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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IT’ APEC 부대행사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본선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IT챌린지는 전 세계 장애청소년이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키워 진학과 취업 등 사회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국제 IT 대회로서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APEC 2025 정상회의 주간 부대행사’로 선정된 11개 프로그램 중 유일한 장애인 관련 행사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포용적 디지털 리더십을 선도하는 상징적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회는 ‘모두를 위한 IT’를 주제로 국제예선전을 통과한 16개국 92명의 장애청소년이 참가한다. 본선전은 국가별 4명의 장애청소년과 2명 이상의 인솔자를 원칙으로 하고 개최국 또는 국가 지원이 있는 경우 추가로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조직위는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 디지털 전환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기 종목을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AI 기반 정보검색과 문서 작업 및 발표능력을 다루는 eCombination 챌린지, △코딩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는 ‘eCreative_SmartCar 챌린지’, △적정기술 아이디어와 IT 활용능력을 다루는 ‘eCreative_IoT 챌린지’, △비디오 제작과 편집 등 창의적 영상 제작 능력을 평가하는 ‘eContent 챌린지’ 등 4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시범종목으로는 AI를 활용해 제작한 반응형 게임 체험이 채택됐다. 대회 기간에 정부, 국제기구, 기업, 아태지역 장애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혁신과 통합 포럼’ 및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 컨퍼런스’도 동시에 열린다. 이들은‘디지털 포용과 고용’을 주제로 전 세계 장애청소년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발전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지난 대회 우승자이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빈티 모흐도 안와르의 사회로 10월 29일에 열리며 시상식은 10월 31일에 진행된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참가자들은 울산 장생포고래박물관 견학, 한복 착용과 전통놀이 체험, K-팝 공연 등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APEC 부대행사로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의 포용적 디지털 정책과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장애청소년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갖추고 디지털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디지털 시대의 향유자이자 생산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규 조직위원장은 “글로벌IT챌린지는 단순한 IT 대회를 넘어 장애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다”며 “이번 대회가 선의의 IT 경쟁을 펼치면서도,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는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와 ㈜LG, LG전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개국 4,500여명의 장애청소년과 인솔자가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나트륨·당류를 줄인 한우곰탕 등 가공식품 7종과 잔치국수 등 조리식품 8종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고 덜 짜고 덜 단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식약처는 중·장년층에서 국·탕 등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높고 여자 어린이 등의 당류 섭취량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고려해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가공품 등을 개발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나트륨 사용은 줄이고 양파, 무 등으로 맛을 내어 자사 유사제품 대비 나트륨을 53% 줄인 한우곰탕과 설탕 사용을 줄여 유통 식품 평균값 대비 당류 함량을 55% 줄인 초코샌드 등이다. 아울러 개발된 제품에는 소비자가 쉽게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식약처 평균값보다 나트륨을 50% 줄인’, ‘당류를 낮춘’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개발된 국·탕, 초콜릿가공품 등은 29일부터 개최되는 제20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덜 짜고 덜 단 저감제품·메뉴 홍보관’에 전시해 소비자에게 소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저감 제품 홍보관에는 그간 업계에서 나트륨·당류 함량을 줄여 개발한 저감 제품 약 50여 종도 같이 전시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이 건강을 위해 덜 짜고 덜 단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감 제품의 생산,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저감 기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께서도 일상생활에서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가정에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트륨·당류 저감 요리법을 소개하는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단 간식 저감 요리’를 주제로 열네 번째 삼삼한 밥상을 발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1만명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2% 인상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올해 1조 7,405억원 대비 2,514억원 증액되어 1조 9,919억원 편성됐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등 대상자가 1.1만명 확대된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했다. 2023년 1월 개정법 시행 및 예산 반영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던 65세 미만 장애인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대상자를 현행 13.5만명에서 14.6만명으로 1.1만명 확대한다. 이로 인해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의 경우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간당 서비스단가를 인상하고 가산급여 지원대상 및 단가를 확대한다. 활동지원사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 제공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14,800원에서 2023년 최저임금률 인상률 5%를 상회한 5.2% 인상해 15,570원으로 적용한다. 또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확대해 최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산급여 단가를 현행 시간당 2,000원에서 내년 3,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 역시 4,000명에서 내년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는 올해 시간당 16,800원 대비 10.5% 인상해 내년에 18,570원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해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보장한다. 기존에는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최대 56시간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했으나 내년부터는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그간에는 주간활동 기본형은 22시간만큼 활동지원 급여를 차감했으나 내년부터 차감제를 폐지하고 확장형의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과 밀착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필수 서비스라는 점에서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내년부터 신규로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제공인력 양성·교육체계 및 제공기관 관리 등을 비롯한 제도 전반에 걸쳐 관리 노력을 강화해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국제표준 항공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영국 공인기구 로이드인증원으로부터 항공 유지보수 및 정비 관련 국제표준 항공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제표준 항공품질경영시스템은 항공정비 유지보수 및 수리 프로세스를 통해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해 항공기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제 표준규격이다. 인증획득을 위한 주요 개선 사항은 국제기준 요구사항에 적합한 항공 정비·품질매뉴얼 전면개정 및 정비사 자격관리 정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수리부속 및 지원장비 관리절차 체계화 항공운항·정비 자료 분석 및 개선 등으로 인적오류 최소화에 노력했다. 그 동안 해양경찰 항공정비대는 항공기 엔진 분해검사 등 최상위 정비를 수차례 수행해온 경험과 노하우로 중정비 능력을 확보하고 특히 해양경찰에서 운용중인 팬더 기종은 에어버스로부터 기체 및 엔진 정비 자격을 획득하는 등 정비 수행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번 인증을 통해 항공정비조직, 인력 및 시설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최상의 정비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1기 8개 시·군·구 지원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제2기 사업수행을 위해 신규 8개 시·군·구의 선정을 추진했다. 제2기 지역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 결과, 총 20개 시·군·구가 신청했고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사회보장위원회(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심의를 거쳐 서울 강서구, 부산 영도구, 경기 양평군,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제주 서귀포시(8개 지역)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8개 지역은 향후 4년간(2023년~2026년) 총 9억 8,500만원(시군구당 지원금액, 국비 50%+시도비 50%)의 예산과 전문가 컨설팅 등 재정 및 행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선정 지역은 이를 바탕으로 2023년(1년차)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4~2026년(2~4년차)은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지역 복지기반 마련 등 자생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동 사업을 신청해주신 많은 시군구에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이번에 선정된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도 제1기 지역처럼, 동 사업을 통해 주민-공공-지역사회 간 지역연결망을 강화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출원서류 손쉽게 작성하기 [금요저널] 특허청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서류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사례 등을 담은 ‘출원서식 표준 사례집’을 발간해, 홈페이지와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허 등 출원관련 서류는 전문 용어가 많고 서식의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출원인이 지식재산 전문가의 조력 없이 출원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출원인이 직접 출원한 비율은 전체 출원의 약 19%로 출원인 5명중 1명은 직접 출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출원절차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서식작성 등에 애로가 있는 출원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출원서식표준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하게 됐다. 사례집은 출원서 등 약 35개 서식에 대해 각 서식별로 표준화된 작성사례, 구체적인 기재요령을 소개해,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 출원인도 제출 목적에 맞게 정확히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서류작성법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안내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기초가 되는 일”이며 “앞으로도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에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어린이집 운영 기준 등에 있어 규제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개선해 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참여나 질병 등 보육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지원되는 대체교사의 지원범위와 기간을 확대했다. 대체교사가 지원되는 긴급한 사유에‘보육교사의 퇴직’을 추가해 연간 최대 5일간 대체교사가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도 연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해 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해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발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행사비의 행사 항목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부모부담 행사비는 입학, 졸업, 생일 등 9개 행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연 12개 이내의 범위에서 행사 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보육과정 외의 음악, 체육 등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수납한도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수요와 필요에 따른 특별활동 자율성을 제고했다. 시·도지사가 영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다양한 특별활동 수요와 연령, 어린이집 종류 등을 고려해 수납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해 지역 특성에 맞게 특별활동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지원금액을 인상했다. 0~2세반 보육료 중 부모보육료는 3% 인상해 0세반 기준 1인당 월 499,000원에서 월 514,000원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는 5% 인상해 0세반 기준 1인당 월 570,000원에서 월 599,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아보육료는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가 각각 5% 인상되어 부모보육료는 1인당 월 532,000원에서 월 559,000원으로 기관보육료는 월 622,000원에서 월 653,000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의 조리원은 안정적 급식 제공을 위한 필수인력임을 고려해 ‘어린이집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던 기준을 완화해 내년도부터는‘어린이집 평가결과와 관계없이’지원한다. 또한, 현행 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연령인 만60세를 초과한 조리원에 대해서는 신규인력 공개모집을 2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만65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개정했다. 시간제보육 운영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도 완화했다. 시간제보육기관의 운영실적에 따라 ‘이용건수, 이용아동수, 이용시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현행 기준을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 충족한 경우’로 개정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했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개정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지침 내용들이 보육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 가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식품부, 환경부, 산업부, 기상청 및 5개 시·도의 가뭄현황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가뭄대책이 보다 신속하고 세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정부는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으나 강수량으로는 7.4㎜에 불과해 가뭄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내년 2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상가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12월 29일 기준 광주·전남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주암댐과 평림댐, 동복댐의 저수율은 각각 29%, 31.7%, 26.4%이며 향후 2~3개월간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제한급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무강우가 지속될 경우 생활용수 공급 제한과 도서·산간지역 비상급수 확대 등 피해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12월에 교부된 광주·전남 등 가뭄극복 특별교부세 161억원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또한 환경부의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와 광주의 모범사례인 물 절약 수용가에 대한 요금감면 정책 홍보 및 참여를 강조했다. 가뭄 지역인 광주 및 전남 12개 시·군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세부사항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영농에 대비해 하천수 양수를 통한 물 채우기를 실시하고 하천수, 농경 배수를 활용해 농경지에 용수를 직접 공급하는 등 선제적 용수확보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협의를 통해광주·전남지역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주암댐 상류에 있는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와 유관기관이 가뭄 극복을 위한 부처간 협업사례라 할 수 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가뭄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굴·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저수지 준설 등 물그릇을 키우고 가뭄 대비 용수개발 및 식수가 부족한 곳에 상수도 보급 등 사전 대비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남부지방 가뭄 상황을 지속 점검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22. 12. 31. 종료 예정인 조선업·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에 대해 ‘23.1.1.~’23.6.30. 동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그간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기간 동안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 왔으나, 올해 말 일부 특별지원업종 등 지정기간 종료에 따라 체납보험료에 대해 이번 기간 동안 자진 납부 이행을 촉진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연체금 면제 대상은 특별업종 등 지정기간 동안 납부유예를 신청한 사업장으로서 ➊체납한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계획을 ’23년 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이후 3개월간 납부 의무를 이행하거나, ➋체납보험료의 30% 이상을 ‘23년 6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연체금 면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3년 말까지 체납처분도 유예된다. 또한, 체납보험료에 부과된 연체금을 이미 납부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23년 월별보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연체금을 반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전면개방으로 전환하고 실시간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9일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이 공개됐다. 주요내용은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 조성 등이다.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비공개되어왔던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해 공개하고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전면개방으로 개방한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선기관들의 현장데이터 개방이 가속화되고 민·관이 공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확대된다. 초정밀 예측 활동이 가능한 실시간데이터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데이터를 통한 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서비스로 연계·활용 가능한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 비정형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정책효과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도 강화된다. 데이터공유·분석기반 확대, 데이터활용 강화, 민간의 최첨단 기술·데이터 확보,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데이터윤리기준 등도 마련한다. ‘제4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한편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된 3개년 공공데이터 계획인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1조 1,925억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4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법원행정처 등 67개 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하고 4,100여명의 국민 의견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기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첫째, 공공데이터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관이 증빙하도록 하는 전면 개방 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연결해주는 공통표준용어를 현재 1,686개에서 1만 3천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범국가 차원에서 생성·가공된 공공과 민간데이터를 한 곳에서 찾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을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공공데이터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관계 법제도 개선과 공공데이터 민관협의체도 개편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중심의 현행 법령 체계를 데이터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공공데이터 생애 전반까지 확장함으로써 공공영역의 데이터 기본법으로서 입법목적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공유·연계·활용을 촉진한다. 또,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제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확대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 수렴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가속화를 위해서 관련 법률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사 위원회를 일원화해 위원회의 총괄 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주관 공공데이터 정책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국내 데이터산업 성장을 지원해 왔다”며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공데이터를 더욱 개방하고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처음 출범해 5기째인 이번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지휘본부 역할을 맡는다. 신규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오늘 오후 1시 54분경 발생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도록 긴급지시를 했다. 아울러 “소방청,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와 과천시 등 관련기관에서는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인명 수색구조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도로와 주변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연접 화목보일러 일제 점검으로 산불 막는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산불이 연중·대형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겨울 동해안지역은 건조한 날씨와 계속되는 강추위로 농·산촌 지역에서 이용하는 화목보일러와 관련한 산불이 이어지고 있어 일선 지자체와 함께 일제 점검과 홍보를 통해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겨울은 계속된 혹한기와 고유가로 인한 난방비 증가로 농·산촌 지역은 화목을 이용한 난방과 취사 등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소홀한 관리와 이용으로 인해 주택화재 및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〇 최근 5년간 화목보일러에 의한 산불은 연평균 10.2건으로 전체산불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4%, 2022년 7%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산림청은 겨울철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강원도 및 경상북도 동해안지역의 산림과 연접한 주택 등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내년 봄철산불조심기간 이전까지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에게 다음과 같이 안전한 화목보일러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속되는 동해안지역의 건조특보와 관련해 우려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농·산촌 지역에 보급된 화목보일러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 주택화재와 산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