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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IT’ APEC 부대행사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본선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IT챌린지는 전 세계 장애청소년이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키워 진학과 취업 등 사회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국제 IT 대회로서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APEC 2025 정상회의 주간 부대행사’로 선정된 11개 프로그램 중 유일한 장애인 관련 행사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포용적 디지털 리더십을 선도하는 상징적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회는 ‘모두를 위한 IT’를 주제로 국제예선전을 통과한 16개국 92명의 장애청소년이 참가한다. 본선전은 국가별 4명의 장애청소년과 2명 이상의 인솔자를 원칙으로 하고 개최국 또는 국가 지원이 있는 경우 추가로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조직위는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 디지털 전환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기 종목을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AI 기반 정보검색과 문서 작업 및 발표능력을 다루는 eCombination 챌린지, △코딩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는 ‘eCreative_SmartCar 챌린지’, △적정기술 아이디어와 IT 활용능력을 다루는 ‘eCreative_IoT 챌린지’, △비디오 제작과 편집 등 창의적 영상 제작 능력을 평가하는 ‘eContent 챌린지’ 등 4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시범종목으로는 AI를 활용해 제작한 반응형 게임 체험이 채택됐다. 대회 기간에 정부, 국제기구, 기업, 아태지역 장애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혁신과 통합 포럼’ 및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 컨퍼런스’도 동시에 열린다. 이들은‘디지털 포용과 고용’을 주제로 전 세계 장애청소년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발전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지난 대회 우승자이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빈티 모흐도 안와르의 사회로 10월 29일에 열리며 시상식은 10월 31일에 진행된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참가자들은 울산 장생포고래박물관 견학, 한복 착용과 전통놀이 체험, K-팝 공연 등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APEC 부대행사로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의 포용적 디지털 정책과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장애청소년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갖추고 디지털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디지털 시대의 향유자이자 생산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규 조직위원장은 “글로벌IT챌린지는 단순한 IT 대회를 넘어 장애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다”며 “이번 대회가 선의의 IT 경쟁을 펼치면서도,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는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와 ㈜LG, LG전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개국 4,500여명의 장애청소년과 인솔자가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나트륨·당류를 줄인 한우곰탕 등 가공식품 7종과 잔치국수 등 조리식품 8종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고 덜 짜고 덜 단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식약처는 중·장년층에서 국·탕 등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높고 여자 어린이 등의 당류 섭취량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고려해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가공품 등을 개발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나트륨 사용은 줄이고 양파, 무 등으로 맛을 내어 자사 유사제품 대비 나트륨을 53% 줄인 한우곰탕과 설탕 사용을 줄여 유통 식품 평균값 대비 당류 함량을 55% 줄인 초코샌드 등이다. 아울러 개발된 제품에는 소비자가 쉽게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식약처 평균값보다 나트륨을 50% 줄인’, ‘당류를 낮춘’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개발된 국·탕, 초콜릿가공품 등은 29일부터 개최되는 제20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덜 짜고 덜 단 저감제품·메뉴 홍보관’에 전시해 소비자에게 소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저감 제품 홍보관에는 그간 업계에서 나트륨·당류 함량을 줄여 개발한 저감 제품 약 50여 종도 같이 전시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이 건강을 위해 덜 짜고 덜 단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감 제품의 생산,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저감 기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께서도 일상생활에서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가정에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트륨·당류 저감 요리법을 소개하는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단 간식 저감 요리’를 주제로 열네 번째 삼삼한 밥상을 발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거짓표시·판매한 행위 등 집중단속 결과, 7개 업체 적발·조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벌에 설탕을 먹여 채밀·숙성한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으며 10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수거해 탄소동위원소비율을 검사하고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 위반 식품유형 거짓표시 사양벌꿀 안내 문구 미표시 등이다.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탄소동위원소비율 기준치를 초과한 총 5개 제품이 사양벌꿀로 판정됐다. 영업자는 탄소동위원소비율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식품유형을 벌꿀, 사양벌꿀 등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사양벌꿀의 경우 식품유형을 ‘사양벌꿀’로 표시해야 하며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해 생산한 사양벌꿀이다”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5개 사양벌꿀을 생산한 업체는 제품 전면 등에 “야생화 벌꿀 100%”, “아카시아꿀”, “감귤꽃꿀” 등으로 표시하면서 식품유형을 ‘벌꿀’로 허위표시했고 사양벌꿀 안내 문구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중 2개 업체는 마치 천연벌꿀 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2.5‰ 이하’라고 제품에 표시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건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에 대마성분의 명칭·함량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개정안을 2022년 12월 29일 행정예고하고 2023년 2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제품의 효능과 관련이 없는 성분을 강조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식품 등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의 범위 확대 식품 등에 칸나비디올,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 등 대마성분의 명칭·함량 표시·광고 금지 근거 신설 등이다. 현재 한약의 처방명과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광고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92개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약 처방명과 제형명을 조합한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 등을 이용해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금지된 한약 유사명칭의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공진단·경옥고와 제형명을 조합한 형식으로 식품 등을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공진 또는 경옥과 한약 제형명 등을 포함해 조합된 모든 명칭을 이용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아울러 십전대보진, 대보환, 대보단 등 그 외 다른 한약 처방명에 대한 유사명칭 25개는 금지 목록에 추가 반영했다. CBD와 THC는 마약 성분으로 대마 종자유 등 식품 제조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미량 잔존할 가능성이 있어 그 함량을 기준치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마종자유 제품 등에 CBD 등의 명칭과 함량을 강조 표시해 마치 제품에 대마 성분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 등에 대마의 효능·효과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CBD, THC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이나 그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한 표시·광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보다 올바른 표시·광고로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든 전문의약품 부작용 분석·평가자료 제출 제조·수입실적자료에 포장단위·제조원 구분 제출 등 제출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을 12월 29일 개정했다. 전문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의 부작용 분석·평가 대상 자료는 현행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수집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부작용 관리를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수집한 자료도 제출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제조·수입실적은 현행 품목별 실적 유무만을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품목 내 제조원별, 포장단위별 실제 제조·수입 실적을 제출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참고로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6월 8일 공개한 ‘의약품 품목 갱신 제2주기 운영방안’ 중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갱신 제출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해 품목 갱신 제도의 신뢰성·투명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목 갱신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대한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 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12월 29일 개정·공포했다.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 신설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잘못 작성한 경우 적합 판정을 취소한다. 제조·품질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하는 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 시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허가자료 면제 근거 마련 종전에는 국가필수의약품도 품목허가 신청 시 모든 허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 일부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참고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허가자료 면제 근거 마련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서 국민 불편·부담과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이다. 약물이상반응 보고 시 부득이하게 보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처분 감면 근거 마련 종전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나,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경과해 보고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고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학부모를 위한 아동 구강 관리 방법 안내서 발간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우리 아이 치아 100세까지 지켜주기’ 구강 건강 관리 교육자료를 주치의 치과의원,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학부모들을 위한 아동 구강 관리 방법에 대한 안내서로 아동 충치 예방 중요성 올바른 칫솔질 방법 구강 관리 용품의 중요성 및 사용법 등 내용이 담겨있으며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주치의 치과의원과 지역아동센터에 800부 제공하고 모든 아동 보호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자녀의 구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교육자료를 발간해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500부를 제공하고 내년에는 영어로도 발간 예정이다. 참고로 국내 다문화 아동은 3.9%이며 다문화 대상자의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고 다음은 베트남, 필리핀 순이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은 점차 감소 추세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과 비교하면 최하위 수준으로 충치 발생 전 예방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번 구강관리 교육자료가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아동을 둔 모든 가정의 구강건강 지킴이 역할을 해 100세까지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총 1조 4,6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디지털헬스케어, 보건의료데이터, 첨단재생의료와 같은 차세대 유망기술 분야의 신규사업이 대폭 확충되는 등 바이오헬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바이오헬스 분야 첨단 유망기술 육성, 질환극복 등 공익적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의료현장 연계 연구개발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128개 사업의 신규과제 1,495억원, 계속과제 1조 3,19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래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백신·치료제 핵심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해 보건안보 확립에 기여한다. 코로나19 세계대유행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방역 전주기 단계별 연구 등을 추진해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통해 바이오헬스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의 질을 제고한다. 마이크로바이옴 등 그간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미개척 영역과 첨단의료기기 등 핵심기술 자급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해 바이오헬스 미래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핵심·기초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첨단 재생의료 기술 국제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이종장기 연구개발사업 등 재생의료 상용화를 위한 기반조성 연구를 지원한다. 뇌질환, 정신건강, 암 등 국민들의 의료부담이 높은 질환 극복 의료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해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한다. 고령화, 저출산 등 사회변화로 인해 공익적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영역의 보건의료기술을 선제적으로 연구 개발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 연구개발 실질 체감도를 높인다. 신진의사과학자 연구지원 확대,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지속 등 바이오헬스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해 보건산업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2023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은 각 부처가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 편성한 결과를 과기부·기재부 심의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워원회 논의 및 국회 의결을 거친 결과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정부는 신·변종 감염병, 고비용·중증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힘을 쏟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첨단 유망기술 연구개발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건의료 연구개발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연구개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해 관계부처 및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고령자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품질기준과 안전성, 조작 및 기능성, 편의성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보행차, 보행보조차 등 15개 품목으로 시작한 지정제도는 고령자 요구도 및 관련 기관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5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36개 품목의 고령친화우수제품에 대한 지정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신규 품목을 포함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고에 따라 내년 1월 중 가능하며 우수제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수제품으로 신청한 제품의 사용성 평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급여제품 신청 시 제품 품목심사 및 국내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된다. 우수제품 신청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과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노인정책과장은 “고령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고시된 36개 품목 외에도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 기반 융합 제품 등 신규 우수제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 2가백신 접종효과 분석결과, 중증 76.6%, 사망 80.5%의 추가적인 예방효과 확인 [금요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에서 51.6%, 60세 이상에서 30.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최근 국내 방역상황과 국내외에서 발표된 예방접종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건강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최근 방역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3.5% 증가한 일평균 6만 7천 명대,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13.8% 증가한 528명, 일평균 사망자 수는 20.7% 증가한 56명을 기록했다. 또한,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각각 464명, 5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전체 사망자의 18.2%가 발생했다. 한편 그간 우리나라의 2가백신 접종을 토대로 2가백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증 예방과 사망 예방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주 동안 60대 이상 2가백신 추가 접종자를 관찰한 결과, 기존 백신의 2차 이상 접종군 대비 추가 중증화예방효과가 평균 76.6%, 추가 사망예방효과는 평균 80.5%가 확인됐다. 또한, 지난 8주 동안 60대 이상 2가백신 추가접종 후 관찰한 결과, 기존 백신 2차 이상 접종군 대비 추가 감염예방효과가 평균 28.1%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에 발표된 미국 질병예방센터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추진단은 국민이 2가백신 접종의 효과성,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에 배포했다. 지영미 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확진, 입원, 위중증·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위중증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국내외 연구에서 2가백신의 접종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속히 추가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추진단은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동절기 2가백신 접종 관련, 장애인시설 담당자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전파의 위험이 높고 감염시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비장애인보다 높으므로 백신접종을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중증화율은 2.9배, 치명률은 2.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시설 접종률은 40.6%로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접종기간 감염취약시설 목표 접종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복지부와 질병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장애인시설 협회 관계자, 장애인시설 관리자, 장애인시설 지자체 담당자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회의내용은 ➊2가백신 접종의 필요성, 효과성 및 안전성 관련 최신정보 제공, ➋동절기 추가접종 관련 애로사항 수렴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일선 의료현장과 긴밀한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2월 27일 제24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1,873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248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2,029건, 심의 완료 건수는 78,844건으로 이 중 사망 16건 포함 총 22,472건이 보상 결정됐다.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4,528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444건이 보상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오늘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183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해 신청 접수 중이며 39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한편 보상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기준’에 ▵노바백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근염 및 심낭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명’ 및 ‘안면신경마비’를 ‘관련성 의심질환’ 대상으로 추가하고 ‘인과성 인정’하는 주요한 이상반응 중 ▵‘아나필락시스’ 유발 백신을 코로나19 ‘전체 백신’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피해보상지원센터는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확대된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신청없이 소급 적용할 예정이며 미신청자의 경우는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해줄 것을 안내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청을 방문해, 종로구 복지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지난 1년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 지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안정화에 협조해온 지자체 복지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차세대 시스템 안정화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기능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새해에도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급여와 복지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산업기술시험원 6층 회의실에서 바이오산업 수출지원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는 지난 11.2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의 후속조치이자, 12.27일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도 밝힌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마련됐으며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산업을 새로운 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부-복지부 합동으로 업계, 수출지원기관, 인증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➊해외인증취득 종합지원 및 유럽 의료기기 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➋‘바이오·의료 산업의 주요 권역별 진출기회’발표, ➌바이오업계 수출애로 수렴 및 해소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해외인증 취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를 가동하기로 협의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건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표준협회,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해외인증 획득 지원과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별 해외인증 정보, 각 기관의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정보공유,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공동상담회 개최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기 수출기업의 유럽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이에 이어 최근 유럽의 의료기기 인증제도 강화에 대비해 의료기기 수출기업의 유럽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표준협회,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혁신의료기기실증지원센터는 의료기기 수출 기업의 유럽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유럽시장 진출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으며 강남세브란스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이번 협약을 토대로 유럽인증 획득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위해 임상평가, 시험평가, 인증비용 지원, 교육,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배포, 의료기기 수출기업 대상 공동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 수출기업에게 국가별 해외인증 관련 맞춤형 정보 제공이 용이해지고 인증비용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주요 현장애로로 손꼽는 해외인증 취득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해외인증지원협의회를 차질없이 운영하는 한편 최근 미국·유럽·중국 등 자국 생산 및 규제 강화 추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후 필요시 협의회 참여기관을 점차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OU 체결식에 이은 산업부-복지부 합동 수출지원회의에서는 먼저 동 회의에 참석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바이오·의료산업의 주요 권역별 진출기회’를 발표했다. 코트라는 바이오산업의 미래유망분야로 의약품 관련 합성 의약품과 대비되는 바이오 의약품을 손꼽았으며 의료기기 관련 우리 전체 의료기기 수출실적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이외에 급성장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주요 권역별 시장 특성을 바탕으로 우리 바이오업계가 북미·유럽·동남아·중남미 등 주요 시장별 진출전략 수립시 고려해야 할 기회요인과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바이오업계의 주요 시장별 맞춤형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바이오 특화된 해외거점 운영, 수출유망제품 및 혁신기술 DB 구축과 활용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업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수출지원회의에 참석한 기업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 진출을 위한 현지 마케팅 지원 강화, 첨단 바이오제품 관련 정부산하 GLP와 GMP 시설 추가 확충, 유럽의 인증제도 강화로 인증비용이 증대됨에 따른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리스크 경감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지지원체계 강화와 함께 바이오기업을 위한 현지 특화 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히고 기존 GMP, GLP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유럽 인증제도 강화에 대응해서는 금일 체결한 MOU를 토대로 부처·유관기관간 협의체 운영, MDR 대응 컨설팅, 기술자문, 교육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국제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 업계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바이오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바이오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민간의 원활한 투자이행 지원, 규제완화 및 인력양성 등 산업생태계 강화를 지원하고 바이오 산업의 범위를 신소재, 에너지, 첨단제조 기반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바이오경제 2.0’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최근의 글로벌 복합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바이오산업 수출은 지난 10년간 약 5배 증가했으며 연간 수출실적은 24년째 지속적으로 성장해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대표적인 수출유망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인증취득 지원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복지부와의 협업회의를 계기로 모든 정부부처가 수출역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유망품목 발굴을 지원하고 산업부가 수출 플랫폼이 되어 각 부처의 수출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경제 저성장 시대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가안보, 건강주권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임을 언급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코로나 안정세 지속 등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성과를 내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출 성장세 유지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민관 R&D 투자 확대, 선진국 인허가 규제 강화 및 미·중 등 자국산업 보호조치에 적극 대응, 신시장 개척을 위한 산업·지역별 전략적 지원을 범부처 총력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