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해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해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학 동아리, 마약예방에 팔 걷어 부쳤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예방활동 동아리 ‘Be Brave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5월 9일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최근 20대의 마약사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불법 마약 연합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청년층의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마약예방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Be Brave 서포터즈 운영, 대학생·군인 등 청년층 대상 마약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Be Brave 서포터즈는 공모를 통해 올해 마약 예방활동을 진행할 20개 대학교 동아리가 선정됐다. 선정된 동아리는 전문가 특별강의, 대학 축제 홍보부스 운영, SNS 등 디지털 홍보, 교내·외 캠페인 등 다양한 마약예방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부 발대식과 2부 특별강연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발대식에서는 작년 공모전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마약예방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Be Brave 서포터즈’ 자기소개 후 식약처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식과 선서식이 진행된다. 2부 특별강연에서는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 대처방안’을 주제로 식약처 인증강사인 이경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이사와 ‘디지털 홍보 트랜드와 성공 팁’을 주제로 콘텐츠 기획사 서진원 대표가 강연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우리 일상 속으로 깊게 파고들고 있는 마약을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대학가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도록 B.B.서포터즈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활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식약처도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일리지 추가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은 올해 연말까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비를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년부터 사업지역을 전국화해 본사업을 추진 중으로 15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21년 29.0만명에서 39.7만명으로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알뜰교통카드 사용 시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정류장과 출·도착지 간 보행·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으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박정호 광역교통경제과장은“이번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는 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국민들이 알뜰교통카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더 많은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8월 18일 연구회 발족 1달을 맞아 그간 논의사항과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7월 18일 발족한 이후, 1차 워크숍을 포함해 그간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회의에서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관한 주요 통계와 기존의 연구자료를 살펴보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개혁 과제별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고 논의 방향과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우선,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주52시간제라는 큰 틀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시간 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산업현장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자는 데에 위원들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업종·직종·규모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52시간제가 제도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활용 현황과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편 수요, 개편시 예상되는 변화 등에 대해서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또한, 근로시간과 연관성이 높은 ‘근로자 건강권’은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해외사례·고려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가 발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계속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세대 간 상생’ 뿐만 아니라 ‘원-하청 간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남-녀 간 격차’ 등 우리 노동시장의 여러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부분 공감했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해, 분야별 임금격차와 원인 등을 살펴보고 특히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저임금 구조 개선 요구가 큰 중소·하청기업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연구회는 내부 논의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개혁 과제와 관련된 주요 현황과 사례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IT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근로자와 인사담당자로부터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연구회는 논의주제가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있고 업종별 특성도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로 했다. 중소제조업체 등 그간 어려움을 호소했던 곳 중심으로 현장방문, 노·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지역별 현장 간담회, 노·사 단체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통계·연구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현장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주요 업종별 노·사를 대상으로 심층 집단면접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연구회는 임금·근로시간 제도를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까지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드러난 원·하청 이중구조 등과 같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필요한 현장방문,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노·사,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의견을 들어가며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본 연구회가 ‘국민 소통형’논의 기구인 만큼, 주요 논의상황에 대해서는 오늘처럼 주기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업직업훈련카드로 부담 없이 훈련하세요 [금요저널] 직업훈련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훈련비 지원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자부담 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8월 19일부터 동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로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직업훈련 지원제도에 대한 참여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더라도 최소 지원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 밖에 지원받지 못했다. 하지만, 훈련바우처인 기업직업훈련카드 도입으로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훈련비 지원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직업훈련카드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5백만원의 훈련바우처가 지급되고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을 통해 지원가능 금액 및 잔여 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활용해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은 훈련과정 인정에 필요한 전산입력 항목이 32개에서 16개로 대폭 축소되고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은 자부담비 10%가 면제되어 직업훈련 실시에 따른 행정·비용부담이 완화된다. 올해 하반기는 예산 제약으로 기업당 최대 5백만원까지만 지원되나, 내년부터는 최소 5백만원 이상, 최대 지원한도액까지 기업직업훈련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 - 공지사항에서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공고문 확인 후 참여하면 된다. 다만,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만큼 제한된 물량만 운영됨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8월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홍보 등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중소기업의 훈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물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인·구직 애로 해소, 고용복지+센터가 힘이 되겠습니다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지난 8. 17.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를 개최, 구인 애로 기업과 구직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8. 19.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인 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의 역량을 집중하는 데 방점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전국 6개 권역별 총 11개 고용복지+센터에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기업 지원은 서울·서울남부·인천·안산·부산·대구·대구서부·전주·천안 9개 센터에서 구직자 지원은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6개 센터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도입, 기업의 구인 애로 유형별로 채용 서비스에서 고용 여건 개선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지역의 산업 특성, 경기 변동 현황, 구인·구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인 애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인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반도체·정보기술 등 미래 첨단산업에서부터, 수출 호조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제조업 등 뿌리산업까지 다양한 업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기업진단·디지털 기업지도 등을 활용해 기업의 애로 유형을 체계적으로 진단, 지원이 절실한 기업, 기업 여건 개선 등이 시급한 기업에 집중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쉬운 매칭이 가능한 기업은 인공지능 일자리 추천 등 서비스를 효율화하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강소기업, 핵심 인재 부족 등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기업, 근무조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인지도 제고 사내 훈련 지원, 인사·노무 컨설팅, 인프라·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적극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담자가 지원 정책 연계에서부터 최종 서비스 제공까지 1:1 밀착 관리한다. 특히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경총, 관련 협회, 일자리 유관기관, 기업 인사담당자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도입해 구직자의 생애단계, 구직 애로 유형 등에 따른 “진단심층경력설계맞춤형 취업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1:1 심층 상담을 통해 중장기 관점의 경력개발로드맵 설계를 지원하고 단계적인 목표에 따라 직업훈련, 취업 의욕 고취 프로그램 등으로 적극 이행을 유도한다. 우선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 촉진과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지역의 구인애로 업종 등과 연계해 집중지원 구직자에게 고용복지+센터의 일자리 매칭 역할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직업역량진단 시스템인 잡케어를 활용해 임금 수준, 구인·구직 현황 등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상담사의 진단·분석 서비스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나간다. 1:1 상담을 위한 심층상담실을 지속 확충해 나가는 한편 워크넷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 등 구직자의 수요에 맞는 상담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직자의 복합적 애로를 원스탑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인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등의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구직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하면 되고 초기 상담을 거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모니터링해 ‘23년 본사업 모델 수립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늘면서 인력 수요가 증가해 특히 구인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별로 구인애로 요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맞춤형 인재 양성, 채용행사 지원, 전문성 제고 등 고용센터와의 협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하면서 “고용복지+센터가 구인 기업의 애로와 구직자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경청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과 구직자가 성장해 나가는 데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고용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전문가와 소통을 넓혀가는 한편 고용복지+센터가 허브기관으로서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 약속하면서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중산층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갈등 조정의 첫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한다. 단지 內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부처 협업과제로 분산되어 있는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해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해 우수 관리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후확인 결과 공개로 국민 알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을 유도한다.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8.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해 제도를 내실화한다.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에는 공공주택 시범단지를 선정해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확산한다.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국토안전관리원은 시범단지 운영에 참여해 사후확인 절차·방법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전반을 운영하면서 사후확인의 샘플세대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손해배상 등 사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사후권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바닥두께·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해 시공시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수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 공공주택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후확인결과 공개,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우수요인 기술 개발 등 오늘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령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지체없이 착수할 예정이며 금일 층간소음 세부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 등 후속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8월 18일 오후 2시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제4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4차 공개토론회는‘디지털 사회 아동 참여와 보호의 조화’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창욱 선임연구위원과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영 팀장이 발표했다. 최창욱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에 대해 발표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현황을 살펴보고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확대 방안에 대해 제언했는데, 아동과 청소년을 사회 발전의 동반자이자 시민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정책 참여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민영 팀장은 뉴미디어 시대에서의 아동권리 보호 현황 및 과제를 발표하며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 규범들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의 존중, 보호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한편 국내 법제는 글로벌 규범 대비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보장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호가 구체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서 토론 좌장을 맡은 한유미 교수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유조안 교수, 강정은 변호사 정윤서 아동위원, 이윤주 연구위원, 이병남 과장, 김지연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권리보장, 아동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지난 7월 14일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제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난 7월 29일에는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 강화”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김지홍 교수, 충북대학교 손정우 교수 등이 참여해 제2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8월 4일에는 “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라는 주제로 인하대학교 이완정 교수,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현선 교수 등이 참여해 제3차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3차 토론회와 이번 4차 토론회에 이어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한 차례의 토론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행사 당일 유튜브 를 통해 생중계 시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많은 국민들이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향후 아동 의견 존중과 권리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항공본부, 산불 취약지역 대비 산불진화 시연회 개최 [금요저널] 산림항공본부는 8월 18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에서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 40여명과 산불진화헬기 1대를 투입해 ‘산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계화시스템 활용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송전선로 훈증더미, 짙은 연무와 같이 산불진화헬기 운용이 어렵고 고지대, 암석지, 임도취약지와 같이 지상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실시했다. 헬기를 활용해 산불진화장비를 지상접근이 어려운 고지대로 운반하고 운반된 장비를 활용해 산불을 진화하는 절차를 보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2022년 봄철은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한 해였다. 특히 고압선 철탑이나 송전선로 짙은 연무로 인해 산불진화헬기의 접근이 어려웠고 임도가 부족한 지역이 많아 지상인력의 접근이 어려웠다. 또한 고사목과 훈증더미, 지중화 불씨가 계속 재발화해 산불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항공본부는 취약지의 산불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양산·진천 2개 관리소에 취약지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실효성과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울진, 군위, 밀양 등 대형 산불에서 나타난 산불 사각지대를 진화헬기, 진화인력, 진화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극복하겠다”고 말하고 “기존방식 대비 헬기 가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상인력의 피로 누적을 예방하면서도 산불 취약지의 산불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장애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올해 2학기에도 교육지원인력 및 원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 이수를 위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2학기 신청을 접수한다. 장애대학생이 고등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05년부터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관련 경비를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일반·전문 교육지원인력, 원격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대필·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등을 지원하는 일반 교육지원인력과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의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인건비 이외에도 자막·화면해설 제작비, 실시간 속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각 항목별 지원 기준 단가의 80% 이하를 국고로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은 각 대학이 대응 투자를 통해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학기 총 지원 예산은 2022년 예산 32억원 중 상반기 지원 금액을 제외한 9억원이며 대학의 신청 상황에 따라 대학별 국고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수요를 파악해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장애대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며 대학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학생들의 소통·공감 역량을 기르고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학교폭력 대처 방법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시도교육청, 민간단체와 함께 지역으로 찾아가는 소통·공감 릴레이토론, 학교로 찾아가는 참여연극·강연회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한 체험형 사이버폭력 예방활동 등을 추진한다. [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공동체 소통·공감 릴레이토론] KBS미디어와 함께 진행하는 학교폭력예방 릴레이토론에서는 최근의 학교폭력 실태 및 예방정책을 소개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뿐만 아니라 유명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한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8월 19일 춘천에서 시작해 순천, 천안, 부산 순으로 개최되며 코로나19 상황 등 현장 참여가 어려운 학생 등을 고려해 온라인 중계도 병행된다. 학교폭력예방 참여연극, 강연회는 비영리민간단체인 푸른나무재단이 해당학교에 순차적으로 방문해 진행하며 실시간 온라인 송출을 통해 지역 내 학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여연극은 학교폭력 상황의 피해자, 가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가 갖는 고민을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일부 학생은 등장인물로 직접 참여하면서 소통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연회는 학교폭력 상황에서 목격자의 올바른 역할 생각해보기, 고민 함께 나누기와 학교, 지역사회에 비폭력 학교문화 확산하기 등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한 체험형 사이버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을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전국 173개 학교의 학생들은 분신을 활용해 도전과제를 단계별로 수행하며 사이버상의 존중감이나 소통과 공감, 자기조절 역량 등을 익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학교폭력예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사소한 장난이나 말실수도 상대방을 아프게 한다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하지 않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학생 모두가 미래세대로 성장하도록 학생중심 대학혁신 지원 [금요저널] 학생 중심의 대학 혁신과 미래 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 학계 전문가, 대학 관계자 등이 한데 모여 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미래기술 기반 교육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사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연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8월 19일 충남대학교에서 ‘대학혁신 및 학생도약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이번 공개 토론회에는 교육부, 학계 전문가,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미래기술 기반 교육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학사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코로나19가 학생 개개인에게 끼쳤을 수 있는 영향을 극복하고 학생 개개인 모두가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학습·정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학사제도 등 대학 환경의 총체적 혁신을 위한 전략과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학혁신방향을 주제로 한, 한양대 김우승 총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➀학생 맞춤형 학습·정서 지원, ➁학습자 친화형 학사제도 개선, ➂디지털 학습 혁신 등을 주제로 각 분과를 나누어 발제, 발표, 질의 및 자유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각 대학이 현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중장기적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각 분과에서는 대학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학계, 전문가, 대학 관계자 등 참가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대학 혁신의 거시적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신문규 대학학술정책관은 “대학 혁신과 미래 도약의 출발점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학습자 맞춤형 체제로 대학체제를 개선해 대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인재로 충실하게 양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학생 맞춤형 지원과 대학 환경의 총체적인 혁신을 위해 교육부와 대학은 함께 최선을 다해 협업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