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서 드론 방제 기술을 시연하는 모습 [금요저널] 수원시는 21일 권선구 금곡동 벼 재배지에서 ‘벼 병해충 드론 방제 연시회’를 열고 드론 방제 기술을 시연했다. 이날 연시회에는 노병진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수원시 쌀 연구회원 등이 참석했다. 농약 살포 작업 시연과 함께 드론 조작 안전 사용 교육도 진행했다. 수원시는 디지털 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현장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논에서 드론 방제 기술을 시연하는 모습 [금요저널] 수원시는 21일 권선구 금곡동 벼 재배지에서 ‘벼 병해충 드론 방제 연시회’를 열고 드론 방제 기술을 시연했다. 이날 연시회에는 노병진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수원시 쌀 연구회원 등이 참석했다. 농약 살포 작업 시연과 함께 드론 조작 안전 사용 교육도 진행했다. 수원시는 디지털 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현장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양승이용원에서 군 장병이 이발을 하고 있다. [금요저널] 수원시 관내 이발업소 18개소가 군 입영 예정인 수원시민에게 무료로 이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원시민 군 장병은 이발 요금을 50% 할인해 준다. 군 입영 예정 시민은 입영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봉사에 참여하는 이용원에 방문하면 무료로 이발할 수 있다. 이발 봉사 참여업소는 △ 로이스바버샵, 조만억헤어마당, 파크이발, 엘지이용원, 우리이용원 △ 영길이용원, 양성현헤어아트, 할리바버샵, 세동이발관, 새현이용원, 성심이용원, 좋은헤어 △ 대성이용원, 고려이발관, 아임남자머리 △ 안양승이용원, 원천이발관, 시저스맨 등이다. 자세한 정보는 수원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환경·녹지·위생→식품·공중업소→군입대 장병 이발봉사업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입대 장병에게 힘이 되고자 나눔을 실천하는 이용사회 수원지회와 봉사 참여 이용업주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안양승 한국이용사회중앙회 경기도 수원특례시지회장은 “현재 참여업소가 18개소이지만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는 수원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봉사활동을 점차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수원시 [금요저널] 수원시가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는 것이다. 법인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135개로 시기선택제 대상은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우려가 있는 법인을 제외한 98개 법인이다. 3월 중 해당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할 예정이다. 법인이 신청한 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수원시가 임의로 조사 시기를 결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것”이라며 “경제 위기 속에서 법인의 부담을 덜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시행해 기업 친화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2024년 법인 세무조사로 93개소에서 4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특례시의회 장정희 의원, 외국인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은 지난 19일 이재식 의장, 김동은 의원, 혁신민원과 이성희 베테랑팀장, 권지웅 경기도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장 등 관계 공무원과 함께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의회로 초청해 민원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외국인 임차인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들은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임대 주택 거주 및 대출 조건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식 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분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수원시의회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은 의원은 “현재 수원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외국인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정희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저금리 긴급 주거비 대출 등을 제도화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 경기도 등 중앙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고색고등학교 운영위원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이 19일 고색고등학교 운영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은 고색고등학교에서 진행됐으며 학교 관계자 및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감사패는 유재광 의원이 지역구와 관계없이 교육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온 점을 평가받아 마련됐다. 고색고등학교 안시연 운영위원장은 “유재광 의원께서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가교역할을 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에 유재광 의원은 “교육은 지역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써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정연구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정책 세미나’로 해법 모색 [금요저널] 수원시정연구원은 오는 2월 21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수원시정연구원이 기획한 특별 세션으로 진행한다.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금까지 발의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입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현행 제도는 2022년 시행됐으나,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지원 부족 문제로 인해 특례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의 핵심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입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세미나를 주관하는 수원시정연구원 박진우 연구위원은 “특례시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권 확대와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총 6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의 고도화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수원시정연구원의 박진우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하며 외부 전문가로는 하혜수 교수, 임현 교수, 하동현 교수,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하혜영 입법조사관등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참석해 입법 및 법제 측면에서 논의를 심화할 예정이다. 참석자 전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고도화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법률 조항과 국회 입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행정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법적지위 획득 △권한특례 확보 △특례시 간 공동 대응방향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전망이다. 특례시는 현재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등 5개 도시가 해당되며 이들 도시는 광역시급 행정 수요를 감당하면서도 광역시와 동일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특례시가 보다 실질적인 권한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특례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지위 강화 및 재정확충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 원장은 “특례시가 단순한 행정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이 실제 법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수원시 금연단속 인력 확충 및 적극적인 금연구역 지도단속 촉구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이 19일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의 금연단속 인력 확충과 적극적인 금연구역의 지도·단속을 촉구했다. 홍종철 의원은 “수원시 곳곳에서 흡연으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홍 의원은 “청소년의 흡연 진입장벽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청소년의 평생담배제품 사용 경험률은 6.48%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청소년 흡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증진법과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수원시의 7,500여곳 금연구역을 지도·단속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2023년 금연구역 지도·단속 점검 건수는 10만 4천여 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373건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하다”며“이는 단속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수준으로는 매년 100여 곳 이상 확대하는 금연구역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금연단속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학교·공원·정류장·지하철역 등 청소년과 유동 인구가 많은 금연구역에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홍종철 의원은 “수원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금연구역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적극 행정 촉구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이 19일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에 관해 수원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김경례 의원은 “최근 부실시공, 날림공사 등 하자투성이 신축 아파트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수원시도 예외는 아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작년 권선구의 한 신축 단지는 총체적 부실시공으로 인해 지하층 누수 문제가 발생했고 2023년 말 입주를 시작한 장안구 신축아파트에서는 공용부 누수와 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어왔지만,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자보수 이행에 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은 다른 누구도 아닌 시 행정에 있다”며 “수원시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와 입주민을 중재하는 역할에만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관련 민원이 지속적이고 집단적으로 제기된 이후에야 간담회를 열거나, 민원인들에게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 소송을 안내하는 등 마치 시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며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식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실시공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을 보류하는 등 지자체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해야 한다”며 “적어도 공용부에서는 하자가 방치된 상태로 입주가 시작되는 일이 없도록,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규모와 역할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경례 의원은 “수원시민의 60퍼센트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큼,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다”며 “시민의 편에서 적극적인 공동주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특례시의회, 제390회 임시회 폐회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가 19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첫 회기인 제39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90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 1건, 도시미래위원회 3건, 보건복지위원회 2건, 환경안전위원회 2건, 문화체육위원회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이어 5분 발언에서는 홍종철 의원과 김경례 의원이 발언에 나섰다. 홍종철 의원은 “청소년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금연구역 관리를 위해 금연단속 인력 대폭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경례 의원은 “수원시민의 60퍼센트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큼,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지자체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규모와 역할 확대 방안을 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제391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홍보물 [금요저널] 서수원도서관이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3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 8회에 걸쳐 ‘디지털 자서전’을 운영한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삶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AI를 활용해 아이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 방법을 지도하는 ‘부모를 위한 인공지능 시민 교실’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 함께 읽기 △그림책 속 장면을 오일 파스텔 기법으로 그리는 ‘오일 파스텔 마음 드로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참여 신청은 서수원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수원시도서관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학부모를 위한 인공지능 강좌,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이 도서관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해 소통하고 교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홍보물 [금요저널] 수원박물관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어린이 대상 보훈교육 ‘디깅 삼일절 이야기’ 특강을 연다. 삼일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선조들의 뜻을 기리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3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수원박물관 어린이교육실과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학생들은 수원 지역의 삼일운동과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듣고 박물관 전시실을 탐방한다. 또 ‘태극기 스퀴시 만들기’ 체험활동을 한다.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수원시박물관사업소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초등학생 2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수원박물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삼일절의 역사적 의미를 직접 체험하며 독립운동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물관은 3월 1일부터 광복 80주년·3·1운동 106주년 특별전 ‘항거, 수원 1919’ 전시를 시작한다. 개막 행사를 열고 체험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