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18.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간 무궁무진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양측은 실무급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철강 분야 투자 및 협력, 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외교부 [금요저널]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범부처·기관 역량을 결집해 민간 투자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5.2.18. 공공기관 및 민간 협단체·기업과 합동으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협의회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과 ‘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출범했다. 정부는 동 협의회를 통해 민간 중심의 유망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조사·융자, 해외투자보험 및 공급망컨설팅지원 등 기존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500억원 수준에서 핵심광물에 대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연도별 수요에 따라 지속·장기투자를 추진함으로써, 핵심광물 투자가 단기·일회성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장기 투자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 마련, 정부간 협력채널 구축·운영, 해외자원개발 조사·융자 지원 등 민간의 핵심광물 확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직접투자 지원 수단이 없고 지원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급망안정화기금과 동 협의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확보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민간의 자원개발사업 성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와도 연계해 채굴·가공 등 다양한 해외 핵심광물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동 협의회는 해외자원산업협회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공동간사로 운영한다. 향후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했다. 으로써,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 정부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의 맛과 멋 국립중앙과학관에 가자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문화 전달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좀 더 많은 국민들이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2025년 특별전시, 체험행사, 과학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간 개최일정을 공개했다. 2025년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을 통해 지식, 재능, 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두를 위한 음악 체험전 ‘선을 넘는 과학 특별전’ 및 로봇, 인공지능, 이동수단 등 첨단과학기술 체험행사 ‘기술 박람회’ 등 다양한 특별전시와 과학행사를 개최한다. 젊은 세대가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멍냥이 학술제’, ‘우쥬 라이크 우주?’ 등 이색적인 과학체험 행사가 개최되며 일상의 다양한 주제를 과학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별의별 과학특강’ 도 연중 열린다. 모든 세대를 위한 ‘놀라운 자연 반짝 보여주기’, ‘벌거벗은 과학사 반짝 전시’, ‘성인자연탐사’, ‘ 과학관 속 자연’, ‘ 과학교실’, ‘탐이 꿈이의 비밀실험실’ 등 매주·매월 다양한 과학체험 행사와 교육이 운영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개관 80주년을 맞아 2025년 개최되는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과학의 맛과 멋을 즐기며 과학을 좀 더 친밀하게 느끼고 꿈과 희망을 키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년 국립중앙과학관 주요 프로그램’ 개최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전체험관에서 배운 어린이 주소정보교육으로 가족 안전 지킨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안전체험관을 방문·견학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안전을 위한 ‘주소정보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의식이 체화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안전관련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해부터 안전체험관에 어린이용 ‘주소정보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일부지역에서 시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속 안전체험관 94곳에 주소정보 교육자료를 제공했다. 지난해 7월부터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에서 ‘주소정보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세종 안전체험교육원에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체험관 내 주소정보교육은 △주소정보를 활용한 길찾기, △정확한 내 위치 파악하기, △위급상황 발생 시 주소정보를 활용한 신고 등 국민안전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주소정보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어린이들이 주소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실제로 활용할 있도록 재난 상황에 맞는 ‘주소정보시설 및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소정보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충북 안전체험관에서 교육을 받은 어린이의 학부모 A씨는 “재난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과 주소정보를 활용해 신고하는 방법을 동시에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종 안전체험교육원에 참여한 교직원 B씨는 “실제 설치된 ‘주소정보시설 소개와 활용’ 교육자료가 재밌게 만들어져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충북과 세종의 시범운영 사례를 토대로 교육자료 표준안을 제정하고 5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전국 주요 안전체험관 25곳에서 주소정보교육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소방·경찰과 협업해 정확하고 신속한 출동을 위해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긴급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안전체험관 주소정보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기 상황 대응 역량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기초번호·사물주소·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한 신고 등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주소정보교육’ 확산으로 국민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은 2월 19일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추진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낡고 오래된 지방 상수도시설을 정비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처하고 대규모 수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127개 지자체 199개 사업에 국비 2.7조 원이 지원됐으며 특히 올해 정비사업은 관망정비 43개, 정수장정비 7개가 신규로 착수된다. 지난해까지 관망정비사업 48개, 정수장정비사업 16개의 사업이 완료되어 연간 6,930만㎥의 누수를 줄였으며 평균 55.8%이던 유수율을 89.3%으로 끌어올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사업 추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방향을 안내하고 완료된 사업의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우수사례 및 유의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에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우선 착수대상사업 검토 방안 등을 설명해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완료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 담당자들이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세청(사진=PEDIEN) [금요저널]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3.17.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참고2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115만여 개로서 지난해 111만여 개보다 4만여 개가 증가했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1.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99.7%가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를 마쳤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신고를 통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은 3.31.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제도와 신고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고도움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에 필요한 수익·비용 내역 등 증빙서류와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챙겨서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라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빙기, 얼음·낙석 등 각종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금요저널] 최근 해빙기 도로상 포트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포트홀은 급정거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은 얼었던 땅이 녹으며 지반이 약해지는 2~3월, 포트홀과 같은 해빙기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얼었던 지반이 풀리면서 움푹 파인 도로를 지나다 사고가 나거나, 빙벽 등반 시 얼음이 떨어져 아래에서 등반 또는 대기 중이던 등산객이 부딪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 산행 중 급경사지에서의 낙석 사고도 조심해야 한다. 실제 2024년 2월, 충남 공주시의 산 절벽 근처를 지나던 한 시민이 큰 바위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3월에는 경기 파주시에서 등산 중 암벽 낙석으로 등산 중이던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허벅지와 정강이 부상으로 크게 다쳤다. 이 사고들 모두 얼었던 절벽이 녹으며 생긴 균열로 돌덩이가 떨어져 내려 발생한 사고였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월부터 3월까지 해빙기 관련 사고는 총 151건으로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지반약화로 인한 붕괴·도괴 사고가 120건, 낙석·낙빙에 의한 산악사고는 31건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해빙기 안전사고 행동요령을 강조했다. 축대나 옹벽, 노후 건축물 주변을 지날 때에는 균열이나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미리 살펴야 한다. 운전할 때에는 낙석주의 구간에서는 서행하고 공사장 주변을 지날 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등산 시에는 낮과 밤의 큰 기온차로 바위와 땅이 얼었다 녹으면서 미끄러울 뿐 아니라 낙석의 위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김재운 소방청 구조과장은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화되어 낙석·낙빙, 산사태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니 빙벽등반, 등산같은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고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단독 산행 등은 삼가고 사고를 당하거나 목격하면 지체없이 119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태“30·40대 의원외교 통해 한일관계 연대와 협력 강화할 것” [금요저널] 국민의힘 지도부인 김용태 국회의원은 일본에서 진행한 윤동주 시인의 도시샤대학교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및 서거 8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고 일본 중의원 등을 만나 의원외교를 진행했다. 먼저, 일본 도쿄에 위치해 있는 국회를 방문한 김 의원은 자민당의 기시 노부치요, 스즈키 타카코, 나카소네 야스타카 중의원 등 30·40대 청년 국회의원 3명을 만나 저출산 현상, 육아, 교육, 일자리 등 청년 세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자민당의 전현직 청년국장을 모두 만나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가치외교 틀 안에서 한일관계 증진을 위한 젊은 정치인들의 연대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김 의원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한일관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그간 젊은 청년 국회의원 간 교류는 전무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일본에서는 그동안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데, 한국 내 정치 상황으로 한일관계가 다시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며 “역사정의 문제에서도 반일몰이 또는 험한을 부추기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 아닌 진정한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16일 일본 교토에서 이루어진 윤동주 시인의 도시샤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및 서거 8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이라는 혹독한 시대 상황 속에서 지식인의 성찰적 양심을 저항시로 표현했던 윤동주 시인의 정신을 추모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인의 조카인 윤인석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유족 대표로 참석했고 고하라 가쓰히로 도시샤대 총장,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김성환·김희정 의원, 진창수 주오사카 총영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 김 의원은 “윤동주 시인의 독립에 대한 고뇌와 희망이 담겨 있는 작품들이 대한민국 사회와 문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겠다'는 서시의 한 구절처럼 미움을 내려놓고 윤동주 시인이 그토록 갈구했던 자유와 사랑, 평화의 고결한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추모했다. 이번 방일을 통해 우호적인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한 김 의원은 향후 세부 의제별 정책 협의를 추진하고 30∼40대 국회의원 간 교류률 지속 추진해 양국의 정치·경제·문화 협력을 강화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일간 우호와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의원 박상혁,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기재위 통과,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5% 상향 “주민 권익과 사업 시행 안정성 제고 환영” [금요저널] 박상혁 국회의원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률과 한도 상향을 위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이 2월 18일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정부는 신도시 건설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수용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대토보상 4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며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과 토지 소유자인 주민이 원하지 않는 특별한 희생을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률을 상향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률 및 한도 상향을 추진해왔으며 22대 국회 들어 이를 재발의 하며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타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소통을 해왔다.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결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률을 현금·채권·대토보상별 각 5% 상향하고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2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3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는 안이 통과됐다. 박상혁 의원은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에 더해 세금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률 및 한도 상향은 주민 권익과 사업 시행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와 사업 시행 과정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경기 광주시갑 지역구의 3선 의원인 소병훈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 총선 이후 약 1년 동안 광주시의 교통·교육·문화·복지 등 각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를 시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2025년도 광주발전 예산 △국도 43·45 대체우회도로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광주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직접 발로 뛰어 이루어낸 특별예산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방침이다. 또한 언론도 주목한 △119의 숨은 파수꾼 ‘구급지도의사’ △독거 치매 환자 돌보는 ‘공공후견인’ 지원 문제 △발달장애인들 ‘재산관리지원’ 태부족‘ △복지부 산하기관 인사 팀장 ’셀프 승진의혹‘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날카로운 질의,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도 주민 여러분께 보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직접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광주시민들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더 큰 광주,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리고 있다”며 “이번 의정보고회를 계기로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것은 물론, 광주시민과 더불어 소통하는 정치, 더불어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 월 18 일 오전 , 국회 소통관에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의 법제사법위원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 최근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교원들의 정신건강 악화와 극단적 선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며 , “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 교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7 월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교원정신건강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 올해 1 월 7 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후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쨰 , 정신건강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상담 · 검사 · 진료비용 지원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정신질환 예방 · 치료 ·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교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 편견 해소를 위한 조치를 포함했다. 둘째 , 의료기관 위탁 운영에 방점을 찍었다.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 이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셋째 ,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며 , “ 교원의 정신적 · 정서적 안정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필수 ”고 말했다. 또한 ,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 상담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 이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교원들이 보다 건강한 환 경에서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