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반도체 클러스터 주민협약 3년째 답보…농어촌도로 개설 계획 구체적 제시해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은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해 체결된 지역상생협약 가운데 ‘농어촌도로 조기 개설’ 항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도로 개설의 구체적 이행 계획 수립과 공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용인시와 SK하이닉스, 원삼면 지역발전협의회 등은 총 27개 농어촌도로 개설을 포함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지만 2025년 7월 현재 4개 구간만이 개설 완료된 상태”며 “전체 구간의 85%에 해당하는 구간이 사실상 미이행 상태이며 이 중 8개 노선은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5년 계획상 예산은 544억원이나, 실제 반영된 예산은 120억원으로 22% 수준에 불과하고 이후 매년 약 56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시는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협약 체결 이후 3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도로 개수, 길이, 예산 어느 하나도 이행률이 15%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연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신뢰의 위기”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27개 전 구간에 대한 연차별 개설계획 수립 및 공개 △미이행 구간의 사유 및 예산 확보 계획 구체화 △원삼면 지역발전협의회와의 이행 점검을 위한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공식 요청했다. 김 의원은 “도로 개설이 늦어지면서 대형 건설 차량이 좁은 2차선 도로를 수백 차례 오가고 있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는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하루라도 빨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만큼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삶”이라며 “주민과의 약속은 정책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며 계획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이행과 결과로 응답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처인고 학급 과밀 해소 및 안전 확보 대책 촉구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은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처인고등학교의 학급 과밀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원은 "처인고는 남사읍과 이동읍 주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2021년 개교한 지역 유일의 인문계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부족으로 인해 학급 과밀 상태에 이르렀으며 인근 중학교 졸업 예정자 수 대비 수용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숲중, 용천중, 남곡초 등의 졸업 예정 학생 수와 향후 입학생 수요를 고려할 때, 상당수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어 긴 통학 시간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육기회의 형평성 침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사·이동지역은 현재 송전 1지구 도시개발사업 1700여 세대, 송전 2지구 지구단위계획사업 970여 세대, 송전 3지구 도시개발사업 1200여 세대 등 수천 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돼 있어 학령인구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학급 증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교육청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이행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처인고등학교가 처인성 어울림센터와 복합시설로 운영되며 지역 주민과 학생이 공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외부인의 무단 출입 및 학교 보안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배치와 실질적인 보안 시스템 강화 등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이 아닌,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이자 청소년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며 "용인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협력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용인시 기흥동 협의체 특화사업 배우려, 강원도 원주에서 달려왔다 [금요저널] 지난 20일 용인특례시 기흥구 기흥동 행정복지센터에 강원도 원주에서 온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김종태 민간위원장 대표 등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의체 위원 25명이 기흥동 협의체 특화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기흥동을 찾은 것이다. 원주시 협의체 위원들은 기흥동 협의체에서 운영 중인 독거노인에게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배달하는 '기운찬 찬찬찬', 지역 주민의 후원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외식상품권을 지원하는 '가족 愛 발견' 등 사업 내용을 경청했다. 기흥동과 원주시의 협의체 회원들은, 사회보장 사업 조직을 활성화해 잘 꾸려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흉금을 터놓고 깊은 대화를 나눴다. 김종태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기흥동 방문을 계기로 지역에 맞는 맞춤형 복지 사업을 발굴하고 원주시 협의체가 나아갈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서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숙 기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기흥동까지 먼 길을 찾아와 주신 원주시 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한다면 지역 내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특화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꿈나무들, 기흥도서관 오세요 [금요저널] 용인특례시가 기흥도서관에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에 도전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진로·취업 특성화 도서관인 기흥도서관은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주제로 초등학생과 청년 대상의 미디어 제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다음 달 8일부터 11월19일까지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관내 소재 대학생 및 만 39세 이하 청년 10명을 대상으로 ‘성공 취업 미디어 SNS 마케팅’ 과정을 개설한다. SNS 채널을 활용해 마케팅 전략을 알아보는 이번 과정은 크리에이터 입문 영상콘텐츠 제작 유튜브 SNS 마케팅 성과발표 및 피드백 순으로 진행된다. 초등학교 4~6학년생 15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초등 미디어 크리에이터’ 과정은 어린이들이 미디어 활용 역량을 기르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크리에이터 입문 기획 영상편집 기초 영상편집 중급 영상편집 고급 영상 최종시사회 순으로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1인 미디어가 각광받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해 다양한 연령별 시민들이 취업과 진로 선택에 유용한 경험을 하도록 돕기 위해 강좌를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시청 [금요저널] 용인특례시가 가을 신학기를 맞아 건강한 학교 급식을 공급하기 위해 식품 공급업체 68곳의 위생 실태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은 앞서 지난 19일부터 30일까지 시 관계자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이들 업체를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도시락 등 급식 대체식을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9곳과 학교 등에 납품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59곳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있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는 물론 학교 식재료 검수 시 식품이 변질됐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교환한 이력이 있는 업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지를 확인하고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건강진단 등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 자율점검표를 활용, 현장 실정에 맞는 식중독 예방 수칙을 안내한다. 식기류를 세척할 때는 세제가 남지 않도록 위생용품관리법에 적합한 세척제를 사용해 꼼꼼하게 세척·소독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원인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위생 점검”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만들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주민참여예산 먼저 할 사업을 온라인 투표 해주세요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오는 10월 7일까지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사업' 온라인 시민 투표를 진행한다.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 투표에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홈페이지, 방문 민원 등으로 주민의견사업을 신청받아 총 171건을 접수했다. 시는 결과를 취합해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16개 사업으로 추려냈다. 조아용 이모티콘 추가배포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 지원 용인와이페이 인센티브 증대 근창리 용수로 교체 동백동 내꽃공원 전자시계 설치 역북문화공원 경관 조성 손초어린이공원 수경시설 정비 도시계획도로 중2-37호 개설 용마초등학교 통학로 포장 소방도로 포곡 소3-19호 개설 용천초등학교 통학로 보도블록 설치 소방도로 모현 소2-21호 개설 한일초등학교 통학로 환경개선 새천년로 보행환경 개선 서농초등학교 앞 빗물받이 정비 수지구 신수로 도로환경 개선 등이다. 이번 온라인 시민 투표에선 1인당 최대 4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홈페이지 투표와 함께 카카오톡 포켓서베이를 활용한 1:1 설문 응답도 최종 선정에 반영한다. 시는 온라인 시민투표 결과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결과를 합산해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종 예산 반영 결과는 오는 12월 시의회 예산 의결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사업이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온라인 시민 투표에 참여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시청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관내 지정의료기관 360곳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료 접종 대상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인 영유아·어린이·임신부·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시에서 별도 지원하는 만 60~64세 어르신, 만 14~59세 생계·의료 수급자와 장애인 등 38만5843명이다.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의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생후 6개월~만 13세 미만의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생애 처음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할 경우엔 1차 접종 후 4주 간격으로 2회를 접종해야 하는데, 올해 2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독감 예방접종을 처음 받거나 1회만 받은 경우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단,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현장을 방지하기 위해 만 75세 이상은 12일부터, 만 70~74세는 17일부터, 만 65~69세는 20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시에서 접종을 지원하는 만 60~64세 시민과 만 14~59세 생계·의료 수급자와 장애인,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산모, 희귀질환이나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 등은 10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종을 받으면 된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는 관내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 360곳에서 접종을 받으면 된다.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나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국가나 시에서 무료 접종을 지원하지 않는 시민들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독감이 유행하지 않아 자연면역이 낮아진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독감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료 접종 대상자들은 기간 내 접종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대한민국 건축행정 최우수상’ 선정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2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1등상인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 행정의 건실도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매년 광역·기초단체 243곳을 대상으로 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는 심의나 인허가 등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과 시공·철거 안전성, 정기 점검 등 유지관리 적정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 가·감점 등 5개 분야 21개 지표로 구성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비롯해 지자체 노력 사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 실적 등 8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건실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내실있는 건축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영차고지 내 천연가스 이외에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에 기존의 연료공급시설과 함께 전기충전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사용하는 업체를 추가하는 것이다. 김병민 의원은 “에너지 공급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업체를 늘려 공영차고지가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용인시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모범운전자회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 활동 등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음 시장은 지원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지도 및 감독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이다. ‘용인시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남부지부 용인시지회를 말한다. 남홍숙 의원은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 지원 사업 내용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 임차인 권리보호 사업을 신설해 지원 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이창식 의원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청년들의 주거환경 조건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시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위원회 설치 아동의 인권 및 발달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등이 포함된 교육 실시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 제공 학대 피해아동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이다. 임현수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인의 문제를 떠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고 용인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