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을 품고 삶을 잇다… 하남시의 따뜻한 보훈정책 [금요저널]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6월. 하남시는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그 가치를 오늘의 행정과 정책으로 실천하고 있다. 한 줄의 추모가 행동이 되고 감사의 뜻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도시. 기억은 간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내일을 설계하는 토대가 된다.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 시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남시는 다양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보훈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이자 책임이다. 하남시는 다양한 정책과 공간, 그리고 따뜻한 행정을 통해 그 정신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 있다. 그 길 위에는 존경과 예우, 그리고 사람을 향한 진심이 함께 걷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시장 취임 후 처음 맞은 2023년 현충일을 ‘기억과 예우’로 풀어냈다. 현충일 전날인 6월 5일 이 시장은 하남시 유일의 생존 여성 6.25참전유공자인 김기엽 여사의 자택을 직접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여사는 6.25 전쟁 당시 열여섯의 나이에 언니와 함께 여성 학도병으로 자원했고 1군단 사령부 소속으로 정보 수집 업무를 맡아 전장을 누볐다. 총성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조국을 지켰던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였다. 이 시장은 여사의 눈을 마주하며 말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 용기야말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이다” 그의 인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함께, 그 기억을 끝까지 품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하남시는 매해 현충일 보훈단체장들과 오찬 자리를 함께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따뜻한 식사 한 끼에 담긴 존경은, 하남시가 이어가는 작지만 깊은 전통이다. 하남시는 예우의 가치를 숫자 너머에서 실현하고 있다. 2025년, 하남시는 보훈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15억원 이상 증액해 총 77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보여주는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다. 보훈명예수당은 15만원에서 올해 17만원으로 인상했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월 7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제도적 뒷받침을 넘어, 국가를 위한 헌신이 사회적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촘촘히 마련한 것이다. 의료 혜택 역시 강화됐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는 진료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관내 4개 보훈부 위탁병원과 3개 지정약국에서 진료와 약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미사·위례 지역의 약국 추가 지정도 현재 검토 중이다. 하남시의 보훈정책은 단순한 수당 지급을 넘어, 기억의 존엄을 지키고 삶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행정은 정책이 아닌 사람을 향할 때, 진심이 된다. 하남시 신장동에 2024년 문을 연 하남시종합복지타운은 복지와 문화, 돌봄이 어우러진 생활 복합공간이다. 그 안에 자리 잡은 보훈회관은 단순한 사무 공간이 아니라, 기억과 존경이 공존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구성된 보훈회관에는 상이군경회, 광복회, 고엽제전우회 등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약 2,500명의 회원들이 이 공간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1층에 조성된 보훈전시관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고 있다. 전시는 독립운동가 구승회·김홍렬 등 5인의 항일 활동기, 6.25 전쟁 연표, 월남전 사진 아카이브, 구술채록 영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및 단체 전시도 가능하도록 외부 대관 체계도 갖췄다.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전시하는 것을 넘어, 시민이 그 기억을 공유하고 오늘의 삶과 연결짓도록 기획된 공간이다. 이곳은 과거의 울림이 현재를 깨우고 미래를 향한 시민의 의식을 일깨우는 '살아 있는 역사 교실'이 되고 있다. 2025년 현재, 보훈회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단체 활동과 연계된 보훈정책이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다. 보훈단체별 전적지순례, 안보교육, 유족 위안행사 등 총 67개 세부사업이 추진 중이며 올해는 광복회와 6.25참전유공자회에 단체 차량도 신규로 지원했다. 또한 9월에는 ‘보훈가족의 날’을 신설해, 세대 간 소통과 시민참여 중심의 보훈문화 행사를 기획 중이다. 보훈은 더 이상 특정한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억하고 함께 만드는 도시 공동체의 기반이라는 인식이 하남시 곳곳에 확산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사람의 삶은 한 도시의 역사다. 하남시는 호국 영웅들의 생애를 시민의 손으로 기록하는 ‘기억으로 쓰는 역사’ 사업을 통해, 구술채록과 아카이빙이라는 방식으로 전쟁과 희생, 유가족의 일상을 담아내고 있다. 2025년에는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 및 보훈 가족 14명을 선정해, 시민 기록조사원들이 직접 찾아가 삶의 이야기를 듣고 책으로 발간한다. 이 과정은 인터뷰와 영상기록, 사진 촬영, 전시물 수집까지 아우르며 참여자 모두가 ‘기억의 전승자’ 가 되는 프로젝트다. 6월 19일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하남시종합복지타운 보훈전시관에서 ‘기억으로 쓰는 역사’ 특별전도 함께 열린다. 한 사람의 말과 사진, 눈물과 웃음이 모여 도시의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은 미래 세대에게 길이 남을 유산이 된다.
하남시 시민참여혁신위원회, 벤치마킹과 숙의로 5개 현안 해법 제시 [금요저널] 하남시 정책 싱크탱크인 시민참여혁신위원회가 고덕비즈밸리 입주에 따른 골목상권 보호 방안 등 2025년 상반기 5개 과제에 대한 정책 자문안을 제시했다. 시민참여혁신위원회는 하남시 주요 사업과 연계한 정책 발전전략을 제안하고 주요 현안 해결 및 자문을 위해 2022년 12월 출범한 위원회로 일자리, 도시개발, 교통, 복지문화, 교육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가 활약 중이다. 각 분과에서는 지난 2월 선정된 과제 해결을 위해 3월 분과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자문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4월에는 정책 선진지 벤치마킹을 직접 다녀와 보다 현장감 있고 실행력이 더해진 자문을 제공했다. 먼저, 일자리분과에서는 ‘고덕비즈밸리 입주에 따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안양시 평촌1번가를 수범사례로 들며 버스킹, 거리 공연 등 상시적인 문화행사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문화적 볼거리 제공을 제안했다. 컨설팅 지원 등 상점 위생 및 먹거리 경쟁력 강화, 공식 SNS를 활용한 로컬 맛집, 명소 소개로 하남시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거리 정화, 상권 주변 경관 개선, 골목상권 지원방안의 확대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시개발분과에서는 ‘원도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통한 테마형 놀이터 개선’을 위해 부모, 어린이 등 이용자의 요구 반영과 입지 조건에 어울리는 테마 및 스토리텔링 도입을 강조했다. 또한 가용부지 내 놀이시설 연계 휴게시설을 도입하고 주민 커뮤니티, 부모 대기공간을 마련해 어린이공원별 특색 있는 테마형 놀이터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교통분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공원 운영’을 위해 안정적이고 일관된 직영 운영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안양시와 서울시 노원구의 어린이교통공원을 수범사례로 들며 소형모터카 운전체험, 키오스크 활용 등 어린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운영비 절감 검토도 함께 제시했다. 복지문화분과에서는 ‘하남형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양평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특화사업을 벤치마킹해 지역 내 촘촘한 인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교육분과에서는 교육격차 해소 및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한 교육기반 강화를 위해 ‘온라인 통합교육 플랫폼 진로기능 및 홍보 강화 방안’에 대해 자문했다. ‘서울런’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하남시 온라인 통합교육 플랫폼인 ‘하이런’의 우수 콘텐츠 확보, 교재 제공 이벤트, 멘토링 우선권 등 가입 유인책 마련,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한 학교 및 학부모 홍보를 강조했다. 이번에 제안된 5개 과제에 대한 자문안은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될 예정으로 시민참여혁신위원회는 숙의와 토론, 벤치마킹을 통해 전문가-시민-공무원이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하남형 협치 모델을 실현해가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시민참여혁신위원회가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 생활의 불편을 개선하는 정책 설계의 동반자로서 하남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우수사례에 대한 심사도 진행됐다. 벤치마킹은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혁신’을 강조하는 이현재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5월까지 총 37개 부서가 참여해 총 72건의 벤치마킹을 추진했다. 심사 결과,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의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사례 벤치마킹’ 발표가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자원시설팀은 교산지구 내 설치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해 최신 기술이 적용된 평택에코센터를 방문했다. 향후 바이오가스 시설 최적화 공법 반영, 폐기물처리시설의 시민친화적 시설 배치 및 외관 설계를 LH에 요구하고 시민 선호도 등을 종합 검토한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겠다는 발표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벤치마킹 우수사례에 선정된 담당 공무원에게는 7월 중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S-OIL 셀프광장주유소,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 2대째 생수 후원 [금요저널] S-OIL셀프광장주유소는 온열질환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선친 이의표 대표의 뜻을 이어받아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 생수 3,000개를 전달했다. S-OIL셀프광장주유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생수 4,000개를 전달했고 올해도 어김없이 복지관에 생수를 전달해 2대째 지역사회에 뜻깊은 나눔을 함께 해 오고 있다. 이현수 대표는“대를 이어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나눔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사회의 이웃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지관에 생수를 전달했다”며 “셀프광장주유소는 앞으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복지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한다”고 말했다. 조혜연 관장은“여름철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갈증 해소를 위해 시원한 손길을 전달해 주신 셀프광장주유소 이현수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전달해 주신 생수는 더위에 취약한 계층이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소통과 협업으로 교육 해법 찾는다” … 민선8기 하남시, 관내 초등학교장 첫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하남시가 민선8기 교육정책 방향 공유와 교육 현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8월 31일 초등학교장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8월 5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김성미 교육장과의 정담회 이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현재 시장의 주재로 마련된 자리다. 정담회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와 관내 24개 초등학교장, 광주하남교육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학교보안관 운영 초등돌봄 연장 학교시설개방 확대 및 활성화 등 민선8기 주요 교육현안 정책 및 방향에 대해 학교장들과 공유했다. 시는 이번 정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민8기 하남시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현재 시장은 정담회에서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사업은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아이와 학부모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사업이므로 교육청 및 학교장님들과 효율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 실천방안을 강구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초등돌봄의 경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돌봄 공백을 메꾸고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하지만 관리인력 및 교사 업무가중, 조식문제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의견수렴을 통해 지자체와 학교간 해법을 함께 모색하자”고 말했다. 또 학교시설개방 확대 및 활성화와 관련해 시에서는 참여학교에 대해 운영비 지원 및 교육경비 가점 반영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추진중에 있다며 학교장들에게 지역사회와 학교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시설개방을 부탁했다. 그 외 기타 안건으로는 초등학교 앞 통학로 개선 및 신호등 설치 노후 보도블럭 교체 및 CCTV 확충 지역돌봄센터 운영 확대 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현재 시장은 “교육은 학부모는 물론 하남시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선 현장에 계신 학교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오늘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해 교육도시 하남으로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2022년도 기준 초등학교에 총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무상급식, 시설환경 개선, 교육프로그램 및 돌봄교실 지원, 우수 인재 육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서울 광역쓰레기 소각장 마포구 결정, 시민과 이뤄낸 쾌거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마포구로 최종 결정된 것은 하남시와 강동구의 발 빠른 대응,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낸 성과이다”이현재 시장은 31일 서울시가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해 당초 강동구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한 것과 관련, 32만 하남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하남시는 서울시가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하남시 인근인 강동구에 설치하려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해당지역인 강동구와 함께 강력 반발하고 공동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현재 시장은 2021년 11월 ‘강동구 광역쓰레기 소각장 총력 저지를 위한 하남시민 반대서명운동’ 참여 비대위 고문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후보자 시절인 올해 5월 19일 현 이수희 강동구청장과 소각장 저지 공동대응 협약을 맺었다. 이어 시장 당선 후인 7월 12일에는 이수희 강동구청장과 ‘상생 정책 협의 간담회’를 갖고 “강동구 광역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적극 반대한다”며 총력지지를 위해 공동대응을 공식 선언하는 등 총력 저지에 힘써 왔다. 또 하남시 차원에서 강동권역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립반대 대응반을 구성해 하남시민의 재산권 및 환경권을 지키고자 총력대응을 해왔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서울시 광역쓰레기 소각장의 마포구 결정은 하남시와 하남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 강동구와의 상생 협력을 토대로 이뤄 낸 쾌거다”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시 관련 중대사와 현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 슬기롭게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플레이투게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 명절선물 전달 [금요저널]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9일 ㈜플레이투게더에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홀몸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길 바라며 차렵이불 100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플레이투게더는 하남시에 위치해 있으며 ‘상상을 현실로’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이며 2020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매년 추석 명절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역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쌀과 이불 등을 후원하고 있다. 이희수 대표는 “하남시의 어르신들을 위해 3년째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명은주 관장은 “심신이 위축되는 이 시기에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 후원해주신 이불은 받으신 분들이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K-water팔당권지사,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 취약가정을 위한 한가위 명절선물 전달 [금요저널] 한국수자원공사 팔당권지사와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30일 관내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한가위 명절선물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사회적 고립가구 79가정에 명절을 맞아 식료품 세트 11종을 전달해 지역주민들이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water 팔당권지사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과 매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꿈키움 장학금지원, 월동물품지원, 건강한 여름나기, 연탄지원 등 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선익 팔당권지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웃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명은주 관장은 “때마다 잊지 않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을 펼쳐주신 팔당권지사에 감사드린다 소외된 이웃들이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4주년기념 매직벌룬공연’ 진행 [금요저널]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개소 4주년을 기념하고자 지역 내 어린이집과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매직벌룬공연’를 진행했다.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어린이집 대상 6회, 일반영유아 대상 4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연은 총 10회, 500명이 공연을 관람한 가운데 영유아에게는 아트풍선을 선물로 증정했다. 강성례 센터장은 “앞으로도 하남시의 영유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연을 제공할 계획으로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도시공사, ‘제5회 시민행복추진단 회의’ 개최 [금요저널] 하남도시공사는 지난 29일 공사의 ESG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가치 확산을 위해‘제5회 HUIC 시민행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세종대 경영학부 황용식 교수의‘ESG 대두 배경과 필요성’을 주제로 ESG의 필요성 기업의 ESG 활동을 통한 경영 혁신 사례 미래 전략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후 하남도시공사에서는 ESG 전담 조직 운영, 스마트 탄소중립도시 건설, ESG 채권 발행 등 공사의 ESG 경영 현황과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시스템 구축, 사회 공헌 프로그램 개발 등 신규 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각 분과별로 의견을 논의했다. 이학수 하남도시공사사장은“ESG 경영은 기업의 미래와 직결된 만큼 공사의 ESG 경영에 대해 금번 시민행복추진단을 통해 도출한 의견을 밑거름으로 전략과 실행 방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시각에서 공사의 경영현황을 점검하며 시민중심·신뢰경영 등 지속가능한 하남시를 만드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감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택침수 피해 가구 지원 [금요저널] 하남시 감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 7가구에게 상품권을 지난 26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위원들은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 피해로 실의에 빠져 있는 가구를 직접 방문해 위로하고 가구당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지원을 받은 한 주민은 “오수가 찼던 집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 몸과 마음이 힘들었지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웃이 있어 그래도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구본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갑작스런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의체가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KBS전국노래자랑 예심 신청 받아요” [금요저널] 하남시는 ‘KBS전국노래자랑-하남시’편 녹화가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 미사경정공원 운영동 광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방송 녹화에 앞서 15일 오후 1시부터 하남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녹화 및 결선에 참여할 자를 선발하는 예심이 진행된다. 예심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29일부터 9월 8일까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직장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9월 15일 예심에서는 17일 진행되는 방송 녹화와 결선에 참여할 약 15명의 출연자가 선발된다. ‘KBS전국노래자랑-하남시’편 관람은 예심 및 녹화일 모두 선착순 입장으로 할 예정이다. 이번 하남시편 녹화분은 오는 11월 6일 KBS1 방송으로 전국에 방영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실익없는 장기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금요저널] 하남시는 압류 실익이 없는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거쳐 체납세액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폐업법인의 차령 12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했다. 이를 기준으로 압류 실익이 없는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거쳐 체납세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하남시는 조사 결과 환가가치 없는 사실상 멸실 차량 187대를 선정해 최근 하남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결정했다. 이어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의 공고 기간을 거쳐, 9월 중 체납처분 중지 후 해당 차량의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하남시는 앞으로도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조사 및 체납처분 중지를 지속 시행해 소상공인과 영세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미정 세원관리과장은 “불필요한 압류를 정리해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더욱 집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들을 보호해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