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모두를 위한 IT’ APEC 부대행사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본선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IT챌린지는 전 세계 장애청소년이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키워 진학과 취업 등 사회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국제 IT 대회로서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APEC 2025 정상회의 주간 부대행사’로 선정된 11개 프로그램 중 유일한 장애인 관련 행사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포용적 디지털 리더십을 선도하는 상징적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회는 ‘모두를 위한 IT’를 주제로 국제예선전을 통과한 16개국 92명의 장애청소년이 참가한다. 본선전은 국가별 4명의 장애청소년과 2명 이상의 인솔자를 원칙으로 하고 개최국 또는 국가 지원이 있는 경우 추가로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조직위는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 디지털 전환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기 종목을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AI 기반 정보검색과 문서 작업 및 발표능력을 다루는 eCombination 챌린지, △코딩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는 ‘eCreative_SmartCar 챌린지’, △적정기술 아이디어와 IT 활용능력을 다루는 ‘eCreative_IoT 챌린지’, △비디오 제작과 편집 등 창의적 영상 제작 능력을 평가하는 ‘eContent 챌린지’ 등 4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시범종목으로는 AI를 활용해 제작한 반응형 게임 체험이 채택됐다. 대회 기간에 정부, 국제기구, 기업, 아태지역 장애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혁신과 통합 포럼’ 및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 컨퍼런스’도 동시에 열린다. 이들은‘디지털 포용과 고용’을 주제로 전 세계 장애청소년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발전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지난 대회 우승자이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빈티 모흐도 안와르의 사회로 10월 29일에 열리며 시상식은 10월 31일에 진행된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참가자들은 울산 장생포고래박물관 견학, 한복 착용과 전통놀이 체험, K-팝 공연 등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APEC 부대행사로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의 포용적 디지털 정책과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장애청소년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갖추고 디지털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디지털 시대의 향유자이자 생산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규 조직위원장은 “글로벌IT챌린지는 단순한 IT 대회를 넘어 장애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다”며 “이번 대회가 선의의 IT 경쟁을 펼치면서도,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는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와 ㈜LG, LG전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개국 4,500여명의 장애청소년과 인솔자가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나트륨·당류를 줄인 한우곰탕 등 가공식품 7종과 잔치국수 등 조리식품 8종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고 덜 짜고 덜 단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식약처는 중·장년층에서 국·탕 등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높고 여자 어린이 등의 당류 섭취량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고려해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가공품 등을 개발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나트륨 사용은 줄이고 양파, 무 등으로 맛을 내어 자사 유사제품 대비 나트륨을 53% 줄인 한우곰탕과 설탕 사용을 줄여 유통 식품 평균값 대비 당류 함량을 55% 줄인 초코샌드 등이다. 아울러 개발된 제품에는 소비자가 쉽게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식약처 평균값보다 나트륨을 50% 줄인’, ‘당류를 낮춘’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개발된 국·탕, 초콜릿가공품 등은 29일부터 개최되는 제20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덜 짜고 덜 단 저감제품·메뉴 홍보관’에 전시해 소비자에게 소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저감 제품 홍보관에는 그간 업계에서 나트륨·당류 함량을 줄여 개발한 저감 제품 약 50여 종도 같이 전시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이 건강을 위해 덜 짜고 덜 단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감 제품의 생산,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저감 기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께서도 일상생활에서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가정에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트륨·당류 저감 요리법을 소개하는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단 간식 저감 요리’를 주제로 열네 번째 삼삼한 밥상을 발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수사연수원은 경찰 최초로 12. 19.부터 12. 23.까지 1주간 제1기 보험범죄수사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급증해 2021년 기준 연간 1조여 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 경찰수사연수원에서는 지난 10. 27. 매년 흉포화·지능화되는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보험범죄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범죄연구센터를 개소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보험범죄 수사를 위해 새롭게 전문수사교육과정을 연 4회 마련하기로 했는데, 경찰수사관에게는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 함양의 기회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직원들에게는 전문수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최신 보험범죄 정보교류의 장이자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인적 교류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제1기 교육과정은 경찰 내부 강사 외에도,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DB 손해보험 등 관계기관의 전문 외래강사의 출강 협조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보험사기 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해 수사 난이도가 높은 반면, 제대로 된 실무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함양하고 최신 보험범죄수사 정보를 얻게 되어 보람이 있었다”라는 반응이다. 한편 윤명성 경찰수사연수원장은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로 2012년 범죄학 박사 취득을 시작으로 2017~2018년 광주·전남경찰청에서 관계기관과의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두는 등 보험범죄 척결의 한길을 걸어왔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보험사기의 실태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보험범죄수사 교육과정은 관계기관의 인적 교류 형성의 기반이 되는 등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BRT 버스’세종·충북에서 최초로 자율주행으로 운영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세종시, 충청북도는 12월 27일부터 오송역과 세종시외버스터미널 간 22.4km 구간을 운행하는“BRT 전용 자율주행버스”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율주행 서비스는‘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초광역협력사업으로 선정된‘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됐으며 BRT 자율주행버스는 A2, A3로 별도의 노선번호를 부여받아 기존 B0, B2, B4 등 일반 시내버스와 함께 실질적인 대중교통의 한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을‘25년까지 실현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며 이번 BRT 자율주행버스 서비스가 목표달성의 의미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 앱과 연결될 경우 DRT 기반 서비스로의 확장도 가능하고 PM서비스와 결합될 경우 자율주행이 도입된 MaaS 실현도 한층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실현됐다. 국토부는‘22.11월 세종·충북 시범운행지구를 변경지정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자율차가 BRT 구간에서 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세종시와 충북도는 노선을 운행할 사업자로 오토노머스A2Z를 선정한 후 안정적인 서비스 구현을 위해 자율주행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안전점검을 3개월여간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운행되는 자율주행버스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된 전기버스와 일반승합버스이며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원과 안전요원이 동승해 승하차 지원, 자율주행 안내, 응급상황 신속대응 등 안전한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서비스는 BRT도로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12시~오후 4시 사이 왕복 6회 운행되며 기존 BRT 노선 8개 정류장에 정차할 예정이다. 자율주행버스는 세종시·충북도 누리집, BRT 정류장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사전 체험신청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3개월 정도 시범운행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체험단의 의견 등을 반영한 후 본격적인 유상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이번에 개시되는 BRT 자율주행버스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간선도로에 자율주행버스가 도입된 사례로‘23년에는 대전 반석역, ʼ24년 이후에는 청주공항, 조치원, 공주, 천안·아산 등 충청권 주요 지역으로의 서비스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더 많은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 확대는 물론,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SK임업과 우리나라 자생식물 활용 도시의 생태적 다양성 증진에 앞장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SK임업과 새로운 자생식물을 활용해 정원·도시숲의 생태적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 도시환경 적응력이 우수한 식물을 발굴, ㈜SK임업은 실내외 정원 조성사업에 이들 자생식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 첫 사업으로 국립세종수목원이 발굴한 실내식물 등을 SK 그린캠퍼스 내부 벽면을 활용한 수직정원에 식재해 기존 수입품종 위주의 실내정원에 우리 자생식물이 자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홍지네고사리와 바위고사리는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실내 저광 스트레스에 대한 식물의 생리·생육 특성 조사를 통해 발굴한 새로운 실내 정원식물로 올해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흡착 능력 및 탄소저장량의 우수함이 입증된 바 있다. ㈜SK임업은 이들이 추진하는 실내외 정원 조성사업에 국립세종수목원이 발굴한 자생식물을 비롯해 더 많은 자생식물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생식물을 새로운 정원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 중요하며 국립세종수목원에서도 이러한 식물자원의 미래 역할을 인식하고 식물자원의 보전 및 활용대책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가치활동으로 자생정원식물 발굴 새롭게 발굴된 자생정원식물의 증식·재배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보급 지원 판매자-생산자 매칭을 통한 자생정원식물 유통·확산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류광수 이사장은 “전세계적으로 식물자원을 꾸준히 이용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 국가차원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자생식물을 정원소재로 활용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주변 가까이서 자생식물을 보고 느낌으로써 일반 시민들도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부고속선 KTX열차 궤도이탈 사고 조사결과 공표 [금요저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5일 경부고속선 하행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KTX-산천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에 대한조사결과를 12월 26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열차는 약 285㎞/h의 속도로 운행 중 서울역 기점 193㎞ 지점에서 열차 진행방향 중간부 대차의 2번째 차축 오른쪽 바퀴가 파손되어 궤도를 이탈했고 사고바퀴가 파손된상태로 계속 진행하던 사고열차는 1㎞ 정도 지난 지점에서 바퀴 파손에따른 운행 충격으로 사고차축이 탈락됐으며 3km 정도 지난 지점에서제동장치 공기관 파손으로 비상제동이 체결되면서 5km 정도 지난 지점에서최종 정지됐다. 이 사고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승객 7명이 경미한 부상을입었고 차량, 레일 침목 및 전차선 설비등이파손됐으며 215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을 받았다. 사조위는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차량·잔해·레일 상태를 확인하고 운행기록·무선녹취록·CCTV 영상을 확보·분석하는 등의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멈춰선 사고열차 3~4km 후방 선로변에서 차량에서 탈락한 차축과 파손된 바퀴 조각 등이 발견됨에 따라 주행장치에 문제가 있었던것으로 보고 1월 10일 코레일에‘사고열차와 동일시기에 도입된 KTX 차량의 주행장치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를 긴급 안전권고했으며 철도공사는 1월 13일부터 1월 26일까지 파손된 바퀴와 동일시기에 도입된 동일 제작사 바퀴 전체를 교체했다. 또한 사고 발생의 발단은 바퀴 파손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원인을밝히기 위해 사고바퀴에 대한 외관 검사, 파단면 분석, 기계적 성질시험, 성분분석 등을 시행했다. 조사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원인은 ‘사고바퀴가 제작사양으로 정한 사용한도 도달 이전에 피로파괴로 파손된 것’이며 기여요인은 ‘ 파손 바퀴의 경도 및 인장강도가 제작 사양인 EN 13262 규격의 최소 허용치보다 낮았고 균열 시작지점에서 미세기공이 군집·분포되어 있었던 점, 기존 초음파검사 방식으로는 바퀴 전체 부위의 내부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던 점’이다. 이에 사조위는 다음과 같이 4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외부전문가 자문, 관계인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으며 자세한 내용이 수록된 조사보고서는사조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조위 관계자는“바로 관계기관에 조사보고서를 송부해 안전권고 이행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권고 이행 상황 점검 및 독려 등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개선해 출판사와 작가 등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더욱 쉽고 편리해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로 개편된 서비스는 12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2017년 송인서적 부도 이후 출판도서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의 생산·유통·판매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출판전산망을 구축하고 작년 9월에 개통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선 사업은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지역서점과 도서관을 위한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출판전산망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첫째, 출판사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출판사가 출판전산망에 입력하는 표준 서지정보 항목이 너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표준도서번호 납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출판사의 직접 입력항목을 줄였다. 또한, 전산망에서 출판사의 신간 도서 소개 홍보물을 쉽게 제작해 원하는 서점 유통사 등에 한 번에 배포·전송할 수 있도록 했고 실시간으로 도서 판매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지역·서점·나이·성별 등, 다각적인 통계분석 서비스도 제공해 출판 기획과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이번 개선 조치로 지역서점과 도서관은 신간과 출간예정도서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게 됐고 해당 지역의 도서 판매통계 자료를 제공받아 수서 기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서점 도서 재고관리 서비스도 신설해 서점주가 재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러한 지역서점 재고정보는 지역서점 누리집 ‘서점온’의 도서예약 서비스와 연계해 소비자들이 도서를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관 사서를 위해서는 도서 주문을 위한 비교 견적과 주문목록 내려받기 기능을 신설해 다량의 도서 구매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저자를 위한 도서 판매동향 보고서 신청과 확인 서비스를 개선했다. 저자가 출판전산망에서 보고서를 신청하면 출판사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도서별로 전산망에 집계된 판매통계가 담긴 보고서가 생성되어 인증마크가 표기된 피디에프 형태로 저자에게 전송된다. 그동안은 저자가 출판사에 보고서를 별도로 요청해야 했고 출판사가 출판전산망을 통해 통계파일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라 신청하기도 어렵고 통계자료를 한눈에 보기도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그동안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으며 이제는 출판전산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용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판전산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체험을 확산하고 우수 이용사례를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사용자 편의성을 지속 보완하고 출판전산망 산업통계를 기반으로 국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출판사와 서점의 가입을 확대하는 데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출판·서점·유통계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판전산망이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하고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과 운영방식을 계속 논의해 갈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도서 유통의 투명성 확보라는 처음 취지에 맞게 출판사와 서점의 가입을 확대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기능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등 출판전산망이 모두에게 유익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출판전산망이 출판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출판사와 서점·유통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23년 식·의약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을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연구사업은 식약처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7개 과제이다. 참고로 각 부처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연구에 대한 ‘정부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가 2023년 1월 4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식약처는 2023년 연구사업에 우수한 연구 연구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국민 안심을 실현하기 위해 식·의약 분야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성탄절, 새해맞이 행사 등이 연이어 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동대와 장비를 적극 투입해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성탄절인 이번 주말에는 서울 명동·강남역·홍대, 부산 광복로 등 전국 37개소에 50만여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새해를 맞아 전국 269개소에서 124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넘이·타종·해맞이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주최자가 없더라도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의 관할 지자체가 지역안전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또한, 인파 밀집 예상 시간대에는 반복 신고 등 이상 징후를 집중 분석해 신속히 상황 보고·전파하는 등 사고우려단계부터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찰 대혁신 TF’에서 추진 중인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 상의 안전관리 기법을 우선 적용해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전국 총경 및 경정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연말연시에 열리는 각종 행사를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지난 월드컵 거리 응원 때처럼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12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발전협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지난해 7월 제13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공개한 충전 기반시설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올해 4월 출범했다. 제2차 협의회에는 위원장인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민간 기업, 전기차 사용자 등 총 21개 기관에서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2,005억원에서 내년 3,025억원으로 예산이 대폭 늘어난 2023년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충전사업자의 영업비 문제 및 충전기 고장방치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한다. 아울러 전문성과 적정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충전기 설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사업자별 충전기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계획을 검토한다. 특히 그간 사업자를 통해서만 설치 신청이 가능했던 완속충전시설이 내년부터 공동주택 주민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보조사업자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영업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새롭게 설치되는 불편민원신고센터를 활용해 충전사업자가 충전기 고장 등에 신속하게 조치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충전 현장의 어려움과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충전정보 활용을 위한 환경부 전산망 개선, 교통거점 등에 집중형 충전소 구축, 신규 전기차 사용자를 위한 충전 방법 교육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공유하고 협업도 모색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부문에서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충전 편의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겠다”며 “특히 이번 협의회와 같은 소통 자리를 확대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버려지던 유출지하수, 공공활용 모범사례로 재탄생 [금요저널] 환경부는 유출지하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부산광역시 문현역과 시흥시 신천역의 유출지하수 활용 시설이 최근 완공되어 12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두 지역은 그간 유출지하수를 하수관으로 그냥 방류했으나, 이번 시설 설치로 에너지 사용량과 용수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의 유출지하수는 2020년 기준으로 연간 1.4억 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중 약 11%만이 청소나 조경 용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되고 있다. 유출지하수 활용 설치사업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유출지하수 활용을 늘리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했다. 1차 시범사업은 올해 3월 대전과 용인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이번 부산과 시흥은 2차 시범사업이다. 국비 20억원을 투입한 이번 2차 시범사업으로 부산 문현역은 하루에 364톤의 유출지하수를, 시흥 신천역은 하루에 120톤의 유출지하수를 활용한다. 부산의 경우 유출지하수 온도가 약 15℃를 유지하는 특성을 이용해 열교환기로 문혁역사를 냉방하고 시흥의 경우 인근 공원 및 도로에 살수용으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와 운용 실적을 토대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를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환경부는 올해 7월 유출지하수의 적극 활용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재정적인 지원 및 하수도사용료 경감 등을 포함한 ‘지하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유출지하수의 새로운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했다”며 “내년부터 그간의 단편적인 이용에서 벗어나 유출지하수를 다용도로 활용하는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미래 수자원으로서 유출지하수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관이 모여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 발굴 나선다 [금요저널]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5개월을 맞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연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모바일 신분증의 신원확인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 발굴에 나선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5개월을 맞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연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모바일 신분증의 신원확인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 발굴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 한국조폐공사 서울 사옥에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연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네이버,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참석해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다양한 혁신 서비스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전국에서 발급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개막됐으며 11월 기준 약 74만 건이 발급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관공서 금융, 편의점 등 플라스틱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장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으로 정부24, 편의점, 은행 창구 및 모바일 뱅킹 등에서 신원확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우수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고 민·관에서의 다양한 모바일 신분증 기반 편의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원 방안을 설명한다. 우선, 민간 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청자의 신원확인에 모바일 신분증을 적용한 토스의 사례와 계좌개설 등 실명 확인이 필요한 모든 은행 창구 업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농협의 사례가 소개된다. 또한, 민간과 공공의 모바일 신분증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발지원센터 운영 등 기술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에서 논의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연계지침을 수정·보완하고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 누리집에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국가보훈처와 함께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2023년 상반기 내에 발급하는 등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신원인증 체계 확산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전환의 큰 축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국민이 다양한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