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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IT’ APEC 부대행사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본선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IT챌린지는 전 세계 장애청소년이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키워 진학과 취업 등 사회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국제 IT 대회로서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APEC 2025 정상회의 주간 부대행사’로 선정된 11개 프로그램 중 유일한 장애인 관련 행사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포용적 디지털 리더십을 선도하는 상징적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회는 ‘모두를 위한 IT’를 주제로 국제예선전을 통과한 16개국 92명의 장애청소년이 참가한다. 본선전은 국가별 4명의 장애청소년과 2명 이상의 인솔자를 원칙으로 하고 개최국 또는 국가 지원이 있는 경우 추가로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조직위는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 디지털 전환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기 종목을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AI 기반 정보검색과 문서 작업 및 발표능력을 다루는 eCombination 챌린지, △코딩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는 ‘eCreative_SmartCar 챌린지’, △적정기술 아이디어와 IT 활용능력을 다루는 ‘eCreative_IoT 챌린지’, △비디오 제작과 편집 등 창의적 영상 제작 능력을 평가하는 ‘eContent 챌린지’ 등 4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시범종목으로는 AI를 활용해 제작한 반응형 게임 체험이 채택됐다. 대회 기간에 정부, 국제기구, 기업, 아태지역 장애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혁신과 통합 포럼’ 및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 컨퍼런스’도 동시에 열린다. 이들은‘디지털 포용과 고용’을 주제로 전 세계 장애청소년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발전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지난 대회 우승자이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빈티 모흐도 안와르의 사회로 10월 29일에 열리며 시상식은 10월 31일에 진행된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참가자들은 울산 장생포고래박물관 견학, 한복 착용과 전통놀이 체험, K-팝 공연 등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APEC 부대행사로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의 포용적 디지털 정책과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장애청소년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갖추고 디지털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디지털 시대의 향유자이자 생산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규 조직위원장은 “글로벌IT챌린지는 단순한 IT 대회를 넘어 장애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다”며 “이번 대회가 선의의 IT 경쟁을 펼치면서도,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는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와 ㈜LG, LG전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개국 4,500여명의 장애청소년과 인솔자가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나트륨·당류를 줄인 한우곰탕 등 가공식품 7종과 잔치국수 등 조리식품 8종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고 덜 짜고 덜 단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식약처는 중·장년층에서 국·탕 등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높고 여자 어린이 등의 당류 섭취량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고려해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가공품 등을 개발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나트륨 사용은 줄이고 양파, 무 등으로 맛을 내어 자사 유사제품 대비 나트륨을 53% 줄인 한우곰탕과 설탕 사용을 줄여 유통 식품 평균값 대비 당류 함량을 55% 줄인 초코샌드 등이다. 아울러 개발된 제품에는 소비자가 쉽게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식약처 평균값보다 나트륨을 50% 줄인’, ‘당류를 낮춘’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개발된 국·탕, 초콜릿가공품 등은 29일부터 개최되는 제20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덜 짜고 덜 단 저감제품·메뉴 홍보관’에 전시해 소비자에게 소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저감 제품 홍보관에는 그간 업계에서 나트륨·당류 함량을 줄여 개발한 저감 제품 약 50여 종도 같이 전시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이 건강을 위해 덜 짜고 덜 단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감 제품의 생산,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저감 기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께서도 일상생활에서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가정에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트륨·당류 저감 요리법을 소개하는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단 간식 저감 요리’를 주제로 열네 번째 삼삼한 밥상을 발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정’을 12월 27일 허가했다. ‘리브텐시티정’은 거대세포바이러스에서 복제와 증식에 관여하는 ‘UL97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활성을 낮춰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이다. 이 약은 기존 항바이러스제인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포스카네트’, ‘시도포비어’ 중 1개 이상에 내성이 있거나 반응하지 않는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성인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보훈처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 28일 충북 단양군에 소재한 순직경찰 합동묘역인‘영춘면 13용사 묘역’을 충청권 최초의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춘면 13용사 묘역’은 6·25전쟁 당시, 퇴로가 차단된 북한군 패잔병들의 습격으로부터 고장을 지키기 위해 단양경찰서 영춘지서장의 지휘 아래 전·현직 경찰과 면직원, 교사, 청년향토방위대 등 150여명 규모의 지역 의병을 구성, 북한군과 전투 를 벌이다 전사하거나 행방불명된 13명이 안장되어 있다. 안장자 중 김치운 경사와 김병호 경사 등 2명은 당시 경찰이었고 김태명 순경, 이완식 순경 등 11명은 의병이었으며 의병들은 전사 또는 행방불명이 확인된 후 순경으로 추서됐다. 이후 단양군은 각기 다른 장소에 안장되어 있던 13인의 향토방위 용사를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1985년 11월, 영춘면에 합동묘역을 조성했으며 매년 현충일과 경찰의 날 등에 추념 행사를 거행하는 등 현재까지 관리해오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국가관리묘역 지정에 따라 오래된 안내판을 새롭게 교체하고 충혼비와 석등 등의 묘역 정비를 위해 국가 예산을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관리묘역 지정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 합동 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장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분들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2월 서울 수유리 독립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처음 지정한 후, 이번 충북 단양군 경찰합동묘역까지 총 12곳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2.29부터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상시 모집을 개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유휴 항만시설에 신기술 시험장 부지, 건물 등 기관·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해양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 개장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입주해 각각 ‘스마트 자동화항만’과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연구개발 시험장 117,130㎡와 연면적 7,825㎡ 규모의 연구사무실 8개 구역에 추가로 입주할 기관을 모집한다. 입주기간은 10년 이내,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 50년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소 임대기간은 없다. 기존에는 기간을 정해 연 1~2회 공모를 진행해왔는데, 사업 시작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 상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 입주 신청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공모부터는 입주를 원하는 기관·기업이 연중 원하는 시점에 입주 신청을 하면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공사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유인을 높이기 위해 입주 자격도 확대한다. 지난 공모시까지는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을 영위하면서 연구개발업을 수행하는 법인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 공모부터는 연구개발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사업 내용에 연구·실증·개발을 포함하면서 해양산업·해양연관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반영해 공모 조건을 개선했다”며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해양산업 육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문화 대교 만들고 새로운 도약 다짐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문화여유부와 함께 12월 28일 오후 7시,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폐막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중 문화교류의 해’ 공식 유튜브와 네이버티브이, 문화여유부 및 중국 중앙민족악단 온라인채널에서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에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에서 흥미롭고 뜻깊은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은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신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앞으로 양국 교류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반을 다졌다. 이번 폐막식에서는 한국 대표 문체부 박보균 장관과 중국 주재 정재호 한국대사, 중국 대표 문화여유부 후허핑 부장 등이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영상으로 축하하고 지난 2년 동안의 문화교류 성과를 소개한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9월 15일 서울에서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식을 개최한 이후 ‘문화로 나눈 우정, 미래를 여는 동행’을 주제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펼쳐왔다. 수교 30주년인 올해 8월 24일에는 문체부와 문화여유부가 공동으로 온라인 음악회를 열어 한국의 수제천, 중국의 민요 관현악 등 양국의 대표적인 전통음악을 소개했다. 10월에는 한국 국립극장에서 양국 청년 예술가들이 창작연극 ‘달뜬 밤, 한길로’를 무대에 올려 예술적 영감을 나누었고 11월에는 예술의전당에서 피아노 연주자 선우예권과 랑랑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환상적인 클래식 무대를 연출했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온라인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중 문화랜선투어’를 통해 양국의 매력적인 지역문화를 소개하고 ‘현대미술 작가 온라인 교류전’을 개최해 양국 예술인들이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신뢰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보냈다. 한중 관광교류, 한중 저작권 토론회, 한중 아동문학작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폐막식에서는 양국의 멋진 축하공연도 볼 수 있다. 한국은 전통춤의 멋을 현대적 감각으로 보여주는 국립무용단의 ‘묵향’과 국립국악관현악단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폐막식 음악감독 양방언이 호흡을 맞춘 ‘인투 더 라이트’를 선보인다. 선우예권과 랑랑은 브람스 자장가와 헝가리 무곡 제5번을 함께 연주해 다시 한번 양국 우정과 화합의 무대를 선사한다. 중국은 중앙민족악단의 연주곡으로 중국 전통 민요를 새롭게 변주한 ‘국풍’, 가족들과 즐겁게 섣달 그믐밤을 보내는 장면을 표현한 ‘양소’, 낙관적인 삶을 노래하고 행복을 비는 비파 연주곡인 ‘복길천장’, 봄의 꽃과 가을의 열매를 표현한 ‘춘화추실’을 선보인다. 박보균 장관은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는 양국 간 문화 예술 관계를 확장한 ‘문화 대교’를 만든 뜻깊은 기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번에 완공시킨 문화 대교를 기반으로 양 국민, 특히 두 나라 젊은 세대들이 상대방 나라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생산하고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2023년 수소충전소 민간 국고보조사업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누리집을 통해 12월 29일부터 41일간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내년도 수소충전소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의 예산 의결 이후 신속하게 준비해 회계연도 시작 전인 12월에 공고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23년에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사업으로 총 86개 사업에 1,89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신규사업 중 지자체 사업 12개를 제외한 민간 보조사업 38개 사업으로 ‘한 해’ 사업 8개와 2개년도 사업 30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모 절차를 통해 수소충전 기반시설 확충과 수소버스 등 대형 수소차량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양한 방식의 수소충전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특수용 액화수소 충전소를 올해 5곳에서 확대해 내년에는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에서 제안받은 부지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동일 부지라 하더라도 충전소 유형을 달리해 복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부지 현장 확인 및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과의 정합성과 구축사업자별 그간 사업 진행 정도 등을 평가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 선정·평가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국환경공단은 공모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국 버스 차고지를 대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된 부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620곳의 버스 차고지를 대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법률상 결격 여부를 판단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된 부지 33곳을 우선해서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 공개했다. 작년 200곳의 부지정보 제공에 이어 올해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된 부지를 공유함으로써 부지 발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송부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가 경쟁력이 높은 수소차 보급 확대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조기 공모 착수가 수소차의 충전 편의를 신속히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 선정 이후에도 수소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에도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정부는 복지·안전에 대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접점인 읍·면·동 현장에서 주민생활 현장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2월 28일 범정부‘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의 부처가 함께하며 스마트안전기획팀, 위기가구발굴지원팀, 복지자원연계팀 등 3개의 팀으로 구성된다. 이번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내에 구성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추진단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스마트주민센터, 스마트빌리지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읍·면·동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스마트주민센터 구축 지원은 주민센터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 읍·면·동 현안에 대한 주민 전자투표 등 전자적 주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민원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행정서비스에 소외되는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일선 읍·면·동 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접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등 자발적 스마트빌리지 구현을 촉진한다. 특히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 대응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읍·면·동에서 제공하는 복지·안전서비스가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범부처로 구성된 추진단에서는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다양화하고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지역 민간 인적 연결망을 활용해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안전취약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원 세 모녀사고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지역의 일선 현장에서 마을공동체 전체가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촘촘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 누구나 복지·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2022년 제2차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 29일 이를 공개한다. 습지보전기본계획은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라 환경부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매 5년마다 전국의 내륙습지와 연안습지의 보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4차 계획은 3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와 지자체를 비롯해 관계부처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결과도 반영했다. 4차 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습지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과학 기반의 습지조사 및 평가, 습지의 실효적 보전·관리,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 습지 관리의 협력기반 강화 등 4개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그간의 계획이 습지보호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초점을 두었다면, 4차 계획은 이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 증진까지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습지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습지보호지역의 확대를 지속하면서 보호지역 안팎의 습지 생태축 연결성도 고려해 보전한다. 또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기 위해 훼손지 복원과 함께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협력 및 소통도 강화해 습지 보전·관리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습지의 소실을 막기 위해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탄소흡수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습지 조사와 연구를 확대한다. 전국의 내륙·연안습지 조사를 통해 습지면적, 변화량을 지속적으로 산정하고 2027년까지 내륙습지 면적이 국가 공식통계로 인정받도록 한다. 그간 현장조사 중심의 습지조사에 무인기, 위성영상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조사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습지의 생물종 관측에 시민의 참여도 확대한다. 습지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내륙습지 생태계의 탄소 배출과 흡수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탄소 흡수를 증진시키는 복원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연안습지에서 새로운 블루카본을 발굴하고 블루카본 기반 탄소흡수형 해안을 조성하기 위한 2단계 기술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내륙습지 보호지역을 2022년 137.393㎢ 대비 9.17% 증가한 150㎢까지 확대하고 연안습지 보호지역도 1,497.23㎢에서 1,58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륙습지 보호지역 내의 사유지 매입과 훼손지 복원을 지속하고 우리나라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 및 지역방문자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습지보호지역 외 습지에 대한 관리수단이 부족하다는 3차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습지의 연결성을 고려해 습지생태축을 보전·관리하고 논습지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하천습지 복원의 모범사례도 개발하는 등 우수습지의 보전·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또한, 내륙·연안습지의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인공습지도 조성한다. 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증진과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쉽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습지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습지교육 과정과 교재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습지교육 시범학교도 운영한다. 지역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한 지역단위 습지의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습지 생태관광을 활성화한다. 람사르협약에서 인증하는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습지도시간 교류 확대, 습지도시를 활용한 지역 대표 상표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습지 보전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도 더욱 독려한다. 습지의 보전·관리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상시 소통창구를 구성하고 보호지역별 보전관리위원회 운영을 확대하며 지역 기반의 습지 소통창구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한다. 습지관리 선도국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람사르협약 사무국과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습지정책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람사르습지 등록도 지속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안습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식생 갯벌을 탄소흡수원으로 국제 인증받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탄소흡수원으로 4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까지 해결하기 위한 습지의 보전·관리 실천전략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4차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생태계서비스 세부 문항에 대한 평균 만족도(응답자 전체) [금요저널]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한 2022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생태계서비스’라는 용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이름을 들어봤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63.2%를 기록해 2019년 당시 조사보다 약 9.3%p 증가한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문으로 진행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7,29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1.25%p이다. 생태계서비스의 4가지 기능에 대한 지표별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휴양 및 경관 가치와 같은 문화서비스 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서비스 중 공원에서의 운동 같은 세부 문항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건강’ 관련 항목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요도에서는 대기정화, 재해방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절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나 중요도와 만족도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들은 거주지 주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연장소로 ‘공원’과 ‘산림’을 꼽았다. 이어 ‘하천·습지 등 수공간’, ‘바다’, ‘초지’, ‘경작지’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연장소에 대한 방문 빈도는 월 1회 미만이 36.2%, 월 2~3회 30.9%, 주 1~2회 21.3%, 주 3~4회 6.8%, 매일 4.9%로 나타났다. 거주지 및 자연장소 방문 빈도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 근교 거주자, 도시 거주자, 농촌 거주자 순으로 거주지의 유형에 따라 만족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장소 방문 빈도에 따른 만족도는 주 1회 이상 방문, 월 2~3회 방문, 월 1회 미만 방문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이번 설문을 시작으로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유지·관리, 만족도가 낮은 지역에는 증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자연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고 이렇게 높아진 인식은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국민 인식조사를 수행해 생태계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서울·경남 지역에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동네 그린리더’ 8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우리동네 그린리더’는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묵묵히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는 지역주민들을 추천받아 선정해 왔으며 올해 총 16개 지역 43명이 선정됐다. 서울 지역에서는 박주환 씨, 엄소예 씨, 장정현 씨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탄소중립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미라 씨, 오희옥 씨 등 5명이 선정됐다. 박주환 씨, 엄소예 씨, 장정현 씨는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각자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과 공동체 활성화단체를 구성하고 친환경 문화교실 운영 및 어린이 환경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개최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참여와 공감대 조성에 힘쓰고 있다. 정미라 씨와 오희옥 씨는 오랜 환경단체 활동을 기반 삼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시민·어린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활동가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다. 경남 지역은 환경단체를 통해 활동하는 홍은정 씨,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고 활동하는 이유경 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의 탄소중립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조은선 씨 등 3명이 선정됐다. 홍은정 씨는 ‘탄소중립 나눔장터’ 운영을 통해 자원순환 등 인식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참여 서약 및 활동을 통해 이웃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대한 공감대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유경 씨는 기후변화주간 등 창녕군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실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페트병을 재활용한 화분을 제작해 나누어 주는 등 이웃에게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조은선 씨는 센터 소장으로서 아파트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에 탄소중립을 연계해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 초록밥상 행사, 음식물 남기지 않기 캠페인, 현수막 및 종이박스 재활용 사업, 소등 행사 등을 추진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 한해 선정된 ‘우리동네 그린리더’ 43명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통장, 아파트 주민과 밀접하게 소통해 나가는 아파트관리소장을 비롯해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도 그린리더로 선정됐다. 아울러 사업장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단체활동을 통해 전문적인 활동을 펼치는 환경단체 관계자 등도 그린리더로 선정되어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발표와 함께 각 지역에서는 탄소중립을 묵묵히 실천·선도해 나감으로써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분들이 많다”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활동 등 모범을 보여 주고 계신 그린리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및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에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6개 법안이 12월 27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법률 개정이 내년 중으로 마무리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2024년에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법률 개정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환경피해구제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 및 기반을 정비하는 것과 법률 명칭의 변경 등이 있다. 법률 명칭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건강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모두 관장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법률 개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무가 확대되고 건강피해조사와 구제 사무에 대한 정의도 신설된다. 환경오염, 석면,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위원회 및 환경보건위원회 일부 사무가 통합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관련 조직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분쟁조정, 건강영향조사 청원, 환경오염·석면·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사건의 신청, 조사 및 피해판정을 통합해 관리될 예정이다.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 등을 목적으로 신청된 각 사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환경피해 해결’이 가능하도록 구제 절차를 상호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건강영향조사 청원, 피해구제 신청된 사건이 분쟁조정으로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환경피해의 원인에 화학물질, 살생물제품이 추가된다. 분쟁조정 불성립 시 또는 피해구제 불인정 시에 사건 해결을 위해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조사 청원 등 각각으로 신청된 사건에 대해 상호 회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특히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환경피해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직권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한다.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르면 2024년까지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통합창구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구축하려는 취지는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제도별 장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게 환경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