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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IT’ APEC 부대행사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본선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IT챌린지는 전 세계 장애청소년이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키워 진학과 취업 등 사회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국제 IT 대회로서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APEC 2025 정상회의 주간 부대행사’로 선정된 11개 프로그램 중 유일한 장애인 관련 행사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포용적 디지털 리더십을 선도하는 상징적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회는 ‘모두를 위한 IT’를 주제로 국제예선전을 통과한 16개국 92명의 장애청소년이 참가한다. 본선전은 국가별 4명의 장애청소년과 2명 이상의 인솔자를 원칙으로 하고 개최국 또는 국가 지원이 있는 경우 추가로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조직위는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 디지털 전환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기 종목을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AI 기반 정보검색과 문서 작업 및 발표능력을 다루는 eCombination 챌린지, △코딩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는 ‘eCreative_SmartCar 챌린지’, △적정기술 아이디어와 IT 활용능력을 다루는 ‘eCreative_IoT 챌린지’, △비디오 제작과 편집 등 창의적 영상 제작 능력을 평가하는 ‘eContent 챌린지’ 등 4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시범종목으로는 AI를 활용해 제작한 반응형 게임 체험이 채택됐다. 대회 기간에 정부, 국제기구, 기업, 아태지역 장애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혁신과 통합 포럼’ 및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 컨퍼런스’도 동시에 열린다. 이들은‘디지털 포용과 고용’을 주제로 전 세계 장애청소년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발전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지난 대회 우승자이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빈티 모흐도 안와르의 사회로 10월 29일에 열리며 시상식은 10월 31일에 진행된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참가자들은 울산 장생포고래박물관 견학, 한복 착용과 전통놀이 체험, K-팝 공연 등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APEC 부대행사로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의 포용적 디지털 정책과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장애청소년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갖추고 디지털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디지털 시대의 향유자이자 생산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규 조직위원장은 “글로벌IT챌린지는 단순한 IT 대회를 넘어 장애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다”며 “이번 대회가 선의의 IT 경쟁을 펼치면서도,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는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와 ㈜LG, LG전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개국 4,500여명의 장애청소년과 인솔자가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나트륨·당류를 줄인 한우곰탕 등 가공식품 7종과 잔치국수 등 조리식품 8종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고 덜 짜고 덜 단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식약처는 중·장년층에서 국·탕 등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높고 여자 어린이 등의 당류 섭취량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고려해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가공품 등을 개발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나트륨 사용은 줄이고 양파, 무 등으로 맛을 내어 자사 유사제품 대비 나트륨을 53% 줄인 한우곰탕과 설탕 사용을 줄여 유통 식품 평균값 대비 당류 함량을 55% 줄인 초코샌드 등이다. 아울러 개발된 제품에는 소비자가 쉽게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식약처 평균값보다 나트륨을 50% 줄인’, ‘당류를 낮춘’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개발된 국·탕, 초콜릿가공품 등은 29일부터 개최되는 제20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덜 짜고 덜 단 저감제품·메뉴 홍보관’에 전시해 소비자에게 소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저감 제품 홍보관에는 그간 업계에서 나트륨·당류 함량을 줄여 개발한 저감 제품 약 50여 종도 같이 전시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이 건강을 위해 덜 짜고 덜 단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감 제품의 생산,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저감 기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께서도 일상생활에서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가정에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트륨·당류 저감 요리법을 소개하는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단 간식 저감 요리’를 주제로 열네 번째 삼삼한 밥상을 발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경기도 수원시청 민원실은 민원의 종류에 따라 의자 색상을 다르게 해 주민이 쉽게 민원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22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국립과천과학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등 5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응모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건축학과 교수, 민간 실내환경 디자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 등을 거쳐 5개 기관이 선정됐다. 심사는 업무공간 혁신과 범용디자인 등을 기준으로 기관별 실적서를 바탕으로 한 서면심사와 기관방문을 통한 현장심사로 진행됐다. 기관별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과천과학관은 아이디어 보드로 구성된 회의실, 전시용 과학교구 등을 간단히 구현해 볼 수 있는 시제작터, 영상촬영·편집이 가능한 영상 제작실 등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였다. 한국가스공사는 소음을 차단하는 유리를 활용한 1인 업무공간과 소음을 흡수하는 성능이 높은 칸막이로 구성된 집중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간부 집무실 중 일부를 회의실로 탈바꿈함으로써 직원 간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사원증을 접촉함으로써 열고 잠그는 것이 가능한 개인 서랍 등을 도입하고 형태를 변형할 수 있는 가구를 활용해 회의공간 및 강당 등의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는 여닫이문을 설치해 회의실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서 소통하는 공간, 전용 소통공간 등을 통해 직원 간 소통·협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수원시는 민원 종류에 따라 의자 색상을 구분해 주민이 창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공간을 마련해 업무시간이후에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여러 공공기관에서 업무 생산성과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기관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공간혁신 우수사례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기·증기 생산시설 및 폐기물 소각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12월 28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 이후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 등을 참고해 적용률이 미흡한 최적가용기법을 제외하고 신규기법을 반영하는 등 2016년에 제정된 전기·증기 생산시설 및 폐기물소각시설 기준서를 보완해 개정했다. 전기·증기 생산시설 기준서는 통합관리사업장 연간보고서 분석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을 보완했다. 폐기물 소각시설 기준서는 폐기물 분류체계별 특성, 오염물질 배출현황, 최적가용기법 등을 재정리하고 건강영향물질을 고려해 연계배출수준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전기·증기 생산시설 및 폐기물 소각시설 기준서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사업장에 대한 기술현황조사와 기술작업반의 논의를 거쳤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상정되어 올해 8월 25일 심의 의결됐다. 이번 개정 기준서는 투입원료별 분류를 통해 시설별 특성을 반영해 마련된 최적가용기법을 제시한다. 전기·증기 생산시설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분야와 공정별 특성을 고려해 기력발전,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연소처리, 복합발전 등으로 구분해 총 32개의 최적가용기법으로 구성된다. 폐기물 소각시설 또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분야와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소각공정 선정, 소각 전단계, 소각단계, 폐기물 종류별 등으로 구분되어 총 57개의 최적가용기법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배출 수준 파악과 허가기준 설정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을 마련하고 국내외 관련자료 조사를 통해 최적가용기법으로 반영될 수 있는 유망기법을 제시한다.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은 가용자료 수, 대표성 등을 고려해 전기·증기 생산시설은 고체연료, 고형연료, 기체연료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수은, 니켈, 질소산화물을, 폐기물 소각시설은 폐기물 분류체계에 맞추어 소각용량별로 건강영향물질 및 다량배출물질을 고려해 대기 3개 항목을 설정했다. 아울러 환경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가까운 미래에 최적가용기법이 될 수 있는 유망기법으로 전기·증기 생산시설은 통합반입관리시스템 운영 등 4개 기법을, 폐기물 소각시설은 바닥재 처리 시 공기배출량 저감 등 4개 기법이 수록됐다.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해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기준서 외에도 지금까지 발간된 모든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도 열람할 수 있다. 기준서는 통합환경계획서 작성 및 심의 시 참고자료로 원료투입, 생산, 오염배출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최신의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담았다. 업종별 공정 특이성을 고려해, 오염배출 방지시설의 효과적인 설치·관리, 배출시설 개선 등 오염 발생 저감 및 사업장의 경제성·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기법들이 포함됐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기준서는 사업장의 연간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실제 적용률을 고려한 최적가용기법의 조정, 건강영향물질 추가 등이 새롭게 제시됐다”며 “앞으로 개정되는 모든 업종의 기준서도 사업장 현실 등이 반영된 한국형 기준서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해 적용해왔다. 당초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고시 개정을 통해 특례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물품·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되어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하나, 계약제도 특례에 따라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소액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은 지난 9월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 시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소규모 지역업체의 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가운데 특히 지역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이 중소업체·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산 연구장비 성능을 검증해주는 평가기관 지정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산 연구장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연구장비 성능평가제도 시행에 앞서 이를 수행할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했다고 12월 27일 밝혔다. 연구장비 2개 품목에 대해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했으며 주사전자현미경 평가기관으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복수 지정했고 유전자증폭장치 평가기관으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지정했다. 국산 연구장비 비중이 저조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연구현장에서 국산 제품의 성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해 국내 연구장비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성능평가 제도를 마련했다. 구매 수요가 높으나 국산 비중이 낮은 ‘연구장비 대표 품목 30종’ 중에서 해당 장비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주사전자현미경과 유전자증폭·합성·분석장치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성능평가기관을 공모했다. 과기정통부는 품목별로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청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을 심사해 양 기관을 최종적으로 지정했다. 주사전자현미경은 전자빔이 시료면 위를 주사할 때 시료에서 방출되는 신호를 검출해 시료 표면의 미세형태·조직, 화학조성 등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비이다. 분해능은 얼마나 작은 물체나 특징까지 구분해 볼 수 있는지를 수치화해 나타낸 척도로서 주사전자현미경의 성능을 결정짓는 주요 항목이다. 양 성능평가기관은 미분법, 미세간격 측정법을 통해 국산 장비가 제시하는 분해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유전자증폭·합성·분석장치는 유전자의 특정 영역을 대량으로 증폭해 특정 유전자의 정성·정량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이다. 그 중, 디지털 유전자증폭장치는 교정물질 없이 손쉽게 목표 유전자를 실시간으로 절대 정량할 수 있는 3세대 장비로 최근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측정 정확도란 유전자를 얼마나 정확히 정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서 디지털 유전자증폭장치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인증표준물질을 활용해 국산 장비의 정확도를 검증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지정된 성능평가기관을 활용해 ’23년부터 국산 연구장비의 성능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며 초기 제도 안착을 위해 성능평가 수행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성능평가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전시·홍보 등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장비 활용연구 지원사업’과 ‘국산연구장비활용랩’ 구축 시에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성능평가 제도가 시행되어 국산 연구장비가 외산 장비에 비해 성능이 뒤쳐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라며 신뢰성이 확보된 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에서의 보급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앞으로는 공공데이터 품질 우수기관에 인증제가 도입되어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2월 28일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20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6개 기관에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올해 최초로 시행된 기관단위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2016년부터 시행해오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기반으로 심사 분야를 확대해 추진됐다. 기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는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품질에 높은 비중을 두어 평가했다. 이에 반해, 인증 심사는 각 기관이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 비중을 강화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 등급 6개, 우수 등급 10개, 총 16개 기관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도입을 통해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에 최적화된 품질관리 심사체계를 적용해 인증을 획득한 기관의 데이터는 누구나 믿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을 제도화하고 이번 인증 심사 결과를 분석·보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보다 높은 수준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국민과 기업에 고품질의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국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믿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 잘하는 공직사회’ 위한 인사혁신 방향성 찾는다 [금요저널]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인사정책, 인사 자율성 강화 등 인사혁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7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 본원에서 '23년 국·과장 정책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내년도 인사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국·과장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날 인사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 인사정책, 규제 혁신 및 인사 자율성 강화 등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 발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올해 인사혁신 추진실적 인사혁신 전망 및 4가지 핵심 가치 12대 중점과제 등이 담긴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했고 이찬희 인재정책과장은 ’생산적 인간경영‘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 후 참석자들은 구체적 발전방안을 찾는 분임별 자유토론을 통해 거시적이고 심층적인 생각들을 활발히 나눴다. 한편 이날 연수회에서는 최신 조직문화 경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특별 강연도 진행됐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와 남주현 엘지에너지솔루션 인사기획담당 상무는 강연자로 나서 각각 ‘문명 전환기 조직문화와 혁신’, ‘새천년 세대론과 기업의 인사관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내년도는 현 정부 2년 차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인사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해온 과제들을 실천해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은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연구 기반을 갖춘 의료기관 중점 유치를 위한 2023년 지정 공모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동 개선안은 지난 12월 13일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며 내년에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첨단재생바이오법상에서는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그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의료기관 준비 가능성을 고려해 지침상으로는 2021년 상급종합병원부터 신청받기 시작했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었다. 2023년부터는 의원급 신청도 접수하되, 시설·장비·인력 등 심사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지정기준과 동등하게 적용하고 정부는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지원한다. 현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95%가 ‘의약품 등 임상시험실시기관’이며 이들 기관은 임상시험 수행을 통한 시설·장비·인력 등 연구기반과 연구역량을 이미 일정 수준 갖추고 있다. 재생의료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을 감안해, 일정 기반을 갖춘 ‘임상시험실시기관’을 조건부 지정을 통해 재생의료기관으로 우선 진입시키고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실시기관’ 중 재생의료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기한 내 연구계획을 제출토록 조건부 지정하고 최종 지정심사 완료 후 연구계획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95개 항목은 복잡·과다하고 중복적이라는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지정 단계에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심사항목별 상세 분석연구와 서류심사·현장실사에 참여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현행 95개 항목에서 50여 개로 조정했다. 아울러 국내 사례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의료기관의 애로가 큰 것으로 확인된 표준작업지침서의 경우 2023년도 공모시 예시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정공모제도 개선안을 반영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재생의료기관 공모계획 공고는 2023년 1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며 시행규칙·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2023년 지정심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임상 현장에서 첨단재생의료 치료기술이 적용되는 임상연구가 안전하게 다양하게 활성화되도록 첨단재생의료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에 새롭게 개선되는 지정제도를 통해 역량있는 의료기관들이 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5년까지 재생의료기관 200개소 확대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한“앞으로 보다 많은 재생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임상연구가 추진되고 치료제·치료기술로의 진행이 촉진되어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치료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토대가 굳건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메타버스 119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금요저널] 소방청은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가상환경체험을 통해 소방안전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119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자신만의 3D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의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현실 세계처럼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 프로그램 구성으로는 강사와 학습자간‘안전교육 공간’장비 및 차량등을 조작하는‘장비전시 공간’ 주요 재난별‘안전체험 공간’ 이 있다. 안전교육 공간은 영상·표어·포스터 등 교육자료 홍보 및 공모전 작품 전시를 위한 홍보전시장과 강사와 학습자간 실시간 영상교육 및 발표회의장, 학습평가장으로 이루어졌다. 장비전시 공간은 3D 오브젝트로 구현된 구조·구급장비 조작체험, 소방차량 및 소방헬기를 조작하면서 제한 시간 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하는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안전체험 공간은 소방안전체험관 13개 대표과정 중 시뮬레이션 형식의 체험형 콘텐츠 5종을 구현했으며 향후 체험형 콘텐츠를 13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험 콘텐츠별로 자세한 사항은 프로그램 내 개별 체험관마다 안내대 및 무인안내기에서 소방 캐릭터인 영웅이와 NPC 상호작용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119안전교육 메타버스 프로그램은 내년 1월에 소방청 메타버스 누리집을 통해 PC버전 설치 파일을 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모바일 버전은 2월에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지금 개발한 메타버스 소방안전교육은 기존의 강의식의 교육과는 차원이 다른 3차원 그래픽 기술 증강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환경을 직접 제어해보는 실감나는 체험 방식으로 교육의 질과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제15회 드림스타트 사업보고 대회를 12월 27일 오후 2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2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시상하고 우수 사례관리 내용과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을 받았던 아동의 성장 사례를 소개하며 더불어 올해 주요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전파하는 자리이다. 이 행사는 전국 229개 시·군·구 드림스타트 종사자 모두가 참여 가능하도록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도 송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내 대상 아동들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한 “경기 안산시”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아동과 보호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이마음 토닥토닥 상담차’를 운영한 “충남 천안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또한, 아동·부모의 심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드림아동심리상담소’를 운영한 “경기 수원시”와 양육자와 부모 지원을 위한 ‘부모취미교실’을 운영한 “경남 통영시”가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 메리퀸 정읍점은 드림스타트사업 대상 아동을 위해 후원금 모금·지원, 가정 내 위생 상태 개선을 위해 이불 지원 등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를 받는다. 특히 이번 보고대회는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받았던 아동의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아동의 관점에서 드림스타트의 지원이 아동의 성장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드림스타트 인지·언어 발달 프로그램의 학습지원을 받은 김지원양은 “공부방에서 받은 학습지원 덕분에 공부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또, 공부방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마냥 친절하게 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누구보다 든든하게 응원해 주셨어요. 저도 선생님 같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갖게 해주고 싶습니다”고 소감을 밝혔고 드림스타트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 지원을 받은, 박성현군은 “아버님께서 편찮으셔서 병원비 부담 때문에 집안 형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참가비가 없어서 시합에 나가지 못한 적도 많았어요. 드림스타트 덕분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운동 특기생으로 선정되어 골프 선수의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해 나갈 수 있었어요.”며 비슷한 꿈을 꾸는 드림스타트 친구들에게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의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들에게 우리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며 드림스타트가 아동사례관리 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 오후 2시 서울 베스트웨스턴 강남호텔에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장사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참석이 가능하도록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다.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한법정 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장사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이며 이번 공청회는 장사시설 수급관리를 위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주요 과제와 계획을 마련하고 학계, 업계 및 일반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장사정책협의체를 구성해 6개월간 11개 안건에 대해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 등 총 14회 회의를 개최해 5대 주요 핵심과제를 도출했으며 발굴한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준비했다. 종합계획은 ‘장사정책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친자연·지속가능한 장시시설 확산’을 비전으로 지역별 균형있는 장사시설의 공급·관리와 장사분야 재난 대응 등‘국가 책임 강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재해·재난·감염병 등에 대비한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 강화,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장 제도화 등을 들었다. 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의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엄기욱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장사계, 법학, 홍보 및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총 8명의 토론자를 모시고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이후, 현장의 질문과 유튜브를 통해 올라온 질의 중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 또는 정부의 답변이 이어진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3차 종합계획은 장사 분야 재난대응과 장례복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지역에 화장시설을 확충하고 국민 누구라도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지 않도록 장사 정책 추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023년 1월 초에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