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난 6월 26일 국방부로부터 ‘비행안전구역 조정’ 일부 수용 입장을 공식 통보받은 데 이어 이르면 9월 내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막바지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조정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각도가 변경된 뒤 미뤄져 온 비행안전구역 재조정과 관련이 있다. 성남시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재조정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방부는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9월 하순 고시 완료가 유력시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비행안전구역이 조정되면 야탑·이매 일부 지역이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완화돼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된다”며 “그동안 제약을 받아온 도시개발과 시민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조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9월 내 고시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6월 국방부에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으며 7월에는 원도심 재개발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를 거듭 촉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비 통합대응훈련 참관 및 훈련 참여자 격려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후 2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실시된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비 민·관·군·경·소방 통합대응훈련'에 참석해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은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국가중요시설인 금융결제원의 테러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특히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점검을 통해 통합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신상진 시장은 훈련 참관 후 “민·관·군·경·소방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이 있기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며 “진정한 평화와 시민의 안전한 삶은 이러한 지속적인 대비태세로 든든하게 뒷받침된다”고 말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참여해 주신 모든 관계자, 특히 군·경·소방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훈련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국가안보 의식을 제고하고 평상시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응훈련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을지연습 중앙통제관 △금융위원회 감사 담당관 △금융결제원장 △제55보병사단장 △제15특수임무비행단 기지 방호전대장 △제170여단장 △분당경찰서장 △분당소방서장 △분당구청장 등 주요 기관장이 참석했으며 총 9개 기관에서 200여명이 참여했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이영경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이영경 의원 편’ 영상을 18일 오후 5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될 조례는 이영경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다. 이 조례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실종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행정은 실천으로 시민에게 응답해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은 13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남시가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며 5대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과 상인 보호 미흡 △원도심 지역난방 확대와 에너지 복지 격차 해소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 △위례삼동선 조기 착공과 경제성 확보 전략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단지 부족 문제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집중 질의했다. 성호시장 현대화 과정에서 임시시장 상인들이 토지 사용 제한과 영업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는 시의 정책 결정에 따른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쟁 중재와 생계지원 등 실질적 대책 마련과 함께 시장의 직접적인 조정을 촉구했다. 성남시 지역난방 공급률이 수정·중원구는 30% 미만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조 의원은 상대원동 일대에 열공급시설 유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역난방을 정비사업과 연계한 핵심 정책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이 도촌·야탑 지역을 지나지만 역 신설이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지역주민 6만여명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성남시는 개발계획과 기반시설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서 역 신설을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례삼동선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성남시가 유발수요 자료 확보, 환승시설 사전 계획, 지방비 분담 의지 표명, 경기도·광주시와의 공동 대응체계 등을 통해 예타 통과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 원도심과 분당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약 8천 세대 이상의 순환용 이주주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 의원은 현재 확보된 이주단지 물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LH와의 실질적 협약 체결, 유휴부지 활용, 이주단지 지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조우현 의원은 “시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외면하는 행정은 법과 신뢰 모두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계획과 구호에 머무르지 말고 구체적인 실행과 실천으로 시민에게 응답하라”고 성남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산업진흥원, ‘성남 국제 바이오헬스케어 컨벤션’ 명칭 및 BI 새롭게 확정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성남 국제 바이오헬스케어 컨벤션’의 공식 명칭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행사 브랜드의 인지도와 시인성을 높이고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행사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새로운 명칭과 BI는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성과 성남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반영하며 참가자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행사명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새롭게 확정된 BI 디자인은 공식 홈페이지와 홍보물에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의준 원장은 “SBIC는 성남의 바이오헬스케어 경쟁력을 국내외에 알리고 기업 간 협력과 기술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며 “이번 BI 리뉴얼과 명칭 확정으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며 글로벌 기업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6월 17일 오후 2시 시청 2층 모란관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분야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성남시 상하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관리 정책과 기술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최승일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성남시 물관리 방안 △향후 성남시 하수도 정책 운용 방향 등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한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지정 토론자인 김종우 가천대 스마트시티학과 교수, 송지현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임재철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동남권지사 성남운영부장은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해 각각의 의견을 냈다. 디지털 기술 기반의 상하수도 운영 효율화, 수정·중원지역의 오수와 우수 합류 방식의 하수관로를 단계별로 분류식화하는 방식의 하수 악취 저감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성남시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제안과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앞으로 상하수도 분야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시정 운영에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물 환경 정책도 새로운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문가와 시민의 지혜를 모아 지속 가능한 ‘물 도시 성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창업 지원 공간 마련 [금요저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지역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창업 지원 공간 ‘공공공간’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실습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흥제7공영주차장 1층에 위치해 있는 ‘공공공간’은 총 143㎡ 규모로 △베이킹·음료 실습이 가능한 실습 공간 △팝업스토어 및 교육공간 △라이브 방송 및 제품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플리마켓과 팝업스토어 운영이 가능한 야외 데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기, 수도, 인터넷 등 기본 인프라도 무료로 제공된다. 공간대여 대상은 성남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성남시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 관련 기관이나 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사용일 기준 최대 1개월 전부터 최소 5일 전까지 접수 가능하다. 대관은 선착순으로 접수된 신청자 중 승인된 경우에 한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대관은 최소 3시간부터 최대 한 달까지 가능하다.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정치·종교적 목적이나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재단 관계자는 “공공공간 대여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창업과 상권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오는 8월 17일까지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성남시민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AI의 다양한 표현 도구를 활용해 보다 시각적이고 공감도 높은 콘텐츠로 제작함으로써, 중독 예방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센터의 역할과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홍보 △4대 중독 예방 △중독폐해 없는 건강한 성남 등 3가지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배부한 보건복지부의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알코올, 마약류, 도박, 인터넷 게임을 중독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해 공모주제를 선정했다”며 “다만, 특정 용어를 두고 사실과 다른 해석이 제기돼 정확한 취지를 알리기 위해 표현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가 인터넷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했다는 일부의 해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중독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중국 후이저우·베트남 타잉화성과 자매결연 체결 추진 [금요저널] 성남시가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국제교류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우호 협력 관계이던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베트남 타잉화성 등 2곳 해외 도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상진 성남시장과 관계 공무원, 시의회 부의장 등 18명의 성남시 대표단은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와 베트남 타잉화성을 공식 방문한다. 특히 이번 일정에는 성남산업진흥원이 동행해 자매도시 간 기업 교류와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타잉화성에서는 양 도시 기업 간의 투자설명회와 수출 상담 등이 이뤄진다. 성남시 대표단은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도착 첫날 현지 한인회 임원들과 현지 식당에서 소통의 자리부터 마련한다. 우리 교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양 도시 간 외교 협력 차원에서 교민 사회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이어 6월 18일 △칸데인터내셔널 호텔에서 리우지 중국 후이저우시 당서기와 조찬 회동 △한중 후이저우 산업단지 방문 △리우링 공원 내 우정나무 식수 행사 △전자·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 가능성 타진을 위한 더사이, 티씨엘 등 기업 방문에 나선다. 중국 후이저우시와 자매결연 체결 협약식은 이날 오후 5시 30분 후이저우 호텔에서 개최된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천위항 중국 후이저우시장이 ‘대한민국 성남시와 중화인민공화국 후이저우시 간 자매결연 협약서’에 공동 서명한다. 이로써 2016년부터 우호 협력 관계이던 성남시와 중국 후이저우시는 자매도시로 격상해 양 도시 간 공무원과 청소년 교류, 스마트시티 정책 협력, 교민 사회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성남시 대표단은 6월 19일 세계 최대의 아이티 기업인 중국의 텐센트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6월 20일엔 베트남 타잉화성으로 이동해 △응이선 경제구역 시찰 △성남시 14개사가 현지 기업과 진행하는 수출 상담과 비즈니스 매칭 현장 방문 △당위원회 청사에서 응우옌 조안 아잉 타잉화성 당위원회 서기와 환담 일정을 소화한다. 타잉화성과 자매결연 체결 협약식은 이날 오후 4시 타잉화성 인민위원회 청사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도 민 뚜안 베트남 타잉화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성남시와 베트남 타잉화성은 지난 2013년 우호 협력 체결 이후 12년 만에 자매도시 협약으로 관계를 격상하게 돼 이 역시 양 도시 간 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베트남 타잉화성 등 2곳 도시와 자매결연 체결은 성남시가 아세안 교류 거점으로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조례안 본회의 통과…주민 불편 최소화해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6일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도로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공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첫걸음을 내디뎠다. 최 의원은 "현재 도로 신설·보수·굴착공사가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공사로 인한 도로 통제와 부실한 우회로 안내로 교통 체증이 심각해지고 방치된 공사 장비와 자재가 보행 안전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야간공사나 장기 공사의 경우,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종성 의원은 "사전 안내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도로공사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공사 진행 상황을 사전에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이 0.9%였던 반면, 도로공사 중 발생한 사망률은 2.3%로 무려 2.5배나 높다"라며 "이는 공사 정보 부족이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 목적 △공사 기간 △공사 구간 및 우회도로 정보 △소음·진동 등 주민 피해 예상 사항을 시 홈페이지와 주요 도로 안내판을 통해 사전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공사를 최소화하도록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 도로공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최종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헌법도, 시민도 무시한 성남시… 현충탑 조형물 전면 재검토해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은 16일 제303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청 광장에 새롭게 설치된 현충탑이 절차적 정당성과 헌법적 가치를 모두 무시한 채 강행된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성해련 의원은 이번 현충탑 이전 설치가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위원회 미개최와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사실을 지적하며 성남시 행정이 조례를 무시한 자의적 남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형물이 육·해·공군만을 형상화한 부분에 대해,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4·19 민주이념 등 모든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야 할 현충탑이 독립운동가·민주화운동 참여자·순직 소방관·경찰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상징을 배제한 것은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경시하고 무력화하는 행정 운영 방식과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 끝으로 성해련 의원은 성남시에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즉시 개최 및 정식 계획서 제출’,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공공안전 분야 희생자를 포함한 조형물 전면 재설계’ 등을 요구하며 “성남시는 법과 원칙 그리고 헌법 정신에 따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보행자 생명 위협하는 공사현장, 안전도우미 의무 배치해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6일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사현장 보행안전 사각지대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최종성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도로를 점용한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나 폐기물이 방치되면서 보행자들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교통약자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변 보도를 점용해 공사를 시행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현장별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역할 명시 △보행자 보행권 보호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임무 규정 △특히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경우, 도우미가 직접 동행 보조하는 내용 등이다. 최 의원은 “보행안전도우미는 단순한 안내 인력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며 “공사현장에 대한 강력한 안전기준 마련 없이는 더 이상 안전한 보행환경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공공 공사뿐 아니라 민간 공사 현장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번 제정이 공사현장에서도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