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이달의 지방세인’ 선정… 선도적인 세무행정 주목 [금요저널] 하남시가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지방세연구’ 6월호에 ‘이달의 지방세인’ 으로 선정돼, 전국 지방세 행정의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월간 지방세연구’는 지방세 제도의 최신 동향과 실무, 우수 사례를 다루는 전문 간행물로 매달 지방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이달의 지방세인’ 으로 선정해 조명하고 있다. 하남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2024년 상반기 특별징수 실적 평가와 연간 종합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했다. 이 같은 성과는 체계적인 체납 분석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밀 대응, 신규 징수기법 도입 등 실효성 높은 징수 전략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하남시는 이월 체납액의 약 40%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방세정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고소득 체납자의 숨겨진 예금 계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거주지 동산 압류나 사해행위 소송 등을 집행하며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뒀다. 또한, 법인의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해 관련 계좌를 압류하는 등 고질적 체납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남시는 경기도 최초로 카카오톡 ‘체납안내 알림톡’을 도입해 모바일 중심의 비대면 세정 환경을 선도하고 있다. 2023년에는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고 2024년부터는 체납안내 전면 시행과 함께 지방세 환급안내, 차량 영치 사전안내 등으로 안내 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2025년 1월 기준 알림 도달률은 91.5%에 달했으며 발송 1시간 내 약 6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종이 안내문 대비 44%의 발송 비용을 절감하며 예산 효율성과 탄소 저감효과도 함께 달성했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임료 채권 압류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신용정보 기반의 주거래은행 표적징수 기법을 도입해 기존 징수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밀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간행물에는 미사호수공원, 검단산, 하남유니온파크&타워, 이성산성 등 하남의 대표 명소들도 함께 소개되며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서의 하남의 매력도 함께 조명됐다. 서원숙 시 세원관리과장은 “이번 선정은 변화하는 조세 환경 속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만의 실효성 높은 징수기법을 지속 개발해 지방세정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21일부터 어린이 물놀이장 7곳을 개장한다.] 하남시 제공 대상은 미사호수공원, 하남유니온파크, 미사한강공원4호, 신평어린이공원, 위례순라공원, 풍산근린공원3호, 감일근린공원3호 등 일곱 곳의 어린이물놀이장이다. 올해 감일근린공원3호 물놀이장이 새롭게 개장하고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에는 쿨링포그(냉방 증발장치)가 설치돼 더욱 시원한 물놀이 환경이 조성됐다 운영 기간은 8월31일까지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 6월은 주말(토·일요일)만 개장한다. 물놀이장별 휴무일은 요일마다 다르게 지정됐다. 월요일은 미사호수공원과 하남유니온파크, 감일근린공원3호 등 세 곳이다. 화요일은 미사한강공원4호이고 수요일 신평어린이공원, 목요일 위례순라공원, 금요일은 풍산근린공원3호가 각각 휴장한다. 시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과 바닥분수, 화장실, 탈의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수질 관리를 위해 매일 염소 잔류량을 자체 점검하고 열흘마다 1회 이상 전문기관의 정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된다. 이용 방법은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의 경우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하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일 기준 6일 전부터 2일 전까지(오전 10시~오후 4시) 예약할 수 있다. 나머지 여섯 곳은 별도의 예약 없이 당일 현장 방문으로 이용 가능하다.
하남시, 민선8기 행정 효율성 강화 … 행정조직 대폭 개편 [금요저널] 내년부터 하남시청에 청년일자리과가 신설되고 의회사무과의 의회사무국 격상, 국내 과 재배치, 팀 축소 조정 등 행정조직이 대폭 개편될 예정이다. 하남시는 민선8기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 정책비전 실현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 1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민중심행정 구현을 위해 정광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민간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의 자문의견과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이번 조직개편안은 역점시책 추진조직 신설 행정효율화를 위한 조직 재배치 소통 강화를 위한 조직 통·폐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직 규모는 현재의 국 단위 기구 규모를 유지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과 녹색환경국을 각각 도시주택국과 안전환경국으로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개편한다. 또한 과 단위는 1개 증가, 팀 단위는 14개를 축소하고 행정환경 변화와 시민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부서와 팀 명칭 변경을 함께 추진한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민선8기 역점시책인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일자리과를 신설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조직의 소통문제를 해소해 대시민 소통 및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16개 팀을 통·폐합한다. LH와 환경부 소송대응 강화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감사관에 법무 업무를 통합해 법무감사관을 설치하고 시설 및 사업 증가로 비대해진 문화체육과 업무의 효율적 분담을 위해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로 분리한다. 시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격상한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시민과의 소통, 민선8기 역점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안은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후 12월 시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종석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하남시 규제개혁 건의에 적극 검토 약속 [금요저널] 하남시는 18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공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족도시 건설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 총 1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미사, 교산 등 4개 신도시 개발이 추진돼 신도시가 전체 가구수의 60%임에도 당초 정부가 신도시 발표 시 약속한 사항의 미이행으로 자족도시 기반이 확보되지 않아 베드타운화가 우려된다”고 말하면서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 3기 교산신도시 관련 제도개선,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그리고 시민편의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 등 정부의 조속한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우선, 하남시 중점 사업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하남시 폐수배출 허용 기준 조정,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재산정, 수변구역 시설 입지 허용을 요청했다. 이어 교산신도시 기업유치여건 개선 및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족용지의 성장관리권역 지정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을 지자체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도시개발구역 내 자족용지 또한 지자체장의 추천에 의한 수의계약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투기과열 지구 재조정,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기준 조정,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등도 요청했다. 현장에 참석한 3기신도시 교산 기업이전대책위 박재우 대표는 “미사공공택지 사업시 기업이전된 초이공업지역의 경우 2010년 이전 의향서에 기초해 13년이 지난 지금도 업종변경이 불가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할 수 없다”며 교산신도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전 기업의 입주업종 확대를 건의했다. 하남시기업인협의회 안종일 대표는 “교산신도시 이전시 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해 취득세 중과 및 LH의 기업이전부지 제공 지연으로 인한 대체취득기간 1년이 경과하게 됐다”며 특례적용을 건의했다. 또한 하남시 지식산업센터인 미사센텀비즈 경영자협의회 김승현 회장은 “지식산업센터의 업종제한으로 CCTV제조업은 입주가 가능하나, CCTV설치업은 건설업으로 입주가 불가해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야 한다”며 지식산업센터의 업종허용을 건의했다. 이에 김종석 위원장은 “하남시는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과제를 안고 있는 현실에 공감한다”며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편의적 규제, 사전규제, 불량규제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하남시의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규제는 돈 들어가는 감춰진 세금’이라는 규제개혁 TF에서의 김종석 위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하남시의 도시 환경에 비해 각종 제약과 중첩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 저해와 시민 정주 여건 개선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남시 현안 과제 해결 및 규제 혁신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에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이현재 시장은 취임 이후, 대통령 시장군수 간담회,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및 국무총리, 국토부장관·차관, 경기도지사 등 관련기관과 K-스타월드 조성, 환경규제와 입지규제 등 하남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총 7차례 규제개혁 건의를 추진했다. 이날 하남시를 방문한 김종석 위원장은 지난 8월 규제개혁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여의도연구원 원장, 제20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규제 개혁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대표적인 규제 개혁 전문가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현재 시장과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미사센텀비즈경영자협의회 김승현 회장, 교산기업이전대책위 박재우 대표 하남시기업인협의회 안종일 대표를 비롯해 하남시 이정훈 안전도시국장, 오세인 미래도시사업단장 등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하남도시공사·디에이블 공감e가득 사업 아동비만 예방 ‘튼튼프로젝트’ 성료 [금요저널] 하남시·하남도시공사는 하남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디에이블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동비만을 예방하고 건강 습관 형성을 위한 ‘튼튼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튼튼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주민 참여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인 ‘공감e가득’의 일환으로 진행 됐으며 주관기업인 ㈜디에이블은 하남시·하남도시공사와 협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에서 모집한 아이들이 생활 습관을 다이어리에 기록하면 이를 앱데이터와 연동시킨 후 전문 행동 과학에 맞춰 1:1 코칭을 제공 했다. 튼튼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코치 선생님의 세심한 1:1 관리가 생활 습관 변화에 큰 동기부여가 됐고 식습관과 운동 등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며 소감을 표했고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망월초등학교 김윤정 교사는“맞춤형 가이드를 바탕으로 친구와 함께 즐겁게 생활 습관을 개선하다보니 아이들의 실천 의지도 높아졌고 결과가 만족스러웠다”고 밝혔다. 하남도시공사 관계자는“튼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4회 이상 운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디에이블의 노력과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스타트업캠퍼스 입주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자녀의 첫 돌을 맞아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 의미 있는 기부를 하다 [금요저널] 지난 8일 신장동에 거주하는 부부가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 첫 돌을 맞은 자녀의 이름으로 후원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부부는 “이든의 첫돌을 맞아 아이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하남시와 이웃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이든이 어려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명은주 관장은 “모두가 함께 힘든 가운데서도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후원금은 하남시 내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카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들의 후원금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과 김장김치 지원사업 [금요저널]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5일 “겨울愛 김치가 왔어요”사업을 진행해 취약계층 250가구에게 가구당 배추김치 10kg씩 총 2,500kg을 전달했다. “겨울愛 김치가 왔어요”사업은 5월 진행한 제2회 여름 김치지원 사업에 이은 사업으로 영양보충과 식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김장김치를 전달하면서 김치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안부확인 등을 통해 독거노인 등의 고독사 예방를 위한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와 미사2동 통장협의회의 후원을 통해 진행됐으며 복지관 사례관리팀과 미사 1동 행정복지센터, 미사 2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대상자 추천을 통해 중복 수혜를 예방하고 복지사각지대 및 이전에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했다. 또한 올해 여름에 이어서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으로부터 김장김치를 전량 구입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했다. 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미사2동 통장협의회 국정진 회장 외 13명, 미사강변봉사단 배순옥 단장 외 9명, 청산라이온스클럽 홍성범 회장 외 9명 등이 미사지구 곳곳에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되도록 구슬땀을 흘리며 배분 봉사에 함께해주어 더욱 뜻깊게 진행됐다. 조혜연 관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와 미사2동 통장협의회의 지원과 많은 봉사자분들에 따듯한 마음이 있어, 대상자분들이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김장김치를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지원해 주신 김장김치는 모두의 마음을 담아, 한분도 빠짐없이 대상자 분들에게 잘 전달한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장애인후원회 후원 ❮뜨거운 행복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 개최 [금요저널] 하남시장애인연합회는 하남시장애인후원회의 주최로 22.11.16일에 하남시장애인연합회가 입주한 다목적복지회관 앞 마당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뜨거운 행복 사랑의 김장 나누기’행사를 개최했다. 관내 어려운 장애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하남시장애인후원회는 매년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남시 이현재시장은 김장김치 행사에 직접 참여한 후 “저소득장애인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실시한 한동윤 장애인연합회장님과 이수연 장애인후원회장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하남시장애인연합회장인 한동윤회장은 “후원회의 지원으로 마련한 김장김치로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또한 이러한 행사를 주최해준 하남시장애인후원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수연회장은 ”김장김치 지원으로 저소득장애인 가정이 든든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하남시장애인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김치지원, 각종행사 후원 등 후원사업을 통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강원도민회,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 직접 담근 김장김치 800kg 전달 [금요저널] 지난 13일 하남시강원도민회는 직접 담근 20kg짜리 40박스 분량의 김장김치를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전달식은 12~13일 이틀간 하남강원도민회관 1층 앞마당에서 진행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김장김치로 강원도식 김치 맛을 하남시민에게 전해주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으로 덕풍2동 정태현 동장이 전달식에 함께 참석했다. 윤경란 회장은“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김치가 잘 전달되고 건강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혜연 관장은“이틀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듯한 마음으로 후원을 준비해주신 김장김치는 꼭 지역 내 소외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하며“올해 우리 복지관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로타리클럽,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40가구 사랑의 김장김치 후원 [금요저널] 하남 로타리클럽은 15일 하남시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40가구에 ‘사랑의 김장 김치’전달식을 가졌다. 장지헌 하남로타리클럽 회장은 “이번 김장김치도 예년과 다름없이 직접 절이고 만들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독거 어르신의 건강한 삶에 일조할 수 있어 보람된다”고 전했다. 박강용 보건소장은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나누고,봉사하고 지속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는 하남로타리클럽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랑의 김장김치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 전달해 따뜻한 정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장애인복지관, ‘2022 행복 나눔 바자회’ 개최 [금요저널]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11월 11일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2022 행복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2022 행복 나눔 바자회’ 판매물품은 신장시장상인회 36개 상점 후원물품과 복지관에 기부한 여러 기업체 및 개인후원자의 후원품으로 식품, 성인 남⋅여 의류, 생활용품, 문구류, 신발, 가방 등 최상의 물품으로 선별해 판매했다. 이현재 시장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가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 민복기관장님을 비롯해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행복 나눔 바자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민복기 관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바자회를 개최하지 못해 아쉬움이 컷는데 ‘2022년 행복 나눔 바자회’를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복지관 이용자 및 하남시민과 함께하는 바자회를 추진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사들을 기획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공공텃밭 친환경 김장채소로 이웃사랑 실천 [금요저널] 하남시는 15일 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텃밭 자투리땅에서 재배한 친환경 배추 1000포기와 무 900개를 하남종합사회복지관과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등 총 4곳에 전달했다. 하남시는 매년 공공텃밭 자투리땅을 활용해 상반기에는 감자 나눔 행사, 하반기에는 수확한 김장채소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우리시에서 자란 친환경 채소를 4개의 단체에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공텃밭 등을 활용해 친환경 채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민 공공텃밭은 총 4개소, 920구획이 분양·운영 중이며 2023년 시민 공공텃밭 분양은 5개소 1500구획을 내년 2월경에 신청받을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