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18.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간 무궁무진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양측은 실무급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철강 분야 투자 및 협력, 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서삼석 , ‘ 해상 대중교통법 ’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민은 누구나 버스 · 철도를 이용해 영토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있지만 ,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의 경우 이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해상대중교통법 ’ 제정안을 18 일 대표 발의했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에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 철도 · 지하철 · 여객선 · 도선으로 규정하고 ,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등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는 한편 , 5 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 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5 년까지 여객선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 섬 주민의 교통여건 개선은 더딘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 제 4 차 대중교통기본계획 ’ 에 따르면 , 정부는 소외도서 항로 지원을 비롯한 △ 연안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상향 , △ 이용시설 개선 , △ 연안여객선 선박 현대화 , △ 연안여객선의 연계 · 환승체계 구축 등 5 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2023 년 기준 소외도서는 67 개로 당초 목표인 60 개에 미치지 못했으며 , 여객선 중 일반선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46.4% 로 휠체어승강설비는 전무했다. 또한 현재까지도 육상 · 해상 대중교통 간 연계 및 환승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 총 여객선의 선령은 평균 16 년으로 제한기준인 20 년까지 도달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5 년까지 여객선공영제 도입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섬 주민 교통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2025 년 정부안은 국가 주도로 항로를 관리 · 운영하는 예산이 아닌 2024 년과 동일한 민간선사 결손금만 지급하도록 편성했다. 특히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도 2021 년 164 대에서 2025 년 1 월 기준 150 대로 14 대가 감소한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국가가 공영항로를 지정 · 운영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축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 해상 대중교통 이용객의 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5 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국민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척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계엄 · 탄핵 등으로 추진이 제한된다” 라며 , “ 섬 주민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음에 따라 교통권 보장과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해상대중교통법 ’ 제정안 외에도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개정안은 섬 지역에 연륙 및 연도교가 놓여 차로 운송이 가능함에도 택배 배송시 추가 택배비를 부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섬 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수산자원관리법 ’ 개정안은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시 사전 · 사후영향조사를 위한 위탁기관을 국립 · 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 농약관리법 ’ 개정안은 농약등록 시 제출했던 신청서류를 전산화하는 한편 , 농약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2025 VISITKOREA 얼라이언스 회원사 모집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3월 4일까지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 와 협업할 ‘VK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모집한다. VK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8개 외국어로 다양한 한국여행정보를 제공하는 한국 관광 대표 플랫폼으로 지난해 방문자 수가 3,990만명에 육박한다. 작년에 도입한 ‘VK 얼라이언스’는 VK를 통해 지자체, 업계, 관광벤처 등과 협업해 방한 외래객의 편의와 소비를 증진하고자 탄생했다. 회원사로 선정되면 VK를 통해 회원사의 콘텐츠, 상품, 서비스 등을 해외관광 소비자 대상 적극 홍보할 수 있으며 공사는 올해 15개사 내외로 회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회원사별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모든 회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총망라한 통합 특집 프로모션을 2회 진행했다. VK 웹, 애플리케이션, SNS와 연계한 전방위 홍보로 9,600만 뷰 이상을 달성했고 88,000여명이 참가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올해는 VK 방문자의 국가, 나이, 성별 등 고객데이터에 기반해 더욱 정교한 타깃마케팅으로 효율적인 해외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공사는 회원사 개별 상품, 서비스 홍보 콘텐츠 제작을 연중 상시로 지원하고 상·하반기 종합 특집 프로모션을 통해 회원사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오는 4일까지 한국관광 산업포털 ‘투어라즈’의 공고/공모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사 박소영 해외디지털마케팅팀장은 “VK 얼라이언스 사업 2년 차를 맞이해 고객에게는 할인쿠폰과 바우처 등 보다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VK가 해외 관광 마케팅 필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오는 21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VK 얼라이언스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VK뿐만 아니라 VK 얼라이언스 제도를 소개하고 전년도 얼라이언스 회원사와의 협업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투어라즈 공고/공모에서 신청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노지 스마트농업기술 기반 계약재배로 농업-기업 간 상생 한단계 도약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월 17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아워홈 동서울물류센터를 방문해 노지 스마트농업기술이 적용된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된 농산물의 물류과정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식품기업과 스마트농업 솔루션기업 등 계약재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상생 사례는 스마트농업 솔루션기업이 전남 진도 대파 농가에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사후 관리를 통해 식품기업 아워홈과 계약재배를 중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향후 화산엔지니어링은 농가에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을 확산하고 아워홈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과 연계한 계약재배 품목과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아워홈 이영표 경영총괄사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 농가와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싶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농가와 식품기업 간 신뢰 강화 및 안정적인 계약재배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 농가와 식품기업이 보다 쉽게 계약재배 상대방을 찾을 수 있도록 계약재배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된 솔루션 보급사업 등을 지원해 시설스마트팜 뿐만아니라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계약재배 등 농업과 식품산업 간 상생 사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17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4년 이후 가장 많았고 올해에도 3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해수부는 최근 어선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어업인 대상 안전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은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해경 함정 전진 배치,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 유지를 비롯한 긴급구조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한다. 지자체에서는 어선 내 안전설비 구비 상태를 특별점검하고 어업인들이 구명조끼 착용이나 무선설비 상시 작동과 같은 필수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풍랑특보 발효 시 지켜야 할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연안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어업인에게도 필수 안전 수칙을 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통해 지속 안내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은 강풍·풍랑으로 어선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수온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며 “정부는 겨울철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기관이 협력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 자체양성 개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헬기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내부 인재를 선발·양성하는 첫 걸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에서 개최된 헬기 조종사 자체양성 입교식은 해양경찰청 및 한서대학교 항공 관련 주요인사가 참여해 개최됐다. 훈련생은 경위 김규범 경사 박종선 경사 우효진 경사 조희영으로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항공 시뮬레이터 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 이들은 앞으로 1년 4개월 간 집중 교육 훈련을 통해 헬기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 25년 6월경부터 일선 항공현장에서 인명구조, 연안순찰 등 임무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 부족은 ’ 23년, ’ 24년 국정감사 지적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헬기 운용 타 국가기관 보다 낮은 채용 직급과 야간·해상 출동 등 위험한 임무 수행으로 타 기관 이직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최초로 자체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해 헬기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헬기 조종사의 이직 방지를 위해 항공 지휘관의 직급을 상향해 직원들의 발전 롤 모델을 제시하는 등 사기진작 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우채명 항공과장은 “헬기 자체양성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부족한 조종사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예상된다며 해양경찰이 항공을 중심으로 한 신속대응체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후변화대사, 뮌헨안보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안보 논의 [금요저널]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2.15. 뮌헨안보회의 계기 개최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지정학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정 대사는 지정발언을 통해 최근 전지구적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협력체제의 강화 및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대사는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자 기후협상체제의 개선과 국가 간 기후 관련 무역조치의 조화를 위한 공조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개도국 등을 위한 기후금융 접근성 강화 및 기후 관련 기술 공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정 대사는 2.15. 앤서니 아고타 유럽대외관계청 기후특사 및 제니퍼 모건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겸 기후특사와 별도 양자면담을 갖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준비 동향 및 한-EU, 한-독일 기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정 의원, ‘2025 평택발전 민생회복 의정보고회’ 성료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이 16일 평택 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에서 ‘2025 평택발전 민생회복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홍기원·이병진 국회의원, 정장선 평택시장과 시·도의원, 시민 7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사를 통해 "인성과 실력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에 최적화된 인물이며 성실하고 바른 정치인"이라고 추켜 세웠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김현정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불법 내란 사태의 악영향을 분석하고 빠른 수습으로 민생회복에 주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특히 평택시민을 위한 지역 활동과 국회활동을 50페이지 분량의 PT에 담아 상세히 보고했다. 주요 입법 성과는 총 64건의 법안 대표발의했다. △두산밥캣 사례와 같이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법’ △깜깜이 배당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서민·청년들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지원법’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온라인도매시장법’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연금법’ △부당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군인사법’ 등이다. 또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00% 출석률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증명했다. 국정감사 성과는 △뉴라이트 독립기념관 문제 제기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부자감세, 대규모 세수 결손 △두산밥캣 사태와 불공정 관행 척결 등 윤석열 정권의 ‘국정실패’를 철저히 따졌으며 △티메프 사태 해결 △청년도약계좌 문제 △굽네치킨 불공정 행위 지적 △GMO표시제 개선 등 망가진 대한민국 민생·경제 회복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전담 평택박애병원 지원 촉구 △평택미군기지이전특별법 상시화 촉구 △평택지제역세권 컴팩트시티 조성 주민의견 수용 촉구 등 평택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겼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대내외에서 인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경실련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았고 뉴스토마토 ‘좋은 법’ 대상을 수상했다. 행사 후반부에는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교통 문제, 지역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의했고 김 의원도 해결 방안 모색을 약속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은 의정보고에서 “지난 1년간 평택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대외협력위원장, 이재명 당대표 전략특보,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 등 중책을 맡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올해 지적재조사사업 417.8억 투입 “민간 참여 70%로 늘리고 정책간담회 추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이며 사업비는 417.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정률 조정으로 일필지측량 등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인상된 비율만큼 LX공사가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사업비를 양보함으로써 민간업체의 평균 수익도 약 2천만원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를 수주해 12.8억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민간업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은 18일간 진행했다. 132개 업체가 참여해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6개가 선정됐다. 민간업체의 평균점수는 94.6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을 마무리해 LX공사에 승계하면 LX공사는 민간업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해 토지의 경계·면적을 새로이 확정한다. 민간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는 추가 공고 없이 LX공사가 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선정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간담회를 책임수행기관과 함께 개최했다. 첨단기술, 드론, 인공지능 활용 등 지적측량 환경 변화에 맞춘 지적 재조사사업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 양방향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유상철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국토교통 분야의 핵심 사업에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 25년 2월 17일부터 김포·제주공항에서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희망하면 검역소에서 3종 호흡기 감염병,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검역 단계에서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검사·격리를 수행했으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증상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해, 검사를 받고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검사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고 해외입국자에게는 호흡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4회 녹색건축 최우수 지자체…‘서울·대전·충북’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4회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부문별 최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장관상을 수여했다. 녹색건축 평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간 지자체의 녹색건축 관련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평가 결과,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가,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대전광역시가, ‘정책 이행도’ 부문에서는 충청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은 녹색건축물인증 도입률 및 그린리모델링 도입률을 평가하며 서울이 녹색건축물인증 도입률 97점, 그린리모델링 도입률 74점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은 단위면적당 및 인당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달성도와 노력도, 건물신재생 보급정도를 평가하며 대전이 BEPI달성도 80점, BEPI노력도 80점, 건물 신재생 비중 69점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녹색건축 정책 이행도 부문은 녹색건축 정책 이행을 위한 행정기반을 평가하며 충북이 예산비중 93점과 정책기반 72점으로 인적역량 63점의 낮은 순위를 극복하고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자체별 녹색건축 평가 결과서와 평가 데이터 등의 상세 정보는 녹색건축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적 녹색건축 행정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녹색건축 평가 결과가 지역주도의 녹색건축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