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난 6월 26일 국방부로부터 ‘비행안전구역 조정’ 일부 수용 입장을 공식 통보받은 데 이어 이르면 9월 내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막바지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조정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각도가 변경된 뒤 미뤄져 온 비행안전구역 재조정과 관련이 있다. 성남시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재조정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방부는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9월 하순 고시 완료가 유력시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비행안전구역이 조정되면 야탑·이매 일부 지역이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완화돼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된다”며 “그동안 제약을 받아온 도시개발과 시민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조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9월 내 고시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6월 국방부에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으며 7월에는 원도심 재개발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를 거듭 촉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비 통합대응훈련 참관 및 훈련 참여자 격려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후 2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실시된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비 민·관·군·경·소방 통합대응훈련'에 참석해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은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국가중요시설인 금융결제원의 테러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특히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점검을 통해 통합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신상진 시장은 훈련 참관 후 “민·관·군·경·소방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이 있기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며 “진정한 평화와 시민의 안전한 삶은 이러한 지속적인 대비태세로 든든하게 뒷받침된다”고 말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참여해 주신 모든 관계자, 특히 군·경·소방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훈련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국가안보 의식을 제고하고 평상시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응훈련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을지연습 중앙통제관 △금융위원회 감사 담당관 △금융결제원장 △제55보병사단장 △제15특수임무비행단 기지 방호전대장 △제170여단장 △분당경찰서장 △분당소방서장 △분당구청장 등 주요 기관장이 참석했으며 총 9개 기관에서 200여명이 참여했다.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65세 이상 모든 시민으로 확대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의 모든 시민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시는 기존에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으로 하던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기준을 변경·완화하고 사업비 74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시 전체 65세 이상 시민 16만5441명 중에서 기존 접종자 등을 제외한 12만5376명이 추가로 접종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상자는 성남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1회 접종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포진 생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다. 백신비는 전액 성남시가 부담해 접종비 1만961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대상포진은 몸이 약해지거나 다른 질환으로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잠복 상태로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 발생하는 질병이다. 띠 모양의 피부 발진과 수포가 몸속 신경 중 하나를 따라 퍼지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젊은 층에 비해 65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8~10배 높다. 의사 출신인 신상진 성남시장은 “현재 병의원의 대상포진 백신 접종비는 12만~15만원 정도”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접종을 망설이던 65세 이상 시민들의 접종률을 높여 건강한 삶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포진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성남시 지정 의료기관은 성남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분당재건축 선정방식, 추가공공기여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 돌입한 성남시가 내건 홍보 플래카드] 분당재건축과 관련해 성남시가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에 27일 오후 6시 현재 1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성남시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2차 정비예정구역 선정 방식, 추가 공공기여 문제 등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분당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29일 23시30분까지 이어지며 27일 오후 6시 현재 참여 주민은 1만명이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조사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은 QR방식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코드를 촬영하고 설문 링크(https://naver.me/FOZAfjQM)에 접속한 뒤 참여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설문지를 작성한 뒤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이용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성남시는 설문 대상을 세대주(9만8천600세대)및 세입자를 포함해 13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더 많은 주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설문 조사 공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성남시는 검증 과정을 거쳐 다음주 중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과 경기도·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7월 중에 2차 정비예정구역 선정 방식 등을 발표할 때 공개하는 방안 2가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성남시의회, 부산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성남시의회 의원 2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4대폭력 예방교육 △AI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특강이 마련되어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습이 이뤄졌다. 또한 도시재생 우수 사례지로 알려진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해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의 성공 사례를 직접 살펴보았고 성남시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얻는 계기가 됐다. 특히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찾아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로부터 17년간 지지부진했던 요트경기장 재개발 추진 사례를 청취했다. 해당 사례는 장기 미추진 시설물의 활용 및 재정비 방안을 고민 중인 성남시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어, 향후 정책 대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안광림 부의장은 연수 마지막 일정에서 “이번 의정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연수 준비에 애써주신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한 뒤, “의장 직무대리로서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하며 조속히 의장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장이 선출되어 성남시의회를 더욱 훌륭하게 이끌어 가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연수와 현장 중심의 비교견학을 통해 의원들의 정책 분석 역량과 의정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사고 땐 하위직 송치, 정작 시장은 무혐의… 이것이 성남시 책임 행정인가”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정자교·금곡교 등 재시공된 보도교에서 최근 진동 관련 시민 신고가 잇따르는 상황과 관련해, “정자교 사고로 무너진 건 교량만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였으며 지금의 불안은 단순한 진동이 아니라 이를 외면해온 행정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6일 금곡교에는 시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현장이 일시 통제됐고 정자교 보도부 역시 ‘흔들린다’는 불안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는 “구조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들 교량은 2023년 4월 5일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전면 재시공된 시설물이다. 당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음에도 책임은 고스란히 하위직 공무원 7명에게만 전가됐고 경찰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반면 사고 당시 기관의 최종 책임자였던 신상진 성남시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책임 있는 입장 표명 없이 몇 차례 현장 방문으로 대응을 갈음해 왔다. 실무자만 처벌받고 수장은 빠져나가는 구조 속에, 시민의 불안과 행정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신상진 시장이 금곡교와 정자교를 찾아 ‘시민의 불안을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구간에서 또다시 흔들림 신고가 나왔다”며 “결국 시민 앞에서 말만 하고 돌아선 시장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더 키웠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법에 대한 설명과 시민 대상 간담회 등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동일 공법으로 시공된 보도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진동 감지 시스템, 실시간 안내, 신고 대응 공개 등 실질적인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곧 발주될 탄천 보도교 ‘진동 사용성 평가 용역’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결과를 시민에게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라며 “책임져야 할 자리가 가장 먼저 빠져나간다면 그 행정은 이미 시민의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와 신상진 시장은 이제라도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와 업무협약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이번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를 방문해 ‘고령친화 산업 발전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 11월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개관했으며 국내 최초 보험자 직영 고령친화용품 전시체험관과 최첨단 시니어 생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시니어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시니어산업 관련 기업의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시체험 프로그램과 시니어 리빙랩 운영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고령친화제품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험 공유 △ 시니어리빙랩 운영 지원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지원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관계자는 “복지용구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많은 분들이 전시체험관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모든 시민으로 확대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33만원 지원사업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시는 이날부터 기존의 ‘중위소득 120% 이하의 60세 이상’ 이던 지원 기준을 없애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360명 지원을 예상해 사업비 655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시민은 성남시 지원금 받게 된다. 국도비 8만~11만원까지 합치면 최대 44만원을 지원받는다.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치매 의심 소견이 나온 경우가 해당한다. 협약 의료기관에서 치매 감별을 위한 자기공명 촬영, 자기공명 혈관조영술, 컴퓨터단층촬영, 혈액 검사 등을 하면 대상자가 내야 하는 비용을 각 구 보건소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성남시 협약 의료기관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성남시의료원, 정병원, 성남중앙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성모윌병원, 나우병원, 바른세상병원이다. 성남시는 지난 2022년 9월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33만원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해 최근까지 2년 9개월간 60세 이상 어르신 484명에 치매 감별 검사비 8557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에 등록된 치매 환자는 7188명이다. 나이대별로 40대 2명, 50대 27명, 60세 이상 7159명이다. 시 관계자는 “60세 이상 어르신 외에 중장년층에도 치매 환자가 분포돼 조기 검진율을 높이려고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며 “비용에 관한 부담을 줄여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중증화를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27일 오후 2시30분, 중원구 상대원동 252-5번지 일원에서 ‘성남하이테크밸리 주차장 및 소공원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산업단지 근로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뜻깊은 첫 삽을 함께 떴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77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2496㎡에 지하 2층~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 149면의 주차공간과 상부 소공원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사업은 성남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의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균형 있게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 복합문화센터 설치 등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편의공간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하이테크밸리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로 도약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이를 첨단기술과 쾌적한 환경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원도심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성남하이테크밸리를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핵심 대상지로 선정하고 스마트 융복합단지로의 리뉴얼을 목표로 인프라 확충과 기업성장 지원을 중점 추진 중이다. 2022년 11월에는 중소기업의 융복합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성남시 혁신지원센터’를 개소했고 2023년에는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 194호가 입주를 시작했다. 이 행복주택은 성남시가 공공기여 방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립을 유도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 성과다. 또한, 하이테크밸리 내 보행로가 없던 7개 구간에 인도를 신설해 보행환경도 함께 개선했다. 이 외에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 운영,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고도화와 기업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고 6월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약 400여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항목은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주요 토지 특성은 물론,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와 인허가 현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여기에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의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률을 반영해 지가를 산정한다. 토지특성조사는 6월 25일 시작돼 7월 25일까지 진행되며 보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 현장 확인도 병행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산정 지가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적정한 공시지가 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 유망기업 5개사 기술협력 지원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은 경기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도내 유망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바이오헬스 기술협력 지원사업’을 통해 총 5개사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성남산업진흥원과 경기도 바이오헬스 플랫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 프로그램으로 도내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컨설팅, 국책사업 연계, 해외 진출을 위한 FDA 인증 등 실질적인 기술협력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에는 이팜헬스케어 등 총 5개사가 선정됐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800만원 규모의 기술협력 컨설팅 비용이 후지급 방식으로 지원되며 기업은 총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국책사업 지원서 작성 및 코칭 △제품 관련 R&D 기술개발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FDA 인증·해외 규제 대응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 수요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실제 기술개선과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성남산업진흥원 관계자는 “경기도 바이오헬스 기술협력 지원사업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술 기반과 전략을 함께 제공하는 고도화된 협력 모델”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양지동 인도 보도블럭 전면교체 강력 촉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은 최근 수정구 양지동 일대의 노후 보도블록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전면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양지동 일대의 보도블록은 심각한 노후화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논골로에서 성보경영고등학교까지의 인도 구간과 양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남한산성으로 이어지는 길목은 파임, 균열, 침하 등으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보도블록 교체는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주민 불편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박 의원은 “산성대로로 마주하는 중원구 은행동 인근 보도블럭은 이미 교체가 완료되어 쾌적한 보행 환경이 조성된 반면, 바로 인접한 양지동은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권·이동권·상권 보호라는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블록 정비는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기초적인 행정 서비스”며 “성남시는 더 이상 미룰 것 없이 양지동 보도블록 전면 교체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기범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내 기반시설 개선과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