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이달의 지방세인’ 선정… 선도적인 세무행정 주목 [금요저널] 하남시가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지방세연구’ 6월호에 ‘이달의 지방세인’ 으로 선정돼, 전국 지방세 행정의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월간 지방세연구’는 지방세 제도의 최신 동향과 실무, 우수 사례를 다루는 전문 간행물로 매달 지방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이달의 지방세인’ 으로 선정해 조명하고 있다. 하남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2024년 상반기 특별징수 실적 평가와 연간 종합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했다. 이 같은 성과는 체계적인 체납 분석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밀 대응, 신규 징수기법 도입 등 실효성 높은 징수 전략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하남시는 이월 체납액의 약 40%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방세정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고소득 체납자의 숨겨진 예금 계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거주지 동산 압류나 사해행위 소송 등을 집행하며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뒀다. 또한, 법인의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해 관련 계좌를 압류하는 등 고질적 체납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남시는 경기도 최초로 카카오톡 ‘체납안내 알림톡’을 도입해 모바일 중심의 비대면 세정 환경을 선도하고 있다. 2023년에는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고 2024년부터는 체납안내 전면 시행과 함께 지방세 환급안내, 차량 영치 사전안내 등으로 안내 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2025년 1월 기준 알림 도달률은 91.5%에 달했으며 발송 1시간 내 약 6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종이 안내문 대비 44%의 발송 비용을 절감하며 예산 효율성과 탄소 저감효과도 함께 달성했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임료 채권 압류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신용정보 기반의 주거래은행 표적징수 기법을 도입해 기존 징수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밀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간행물에는 미사호수공원, 검단산, 하남유니온파크&타워, 이성산성 등 하남의 대표 명소들도 함께 소개되며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서의 하남의 매력도 함께 조명됐다. 서원숙 시 세원관리과장은 “이번 선정은 변화하는 조세 환경 속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만의 실효성 높은 징수기법을 지속 개발해 지방세정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21일부터 어린이 물놀이장 7곳을 개장한다.] 하남시 제공 대상은 미사호수공원, 하남유니온파크, 미사한강공원4호, 신평어린이공원, 위례순라공원, 풍산근린공원3호, 감일근린공원3호 등 일곱 곳의 어린이물놀이장이다. 올해 감일근린공원3호 물놀이장이 새롭게 개장하고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에는 쿨링포그(냉방 증발장치)가 설치돼 더욱 시원한 물놀이 환경이 조성됐다 운영 기간은 8월31일까지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 6월은 주말(토·일요일)만 개장한다. 물놀이장별 휴무일은 요일마다 다르게 지정됐다. 월요일은 미사호수공원과 하남유니온파크, 감일근린공원3호 등 세 곳이다. 화요일은 미사한강공원4호이고 수요일 신평어린이공원, 목요일 위례순라공원, 금요일은 풍산근린공원3호가 각각 휴장한다. 시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과 바닥분수, 화장실, 탈의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수질 관리를 위해 매일 염소 잔류량을 자체 점검하고 열흘마다 1회 이상 전문기관의 정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된다. 이용 방법은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의 경우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하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일 기준 6일 전부터 2일 전까지(오전 10시~오후 4시) 예약할 수 있다. 나머지 여섯 곳은 별도의 예약 없이 당일 현장 방문으로 이용 가능하다.
하남시, 행안부 경진대회서 ‘협력·분쟁해결‘ 우수 지자체 선정 [금요저널] 하남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지방자치단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 2개 부문 가운데 협력·분쟁해결 분야에서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문제, 중학교 신설로 협력·해결’이란 주제로 출전해 우수상을 받았다. 하남시 미사강변도시는 2008년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당시 9만명의 인구로 계획되었으나 2020년 12만을 넘어서면서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에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과대, 과밀학급이 발생해 학부모들은 학교 신설을 요구해 한 차례 통합학교 연계 생활SOC복합시설을 추진했지만, 교육환경평가 결과가 ‘보완’으로 나오자 보완사항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은 통합학교 추진을 반대하며 단설학교 신설을 요구했다. 시와 교육청은 공동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숙의경청 토론회를 거쳐 다수 주민들이 선호하는 용지를 단설중 신설부지로 최종 선정했다. 또 하남시·하남시의회·광주하남교육청은 미사강변도시 단설중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2022년 2월에 체결해 기관간 협력 결과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시민들에게 주어진 상”이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불편 없도록 대책 ‘총력’ [금요저널] 하남시는 17일 치뤄지는 ‘2023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하남지역 응시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교통대책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남시에서는 7개 수험장에서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시는 수능 당일 교통지체 완화를 위해 관공서 및 기관·단체의 출근 시간을 조정하고 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집중 투입해 수험생들이 수험장 도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험실 입실 시간대에 차량을 집중 배차하고 시험장 주변에서 무정차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 택시는 수능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10분까지 휴무·휴차를 하지 않고 수험생 등교 및 귀가 시간에 수험생이 우선적으로 승차할 수 있도록 운송업계에 협조를 당부했다. 또 시험 시간 내 시험장 통과 차량의 경적금지 및 급출발·급제동 자제 등 소음으로 인한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사업자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영어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40분까지는 소음 통제 시간으로 시험장 주변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경적 등 교통소음과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도 통제한다. 시 관계자는 "수능 응시생들의 수험장 도착은 물론, 편안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자율방재단,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금요저널]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지난 8일 검단산에서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방재단원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검단산 등산로 이성산성 등 등산객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인화물질 소지 입산 금지,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유병남 단장은 “사소한 불꽃 하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다”며 “소중한 자연보존을 위해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오토바이 굉음 등 3차 정기단속 … 불법근절 ‘의지 강력’ [금요저널] 하남시가 9월,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이륜차 굉음 및 불법 개조 등을 집중단속해 불법운행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는 최근 망월 초등학교 사거리 등 2곳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하남경찰서와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단속에서는 91대에 달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해 불법 튜닝 20건 경음기 부착 위반 1건 번호판 위반 3건 조향기 개조위반 1건 등 총 25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고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현장 합동 단속으로 총 185대를 단속해 이 가운데 위반행위 67건을 적발했다”며 “시는 오토바이 굉음 및 불법 개조 등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에도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현재 하남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하남시 현안 검토 약속받아 [금요저널] 이현재 하남시장은 1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K-스타월드 조성사업 지원, 한강교량 신설 대안 제시, 지하철 9호선 조기착공, 3호선 신덕풍역 설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및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방안 등 하남시 현안문제 해결을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최근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으나, 당초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베드타운화 될 우려가 있다”며 “하남시가 일자리 창출과 국제적 한류문화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선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및 환경규제 등 각종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김동연 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사업 추진, 사업 기본구상 용역비 지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필요한 총량 배정 등 행정적인 지원도 적극 검토해달라”며 재차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미사강변도시 조성사례를 지적하며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지하철 5호선 개통도 정부 발표보다 5년이 지연되는 등 교통대책 지연으로 교통난이 가중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한강교량 설치계획을 미사지구 선동IC에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수석대교가 계획대로 설치될 경우에는 지자체 간 갈등발생은 물론 선동IC의 극심한 교통정체로 하남시민은 물론 교량을 이용하는 남양주 시민도 심각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강동대교 근접 설치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월 발표한 퇴계원~판교 수도권제1고속도로 지하화 계획과 연계하는 대안으로 경기도에서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 바란다”고 재차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경기도에서 철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은 입주 8년이 경과한 미사강변도시와 아직까지 토지보상 중인 남양주 왕숙신도시와의 차이점에 대해 언급하며 강일~미사 구간 선착공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하철 3호선은 원도심과의 연계성을 위해 신덕풍역 설치, 직결 연결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줄 것과 적기 개통을 건의했다. 또, 위례신사선 하남지역 1개역 연장은 도지사의 공약에도 포함된 사항인 만큼 경기도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원도심의 활성화 및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캠프콜번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GB해제 등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건의했으며 이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최대 대지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 개정, 교산신도시의 선이주 후철거 원칙준수, 개발이익의 생활SOC 재투자, 자족시설용지 우선공급 등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이 시장은 “도지사가 직접 시민과 소통하는 타운홀미팅이 이른 시일 내 하남시에서 개최해 최근 신도시 개발 등으로 격변하고 있는 하남시의 현안문제 및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여러 중첩규제로 인한 당면과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달했다. 한편 배석자 없이 진행된 이 날 보고는 이현재 시장과 김동연 지사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동연 지사는 “하남시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관련 실무부서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이른 시일 내 하남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방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정책모니터링단 정기회의 개최 … 시민중심 ‘정책 협업’ 박차 [금요저널] 하남시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주요 시책을 점검하고 추진하는 시민중심의 ‘정책 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제2회 하남시 정책모니터링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와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정책모니터링단은 지역 상황과 현안을 잘 아는 권역별 시민대표들로 꾸려 각종 시책을 모니터링하고 시정을 홍보·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이현재 시장과 간부공무원, 정책모니터링단 26명이 참석해 민선8기 ‘신뢰, 공감, 소통’의 3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선정한 중점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특히 이동시장실 민원의 날 하남민원 등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을 통합 운영해 이를 원스톱으로 신속히 추진하는 ‘통합민원처리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또 당정근린공원 추진과정과 지하철역 등 거점별 버스노선 개선 추진, 미사 한강연결통로 설치 추진현황, 위례신사선 진행현황 등에 대한 시책을 설명하고 함께 점검했다. 정책모니터링단은 이날 회의에서 문화의 거리 흡연문제 등 권역별로 개선이 시급한 사항을 시에 요청하고 자칫 정책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는 시책들을 점검하고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현재 시장은 “정책모니터링단은 시민감시단으로서 하남시 주요 시책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 홍보해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하남 만들기에 동참해달라”며 “정책모니터링단과 함께 시의 주요 정책을 재점검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를 말했다. 정책모니터링단은 격월로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해 시민과 시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권역별 현안 주제를 선정해 심도 있는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하남도시공사·디에이블 공감e가득 사업 아동비만 예방 ‘튼튼프로젝트’ 성료 [금요저널] 하남시·하남도시공사는 하남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디에이블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동비만을 예방하고 건강 습관 형성을 위한 ‘튼튼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튼튼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주민 참여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인 ‘공감e가득’의 일환으로 진행 됐으며 주관기업인 ㈜디에이블은 하남시·하남도시공사와 협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에서 모집한 아이들이 생활 습관을 다이어리에 기록하면 이를 앱데이터와 연동시킨 후 전문 행동 과학에 맞춰 1:1 코칭을 제공 했다. 튼튼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코치 선생님의 세심한 1:1 관리가 생활 습관 변화에 큰 동기부여가 됐고 식습관과 운동 등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며 소감을 표했고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망월초등학교 김윤정 교사는“맞춤형 가이드를 바탕으로 친구와 함께 즐겁게 생활 습관을 개선하다보니 아이들의 실천 의지도 높아졌고 결과가 만족스러웠다”고 밝혔다. 하남도시공사 관계자는“튼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4회 이상 운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디에이블의 노력과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스타트업캠퍼스 입주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장애인복지관 ˙ 모모살롱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어깨동무 예술학교’ 졸업전시회 개최 [금요저널] 하남시장애인복지관과 모모살롱은 장애인 문화예술 직업훈련 프로그램 ‘어깨동무 예술학교’ 졸업전시회를 오는 10일 ~ 11일 하남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어깨동무 예술학교’는 하남시장애인복지관과 모모살롱이 지난 2022년 4월 26일 장애인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5월 1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약 6개월간 장애인 문화예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전시는 발달장애인이 색에 대해 배우고 선과 면을 구성, 이미지화하는 기초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명화 모작단계까지 진행한 작품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민복기관장은 “최근의 장애인 일자리는 제조직무, 서비스 직무에서 확대되어 장애인 개별적인 흥미를 반영한 문화예술 일자리로 변화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복지관 직업적응훈련생의 장애예술가로서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지난 6개월간 함께 애써준 훈련생과 선생님, 지지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2018년 3월 28일 개관해 장애인의 전인적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교육, 직업훈련, 평생교육, 주간보호 등 생애주기별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하남시 장애인 복지 증진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미사역 일대 금연거리 야간 지도단속 강화 [금요저널] 하남시는 최근 미사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흡연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10일 미사역 일대 금연거리에서 야간 단속을 강화해 집중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9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야간에 경찰 및 금연단속원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야간 단속은 강도를 더욱 높여 보건소 직원 17명을 추가로 기존 단속반에 투입해 합동 단속을 벌였다. 시는 이날 야간 합동단속에서 문화의 거리 금연 안내 흡연 예비행위자 계도 흡연 위반자 확인서 발급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했다. 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8조 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남시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미사 문화의 거리 음식점과 술집 부근을 중심으로 흡연 관련 민원이 늘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립도서관, 직원 역량 강화 … 시민지식문화서비스 향상 기대 [금요저널] 하남시는 하남시립도서관 소속 직원 등 82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 9일 양일간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서관 근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공공도서관의 친절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추진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역사 바로알기 내·외부 고객만족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자기계발 교육으로 진행했다. 하남시립도서관의 이번특강은 사서로서 갖춰야 할 도서관 역사에 대한 기본소양과 전문성을 높이고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설명 등 응대스킬 향상을 통해 시민지식문화서비스 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로 수준 높은 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사랑받는 하남시립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교육에 참여한 관계자는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도서관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마인드 제고의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