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6월 13일 오후 1시 30분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어르신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 달빛 보행 안전교육’을 했다. 성남시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관한 이날 교육은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돼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보행이 가능한 어르신을 참석 대상으로 했다. 교육은 수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고명지 경찰관이 맡아 진행했다. 안전 보행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뮬레이션 영상을 통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례 등을 보여주면서 안전한 보행 방법을 알려줬다. 걸음이 느린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행 시연도 이뤄져 횡단보도 신호등 체계에 맞춰 보폭, 보행 속도, 균형감각을 익히도록 했다. 이날 교육을 주관한 성남시재가노인복지협회에는 지역 내 4곳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를 포함한 총 20곳 시설이 속해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는 경제적·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을 발굴해 일상생활, 정서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433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다. 시는 이들 시설 4곳에 연간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해당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돕고 있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13일 오후 2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상하수도 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와 협력해 진행됐으며 김종화 강사를 초빙해 밀폐공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원인과 예방대책,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밀폐공간’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 위험이 있는 장소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간을 말한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 부족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며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다. 특히 기온이 상승하면 유해가스 발생이 증가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환기가 부족한 공간 등에서 사고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특별교육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함으로써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생애주기별 맞춤 안내서’ 5000부 발간 [금요저널] 성남시는 출산 전 아이부터 노인까지 나이별로 누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와 정책을 알려주는 책자인 ‘생애주기별 맞춤 안내서’ 5000부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어떤 내용의 책자인지 알 수 있도록 책 이름을 기존의 ‘성남 행복 길잡이’에서 직관적인 명칭으로 바꾸고 많은 시민이 볼 수 있게 하려고 발간 부수를 전년보다 5배 늘렸다. 전자책 형태로도 발간했다. 해당 책자는 B5 크기 317쪽 분량에 △출산·육아 △어린이·청소년 △청·장년 △어르신 등 총 250건의 생애주기별 지원 제도와 혜택, 시책에 관한 정보를 담았다. 출산·육아와 관련해선 출산장려금, 8세 미만에 월 12만원을 지급하는 성남시 아동수당플러스, 시간제 보육실인 ‘해님달님 놀이터’ 등의 내용을 실었다. 어린이·청소년 시기는 다함께돌봄센터 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서비스,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 청·장년기는 전 시민 독감 무료 접종, 1인 가구 생활 지원 서비스,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정보 등을 담았다. 노년기는 70세 이상에 연간 최대 23만원 버스요금 지원사업,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택시비 월 최대 15만원 지원사업,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소개한다. 책자 내용 곳곳에는 성남시청 공무원 직장동호회 ‘두들러스’ 회원들이 재능 기부로 그려 넣은 이미지들을 삽입해 생애주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시는 생애주기별 맞춤 안내서를 시·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성남·분당세무서 수정·중원·분당경찰서 민원실,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접근성이 좋은 시설에 배부해 시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책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게시돼 언제든 파일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책자를 보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며 “시민들이 시 정책과 서비스를 체감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 위한 민간자문단 모집 [금요저널] 성남시는 분당구 오리역 일원에서 추진 중인 ‘제4테크노밸리’ 개발과 관련해, 스마트 미래공간 조성 계획 수립에 참여할 민간자문단을 오는 4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 174번지 일원 약 57만㎡ 부지에 ‘제4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첨단 미래도시와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남시를 첨단기술과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 소유 부지는 공간기획 방향에 맞춰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민간 소유 부지는 동일한 방향에 따라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제4TV 개발을 위한 공간기획 방향과 사업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자문단은 제4TV의 스마트 미래공간 구상과 민관협력형 사업모델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인공지능, 팹리스,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도입 방안을 제안하고 미래공간의 개발 방향과 기능 설정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민간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과 도시혁신구역 관련 개발 방식 등을 제시해 민관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스마트 미래공간 조성 또는 첨단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업 및 단체이며 신청은 4월 14일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다. 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민원서비스 문서24를 통해 공문으로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공모신청서 △참여제안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이다. 한편 해당 지역은 ‘성남 분당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상 중심지구 정비형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민간자문단 선정과 사업 추진 전략 수립을 병행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민간자문단 모집은 제4테크노밸리를 첨단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라며 “스마트 기술과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역량 있는 기업과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신선식품 물가 급등으로 인해 어르신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식단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노인 무료급식비와 경로당운영비를 최소 11%에서 최대 20%까지 인상 지원한다.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복지관 등에 있는 경로식당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업과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두가지가 있다. 무료 경로식당 급식단가는 4,000원에서 500원 인상한 4,500원으로 12.5% 인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의 급식단가는 4,500원에서 5,000원으로 11% 인상하고 경로당 운영비는 1개소당 월 10만원 씩 20% 가량 인상 지원 예정이다. 성남시 노인 무료급식 서비스 이용자는 무료 경로식당 27개소에서 총 4,004명이며 경로당은 총 412개소 14,300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으로 이번 경로식당 급식단가와 경로당운영비 인상금액은 경기도 최고 수준이다. 경로당 이용과 경로식당에서의 식사는 어르신에게 정서적·사회적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어 고독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어르신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사업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물가인상으로 식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식당과 경로당을 적극 지원해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식사를 하시도록 노력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분당 선도지구가 무너지면 1기 신도시 전체가 흔들린다… 성남시, 지금 나서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주관한 분당 1기 신도시 공모선정 4개 구역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성남시의 제도 개선 및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관계 공무원과 4개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책과 선도지구 주민·집행부·의회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 추진위원회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른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을 근거로 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이주대책 지원 기준을 전체 세대수의 12%에서 ‘증가한 세대수의 12%’로 조정 △통합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이전 및 신축 비용을 공공기여로 인정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국토교통부 공공기여금 산출식의 합리적 수정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종성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도 내 돈 들이지 않고 같은 평수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공언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분당 4개 선도지구의 공공기여금만 3조 원대로 추산되고 조합원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추정분담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부담 없이 재건축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 부위원장은 “과도한 공공기여금은 높은 추정분담금, 조합원 불만 및 갈등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비용 부담 상승 등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해 재건축 사업 자체를 늪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성남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시범 사업 성격의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향후 진행될 사업의 안정적 진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종성 부위원장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주민 부담 가중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핵심 과제이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총 4,65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2년 8월 이를 불복하며 제기한 사건으로 시는 2년 8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기준’ 이었다. 성남시는 개발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731억원의 부과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LH는 개발부담금을 2,900억원 수준으로 주장하며 부과액 감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는 “피고가 원고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3,73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인세 926억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3,731억원에 대해서는 시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승소한 판결”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성남시는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이익 실현을 위해 공정한 행정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흥3동 샛고개놀이터, 환경정비 마무리… 이군수 시의원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 [금요저널] 성남시 신흥3동 주택가 단지 내에 위치한 샛고개놀이터가 오랜 환경 문제를 극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샛고개놀이터는 성남초등학교 인근에서 유일한 어린이 놀이터로 지난해 경기도 예산 2억원을 투입해 시설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이후에도 도로변 담벼락을 중심으로 불법주차와 무단 쓰레기 투기가 지속되면서 어린이 공간으로는 부적절한 환경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이군수 성남시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정당국에 개선을 요청해왔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구청 경제교통과에는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도시미관과에는 쓰레기 투기 문제 정비를, 그리고 신흥3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전반적인 주변환경 정비를 각각 요청하며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주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놀이터는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생활 공간”이라며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 작업을 통해, 불법주차 공간에는 화단을 설치했고 놀이터 담벼락에 벽화를 조성해 시각적인 청결감을 높이고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 무분별한 무단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놀이터 전반의 환경미화를 완료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상진 성남시장, ‘작은 관심이 산불예방’ 방재단 캠페인 현장 격려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11일 오전 분당중앙공원에서 진행된 ‘성남시자율방재단 산불 예방 캠페인’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자율방재단원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방재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특히 “지난 3월 영남권 전역에 발생한 산불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도심 속 녹지와 공원이 많은 성남시에서는 산불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대형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성남시는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를 맞아 주말과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자율방재단원 100여명이 참여해 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 방법을 안내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성남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분당 1기 신도시 공모선정 4개 구역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성남시의 제도 개선 및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 및 재건축과 관계 공무원과 4개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선도지구 주민·집행부·의회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진위원회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른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을 근거로 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이주대책 지원 기준을 기존 ‘전체 세대수의 12%’ 가 아닌 ‘증가한 세대수의 12%’로 조정 △통합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이전 및 신축 비용을 공공기여로 인정할 것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국토교통부 공공기여금 산출식의 수정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상진 성남시장,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업인과의 협력 강조 [금요저널] 성남시의 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해 성남산업진흥원은 지난 10일 신규 임용된 이사진과 함께 신상진 시장을 만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상진 이사장과 새롭게 임명된 성남산업진흥원 이사진이 처음으로 소통하는 자리로 현업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 이사들이 성남시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히 △원도심과 신도심 간 산업 격차 해소 방안, △성남하이테크밸리 활성화 및 제조기업 혁신 지원, △AI 활용 교육 확대, △기업 맞춤형 서비스 및 자금지원 인프라 강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소통이 이어졌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앞으로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산업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진출, 혁신기술 기반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신상진 이사장은 “이사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성남시 산업 정책에 실질적인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시된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시민과 기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남시 관련 부처에도 긴밀한 협조를 지시했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역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직접 전달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4월 11일 오후 4시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선수단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정식은 가평군 전역에서 열리는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성남시 소속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30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대표 선서 선수단기 이양, 필승 결의 다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성남시 장애인 선수단은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가평체육관 등 가평지역 18군데 경기장에서 열리는 볼링, 배드민턴 등 16개 종목 경기에 출전한다.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3연속 종합우승이 목표다. 출전 선수 중에는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탁구팀의 윤지유, 문성혜 등이 포함돼 종합우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훈련 과정에서 흘린 땀과 노력이 빛을 발하도록 선수단 여러분을 응원하겠다”며 “사고나 부상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