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18.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간 무궁무진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양측은 실무급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철강 분야 투자 및 협력, 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만희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선정 [금요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로부터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은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2006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의정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분야에서 성실하게 정책국감을 수행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의정 활동을 보인 의원에게 수상해 오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해양쓰레기 관리, 산불 대응, 수산자원 복원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다루며 데이터 기반 정책 접근법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수준 높은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7년째 같은 추정치를 쓰는 해양쓰레기 발생량 재산정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정책 설계를 요구하고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속 대응 체계 마련을 주장한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수산자원 복원 사업 확대 △연근해 어업 생산량 감소 문제 대처 △환경 개선 사업 확대 등 환경 현안 전반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큰 호평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늘 한결같이 성원해주시는 우리 영천·청도 주민들 덕분에 귀한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인 지금, 농어업 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환경 및 국가환경발전에 앞장서며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을 비롯해 국내 최대규모의 농민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푸드투데이, 그리고 동물자유연대 등으로부터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잇달아 선정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승아 ,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학교만들기 하늘이법 본격추진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17 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1 차 교원단체 간담회 ' 를 개최했다. 백 의원은 16 일 당론입법 추진 기자회견 , 17 일 1 차 교원단체 간담회 , 18 일 국회 교육부 현안보고 , 19 일 학부모 간담회 등을 연이어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늘이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하늘의 별이 된 대전 초등학교 故 김하늘 학생을 추모하고 제 2 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 김문수 · 김준혁 · 백승아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 교원단체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교육청 ,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승아 교육특위 위원장은 “ 별이 된 초등학교 故 김하늘 학생을 잊지 않고 , 하늘이가 하늘에서 가장 예쁘고 빛나는 별이 되길 소망하고 가슴에 기억할 것이다”고 약속하며 “ 제 2 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과 학교의 안전대책과 함께 교사의 인권과 자존감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 참석자들은 “ 국민적 충격과 우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학교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 교육당국의 대책은 전체 교사가 정신질환 교사로 부정적 편견과 낙인 ,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며 “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도 “ 학생과 학교를 보호할 정책과 제도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 아울러 다수의 선량한 교사들의 인권과 자존감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하늘이법 당론 추진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06회 동계체전’, 특별한 강원의 겨울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만든다 [금요저널] 국내 최대 동계스포츠 종합대회인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가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18일 오후 5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며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가 주관하는 동계체전은 1925년 제1회 전조선빙상경기대회로 시작된 대한민국 동계스포츠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선수들이 꿈을 펼치고 성장해 온 대회이다. 제106회 동계체전은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4,278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창 용평리조트와 알펜시아리조트, 강릉하키센터, 강릉컬링센터 등에서 빙상과 아이스하키 등 8개 종목으로 경기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2개의 메달을 목에 건 러시아 출신 귀화 선수 에카테리나 에바쿠모바와 다문화가정 선수인 아베마리야 등이 바이애슬론 종목에 출전한다. 여러 배경을 가진 선수들의 참가는 다양성 존중과 포용하는 문화 형성에 기여, 스포츠로 하나 되는 축제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회식에서는 ‘특별한 강원의 겨울,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의 스포츠 미래와 선수들의 열정을 응원한다. 아울러 이번 대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이어 다시 한번 강원도에서 열리는 동계스포츠대회로서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활용해 동계스포츠의 역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선수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곧 우리나라 동계스포츠 발전을 견인하는 토대가 된다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결실을 맺고 목표한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선수들이 보여줄 스포츠 정신은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이 될 것이며 국민과 함께 선수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하겠다. 동시에 문체부는 체육인의 복지 지원체계 개선과 은퇴 후 진로 지원에도 힘쓰고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 당선인과 함께 체육계의 개혁과 동계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18일 오후 3시, 세종학당재단에서 해외 파견 한국어 교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 각지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파견 교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서는 해외 파견 교원 10여명과 문체부 문화정책관, 세종학당 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어 교육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한국어·한국문화 확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또한 문체부와 재단은 파견 교원들에게 해외에 한국어를 보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해외 파견 교원은 한국어 교원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서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 상하이, 포르투갈 리스본 등 24개국 34개 세종학당에 신규 교원 39명을 파견한다. 하반기에도 교원이 필요한 곳에 추가로 파견해 올해 한국어 교원 약 300명을 세종학당에 파견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재단은 우수한 교원을 파견하기 위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주거 지원비, 특수지근무수당 등 체재비를 비롯해 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사전 연수와 현지 재교육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방식 다각화, 체재비 증액 등을 통해 교원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 파견 교원들은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 현지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파견 지역의 한국어·한국문화 수요와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일도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교원들의 경험을 토대로 전 세계 88개국 256개소 세종학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해 발표한 ‘세종학당 혁신방안’에 담긴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고도화, 거점 세종학당 기능 강화, 세종한국어평가 및 한국어 교원 역량 강화 등의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더해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방안의 실행력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해외 파견 교원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매력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이 한국을 아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더욱 우수한 교원을 선발하고 교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케이-아트’ 와 지역문화예술인의 세계 진출 돕는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국제문화교류 컨설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제문화교류를 원하지만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관련 정보와 온라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누리집을 개설하고 국제교류 전문가의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제문화교류 온라인 상담 누리집은 2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정책정보와 국제문화교류 사업에 대한 일반 정보 외에도 해외 진출 희망 국가의 특성, 공연장이나 축제 정보 등 전문적인 질의에 대한 1: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상담을 위해 전직 재외한국문화원장, 공연과 전시 등 분야별 국제교류 기획자와 전문가들이 상담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상담 신청은 누리집에서 받는다. 지역순회 설명회에서는 지역문화기관과 협력해 전문가의 해외 진출 사례를 공유한다. 2월 26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라권, 충청권, 경기권, 강원권에서 총 5회 진행한다. 제1차 설명회에서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부산문화재단의 국제교류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의 계명국 감독과 서정민 25현 가야금 창작자, 아르코미술관 임근혜 관장이 강연자로 나서 공연기획과 공연예술, 전시기획 분야에서의 해외 진출 경험과 방법을 알린다. 설명회에 참가하려면 2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사전에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전에 신청할 때 궁금한 사항을 남기면 강연자가 현장에서 답변할 계획이다. 아울러 더욱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강연 영상을 추후 온라인 상담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은 “지역의 많은 예술인들이 해외에서 자기 작품을 선보이고 싶어 하지만, 정작 필요한 정보와 소통 창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온라인 상담 누리집과 지역순회설명회가 지역예술인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더욱 많은 예술인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당뇨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 관리 가이드 개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뇨병 전단계 성인의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형 영양 관리 가이드’를 개발하고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인 10명 중 4명이 당뇨병 전단계에 해당할 정도로 비율이 높고 공복혈당 장애가 있는 사람의 5~8%는 1년 안에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한국임상영양학회와 함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당뇨병 전단계 국민 194명의 식이 습관·행동 등을 분석해 당뇨병 위험도, 영양지수 등에 따라 분류된 유형별 맞춤형 식사지침과 제품에 표시된 영양정보를 활용한 장보기 방법 등 영양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가이드에서는 청년층에 해당한다면 야식, 패스트푸드 및 간편식 섭취를 줄이고 단맛이 강한 음료 대신 물을 마시기를 권장하는 등 연령별 당뇨병 전단계를 위한 식사지침을 제시한다. 또한, 당뇨병 위험도 점검 결과 4가지 유형 중 ‘당뇨병 위험도가 높고 식생활 개선이 시급한 유형’에 해당할 경우 제시된 영양관리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식사·운동요법을 통한 체중 관리와 당류뿐만 아니라 지방 등 섭취에도 주의해 균형 잡힌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를 활용해 당뇨병 전단계 194명을 대상으로 8주간 영양 관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약 4명의 혈당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함께 영양관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노인복지시설과 보건소 대상 운영 안내서를 함께 배포했고 당뇨병 예방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 식품의 당류 함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공식품별 당류 함량 정보집’을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가 당뇨병 위험군의 식생활을 개선해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집계된 공연 관람권 예매 데이터를 분석한 ‘2024년 총결산-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국내 공연시장의 관람권 총판매액은 1조 4,537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4.5% 증가한 수치이다. 공연 건수는 2만 1,634건으로 전년 대비 6%, 공연 회차는 12만 5,224회로 7.4%, 총 관람권 예매 수는 2,224만 매로 6.1% 증가했다. 평균 관람권 판매가는 지난해보다 5천 원가량 상승해 1매당 약 6만 5천 원이다. 대중예술을 제외한 분야의 공연 건수는 전체 시장의 77.5%, 관람권 예매 수로는 68.5%를 차지했으나 관람권 판매액의 비중은 전체의 과반 이하인 45.9%를 기록했다. 이는 순수예술 분야의 낮은 관람권 가격 및 유료 점유율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중음악은 2024년 가장 큰 성장을 기록한 분야로 관람권 판매액은 전년보다 31.3% 상승하며 총 7,569억원을 기록했다. 공연 건수는 9.8%, 관람권 예매수도 22.2% 증가했다. 1만 석 이상 초대형 공연, 전국 순회공연, 세계적 가수의 내한 공연이 활발하게 이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뮤지컬은 역대 최대 관람권 판매액을 기록한 2023년과 비교해 공연 건수와 관람권 예매 수에서 소폭 감소세를 보였지만 공연 회차가 전년 대비 4.9% 증가하면서 전체 관람권 판매액도 1.3% 소폭 상승한 4,651억원을 기록했다. 연극의 성장세도 눈에 띈다. 전년 대비 공연 건수 7.5%, 공연 회차 7.3%, 관람권 예매 수 4.6%, 관람권 판매액 16.5% 증가해 모든 지표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텔레비전 방송과 영화에서 활약해 온 배우들이 연극 무대로 복귀하면서 더욱 폭넓은 관객층의 주목을 끈 것이 연극 분야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은 전국 관람권 예매 수의 75.3%. 관람권 판매액의 79.1%를 차지했다. 공연의 공급과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은 여전했으나, 수도권 내에서의 변화 양상도 나타났다. 전국 관람권 판매액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68%에서 2024년 65.1%로 감소한 반면, 경기의 비중은 6.4%에서 8.7%, 인천은 3%에서 5.2%로 늘어났다. 이는 경기·인천 지역의 공연 기반 시설 확대와 대형 공연 유치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공연이 열린 지역은 부산과 대구 순이다. 공연 건수에서는 부산이 전년 대비 3.3%, 대구가 7%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관람권 판매액은 부산 823억원, 대구 565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8.2%, 7.1%가 감소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다수 지역에서 클래식 음악의 공연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전남에서는 국악, 충북에서는 뮤지컬이 해당 지역에서 가장 많이 공연된 분야로 기록됐다. 충북은 전국에서 연극 공연의 수요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이기도 하다. 2023년 7,018건이던 연극 분야 관람권 예매 수는 1만 6,140매, 1억 2천만원이던 관람권 판매액도 5억 3천만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이는 충북도립극단이 창단해 지역에 대규모 연극 작품을 공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지역민의 관심이 증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유인촌 장관은 “그간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됐던 공연들이 경기와 인천 지역으로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이 공연의 공급과 수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문체부의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충북도립극단이 창단한 사례처럼 지역 공연예술계가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나아가 국립예술기관의 서비스를 지역으로 적극 확대해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다양하고 우수한 공연들을 만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월 18일 자치인재원 국제회의실에서 ‘필리핀 타기그시 행정혁신 역량강화 과정’ 입교식을 갖고 올해 첫 외국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타기그시의 부시장 및 기초단체장 47명은 2그룹으로 나뉘어 자치인재원을 방문해 ‘한국의 스마트도시 개발 및 공공행정혁신’ 경험을 전수받게 된다. 이번 연수는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지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필리핀 타기그시는 정부의 장기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직면한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 도시 개발 전략과 행정혁신 실행 등의 경험 전수를 요청했다. 자치인재원은 타기그시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 수립·추진과 공공행정혁신 실행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교육과정은 한국의 스마트도시 개발 경험 공유, ICT 기반 행정혁신,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기관·현장방문, 전문가 맞춤형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우리나라 지자체 단위의 스마트도시·행정혁신 우수사례인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정보센터’를 방문하고 문화자원을 관광지로 활용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전주와 서울의 명소도 소개할 예정이다. 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이번 연수는 지난해 10월 필리핀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이후, 양국 간 인적자원개발 교육·훈련 협력을 지속 확대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스마트도시 개발 및 행정혁신 경험이 필리핀의 디지털 전환과 행정혁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타기그시 기초단체장 역량강화 연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18.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주재로 산업·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전면 개정을 위한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근거해 우리 산업을 첨단산업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해 산업계 수요와 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집중 지원할 기술과 제품 범위를 2~3년 주기로 선정해 고시하고 있다. 기업들이 개발하거나 보유한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신청하면, 산업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를 검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로 보호, △연구개발특구 입주시 법인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첨단기술 분야 종사 예정 외국인력에 대한 E7 비자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35개 분야 총 3,091개 첨단기술·제품이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기술 보호, 세제, 자금 지원 등의 수요 중가로 인해 첨단기술 확인 신청건수가 2020년 168건에서 2024년 3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일부 첨단기술 목록에 첨단성이 부족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신 기술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기술 명칭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신청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9~10월 산업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한 233건의 기술을 면밀히 검토해 신규 기술을 추가 반영하고 기존 기술목록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는 명칭과 사양을 구체화하는 등 전면적인 기술범위 개정도 추진한다. 300여명의 전문가들이 먼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된 기술 범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첨단기술 제도는 우리 기업들에게 기술개발 및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산업 고도화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고 강조하고 “최근 첨단기술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술 최신화뿐만 아니라 연계 지원제도를 현장 수요에 맞게 내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한-체코 양국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 양국간 기술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2.18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체코기술청의 공동 주관으로 ‘한-체코 에너지기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이승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페트르 콘발린카, 체코기술청장 등 150여명의 양국 산학연,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국간 에너지기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원자력, 청정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기술 분야와 전력망, ESS 등 에너지망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발표 세션을 구성해 양국 산학연 전문가들이 분야별 기술 현황을 소개하고 기술협력 방향을 발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과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포럼 참석자들에게 기술 분야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 방안을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최남호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체코는 중부유럽의 제조 강국으로 양국 기업의 역량을 잘 결합한다면 탄소중립이라는 도전 속에서도 오히려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연구를 지속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에 대해 향후 체코측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한-체코 국제공동연구 신규 과제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