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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이주대책도, 책임도 없는 성남시… 분당만 배제된 1기 신도시”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이주대책도, 책임도 없는 성남시… 분당만 배제된 1기 신도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제306회 임시회가 결국 파행 속에 막을 내렸다.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보궐선거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다수당인 국민의힘 횡포로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항의의 뜻으로 집단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빠진 가운데 반쪽짜리 본회의를 강행하며 예정된 안건을 단독 처리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운영의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판단, 상임위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제2차 본회의 및 5분 자유발언을 전면 거부했다. 이 같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제2차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5분 자유발언 ‘분당만 빠진 1기 신도시 대책, 성남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보도자료로 대신 공개하며 성남시의 무책임한 행정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방안’은 고양 일산 2만4,800호, 부천 중동 2만2,200호, 안양 평촌 7,200호, 군포 산본 3,400호 등 대부분의 1기 신도시에 정비물량을 확대했지만, 분당만은 기존 1만2,000호에서 단 한 호의 추가 물량도 배정받지 못했다. 최종성 의원은 “이는 성남시가 지난해 12월 이주단지 계획을 스스로 철회한 뒤에도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결과”며 “시민의 불안을 방치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책임 방기”고 비판했다. 신상진 시장이 국토부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최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싸움이 아니라 해결이다”며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가장 빠른 시범단지는 자문 절차를 마무리 단계에 있고 목련마을은 지난 9월 30일 정비계획을 접수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세대수가 가장 많은 양지마을은 아직 정비계획 접수조차 이뤄지지 않아, 내년도 분당 정비물량 확보의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정비 일정의 지연이 행정의 명확한 방향 설정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로 인한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명확한 기준과 의지를 보여줄 때 주민들도 신뢰 속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성남시는 지금이라도 구체적 로드맵과 실천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분당 시민이 바라는 것은 특혜나 예외가 아니라 공정한 절차와 일관된 행정, 예측 가능한 정책”이라며 “성남시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시민과 함께 분당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데 앞장서야 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도 책임 떠넘기기도 아닌 행정의 결단과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분당만 빠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성남시의 행정 부재가 불러온 결과”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분당만 빠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성남시의 행정 부재가 불러온 결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정돼 있던 긴급현안질문을 본회의에서 직접 진행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내용을 공유하며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방안’에서 고양·부천·안양·군포 등 대부분의 신도시가 정비물량을 확대받았지만, 분당만은 기존 1만2,000호에서 단 한 호의 추가 물량도 배정받지 못했다”며 “이는 성남시가 지난해 12월 이주단지 계획을 스스로 철회한 뒤에도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이주대책이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시민들은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재건축 추진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데, 행정은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의 준비 부족이 결국 시민의 불안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방안’을 발표한 직후,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싸움이 아니라 협력이고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라고 지적했다. 박경희 의원은 “시정은 투쟁의 구호가 아닌 협력의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도시의 미래를 지키는 일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결과로 증명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시장에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직무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지마을은 정비계획안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올해 안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내년도 분당의 정비물량은 사실상 사라진다”며 “시간이 촉박한데도 시는 여전히 ‘검토 중’ 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의 방향이 모호하면 시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이제는 변명도, 책임 떠넘기기도 아닌 실질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정치는 이미 움직였고 시민은 이미 행동했다. 이제 행정이 답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성남분당갑 지역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분당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한 만큼, 성남시는 국토부와의 협의 채널을 복원하고 시민의 권리를 되찾는 실질적 행정으로 응답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길을 열었는데도 시가 제자리걸음이라면 시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한무치한 국민의힘과 신상진 시장의 위법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후한무치한 국민의힘과 신상진 시장의 위법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1일 시의회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으로 멈춘 의회와 위법으로 흔들리는 행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협의회는 “제9대 후반기 의장선거가 불법으로 진행돼 이덕수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벌금형으로 기소되고 법원은 직무정지 가처분을 결정했다”며 “그 결과 성남시의회는 7개월째 의장이 공석인 상태로 시민의 대표 기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장 보궐선거 안건을 두 차례 제출했음에도 국민의힘이 모두 부결시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보궐선거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불법으로 의회를 마비시켜 놓고 시민의 뜻을 가로막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저버린 행태”고 비판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신상진 시장의 ‘소통라이브’ 발언과 시정 소식지 ‘비전성남’의 무단 발송 역시 위법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 10월 24일 분당도서관 등에서 열린 행사에서 “3,100억원 예산 절감”을 홍보했지만, 이는 판교개발부담금 손실과 주차장 축소를 ‘성과’로 포장한 과장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신상진 시장의 행정은 시민을 기만한 정치 홍보이며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이에 대해 즉시 법적 대응에 착수하고 직무를 방기한 안광림 부의장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불법으로 의회를 마비시켜 놓고도 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고 신상진 시장의 행정은 정치 홍보로 변질됐다. 민주당협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황금석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황금석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황금석 의원 편’ 영상을 10월22일 오후 5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황금석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이다.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해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수립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이 전기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