 차세대 보안장비 기술개발 분야 등에 대해 출품된 논문 중 15편을 선정하고 정책 아이디어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미래 항공보안 포럼은 ‘드론 테러 예방의 현실과 과제’, ‘K-보안장비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신 기술 및 국제 동향을 공유하고 실용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의 기량을 보유한 항공보안요원을 선발하는 사격왕 선발대회, 항공보안 경진대회 등 항공보안 종사자를 위한 행사도 개최한다. 공항경비요원 대상 사격왕 선발대회는 인천국제공항경찰단과 항공보안협회 주관으로 인천공항 실내사격장에서 실시하며 2인 1개조 총 12개팀을 구성해 높은 점수를 획득한 4개팀에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보안검색요원 대상 항공보안 경진대회는 여객검색, 화물검색, 항공경비 분야로 나눠서 진행하며 약 70여명의 보안검색요원들이 참가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X-ray 판독, 대인검색, 가상폭발물 검색 등 숙련된 보안검색 기량을 겨룰 계획이다. 역량이 뛰어난 요원을 선정해 검색분야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시상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항공보안주간을 계기로 보안문화가 널리 퍼지고 ‘K-항공보안’ 이 세계적 신뢰를 받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첫 개최된 항공보안주간 행사가 보안문화 확산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항공보안은 정부와 항공업계 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의 약속”이며 “인천공항도 기술 혁신과 예방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안신뢰도를 대폭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이정기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항공보안주간은 국민과 함께 안전한 하늘길을 만드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한국공항공사도항공보안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항운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상을 통한 국제 마약류 밀반입 증가 추세와 맞물려 외국인 선원 등 해양종사자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반기 해양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육지보다 단속이 어려운 바닷길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개인 간의 은밀한 접근이 쉬운‘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 특별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외국을 오가는 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될 수 있는 필로폰,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해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수사·형사 경찰관으로 구성된 육상 마약단속반을 별도로 구성하고 경비함정·파출소 및 항공대와 연계해 해상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육·해상 입체 단속을 강도 높게 펼쳐갈 방침이다. 특히 선박 음주운항 의심자와 불규칙적 출입항 요트 승조원을 대상으로 발견 즉시‘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해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 투약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선박을 이용한 마약류의 대량 밀반입과 유통은 단 한 건으로도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만큼, 해양종사자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통위,‘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및 디지털서비스법’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9일 국제 방송통신 규제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방송통신 최신 동향 특강’을 개최했다. 오늘 특강은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및 디지털서비스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플랫폼정책연구센터 김현수 박사가 진행했다. 김 박사는 양 법률을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유럽연합의 강력한 규제 도입”으로 평가하면서 제정 배경, 주요내용 및 국내법과 비교를 통해 한-유럽연합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도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국제 정책동향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정책 수립 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속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강은 소비자가전전시회 기술동향, 방송통신 규제의 미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동향, 인공지능 윤리규범, 데이터기반행정, 디지털 생태계 선순환 정책 방향에 이어 최신 방송통신 동향을 파악하고 직원들의 선제적인 정책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방통위는 앞으로도 산학연 전문가를 초빙해 최신 정보통신기술·미디어 업계 현안 및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폴리텍대학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팔을 걷었다. 폴리텍은 29일 전북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굿네이버스, 새만금개발공사, 아동권리보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6개 기관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드림 온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드림 온 프로젝트’는 자립준비청년의 꿈을 열어주고 홀로서기의 아픔을 안아주며 안정된 일자리로 자립을 지원한다는 뜻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기술교육을 통해 자립역량을 기르고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되도록 힘을 모은다. 진로와 취업에 관한 상담과 정보 제공 등 정서적 지원도 병행한다. 실업률은 16.3%로 전체 청년의 2배, 비정규직 비율은 1.8배 높은 수준 이번 협약은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 소득 기반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지속적 자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 폴리텍은 전국 40개 캠퍼스, 255개 학과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게 다양한 기술교육을 제공한다. 올해 3월 폴리텍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전북캠퍼스에 자립준비청년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1년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해 11명이 입학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국 단위로 협력 지역을 넓히고 분야별 전문기관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영 씨는 보육원 퇴소 이후 2년간 자동차, 기계장비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올해 3월 스마트전기과에 입학했다.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전기 기술을 배우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박 씨는 반년 만에 전기기능사, 승강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면서 전문 기술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아울러 폴리텍은 직업훈련과정에 적용하던 자립준비청년 입시 가산점을 2023학년도부터 2년제 학위과정까지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의 교육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함이다. 조재희 이사장은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고민을 덜어줄 실질적 대안은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라며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용시장에서 필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꼼꼼히 살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카메룬 공공계약부 장관과 전자조달 협력 회의 [금요저널] 이상윤 조달청 차장은 29일 조달청을 방문한 카메룬 공공계약부 이브하임 딸바 말라 장관을 만나 양국의 전자조달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별첨’ 카메룬은 2011년 공공계약부를 신설하고 2015년에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모델로 한 카메룬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19년부터 내년까지 코렙스 시스템의 고도화 및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2차 구축사업을 코이카를 통해 진행 중에 있다. 조달청은 2002년에 구축한 나라장터의 운영 경험 및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 고도화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카메룬 전자조달 담당국장 등 대표단을 대상으로 한 전자조달 설명회를 개최해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했다. 조달청은 베트남, 코스타리카, 몽골, 튀니지, 카메룬, 요르단, 르완다 등 7개국에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을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이라크, 이집트에서 신규 도입이 추진 중이다. 말라 장관은 “카메룬은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계약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크게 높여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자조달 운영조직 및 시스템 등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벤치마킹해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전자조달 도입 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윤 차장은 “카메룬, 이집트, 튀니지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전자조달에 대한 관심과 도입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제적으로 앞선 노하우와 시스템을 갖춘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카메룬의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한 국제적인 전자조달 확산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리산 반야봉 인근 무릎 부상자, 산림청헬기 항공구조 실시 [금요저널]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9월 29일 11시 10분경 남원시 지리산 반야봉 인근 62세 여성 무릎 부상자를 산림청 구조헬기로 안전하게 구조해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산행 중 무릎 통증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다는 신고를 받고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산림청 구조헬기에 장착된 인양장치를 이용해 항공 구조용 들것으로 안전하게 구조 후 함양산림항공관리에 착륙해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이병주 소장은 “가을은 등산객이 증가하는 계절인 만큼 산악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산행 전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살피고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사고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부산에서 첫 야간관광 테마 축제 열린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새로운 야간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부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일원에서 ‘제 1회 별바다부산 나이트페스타’를 개최한다. 별바다부산 나이트페스타는 부산 시티뷰 야경과 밤바다 속에서 감성 캠핑을 경험하는 ‘캠핑투나잇’, 지역 맥주 등 로컬 음식과 영화를 함께 즐기는 ‘동네방네비프’, 음식 전문가와 영화에 등장하는 음식을 즐기고 럭셔리 요트로 부산 야경을 감상하는 ‘나이트 푸드테라스’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첫 행사인 ‘별바다부산 캠핑투나잇’은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에서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행사장엔 도심 속 ‘감성 캠핑존’이 마련된 가운데 라디오 쇼, 라이브 버스킹 등의 이벤트가 열리며 부산 야경과 어우러지는 캠핑 테마 포토존도 꾸며진다. 또한 영도구 커피 특화거리에 위치한 커피 전문업체 ‘모모스 로스터리&커피바 영도점’, ‘무명일기’와 협업해 ‘별바다부산 스페셜 음료’를 개발, 행사 기간 한정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협력기업인 기아자동차에서는 신규 친환경 전기차를 활용한 색다른 친환경 차박과 캠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부산불꽃축제 등과 연계해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매력을 제공하며 이를 계기로 야간관광은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부산시와 함께 지난 2020년부터 지역 체류시간 증대와 소비 확대를 위해 야간관광 도시 브랜드인 ‘별바다부산’ 개발과 함께,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 등 총 25개의 지역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를 발굴한 바 있다. 또한 국내외 홍보와 팸투어,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행사는 양 기관 협력의 첫 성과물로 의미가 매우 크다. 공사 박성웅 부산울산지사장은 “지난 3년 간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올해 첫 야간관광 테마 축제를 열게 됐다”며 “힐링, 캠핑, 융합 등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관련 성과와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향후 부산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한국관광 데이터랩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9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한 달 간 ‘2022 한국관광 데이터랩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인 이 공모전은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 활용사례를 공유해 데이터랩 활용도를 한층 제고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참가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국내 유관 기관이나 업계 종사자라면 제한 없다. 응모하려면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서면 인터뷰 형태의 질문지에 답변을 작성해 공모전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업무 등에 창의적으로 활용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할수록 심사에 유리하며 관련 업무자료를 참고용으로 첨부할 경우 가점도 부여된다. 응모 분야는 지역관광활성화, 사업개발 및 개선, 기타 자유주제 총 3개다. 우수 사례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3명, 우수상 7명, 장려상 11명을 뽑으며 수상자에겐 한국관광공사 사장 표창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14일 발표하며 대표 우수 사례는 연말 한국관광 데이터랩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영배 국회의원] 올해4월기준,서울시293개국・공립유치원중통학버스를운영하는곳은단3곳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대구시와광주시,경기도와인천시등도통학버스운영률이낮았다. 국회교육위민형배의원(광주광산구을)이교육부로부터제출받은‘2022년유치원통학버스운영현황’자료에따르면,전국사립유치원3,371곳중94.4%인3,182곳에서통학버스를운영중인것으로집계됐다. 반면,국・공립유치원5,116곳중통학버스가있는곳은46.7%인2,390곳이다.사립유치원의절반도안되는수준이다. 특히서울시국・공립유치원은293곳중3곳만통학버스를운영중이다. 서울시다음으로통학버스운영률이낮은곳은대구시다,대구시는116곳의국・공립유치원중9.5%인11곳에만운영중이다.다음으로는광주와경기도가각각15.4%와15.9%,로낮은수치를기록했다. 광주시는136곳중21곳,경기도는1,282곳중204곳에불과했다.인천18.3%,대전19.0%,제주19.6%등도운영률이20%이하로낮았다. 상대적으로충남과경북은83.3%와87.5%로높은통학버스운영비율을기록했다. 충남은377곳중314곳,경북은464곳중406곳이운영중이다.강원도는277곳의유치원중89.2%인247곳이통학버스를운영했다.전국에서가장높은운영률을보였다. 사립유치원은세종과강원지역에서100%통학버스를운영중이며,가장낮은지역인충북도84.7%에달했다.전국사립유치원3,371곳중94.4%인3,182곳에서통학버스를운영중이다. 자료를분석한민형배의원은“유치원은거리에관계없이아이들의통학지원이필요한데, 통학버스운영에편차가심한것은문제있다”며, “아이들의안전한등원과부모편의를위해국·공립유치원통학 버스확대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산 국회의원 안민석] 법조인의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연 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며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9~10분위)은 3년 연속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대 고소득층 학생 수는 50%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 중 올해 서울대의 고소득층은 65%로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인 반면 저소득층(기초~소득 3분위)은 15%로 고소득층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올해 전국 로스쿨 고소득층 학생은 총 1,579명으로 45%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 1,767명(46%), 2021년 1,763명(47%)과 비교해 3년 연속 고소득층은 40%대이다. 특히,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고소득층 비율은 2020년 52%, 2021년 53%, 2022년 53%로 두 명 중 한 명은 고소득층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소득층 학생이 50% 이상인 대학 중 서울대가 65%로 가장 많았고, 아주대(63%), 이화여대(62%), 중앙대(60%), 한양대(57%), 서강대(57%), 건국대(55%), 인하대(52%)가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서울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10분위 최고소득층 학생은 전국 최고인 53%로 2020년 48%보다 증가했으나 저소득층 학생은 15%로 2020년 19%보다 감소했다. 한편, 교육부는 로스쿨 저소득층(기초~소득3구간 이하)학생 대상으로 매년 최소 40~60억원 규모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학생 수는 3년째 20%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는 작년 1,057명에 비해 줄어든 972명에게 6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로스쿨이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가 세계 일류 대학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교육 기회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 법학전문대학원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 ○ 2020년도(’20.7월 기준) 대학 소득분위 기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합계 강원대 1 15 4 6 6 3 7 4 9 13 25 93 건국대 2 19 5 4 3 4 6 8 12 51 114 경북대 5 39 13 13 14 3 15 15 16 36 69 238 경희대 3 13 7 9 8 1 9 4 8 10 27 99 고려대 5 24 7 5 12 5 15 11 15 34 62 195 동아대 6 26 13 14 7 3 12 6 18 17 22 144 부산대 14 31 14 19 15 8 21 15 13 28 50 228 서강대 2 13 1 3 7 4 2 15 11 34 92 서울대 6 35 10 6 8 4 17 9 24 36 145 300 서울시립대 7 16 8 2 10 2 5 2 3 8 31 94 성균관대 8 19 5 6 10 3 18 11 18 17 75 190 아주대 2 8 6 4 5 6 3 6 19 56 115 연세대 6 26 6 13 8 7 8 11 23 23 57 188 영남대 4 28 11 7 8 4 13 3 16 29 55 178 원광대 18 8 12 6 7 9 2 10 15 33 120 이화여대 5 15 9 13 6 7 6 8 14 32 92 207 인하대 5 8 8 8 3 1 6 7 6 13 41 106 전남대 8 35 19 18 23 7 18 9 25 27 72 261 전북대 5 21 11 9 9 3 9 7 18 16 27 135 제주대 2 14 1 2 6 6 5 9 5 20 70 중앙대 1 13 4 2 3 4 2 2 9 5 31 76 충남대 9 26 11 12 13 3 9 10 19 24 40 176 충북대 7 13 7 7 8 1 8 5 6 13 17 92 한국외대 3 13 5 4 2 2 10 4 12 13 29 97 한양대 4 18 9 8 7 3 13 3 14 22 128 229 구간별 합계 120 506 202 206 207 85 252 158 334 478 1,289 3,837 구간별 누계 120 626 828 1,034 1,241 1,326 1,578 1,736 2,070 2,548 3,837 - ○ 2021년도(’21.7월 기준) 대학 소득분위 기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합계 강원대 1 14 4 5 3 1 7 3 12 8 21 79 건국대 5 12 5 5 5 2 2 3 7 7 57 110 경북대 7 30 14 11 13 8 15 8 14 26 68 214 경희대 4 15 11 4 9 1 8 3 10 14 20 99 고려대 5 20 4 9 16 6 14 15 19 27 65 200 동아대 9 34 7 14 14 6 7 6 9 20 27 153 부산대 13 29 13 19 11 9 11 14 20 32 54 225 서강대 3 12 3 3 5 1 11 7 9 9 44 107 서울대 4 31 7 9 6 2 20 8 22 51 121 281 서울시립대 2 19 3 7 5 1 4 2 7 9 36 95 성균관대 7 27 8 12 12 1 17 7 15 19 58 183 아주대 3 9 8 3 5 1 1 4 9 15 61 119 연세대 5 18 10 9 13 2 12 4 24 28 62 187 영남대 5 29 7 15 6 1 10 5 13 21 57 169 원광대 2 27 10 11 6 4 10 4 8 9 10 101 이화여대 5 22 11 14 8 2 7 3 18 36 92 218 인하대 6 13 9 2 7 2 3 1 11 12 45 111 전남대 5 40 13 16 10 5 18 5 19 24 44 199 전북대 5 17 10 9 14 3 5 1 20 19 33 136 제주대 2 11 2 2 2 3 7 7 2 7 11 56 중앙대 3 9 5 6 2 1 6 5 7 14 61 119 충남대 10 38 9 11 8 2 8 13 25 18 51 193 충북대 8 18 8 2 7 1 14 4 9 12 25 108 한국외대 2 12 6 4 7 3 5 2 5 8 27 81 한양대 5 19 8 9 9 3 7 6 13 38 130 247 구간별 합계 126 525 195 211 203 71 229 140 327 483 1,280 3,790 구간별 누계 126 651 846 1,057 1,260 1,331 1,560 1,700 2,027 2,510 3,790 - ○ 2022년도(’22.7월 기준) 대학 학자금지원구간 기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합계 강원대 2 9 7 4 2 3 6 7 7 11 20 78 건국대 4 15 4 3 5 3 2 - 7 8 44 95 경북대 8 32 13 12 13 3 13 11 15 23 62 205 경희대 2 13 9 4 3 4 7 3 11 12 26 94 고려대 4 17 16 6 9 6 15 11 19 20 52 175 동아대 6 34 7 8 11 1 7 3 6 13 35 131 부산대 13 26 8 11 18 10 20 10 13 26 40 195 서강대 3 11 2 4 5 1 3 3 7 9 42 90 서울대 2 23 7 10 12 2 10 6 25 33 148 278 서울시립대 2 14 7 5 5 1 5 3 10 13 34 99 성균관대 7 18 8 13 15 6 27 16 11 19 62 202 아주대 3 8 3 5 8 - 4 5 6 13 57 112 연세대 4 17 8 11 9 4 8 7 17 24 50 159 영남대 4 28 5 10 8 3 13 3 14 17 37 142 원광대 5 27 4 8 5 1 8 5 8 5 20 96 이화여대 4 18 7 8 4 1 9 7 13 26 88 185 인하대 4 10 6 3 8 2 5 1 9 14 39 101 전남대 6 39 18 10 12 7 9 5 21 19 38 184 전북대 4 20 4 9 11 3 9 4 8 18 20 110 제주대 1 10 5 2 4 2 4 3 8 10 13 62 중앙대 2 9 4 4 2 2 2 4 10 11 48 98 충남대 12 32 13 13 8 4 9 6 14 26 50 187 충북대 8 17 8 10 6 1 8 2 20 8 16 104 한국외대 - 16 3 4 7 4 1 4 6 12 31 88 한양대 5 20 15 6 6 3 11 9 12 28 89 204 구간별 합계 115 483 191 183 196 77 215 138 297 418 1,161 3,474 구간별 누계 115 598 789 972 1,168 1,245 1,460 1,598 1,895 2,313 3,474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태평양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지난 26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태평양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를 개최해, 태평양지역 국가를 방문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과장은 각국의 해외 입국자 제한 조치 완화 등에 따른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영사조력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숙지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예방 및 대응 조치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태평양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재난 및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우리국민 해외여행 증가에 대비해 재외국민보호 태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