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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IT’ APEC 부대행사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본선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IT챌린지는 전 세계 장애청소년이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키워 진학과 취업 등 사회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국제 IT 대회로서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APEC 2025 정상회의 주간 부대행사’로 선정된 11개 프로그램 중 유일한 장애인 관련 행사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포용적 디지털 리더십을 선도하는 상징적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회는 ‘모두를 위한 IT’를 주제로 국제예선전을 통과한 16개국 92명의 장애청소년이 참가한다. 본선전은 국가별 4명의 장애청소년과 2명 이상의 인솔자를 원칙으로 하고 개최국 또는 국가 지원이 있는 경우 추가로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조직위는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 디지털 전환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기 종목을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AI 기반 정보검색과 문서 작업 및 발표능력을 다루는 eCombination 챌린지, △코딩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는 ‘eCreative_SmartCar 챌린지’, △적정기술 아이디어와 IT 활용능력을 다루는 ‘eCreative_IoT 챌린지’, △비디오 제작과 편집 등 창의적 영상 제작 능력을 평가하는 ‘eContent 챌린지’ 등 4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시범종목으로는 AI를 활용해 제작한 반응형 게임 체험이 채택됐다. 대회 기간에 정부, 국제기구, 기업, 아태지역 장애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혁신과 통합 포럼’ 및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 컨퍼런스’도 동시에 열린다. 이들은‘디지털 포용과 고용’을 주제로 전 세계 장애청소년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발전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지난 대회 우승자이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빈티 모흐도 안와르의 사회로 10월 29일에 열리며 시상식은 10월 31일에 진행된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참가자들은 울산 장생포고래박물관 견학, 한복 착용과 전통놀이 체험, K-팝 공연 등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APEC 부대행사로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의 포용적 디지털 정책과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장애청소년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갖추고 디지털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디지털 시대의 향유자이자 생산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규 조직위원장은 “글로벌IT챌린지는 단순한 IT 대회를 넘어 장애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다”며 “이번 대회가 선의의 IT 경쟁을 펼치면서도,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는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와 ㈜LG, LG전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개국 4,500여명의 장애청소년과 인솔자가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나트륨·당류를 줄인 한우곰탕 등 가공식품 7종과 잔치국수 등 조리식품 8종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고 덜 짜고 덜 단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식약처는 중·장년층에서 국·탕 등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높고 여자 어린이 등의 당류 섭취량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고려해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가공품 등을 개발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나트륨 사용은 줄이고 양파, 무 등으로 맛을 내어 자사 유사제품 대비 나트륨을 53% 줄인 한우곰탕과 설탕 사용을 줄여 유통 식품 평균값 대비 당류 함량을 55% 줄인 초코샌드 등이다. 아울러 개발된 제품에는 소비자가 쉽게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식약처 평균값보다 나트륨을 50% 줄인’, ‘당류를 낮춘’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개발된 국·탕, 초콜릿가공품 등은 29일부터 개최되는 제20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덜 짜고 덜 단 저감제품·메뉴 홍보관’에 전시해 소비자에게 소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저감 제품 홍보관에는 그간 업계에서 나트륨·당류 함량을 줄여 개발한 저감 제품 약 50여 종도 같이 전시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이 건강을 위해 덜 짜고 덜 단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감 제품의 생산,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저감 기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께서도 일상생활에서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가정에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트륨·당류 저감 요리법을 소개하는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단 간식 저감 요리’를 주제로 열네 번째 삼삼한 밥상을 발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및 시·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추천받아 지정했으며 울산, 세종 및 전남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권역별로 지정·운영된다.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로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2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 개최 [금요저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12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를 12월 27일 인터컨티넨탈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과 김영식 국회의원,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원자력 안전, 수출 및 기술개발 유공자들을 포상하는 한편 '22년 원자력계의 성과와 공로를 기념하고 원자력 안전 확보와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등을 위한 원자력계 내부 및 국민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을 기념해 그간 대한민국의 원자력 안전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 등을 수상한 사람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는 한편 국내 원자력 학계·연구계·산업계 등 원자력계 종사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또한, 원안위는 2011년 출범 후 원자력 안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말하며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원자력 관계 기관 모두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이 안전을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자력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원자력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김영식 의원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국회포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날 축사에서 원자력 생태계의 복원 및 기후문제·에너지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원자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또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소형원자로 개발에 대한 필요성 및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원전을 정상화시키고 원자력계를 대변하는 전문가로서 과학기술 혁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현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중점 추진할 원자력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원전안전·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원자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소형모듈원자로를 비롯한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환경 관련 방사선 융합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축적된 방사선 원천기술이 국내기업의 활용과 창업으로 연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임승열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처장 등 원자력 안전, 수출, 기술개발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포상이 이루어졌다. 임승열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처장은 원전수출업무를 총괄해 이집트 엘다바 사업 수주 등 원전 수출의 성공적 추진으로 원자력 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김교윤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스마트원자로 표준설계인가 취득과 소형모듈원자로에서 방사선안전 분야의 최신기술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수상했다. 김용수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처 사업개발부장, 김태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2명은 포장을, 이영옥 한국전력기술 처장 등 6명은 대통령 표창을, 이희석 포스텍 포항가속기연구소 방사선안전실장 등 7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또한 김종성 세종대학교 부교수, 김용이 길상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은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원안위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을 계기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안위가 기념행사를 순환 개최하며 올해는 원안위가 주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리요법용 뇌용전기자극장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 시 고려사항을 안내하는 ‘경증 및 중등증 주요 우울장애 개선을 위한 심리요법용 뇌용전기자극장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12월 27일 마련·배포했다. 심리요법용 뇌용전기자극장치는 환자 뇌의 특정 영역을 자극해 정신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두피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활발히 연구·개발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증·중등증 주요우울장애 개선을 평가하는 심리요법용 뇌용전기자극장치 임상시험 시 고려해야 할 평가 기준, 선정·제외 기준,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개발사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디지털치료기기 같은 새로운 첨단의료기기의 개발과 제품화를 적극 지원한다. ‘경증 및 중등증 주요우울장애 개선을 위한 심리요법용 뇌용전기자극장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정신건강 지표를 분석한‘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성인 정신건강 심층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내용은 성인 정신건강 주요 지표의 10여년 간 추이 및 관련요인, 코로나19 유행 전·후의 변화이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인의 우울장애 유병률, 자살생각률 및 계획률 추이는 지난 10여년 간 큰 변화없이 여자에서 높았다. 우울장애 유병률, 자살생각률 및 계획률은 40대이상 여자에서 개선 경향이 있었으나, 남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 지표는 낮은 교육·소득수준, 무직,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현재 흡연자 및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서 더 높았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우울장애 유병률은 남자에서 증가한 반면 여자는 큰 변화가 없었고 특히 남자 30대, 낮은 교육수준,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현재흡연자인 경우에 유행 이전보다 악화됐다. 자살생각률은 남녀 모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자살계획률은 남자 30대, 높은 교육수준인 경우 유행 이전에 비해 더 높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신건강이 개선되지 않은 청년층과 교육·소득수준이 낮은 사회경제적 취약자, 위험건강행태를 가진 흡연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건강은 여전히 남자에 비해 여자에게서 좋지 않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30대 남자의 정신건강 악화 정도가 더 증가해, 이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심층분석 결과가 국가 건강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세 결과는 국가건강조사 분석보고서인‘국민건강통계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질병관리청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월 20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김해시를 선정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문화 다양성 존중이라는 전제 아래,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 이해’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합의하고 ’14년부터 매년 한·중·일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김해시는 ‘금바다, 아시아를 두드리다’라는 표어 아래 동아시아 국제조각대전, 동아시아 문자 특별전, 동아시아 아동극 축제, 동아시아 청소년 환경축제 등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역의 문화사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중·일 3국은 내년 한국 전주시에서 열릴 예정인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3국의 ‘20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김해시는 지역 고유의 매력적인 역사와 문화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선정한 각 문화도시와의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해 동아시아 상생과 화합의 대표사례가 되고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공관절 사용도 늘고 있어, 환자가 인공관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릎·엉덩이 인공관절 안전 사용 정보집 2종을 12월 27일 발간·배포한다. 정보집에는 무릎·엉덩이 인공관절 개요와 정보 허가 시 심사내용 인공관절 수술 정보 수술 후 안전관리 요령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정보 등을 수록했다. 특히 이번 정보집에서는 환자가 인공관절을 부작용 없이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수술 후 상처 관리, 회복 운동, 퇴원 후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이 인공관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께서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보훈처 [금요저널] 국가보훈처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보훈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협력에 나선다. 국가보훈처는 “28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본관 제1회의실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세대 중심의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보훈문화를 장려해야 한다는 점에 양 기관이 공감하면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육과정 연계 보훈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의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 학교 보훈문화 진흥과 교원 역량 강화 보훈 국제교류 협력 양 기관 추진 제반사업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내년도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보훈교육·체험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한다. 국가보훈처는 2023년, 부산을 비롯한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주요 근거지였던 러시아 연해주 사적지 탐방사업을 실시하고 교사·예비교사 대상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보훈교육 교사 연구모임 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 우수사례자에게는 국가보훈처장 및 교육감 표창과 함께 보훈처 주관으로 진행되는 해외 사적지 탐방 기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국내·참전국 학교 간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한다. 자매결연 학교와 함께하는 6·25전쟁 관련 공동 수업, 이야기 공연, 영상물 제작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국내·외 초·중·고교생들이 6·25전쟁의 역사와 유엔 참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청소년 보훈대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존경하는 보훈문화 확산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특히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보훈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부터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번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보훈교육·보훈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미래의 기후위기 대응 새로운 자생정원식물 2종 발굴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이 도시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새로운 정원식물 2종 발굴에 성공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정원식물로 활용 가치가 있는 자생식물 15종을 대상으로 건조 및 염 스트레스에 따른 식물의 생리·생화학적 변화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도시환경 변화에 저항성이 우수한 자생식물로 털새 Koidz.)와 국내육성품종인 수크령 ‘스카이댄서’ 등 총 2종을 발굴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털새와 수크령 ‘스카이댄서’는 여름철 1개월 동안 무관수 상태에서도 생육상태가 양호했으며 500mM 고농도의 염 스트레스 상에서도 엽록소 함량 및 광함성율, Biomass 값이 다른 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유지했다. 특히 두 수종 모두 염 스트레스의 저항성 지표로 활용되는 K+/Na+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밖에 실새풀, 한라사초, 실청사초, 대사초 등의 자생식물이 건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았으며 국내 육성품종인 수크령 ‘본파이어’ 역시 내염성이 강한 수종임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라 점차 토양 내 수분감소와 염분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미래의 식물 유전자원으로의 높은 가치를 지닌 자생식물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번에 발굴한 자생정원식물의 확산을 위해 증식·재배기술 개발 및 농가 시험재배 등을 실시해 생산·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정원 조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더불어, 새로운 자생정원식물을 대상으로 탄소저장 및 토양 정화 능력 등 기능성 검증 및 민간기업과의 다양한 협업사업을 통해 정원산업 내 확산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광수 이사장은 “토착화된 자생식물은 급변하는 자연 및 토양환경에 적응력이 높고 우리나라 자연과 잘 어울리는 정원식물로 수입 품종과의 경쟁력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생식물을 정원식물로 개발해 우리나라의 정원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2021년부터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도시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 자생식물 발굴 사업을 추진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훈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30일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고의 사유를 제한하고 부득이 해고를 해야 할 경우 적어도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정리해고 시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조합에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 사전예고제 위반에2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달리 정리해고의 경우는 사전 통보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법적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전 직원 해고를 예고했던 푸르밀 사태에서 보듯,사측은 “해고 통보를50일 전까지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를 결정했다”고 일방 통보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리해고를 하려는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노동조합에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거나,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하는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단체협약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으나,해고절차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도 보다 명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유연하고 과학적인 도시계획으로 인구감소와저성장으로 직면해 있는 도시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28일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기술 실증 지자체 공모를시작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저성장 등 당면한 도시문제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 및 고성장 시대의 계획기준과 수립체계를 가지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기본계획 제도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통의 발달로 인해 관광 등 일정기간 체류하거나, 통근·통학 등 거주하지는 않으나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을고려할 수 있도록 계획인구 추정방식 기준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서도 생활인구 등을 고려해 도시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성장형, 성숙·안정형 도시 유형을 재검토해, 인구감소나 쇠퇴하고 있는 도시 여건을 반영할 수있는 새로운 도시유형 신설을 검토하고도시유형별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해, 차별화된 계획을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성장관리 통제와 규제 중심에서 저성장 시대 도시발전 전략을제시하는 도시계획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상업·공업 등 토지 용도별로 구분하고 도시내 생활권별, 5년 단위 단계별로 배분하고 있어 수요변화에 따른 신규개발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시가화예정용지를 토지 용도별 총량으로만 관리하도록 해, 지자체가개발수요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 후 시가화예정용지 사용을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시설을변경하고자 할 때 도시·군기본계획도 변경해야 한다. 이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간소화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계획을 유연화하고 인구감소 등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도시계획을 위해서는 도시 진단과 미래 예측을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도시계획 R&D’를 추진중으로 과학적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실증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지자체를대상으로 12월 28일부터 ’23년 1월 26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23년 4월까지 6곳의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R&D를 통해 개발된 빅데이터·인공지능기반 도시계획 기술을 적용해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증 지자체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누리집과 국토연구원 누리집에서12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이러한 도시·기본계획 유연화, 과학적 도시계획수립 기술개발을 통해 인구감소, 저성장,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