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해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해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학 동아리, 마약예방에 팔 걷어 부쳤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예방활동 동아리 ‘Be Brave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5월 9일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최근 20대의 마약사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불법 마약 연합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청년층의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마약예방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Be Brave 서포터즈 운영, 대학생·군인 등 청년층 대상 마약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Be Brave 서포터즈는 공모를 통해 올해 마약 예방활동을 진행할 20개 대학교 동아리가 선정됐다. 선정된 동아리는 전문가 특별강의, 대학 축제 홍보부스 운영, SNS 등 디지털 홍보, 교내·외 캠페인 등 다양한 마약예방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부 발대식과 2부 특별강연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발대식에서는 작년 공모전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마약예방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Be Brave 서포터즈’ 자기소개 후 식약처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식과 선서식이 진행된다. 2부 특별강연에서는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 대처방안’을 주제로 식약처 인증강사인 이경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이사와 ‘디지털 홍보 트랜드와 성공 팁’을 주제로 콘텐츠 기획사 서진원 대표가 강연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우리 일상 속으로 깊게 파고들고 있는 마약을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대학가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도록 B.B.서포터즈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활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식약처도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관 협업 규제혁신으로 33년만에 열린 대청호 뱃길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2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506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7건은 국민생활 불편해결, 스마트 행정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행정 예산절감 등 4가지 분야의 우수사례이다. 국민생활 불평해결 분야에서는 부산광역시와 전남 담양군의 사례가 선정됐다. 부산광역시는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시 지원자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자격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자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했다. 코로나19, 지원자의 인터넷 활용 미숙 등으로 불편민원이 계속되자 부산광역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건강보험 자격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원자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제출하면 수행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자격 적격여부를 일괄해 비대면 조회하도록 해 노인 지원자의 불편을 덜었다. 전남 담양군은 반려·유기동물 관련민원 해결을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반려·유기동물을 위한 공공진료소를 운영한다. 인구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유기동물이 늘어하고 있지만 군내 유기동물 보호센터 및 동물병원이 부족해, 주민들은 전염병 발생에 대한 우려 및 동물복지 관련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에 담양군은‘담양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담양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복지서비스 향상을 추하고 있다. 스마트 행정구현 분야에서는 대전소방본부와 성남시의 사례가 선정됐다. 대전소방본부는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최첨단 모의실험 교육장을 구비했다. 이를 통해 119구급대원의 전문교육과 훈련이 가능해져서 각종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량이 한층 강화 됐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구급교육 훈련센터 설립 규정이 없어 전문적·체계적인 구급대원 교육훈련이 어려웠다. 이에 대전소방본부는 전문교육장 설치방안 마련 후 응급상황 빅데이터 분석을 건축설계에 반영하는 등 최첨단 구급교육 훈련센터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통합 교육과 교통사고 재현 구급훈련 등 효율적·전문적 교육훈련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세종을 비롯해 창원, 경북 소방본부 등 다수기관이 훈련센터를 견학하고 기술자문을 의뢰하고 있다. 또한, 대전 소방본부는 구급교육 훈련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중이다. 경기도 성남시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이 시작된 이후 27년 만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기물을 배출할수 있도록 배출금지품목 및 탄소배출량 등의 디자인이 특화된 종량제 봉투를 개발했다. 기존 종량제 봉투는 특별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으나, 성남시는 폐기물 배출 금지 품목을 그림그래프로 표기하고 용량별 이산화탄소배출량을 도식화하며 다국어를 병행 표기하는 등 여러 정보를 담은 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쓰레기를 버릴 때 쉽게 배출금지 품목을 판별할 수 있고 탄소배출량에 대해 인지하고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충북 옥천군과 경기 포천시의 사례가 선정됐다. 충청북도 옥천군은 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를 개정해 33년만에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영을 이끌어냈다. 이에 주민 숙원인 대청호 뱃길이 열리게 되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기대된다. 옥천군 전체면적의 83.8%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 낙후, 인구 감소 등의 위기를 겪었다. 이에 유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국회 등과 수차례 협의하고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민·관·환경단체 특별전담반을 구성하고 대청호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해 마침내 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를 개정하게 됐다. 이를 통해 오랜기간 개발할 수 없었던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친환경 도선 신규운항이 허용됐다. 경기도 포천시는 인구밀도가 낮은 포천시 실정에 맞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해 골목형상점가를 유연하게 지정하게 됐다. 포천시는 인구밀도가 낮아 법령상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을 적용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아 소상공인이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포천시는 관내 소상공인 현황조사 및 현장 사례분석 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수차례 개선안 조정·협의를 거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의 골목형상점가 요건 중 ‘면적’의 완화된 해석을 이끌어냈다. 적극행정 예산절감 분야에서는 경북 김천시의 사례가 선정됐다. 김천시는 폐기물 소각장 관련기준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폐수처리 위탁비, 운영비 등 약 1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김천시는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김천시 폐기물 소각장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경부에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폐수처리시설 설치 대신 담당 공무원이 직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를 요청했다. 요청서 작성을 위해 담당자는 김천시 산업단지 내 150여개 입주업체를 분석했고 유관기관과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폐수 유입 전후 수질 분석 등 약 70쪽의 요청서를 유관부서에 제출했다. 마침내 별도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번 분기에는 과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한 사례도 20건 선정됐다. 충남 당진시와 경북 영천시 등은 충북 옥천군의 우수사례를 도입해 무분별한 자동차 관리 위반 과태료 처분을 개선했고 경기 여주시와 경북 성주군은 충북 보은군의 우수사례를 적용해 주민의 신청 없이도 세금을 지자체장 직권으로 환급토록 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일상의 규제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주민과 지역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자체의 우수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해 전파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규제행정이 더 나아지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속가능발전, 정의로운 전환…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 [금요저널] 환경부는 충청남도, 보령시와 함께 8월 11일부터 3일간 충청남도 보령시 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에서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개최한다. 1999년 이래 24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 운동을 확산하는 행사다. 올해 대회는 ‘지속가능발전,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사회를 회복하고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개막행사에 앞서 환경부는 지속가능발전 우수 실천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2022 지속가능발전대상’ 수상기관을 공개했다. 지속가능발전대상 수상기관은 소모임·단체·기업·지자체 4개 부문을 대상으로 2개월간의 공모 및 심사를 거쳤다. 대통령상에는 ‘서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선정됐다. 국무총리상에는 ‘우윳빛깔 종이팩 프로젝트’를 추진한 소모임 ‘쓰맘쓰맘’이 선정됐다. 그 밖에 소모임, 단체, 기업, 지자체 등 8곳에서 환경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8월 11일 오후에 열리는 개막행사에서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동일 보령시장 등이 참석해 지속가능발전의 지역화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다짐할 예정이다. 행사 이튿날에는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2022 지속가능발전 하계 학술대회’가 열린다. 셋째 날에는 보령 지역 생태 탐방이 이어진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방안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 연구개발 경진대회 : 정책지원 인공지능’ 참가팀 모집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경진대회 : 정책지원 인공지능’ 참가팀 모집 공고를 8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개최된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는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사전 연구를 바탕으로 실력을 겨루는 도전·경쟁형 연구개발 경진대회로 공개경쟁을 통해 현재 기술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이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도전적인 인공지능 분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제 연구역량을 중심으로 연구 수행기관을 선발하는 방식의 연구개발 지원체계이다. ‘정책지원 인공지능’이란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는 보고서 통계 자료 등에 존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이해해 정책 수립을 지원 할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목표로 올해 12월 1단계 대회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문제 등 뚜렷한 해결방안이 부재한 사회문제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복잡한 데이터 간에 의미관계를 추론하고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해답과 근거를 함께 제시해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의료, 법률, 금융, 마케팅 등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시작을 알리는 2022년 1단계 대회는 정책지원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역량을 경쟁하기 위해 ‘표, 그래프 등이 포함된 정책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답과 근거를 제시하라’라는 문제를 출제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표, 그림, 언어 등의 이해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복합추론 기술을 겨루게 된다. 이어지는 2~3단계 대회에서는 1단계 대회 우수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정책지원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특정 정책을 주제로 선정해 보다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는 대학, 기업, 연구기관, 연구조합, 개인, 연합체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팀들은 참가팀 모집기간인 8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누리집을 통해 대회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고 대회 준비를 위한 자발적인 사전 연구를 진행한다. 참가팀 접수 마감 후, 세부 문제정의서 추가 기술문서 샘플 데이터 등 대회 준비를 위한 제반 자료가 참가팀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참가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설명회 또한 9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12월 대회 결과에 따라 총 6개 우수 연구팀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6개 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 상장과 함께 연 10억원 내외의 후속연구비가 2년 동안 지원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는 인공지능 연구개발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다양한 참가자들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아이디어가 반영된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디지털 패권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고위험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281개소의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과 하역시설 대상으로 오염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전반에 대한 안전 위해요인을 발굴·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국민과 함께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300㎘이상 기름·유해물질저장시설과 석탄·시멘트 등 하역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 관리주체인 경영책임자의 자발적인 안전 확보도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청은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국가안전대진단을‘15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4,617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했으며 개선되지 않은 사항은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이승환 해양오염예방과장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범 정부차원에서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이 이루어지는 만큼 책임있는 점검으로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발생을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호 장관, 집중호우로 인한 통신시설 피해복구 및 우편물소통 정상화 점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8월 10일 동작역을 방문해 통신3사와 함께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통신시설 침수 및 복구 상황, 통신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통신사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과기정통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8월 8일 오후 5시 40분 부로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통신사와 함께 통신시설 피해 현황 모니터링, 기지국 출력 상향 및 통신시설 점검 강화 등 대응·복구를 추진해왔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정전, 침수 등으로 유·무선 통신시설 피해가 있었으나, 현재 복구작업 수행을 통해 복구율 90.6%를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시설도 침수해제 즉시 신속하게 복구 중이다. 이날 통신 3사는 피해 장비에 대한 신속한 복구 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간 공동대응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경제·사회를 뒷받침하는 국가핵심 인프라로서 기간통신망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가 더없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하고 “특히 재난상황에서 통신서비스는 재난정보를 얻거나 긴급 연락을 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서비스이므로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통신망 생존성·복원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등에 따라 전반적인 통신재난 예방 및 대응·복구체계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이종호 장관은 서초동 우편취급국을 방문해, 침수피해 및 우편물 소통 재개를 위한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우정서비스의 신속한 정상화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식품부, 호우 대비 “농산물 수급안정”에 총력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0일 오후 2시,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집중호우 관련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황근 장관의 특별지시 이후 후속조치로 이뤄졌으며 모레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진다는 전망에 따라 피해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와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8.8일부터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권에 100~500mm 비가 내려, 현재까지 농업분야에서 농작물 232ha, 가축폐사 20,533마리, 꿀벌 660군, 비닐하우스 0.1ha, 농경지 유실·매몰 2.3ha 피해가 집계됐다. 위와 같은 피해집계를 고려하면 농축산물 피해가 크지 않지만, 집중호우가 발생한 강원, 경기, 충북 등 중부권의 주요 품목인 배추, 무, 감자, 사과, 배 등을 중심으로 수급관리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성수기 수급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배추, 무, 감자의 경우는 강원도 고지대의 경사지에 위치해 호우로 인한 침수보다는 강우 이후 병해와 생리장해 발생을 대비하고 사과, 배도 강풍에 의한 낙과 및 강우 이후 병충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노지채소 작황관리팀과 과수·시설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병해충 적기 예찰·방제, 영양제 지원, 예비묘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8.7일 기상청 예보 이후 현재까지 본부 및 산하·관계 기관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특보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호우피해 예방요령을 문자로 발송하고 KBS, YTN, NBS, 연합뉴스TV 등에 자막 뉴스로 지속 홍보 중이고 8월 8일 장관주재 긴급 점검회의와 8월 9일 장관 특별지시를 통해 모든 농업기관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 중에 있다.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농산물 수급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모든 농업기관은 집중호우 종료 시까지 현 비상태세를 유지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농업인들께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제1차 양돈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해 추석 전·후 돼지고기 수급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형우 팀장은 “무더위로 돼지가 늦게 자란 올해 7월을 제외하면 2022년 전반적인 도축량은 역대 최대치인 작년보다도 많았으며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도 전·평년 대비 많았다”고 밝혔다. 다만 사료비 상승, 국제적 인플레이션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축산물의 수입단가 상승,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외식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5~6월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30%까지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6월 하순 이후에는 전년 대비 5 ~ 10%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산 삼겹살 소매가격은 7월 하순 이후 전년 수준으로 안정됐다고 밝혔다. 추석이 있는 8~9월 전망에 대해서는 “돼지 사육마릿수 증가로 8~9월 돼지 도축마릿수 합계는 평년, 전년 대비 2.7 ~ 7.5% 많을 것으로 전망되나, 무더위로 돼지 출하가 지연된 결과 도축마릿수는 추석 이후에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추석 이후에는 공급 증가 및 수요 부진으로 가격이 8월과 대비해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소비자 부담 경감과 함께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도 중요한 과제”고 밝히며 추석 전·후 수급 안정을 위해 추석 전 돼지 출하 확대를 비롯한 한돈 농가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정욱 국장은 “추석 전 성수기 동안 출하되는 모든 돼지에 대해 출하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를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가 추석 이후 농협경제지주에 출하 실적을 제출하면 농협경제지주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도축 및 등급판정 결과를 확인해 요건에 맞는 농가에 대해 수수료를 사후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가 추석 성수기 추가로 돼지를 출하하면 추석 전 가격 상승 압력 완화 및 추석 이후 가격 하락 폭 축소라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에 소비쿠폰을 국내산 농축산물에 지원해 소비자는 부담 없이 한돈을 소비하고 농가는 적정한 가격에 돼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가에 적극 홍보해 높은 도매가격을 받을 수 있는 110kg 이상 돼지는 모두 출하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재식 양돈조합장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출하 지원계획을 농가에 적극 홍보해 추석 전 출하 가능한 돼지는 모두 출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비쿠폰에 더해 추석 성수기 기간 전국 하나로마트를 통해 한돈자조금을 활용한 돼지고기 할인행사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김유용 교수는 “소비자 부담 경감뿐 아니라 전체적인 축산물 수급안정 과제 또한 농정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에게는 중요한 과제”고 강조하면서“이번에 논의된 한돈 출하비용 부담 완화 및 소비촉진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 관계 기관﮲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금요저널]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8.31.로 연장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또한, 지난 7.25.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22.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극복에 산림 헬기 적극 지원 [금요저널] 산림청은 10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산림 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 및 산사태 재난 주관기관으로서 산불 예방 및 진화, 산악인명구조,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헬기를 운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항공본부 및 전국 11개 산림항공관리소에 초대형 헬기 6대, 대형 헬기 29대 등 총 47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3대는 헬기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사용해 고립된 등산객의 긴급구조 및 수송 등 인명구조에도 활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자체 및 관련 부처와 협조해 이번 수해 복구를 위한 자재 운반뿐만 아니라, 도로가 끊겨 고립된 재난 지역의 이재민 구조와 구호 물품 지원을 위해서도 산림 헬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서울지역에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 등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산림청은 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피해 복구 및 극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8월 1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외건설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유관기관장들과 함께 주요 해외건설 기업 CEO들을 만나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건설수주 실적 확대를 위해 건설기업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해외건설시장 진출 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와 유관기관장들은 각 기관이 추진 중인 해외건설 수주 지원방안을 소개할 계획으로 먼저, 국토교통부는 민간·공기업·정부가 참여하는 팀코리아 진출 확대, G2G 협력 강화, 고위급 수주 외교지원 등 올해 해외건설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외건설협회는 공공-민간 간 협력을 위한 수주 플랫폼,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원스톱 헬프데스크, 해외건설 통합정보서비스,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 건설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건설협회의 다양한 역할들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신용한도 등 주요 조건을 사전에 약정하고 신속하게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여신약정과 여러 금융상품을 연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복합금융, 고위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특별계정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사업 발굴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 인프라협력센터를 활용한 발주처-우리 기업 간 네트워크 조성, 지분 투자를 통한 자금 지원 등 사업발굴부터 수주까지 이어지는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해외건설수주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건설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의 해외수주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인 만큼,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하고 기업들에게 필요한 정책들도 적극 발굴하겠다는 정부의 지원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향후 해외건설기업 2차 간담회를 개최해 중견·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8월 30일∼31일에는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해외건설수주 확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