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해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해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학 동아리, 마약예방에 팔 걷어 부쳤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예방활동 동아리 ‘Be Brave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5월 9일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최근 20대의 마약사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불법 마약 연합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청년층의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마약예방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Be Brave 서포터즈 운영, 대학생·군인 등 청년층 대상 마약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Be Brave 서포터즈는 공모를 통해 올해 마약 예방활동을 진행할 20개 대학교 동아리가 선정됐다. 선정된 동아리는 전문가 특별강의, 대학 축제 홍보부스 운영, SNS 등 디지털 홍보, 교내·외 캠페인 등 다양한 마약예방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부 발대식과 2부 특별강연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발대식에서는 작년 공모전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마약예방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Be Brave 서포터즈’ 자기소개 후 식약처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식과 선서식이 진행된다. 2부 특별강연에서는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 대처방안’을 주제로 식약처 인증강사인 이경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이사와 ‘디지털 홍보 트랜드와 성공 팁’을 주제로 콘텐츠 기획사 서진원 대표가 강연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우리 일상 속으로 깊게 파고들고 있는 마약을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대학가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도록 B.B.서포터즈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활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식약처도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17일 오전, 청주시 소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충북지역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농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 낙농산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생산자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오늘 설명회는 최근 진행된 전국 낙축협 조합장 간담회, 낙농진흥회 이사회 등의 연장선에서 현장의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제도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제도 개편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어도 낙농가의 쿼터는 줄지 않고 농가의 소득도 감소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강조하면서 “농가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왜곡된 정보에 기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가의 오해를 해소하고 정부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지역 설명회를 이번 주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신뢰가 회복되면 낙농육우협회와도 제도 개편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1일 오전, 에이티센터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푸드테크 대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맘마, 프레시지, 인테이크, 베네핏츠 등 푸드테크 분야별 주요 업체 7개 사와 한국푸드테크협의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참석했으며 푸드테크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푸드테크 기반의 식품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양성, 시설·장비 기반 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모태펀드 조성 등을 통해 벤처창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재한 실장은 “식품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후위기의 해법, 기후기술의 활용 논의의 장 신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는 8월 17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산·학·연·관 5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기후미래포럼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기후미래포럼은 구 기술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에서 ‘기술의 현장 활용·확산을 촉진해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지향점으로 두고 향후 기후 분야에 대한 신규 정책 및 사업 기획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준비위원회는 총괄위원회를 비롯해 기술분과, 경제/산업분과, 법/제도 분과, 국제협력 분과 등으로 구성되며 총 45명 내외의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분과별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해당과제를 중심으로 목표 지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분과별로는 기후데이터 활용의 고도화, 기후기술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재원 연계 및 국내 기후기술의 해외진출 지원을 주요 의제로 삼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기술분과에서는 국내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미래 기후 모델링”이라는 혁신적 기후기술 연구개발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산업분과에서는 혁신주체이자 기술과 경제·산업간 연결 고리의 핵심인 ‘기후 스타트업’이 부재한 점을 고려해 스타트업의 탄생-성장-확산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하고‘기후기술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국제협력분과에서는 우리나라 기술이 해외로 진출하는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선진국 국격에 맞는 기후기술 협력의 선도자가 되는 방안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제1회 기후미래포럼은 올 12월 개최해 5개월 간 논의 결과물을 정책과제로 발표하며 제1차 기후기술촉진기본계획과 연동해 차년도 정책에 반영한다. 김상협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기술에 대한 지속적 선진국·개도국과의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특히 해외 개도국의 협력 수요가 많은 만큼 이를 기후기술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신규사업·정책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 포럼이 ‘기술 → 경제·산업 → 국가적 목표 달성’이라는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작동할 것 이며 “향후에도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한국어 인공지능 경진대회’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 한국어 인공지능 경진대회 개회식’을 8월 17일 온라인 생중계)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 훈민정음에 꽃피우다’를 부제로 인공지능 중심지에 개방된 한국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유도하고 인공지능 분야 인재 발굴에 기여하고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한국어 음성인식 성능평가’와 ‘기업 현안 문제 해결’의 2개 분야로 구성되어 한국어 음성인식 성능 향상을 도모한다. ‘한국어 음성인식 성능평가’는 자유대화, 명령어, 방언발화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의 한국어 음성인식 성능을 겨루며 총 102개팀이 참가한다. ‘기업 현안 문제 해결’은 인공지능 선도기업인 네이버 클로바와 현대자동차 AIRS컴퍼니가 문제 출제에 참여했다. 수상자에게는 채용 시 서류전형 특전을 제공하는 분야로 총 124개팀이 참가한다. 사전 역량평가를 통해 선발된 60개 팀은 11일간 예선을 진행해 오는 30일 본선 진출 30개팀을 발표한다. 이후 1개월간 본선을 통해 실력을 겨루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개회식에서는 참가자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와 실시간 질의응답, 국내 인공지능 전문가의 기조 발표와 특별강연을 함께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한국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우리의 삶과 소통의 근간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고 전하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고도화될 한국어 음성인식 인공지능이 산업현장에서 값지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2022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확대해 현장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환경기준에 따른 설비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아울러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구체적인 사업장별 설치방안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협의체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휴게시설 가이드를 통해 지도하기로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고 하면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해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발간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35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35개 기업의 사례들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발굴됐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대 핵심요소별로 나누어져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서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해 다른 기업에서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7대 핵심요소별로 사례집에 수록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영자 리더십’에서는 ESSG 경영을 선포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제시한 한국공항공사 등 9개 사례를 수록했다. ‘근로자 참여’에서는 잠재된 유해·위험요인까지 잘 알고 있는 현장 근로자와 함께하는 안전관리 방법을 제시한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Safety Map’, 덕양산업의 ‘DY 스마트 안전관리 앱’ 등 14개 사례를 수록했다. ‘위험요인 파악’에서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제거하는 ㈜만도 원주공장의 ‘안전보건 모델라인’ 등 5개 사례를 수록했다.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에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안의 ‘Body Cam’, 새로운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위험을 통제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QR코드 점검시스템’ 등 7개 사례를 수록했다. ‘비상조치계획’에서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초기 비상대응 시스템인 삼양식품 원주공장의 ‘문자발신시스템’, 5G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코스모신소재의 ‘IoT 기반의 방재시스템’ 등 7개 사례를 수록했다.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에서는 협력업체 등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 현대자동차 양재본사의 ‘재해예방능력평가’ 등 5개 사례를 수록했다. ‘평가 및 개선’에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울산공장의 ‘자체감사제도’ 등 2개 사례를 수록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 누구든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인쇄본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통해 나누어 줄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에서 이번에 소개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응용해 기업의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안전보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콕에서 방한관광 재개 시동 건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8월 20일과 21일 태국 방콕 대형 쇼핑몰인 퓨처 파크 랑싯에서 한국관광 홍보 행사 ‘2022 Love Korea Festival’을 개최한다. 공사는 한-태간 관광협력을 통해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관광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동 행사를 추진하며 행사 하루 전인 19일에는 ‘2022 APEC 관광장관회의’가 방콕에서 개최, 양국 정부 간 실질적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행사엔 태국 현지인들에게 인지도 높은 한국·태국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한국관광 홍보 및 소비자 체험 행사, 국내 항공사·여행사·지자체 및 현지 진출 한국기업 홍보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태국 내 방한관광 붐 조성과 시장 선점을 도모한다. 먼저 한국 유명 아이돌 그룹 갓세븐의 태국인 멤버 ‘뱀뱀’이 온라인 팬미팅을 통해 MZ 세대를 위한 한국여행을 소개하며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DJ 북꼬’와 걸그룹 ‘픽시’가 각각 부산과 대구를 테마로 한 생생한 한국여행 경험담을 팬들에게 공유한다. 또한 태국 공중파 채널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한-태 아이돌그룹 결성 프로그램 ‘Seven Stars’의 공연 및 한국관광 토크쇼도 진행되어 행사장의 열기를 더한다. 이외에도 태권도 공연, K-팝 커버댄스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달고나 만들기·한복 입기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현장에서 바로 항공권 및 방한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태국은 지난 4월 1일 사증면제협정 재개 이후 방한객이 월평균 114%의 성장률을 보이며 가파르게 증가세인데다 항공노선도 빠르게 복원 중이라 코로나 이전 대비 매우 신속한 회복이 예상되는 곳이다. 공사 서영충 국제관광본부장은 “태국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의 조기 회복을 넘어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방한 외래객 1백만명을 달성할 수 있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이번 행사가 동남아 방한관광시장 정상화를 위한 기폭제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지원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1년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 7천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0일 새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이행됐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 시행 예정이다. 중기부 이장훈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불확실성이 커진 요즘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며“향후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해 많은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또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8월 17일 9시부터 9월 15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 마감일(9월 15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을 지원하며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지원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통해 구간을 산정하고 있으며 학생별 지원구간을 확정해 10월 5일부터 안내가 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2년 9월 23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에서 가능하며 기존 동의자는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올해 수능 원서 접수, 8월 18일부터 시작 [금요저널] 올해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8월 18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 가능하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 및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이다. 특히 작년까지 대리접수를 할 수 없었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는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처는 아래와 같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다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편의 제공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리접수 시에는 대리접수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군복무확인서 격리통지서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수험생 편의 제공 및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한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2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등은 시범 운영 중인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각 접수처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이용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7,000원, 5개인 경우 42,000원, 6개인 경우는 4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이며 제출서류 구비 후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험생이 응시원서 접수 취소 또는 시험 과목 변경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 접수처에 다시 방문해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은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수험생 또는 대리접수자는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접수처 관계자의 안내와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023학년도 수능 성적은 2022년 12월 9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외 수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