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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싫은 수원시의회 민주당, 숙의 말하며 논의 막는 위선적 개정안 찬성

일하기 싫은 수원시의회 민주당, 숙의 말하며 논의 막는 위선적 개정안 찬성 [금요저널] 2025년 4월 25일 제392회 제2차 임시회에서 수원시의회는 조례 발의 정족수를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찬성 20표, 반대 17표로 가결했다. 발의 정족수와 관련해 국회가 약 3% 경기도의회가 약 7% 인 것을 감안할 때 수원시의회는 약 22%는 상당히 높은 문턱인 것이 사실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2년 배지환 의원이 17명의 의원과 함께 더 많이 논의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뜻으로 대표 발의한, 일명 ‘일하는 의회’를 무너뜨리고 태업을 선언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명옥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사실상 민주당 전체가 당론처럼 찬성하며 강행 처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은 ＂이번 표결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차원에서 앞으로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조례도 덜 만들고 덜 논의하겠다는 ‘집단적 태업 선언’을 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대토론에 나서 배지환 의원은 수원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윤명옥 의원은 총 몇 건의 조례가 발의됐는지 그리고 완화된 기준으로 발의된 조례가 몇 건인지 모른 채로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개정 사유로 신중성 강화, 의회 운영 효율성 및 조례질 향상과 무분별한 조례 발의로 조례가 철회되거나 부결 또는 보류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했다고 주장하며 “8인이나 4인이나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윤명옥 의원과 민주당이야말로 조례를 신중하게 발의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배지환 의원은 운영위에서의 윤명옥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같이 발의하는 의원 수가 많다고 더 신중하게 발의되는 것이 아니며 조례의 질 향상은 상임위와 본회의의 심사를 통해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는 것으로 결정된다”“조례가 발의되면 논의를 통해 수정 가결, 부결, 보류될 수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족수가 완화된, 지난 2년 6개월간 정족수 4명 요건으로 발의된 조례는 전체 197건 중 6건인 3% 수준인데 이 정도가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해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례의 질에 대해서도 “6건의 조례에는 청소년 성착취로 문제가 됐다가 영업이 재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디스코팡팡’ 관련해 시의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나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차별금지를 위한 조례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질적 문제가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반문하며 “오히려 10여명 이상 서명한 조례 중에는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뀜에 따라 수원시에서 일제 정비를 해도 되는 조례들의 숫자를 바꿔 실적 채우기를 한 것으로 조례의 질이 의심되는 조례가 3건 있다”며 윤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정족수 상향은 더 이상 논의조차 하지 말자는 ‘태업 선언’ 이다. 시민과의 약속, 의회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지 맙시다”고 호소했다. 뒤이어 찬반토론에 나선 윤명옥 의원은 숙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족수를 상향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지환 의원은 “숙의란 깊이 생각해 충분히 의논한다는 뜻으로 가능한 많은 의견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숙의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하게 만드는 것은,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배지환 의원은 ＂정치란 불편한 의견을 감당하고 책임지는 일이며 일하는 의회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논의의 시작점을 열고자 하는 것인데 발의 문턱을 더 높이자고 주장한 민주당 시의원이 추가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수원시의원들이 남긴 이 결정은 단지 조례 발의 문턱을 높인 것이 아니라, 의회의 책임을 포기하고 시민과의 거리마저 넓힌 선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이끌 연출기획단 출범

2025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이끌 연출기획단 출범 [금요저널] 수원문화재단은 25일 ‘2025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연출기획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출기획단 출범은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초석이 될 전망이다. 연출기획단은 이원준 총감독을 필두로 △손수진 브랜딩감독 △이진수 기술감독 △신근희 콘텐츠감독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기획력을 기반으로 축제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올해 ‘2025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수원화성 화서문과 장안문, 장안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만천명월 ; 정조의 꿈, 빛이 되다’ 시즌 5 “새빛 향연”을 주제로 1795년 수원화성에서 벌어진 특별한 잔치를 현대와 미래로 재해석해 화려한 빛과 미디어아트로 재현할 계획이다. 시즌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번 행사는 수원의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조망하는 대전환의 메시지를 다채로운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시즌제를 통해 정조대왕의 사상, 수원화성 축성, 행행, 8일간의 축제 등 다양한 주제를 첨단기술과 결합해 선보이며 수원의 역사와 미래를 연결해 왔다. 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수원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오영균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2025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문화기술의 총체적 성과로 수원시 문화예술 발전과 야간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조의 꿈 ; 빛이 되다’라는 메인 주제를 마무리하는 이번 시즌은 수원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대전환을 담을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디어아트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2024년에는 53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지역 축제를 넘어 글로벌 미디어아트 페스티벌로 발돋움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제392회 임시회 폐회

수원특례시의회, 제392회 임시회 폐회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는 25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28개 안건을 처리하며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용 의원, 김은경 의원, 사정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최원용 의원은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이 기대했던 공공성과 문화성이 결여된 채 민간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문화·복지시설의 대체 부지 확보와 예산 마련,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 등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김은경 의원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의 출석률 저조와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 임기 단축, 위원 평가 및 전문성 검증 강화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정희 의원은 도시계획 과정에서 공원의 공공성과 접근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원녹지 관련 부서의 도시계획위원회 참여와 공원 입지의 균형적 배치 등 공공적 가치가 초기부터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93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열릴 예정이며 조례안 등 안건 심사,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수원시 각종 위원회 출석률 저조 및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한 제도 전면 개선 촉구”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수원시 각종 위원회 출석률 저조 및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한 제도 전면 개선 촉구”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각종 위원회의 출석률 저조 및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와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일부 위원회는 실질적인 기능 수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연직뿐 아니라 위촉직 위원들조차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하고 일부 위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해 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이라며 “결국 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위원회가 관 주도로 운영되며 외부 위원이 단순히 ‘거수기’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이는 예산 낭비와 실효성 없는 결과물로 이어져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위원 임기 단축할 것, 위원의 활동 실적과 역량에 대한 평가제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공개할 것, 위촉 기준 강화 및 전문성 검증 절차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위원회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통로”며 “위원 위촉 절차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시가 운영하는 다수의 위원회가 단순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실천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