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반도체 클러스터 주민협약 3년째 답보…농어촌도로 개설 계획 구체적 제시해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은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해 체결된 지역상생협약 가운데 ‘농어촌도로 조기 개설’ 항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도로 개설의 구체적 이행 계획 수립과 공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용인시와 SK하이닉스, 원삼면 지역발전협의회 등은 총 27개 농어촌도로 개설을 포함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지만 2025년 7월 현재 4개 구간만이 개설 완료된 상태”며 “전체 구간의 85%에 해당하는 구간이 사실상 미이행 상태이며 이 중 8개 노선은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5년 계획상 예산은 544억원이나, 실제 반영된 예산은 120억원으로 22% 수준에 불과하고 이후 매년 약 56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시는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협약 체결 이후 3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도로 개수, 길이, 예산 어느 하나도 이행률이 15%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연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신뢰의 위기”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27개 전 구간에 대한 연차별 개설계획 수립 및 공개 △미이행 구간의 사유 및 예산 확보 계획 구체화 △원삼면 지역발전협의회와의 이행 점검을 위한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공식 요청했다. 김 의원은 “도로 개설이 늦어지면서 대형 건설 차량이 좁은 2차선 도로를 수백 차례 오가고 있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는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하루라도 빨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만큼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삶”이라며 “주민과의 약속은 정책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며 계획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이행과 결과로 응답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처인고 학급 과밀 해소 및 안전 확보 대책 촉구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은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처인고등학교의 학급 과밀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원은 "처인고는 남사읍과 이동읍 주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2021년 개교한 지역 유일의 인문계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부족으로 인해 학급 과밀 상태에 이르렀으며 인근 중학교 졸업 예정자 수 대비 수용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숲중, 용천중, 남곡초 등의 졸업 예정 학생 수와 향후 입학생 수요를 고려할 때, 상당수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어 긴 통학 시간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육기회의 형평성 침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사·이동지역은 현재 송전 1지구 도시개발사업 1700여 세대, 송전 2지구 지구단위계획사업 970여 세대, 송전 3지구 도시개발사업 1200여 세대 등 수천 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돼 있어 학령인구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학급 증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교육청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이행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처인고등학교가 처인성 어울림센터와 복합시설로 운영되며 지역 주민과 학생이 공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외부인의 무단 출입 및 학교 보안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배치와 실질적인 보안 시스템 강화 등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이 아닌,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이자 청소년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며 "용인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협력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용인특례시 등 ‘특례시 권한’법 개정, 한 걸음 내딛다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고양·창원특례시 등 4개 특례시 관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특례시장이 직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특례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사무 중 하나인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권한 이양을 담은 법률안이 지난 9월 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은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각 부처별로 묶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특례시 사무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가 이양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이 소유 교지나 부지의 일정지역에 대해 1만㎡ 이상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특례시장에게 생긴다.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특례시가 직접 협의함으로써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 창업 육성이 가능해진다. 신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은 대학이나 연구소 내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특례가 부여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각 특례시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특례권한을 확보해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지방일괄이양 특례사무 중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는 각각 소관부처별 개정을 완료해 지난 4월과 5월에 공포됐으며 내년 시행 예정이다. 시는 특례시장협의회와 함께 이미 법제화가 마무리된 특례시 이양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와 실무간담회, 9월 경기도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지역 자긍심 높인 용인학 대학강좌, 시장이 우수상 수여 [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시장실에서 관내 대학 교양 과목으로 개설된 ‘용인학’ 강좌 우수 학생 9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이날 상을 받은 학생은 고현욱, 김태형. 이소원, 강진구, 정주은, 정우영 박명화 등 9명이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시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대학에 용인학을 교양 강좌로 개설, 운영해 왔다. 지자체가 관내 대학에 지역학 강좌를 개설한 것은 경기도에선 최초, 전국에선 천안에 이어 두 번째다. 강좌는 강남대, 단국대, 루터대, 명지대, 용인대, 용인예술과학대, 한국외대, 경희대, 칼빈대 등 9개 대학에 개설돼 있으며 매년 700여명의 학생들이 수강한다. 각 대학이 학사를 운영하고 시가 예산을 지원한다. 학생들은 15주간 용인의 역사, 문화, 경제, 산업, 콘텐츠 등 다양한 주제의 이론에 대해 배우고 관내 명소 현지답사 등을 한다. 지난 2017년 6개 대학과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학연구소 등이 편찬위원회를 꾸려 공통교재를 만든 데 이어 지난해 용인시정연구원이 기존 교재를 일신해 교재를 재발간했다. 이 시장은 “용인학 강좌 개설이 지역에 자긍심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고 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열심히 강의를 수강해 준 우리 학생들이 시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우수한 지역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16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3건을 채택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 수해가구 상·하수도 요금 면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지구 동천동 수해 피해 131가구에 대해 10월 부과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일 수지구 동천동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감면 대상은 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주택 침수 피해 대상자다. 시는 이번 조치로 해당 가구들이 약 3000만원 상당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각 대상자에게 감면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수해를 입은 동천동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천동은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534mm의 폭우가 쏟아져 교량과 산책로가 무너지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38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시가 추산한 용인시 전체 피해액인 71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아기 배변훈련, 놀이처럼 하기’용인맘 해결사 [금요저널] ‘배변 놀이 어디까지 해봤니~?’영유아기는 배변 습관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때문에 이 시기의 배변 훈련은 엄마들의 큰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배변 놀이 어디까지 해봤니’는 시립롯데레이시티어린이집이 각 영아의 특성을 담아 개발한 배변 훈련 방법이다. 변기 모양 책부터 배변팬티 놀이, 변기집 놀이, 상자 화장실 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통해 영아들이 자연스럽게 배변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용인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번에 진행한 ‘제8회 우수보육사례 공모전’의 대상작이기도 하다. 센터는 이처럼 각 어린이집에서 진행되는 모범 보육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대상 1곳, 최우수 3곳, 우수 3곳, 장려 5곳 등 총 12개 어린이집이 선정됐다. 케이크 상자를 이용한 탐색 놀이, 구멍과 공간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만 1세 영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이, 물의 특징을 활용해 영유아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놀이, 요리하고 사고파는 역할 놀이 등 내용도 다채롭다. 센터는 수상작을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해 관내 어린이집에 배포하고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용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시상식도 용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보육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공유하면서 용인시 보육의 질적 향상을 이뤄내고 있다”며 “아울러 집에서도 쉽게 응용하고 따라 할 수 있는 만큼, 영유아기의 보육 방법에 고민이 있는 부모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례집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고기동 도로변 유휴지 쌈지공원으로 녹색 변신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755-5번지 도로변 유휴지를 활용해 쉼터 기능을 갖춘 쌈지공원을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곳은 잡목으로 덮여 장기간 방치되어 온 데다 주민들로부터 꾸준히 미관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또 주변에 음식점과 카페 등의 상업시설이 활발히 생겨나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고 인근에 공원이나 녹지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도시숲 조성의 일환으로 1372㎡ 규모의 쌈지공원을 조성했다. 시는 이곳에 소나무, 목련, 왕벚나무, 단풍나무 등의 수목 380그루를 심고 잔디광장과 휴게 광장을 조성했다.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벤치와 야외운동시설 4종도 설치했다. 사업비는 시·도비 1억원이 투입됐다. 시 관계자는 “쌈지공원이 고기동을 찾는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여유로운 쉼을 선물하는 소중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원예프로그램 운영할 복지시설 모집 [금요저널] 용인특례시가 오는 25일까지 ‘2022년 복지시설 연계 원예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참여할 복지시설 5곳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어르신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정서 안정을 돕기 위해 복지시설로 찾아가 원예와 미니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내 장애인 시설, 아동센터 등 복지시설 가운데 20명 내외의 참여자들이 모여 강의나 원예 실습을 할 수 있는 교육 장소가 마련된 시설이라면 어디든지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공기정화식물 등 원예작물만을 활용한 ‘원예 프로그램 집중과정’과 원예작물과 미니 텃밭을 만드는 ‘원예 및 미니 텃밭 프로그램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아울러 수경가든, 다육가든, 리스만들기, 아쿠아포닉스, 병해충 방제, 미니텃밭 설계 등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식물을 이용한 원예활동은 정서는 물론 건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비탈면 재해 예방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비탈면 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산지와 인접한 주택이나 공장 등 시설물이 증가하면서 비탈면이 늘어났지만 적절한 관리방안 부재로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시는 비탈면 관련 흩어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시청 시민안전관 사무실 내에 구축하는 사업을 2024년 6월을 목표로 진행한다. 전국 지자체 중에선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비탈면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이 각각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번거로웠다. 이 시스템에서는 부처별 시스템의 DB를 연계해 관내 비탈면의 위치 정보는 물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주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붕괴 위험이 높은 비탈면 지역엔 상시계측기를 설치,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등 집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관리가 미흡해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공비탈면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비탈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인·허가 과정부터 준공 또는 사용승인 이후 비탈면에 대한 재해 발생 이력과 보수·보강 계획 및 결과를 상세히 기록한다. 집중호우 등으로 비탈면이 붕괴되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1월 시·도비 3억을 투입, 수지구 고기동 말구리고개 급경사지에 지반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상시계측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측기와 CCTV, 경사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지역은 집중호우 때 비탈면 낙하물 사고가 잦아 일시적으로 도로가 통제되는 등 불편이 따르는 곳이다. 시 추산 하루 1000대 가량 통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기관별로 관리하는 비탈면 정보를 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비탈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산지와 인접한 주택단지, 난개발된 단독주택지, 제조업 공장 등 규모가 큰 시설에 대해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와 함께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올해 말 200개의 급경사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내년에도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위험도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지역에 대해선 상시계측기를 설치해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을 통해 집중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용인초등학교 정문 일원에 안전 보행로를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용인초 정문 인근에는 학교시설인 지상 변압기 설치로 인해 인도가 단절돼 있었다. 등·하교 시에는 학생을 태우려는 학원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다. [7-1. 용인초등학교 보행로 확보] 이에 구는 용인동부경찰서와 용인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인도 옆 도로 폭을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로’ 보행로를 확보했다. 보행로는 기존 도로의 중앙선을 제거하고 보행자 충돌 예방을 위한 볼라드 등을 설치해 마련했다. 아울러 구는 최근 포곡읍 유운리 구 경방삼거리에서 모현 방면의 유턴 대기 차로를 기존 36m에서 60m로 대폭 늘렸다. [7-2. 구 경방삼거리 유턴 대기 차로 연장] 이 구간은 최근 유턴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유턴 대기 차량이 직진차로까지 늘어져 교통체증이 가중됐던 곳이다. 구는 차선을 조정하고 중앙분리대 철거 등을 통해 유턴 대기 차로를 연장,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했다. 구 관계자는 “보행로 확보와 유턴 대기 차로 연장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용인특례시는 용인중앙시장 내 점포 405곳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화재알림시설은 화재 발생시 연기, 열 등 발화요인을 감지해 점포주인, 상인회 등에 문자와 전화로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안정화가 끝나는 다음달 4일부터는 소방서와도 자동 연결된다. [6. 시 관계자와 소방서 관계자가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시비(30%)와 국비(70%) 등 총 2억 6800만원이 투입됐다. 시는 개별점포에 설치된 무선식 연기·열감지기와 공용부분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기·수신기·중계기·화재알림관제시스템 설치로 전통시장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건물과 각 점포가 붙어있는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