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난 6월 26일 국방부로부터 ‘비행안전구역 조정’ 일부 수용 입장을 공식 통보받은 데 이어 이르면 9월 내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막바지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조정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각도가 변경된 뒤 미뤄져 온 비행안전구역 재조정과 관련이 있다. 성남시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재조정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방부는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9월 하순 고시 완료가 유력시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비행안전구역이 조정되면 야탑·이매 일부 지역이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완화돼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된다”며 “그동안 제약을 받아온 도시개발과 시민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조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9월 내 고시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6월 국방부에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으며 7월에는 원도심 재개발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를 거듭 촉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비 통합대응훈련 참관 및 훈련 참여자 격려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후 2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실시된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비 민·관·군·경·소방 통합대응훈련'에 참석해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은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국가중요시설인 금융결제원의 테러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특히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점검을 통해 통합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신상진 시장은 훈련 참관 후 “민·관·군·경·소방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이 있기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며 “진정한 평화와 시민의 안전한 삶은 이러한 지속적인 대비태세로 든든하게 뒷받침된다”고 말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참여해 주신 모든 관계자, 특히 군·경·소방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훈련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국가안보 의식을 제고하고 평상시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응훈련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을지연습 중앙통제관 △금융위원회 감사 담당관 △금융결제원장 △제55보병사단장 △제15특수임무비행단 기지 방호전대장 △제170여단장 △분당경찰서장 △분당소방서장 △분당구청장 등 주요 기관장이 참석했으며 총 9개 기관에서 200여명이 참여했다.
성남시, 이매1동 복합청사 ‘첫 삽’…2027년 12월 준공 목표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분당구 이매동 96-2번지에서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공식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담긴 복합청사의 첫 삽을 뜨는 뜻깊은 자리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행사로 마련된다. 행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 인사 등 시민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기념사와 시삽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신축되는 이매1동 복합청사는 △이매1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농업기술센터 △대한노인회 성남시 분당구지회가 함께 입주하는 행정·복지·교육 복합시설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형 청사로 조성된다. 준공 목표는 2027년 12월이다. 이매1동 복합청사는 단순한 행정 기능을 넘어 주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넉넉한 다목적 공간을 마련해 주민 대상 문화·복지·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청사 내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 이매동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복합청사는 단순히 시설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매1동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성과 공공성을 모두 갖춘 청사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국민의힘 의장, 두 번의 불명예, 형사 송치까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의장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이덕수 전 의장의 사퇴가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이 아닌, 오는 6월 23일 부정선거 관련 형사재판을 앞둔 책임 회피성 정치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이미 지난 3월, 법원이 의장 선출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해 의장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지 3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임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꼼수와 시간끌기 전략에 불과하다”며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16명의 시의원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 혐의 사건이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전반기 의장 역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을 두고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형사 범죄로 불명예 퇴진한 전례 없는 상황에서 다가올 의장 선출에서 국민의힘은 의장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협의회는 “그럼에도 의장 후보를 낸다면 자당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의 선언이며 시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의회 정상화는 정치적 책임 회피가 아닌 철저한 반성과 사죄로부터 시작되어야 마땅하고 국민의힘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단 한 명의 의장 후보도 내지 말라”고 요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탄천 자전거도로 무법지대 전락… 성남시의 강력한 단속과 제도개선 촉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은 6월 18일 “성남시 탄천 자전거도로가 무단 주행과 불법 운행으로 인해 사실상 무법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성남시는 즉각적인 단속 강화와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최근 탄천 자전거도로에서△30키로이상 고속으로 단체로 주행하는 행위△전동킥보드 질주 △전기자전거의 스쿠터로 이용하는 행위 및 25키로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충돌 사고 위협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로 시민들의 안전이 매우 위협을 받고 있으며 탄천에서 걷거나 달리기를 하는 시민들과 충돌이 매우 높아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 성남시의 방치로 제대로 된 단속 한번하지 않고 있다는 생태하천과의 답변에 안전불감증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했다:· 성남시의 전담 단속반 운영 및 순찰 인력 확대· 탄천 자전거도로 주요 지점에 무인 단속 CCTV 및 안내 표지판 설치· 자전거도로 내 오토바이·전동킥보드 무단 주행에 대한 과태료 강화· 시민 참여형 감시제도 및 불법행위 신고 시스템 확대 운영· 전기자전거의 탈법, 편법 운행행위 행정지도 및 단속끝으로 조 의원은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인 탄천의 자전거도로는 급증하는 싸이클과 전기자전거이용자들로 일반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며 “성남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때”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야구의 신’ 김성근 야구감독 24일 시청서 강연 [금요저널] 성남시는 ‘야구의 신’ 이라 불리는 김성근 야구 감독을 초빙해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 50분 시청 1층 온누리에서 ‘희망성남 토크콘서트 3강’을 연다. 김성근 야구 감독은 ‘모든 순간이 기회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그는 여든을 넘긴 나이에도 현장에서 선수들을 지도해 온 자신의 삶과 살아가는 지혜, 인생에 관해 이야기한다. 강연을 통해 “인생이란 매 순간이 축적돼 만들어지고 순간에 한 결정과 행동이 쌓이고 쌓여 인생이 되기 때문에 단 한 순간도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김성근 감독은 지난 1969년 27세에 마산 상고 야구부 감독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OB베어스, SK와이번스, 한화이글스 등 프로야구 감독을 지냈으며 2022년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 코치를 역임했다. 프로야구 통산 지도자 기록 1384경기 승, 1200경기 패, 60경기 무승부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3번 우승해 ‘야구의 신’ 이란 별명이 붙었다. 시 관계자는 “성남종합운동장을 오는 2027년 말까지 2만석 이상의 관람석을 갖춘 야구 전용 구장으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야구 저변 확대를 기대하는 야구인들에게도 뜻깊은 강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가정위탁 아동, 자립준비청년, 일반가정 부모 등을 대상으로 각각 건강, 자립, 양육 코칭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내 소재한 HD현대일렉트릭이 지난해 1500만원에 이어 올해 5000만원을 후원하기로 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 추진하는 복지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상별로 추진된다. 가정위탁 아동을 대상으로는 건강 지원을 위한 주치의제를 시행한다. 후원금 중 2500만원을 투입해 50명 아동이 ㈜티엘씨분당의원에서 건강검진, 대면·비대면 진료, 심리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공동생활가정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이번에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됐다.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 5명에게는 전자제품, 가구 등 한 명당 2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지원한다.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는 1500만원을 들여 양육 코칭과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남시가 지난해 8월 출시한 아동학대예방 자가진단 앱을 통해 전문가를 연결해 자녀 양육, 심리검사, 심리상담 등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후원으로 자립준비청년과 가정위탁 아동 등으로 관련 사업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야탑공공분양주택 ‘분당 아테라’ 6월 23일 준공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6월 23일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일대에 조성된 야탑공공분양주택 ‘분당 아테라’의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2015년부터 성남시가 직접 시행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공 및 분양을 위탁받아 수행한 공영개발사업으로 저이용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공간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준공식은 오전 11시부터 열리며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입주예정자, 공사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분당 아테라’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1층 규모의 4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74㎡ 및 84㎡ 총 242세대가 공급된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분양주택 사업에 1군 건설사인 금호건설이 민간참여 방식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드문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되어 공영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성남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2024년 3월 분양 당시 평균 39.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지역 신혼부부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주목받으며 전 세대가 1순위에서 100% 분양을 완료했다. 지난 5월 성남시는 ‘분당 아테라’를 제29회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주거혁신 부문에 신청했다. 주요 강점으로는 △지자체 직접 개발을 통한 부담 가능한 주거시설 공급 △1군 건설사 민간참여 방식 △분당 숲세권 입지와 주거트렌드를 반영한 특화 설계 △지역 주민과 함께한 석가산 및 벽면 미술장식품 등 커뮤니티 특화 공간 조성 △품질 개선 요청 사항 반영 △한전 개폐기 이설 지원 등 입주자와 함께 만든 아파트라는 점이 제시됐으며 최종 결과는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이다. 야탑동은 2003년 이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던 지역으로 이번 공급은 약 20년 만의 신규 주택 공급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주택 보급률 향상은 물론,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직주근접 고품질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분양 수익금은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등으로 재투자되어 도시 및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으로도 분당 아테라와 같이 품질 좋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무주택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입주 예정자들은 6월 말 준공 이후 7월 3일부터 약 두 달간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예정으로 오랜 기다림 끝에 새 보금자리에 안착할 전망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24곳 물놀이장 21일부터 차례로 개장 [금요저널] 성남시는 공원, 주택가 공공놀이터, 탄천 둔치 등 24곳에 물놀이장을 조성해 오는 6월 21일부터 차례로 개장한다. 공원 내 물놀이장은 11곳이다. 지역별로 수정지역은 희망대·단대·영장·위례역사·고산공원, 중원지역은 은행·대원·사기막골공원, 분당지역은 능골·태현·화랑공원 안에 물놀이장이 조성돼 있다. 주택가 놀이터 물놀이장은 8곳이다. 수정지역의 은빛나래·양짓말·푸른꿈·정다움·양지동 놀이터와 중원지역의 푸른꿈·자혜·나들이 놀이터에 물놀이장을 조성·운영한다. 탄천 물놀이장은 5곳이다. 구미동 불곡중학교 앞, 수내동 황새울공원 옆 맴돌, 태평동 삼정아파트 앞에 있다. 정자동 신기초교 앞과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 앞 등 2곳 탄천 물놀이장은 오는 7월 26일 대형 튜브 풀장을 설치해 개장한다. 하천 범람 우려로 장마철 이후 초등학교 방학 시기에 맞춰 다른 22곳 물놀이장보다 늦게 문을 열기로 했다. 각 물놀이장은 바닥분수, 조합 놀이대 등이 있는 ‘도심 속 워터파크’로 변신해 오는 8월 24일까지 운영한다. 운영 기간에 문 여는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각 물놀이장에 안전요원 1~7명씩을 배치한다. 정기 소독과 수질검사, 시설물 관리를 위해 매주 월요일 또는 일요일에 휴장한다. 성남시 물놀이장은 인기리에 운영돼 지난해 여름 24곳에 하루 평균 3200명, 연인원 20만8299명이 다녀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예산 심의… 수적 우위 국민의힘 주도, 삭감 예산 전액 부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은 제303회 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부서의 결산 집행 실태와 2차 추경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 의원은 2차 추경 심의에서 새마을 중앙연수원 시설개선 사업 20억원 전액 삭감을 요청하며 “새마을 중앙연수원은 국가 법정단체로서 시설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3년부터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 100억원이 넘는 시 보조금을 투입했으나, 해당 연수원이 정작 성남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성남시가 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인 만큼, 국가 사무에서 해야 할 예산 지원 사업에 성남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상식 밖이다”며 “이러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지역 사회에서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각종 단체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책 읽는 광장’ 관련 추경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책 읽는 광장 조성 및 운영비로 2억원, 야외 행사 운영비로 9,200만원 등 총 3억원 가까운 예산이 2차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는 애초 본예산보다도 더 큰 규모로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계획과 실행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추진된 전형적인 졸속 예산”이라며 ‘책 읽는 광장’ 조성 운영비 2억원 예산의 삭감에 동의했다. 이어 결산 심의에서도 최 의원은 주요 부서의 결산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며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선 성남 시정연구원의 결산 잉여금 과다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인건비 집행률이 절반 수준에 그친 점을 들어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 인력 확충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4,500만원의 추경 편성을 요청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고 꼬집었다. 더불어 최 의원은 공보담당관실의 ‘비디오테이프 전산화 작업’ 예산 집행 잔액 불용 사유를 ‘예산 절감’ 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이는 절감이 아닌 기초 조사와 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예산 추계 실패의 전형이다”고 지적하며 “예산 추계 실패를 ‘예산 절감’ 으로 둔갑 시켜 성남시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청년청소년과의 ‘청년 올 패스’ 사업에 대해서 예산 37억 5천만원 중 17억 5천만원이 불용 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급조된 사업으로 졸속 행정에 따른 반복적인 불용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수막 홍보 대신 디지털 홍보 방안을 모색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요청한 추경 예산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부활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삭감한 예산들을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정당은 시민을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파를 떠나 책임 있는 예산 심의를 통해 신상진 시장의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시민 요구 외면한 성급한 임시 개방, 행정 신뢰에 흠집”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13일 분당구 구미동 195번지 옛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임시 개방한 ‘성남 두물길’ 개장식과 관련해, “수십 년간 방치된 상징적 공간을 구조물 철거도 없이 임시 개방한 것은 결국 ‘또 임시로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신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남물빛정원 두물길’ 산책로를 임시 개장한 이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대보다는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공간을 열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충분한 설명과 구체적인 계획 없이 개방이 서둘러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겉만 바꾼 형식적인 조치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장을 직접 둘러본 시민들은, 여전히 노후한 구조물이 부지 내에 그대로 남아 있고 안전시설과 안내 체계도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구간은 자칫 우범지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무늬만 개장된 반쪽짜리 공간”이라는 평가 속에 보여주기식 조치보다는 실질적인 철거와 공공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그동안 해당 부지에 대해 건축 구조물의 전면 철거와 새로운 공공시설 신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신축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철거라도 우선 추진해달라는 입장을 공식 청원서를 통해 시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가 보여준 행정 조치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종성 의원은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지 걷는 길 몇 미터가 아니라, 이 공간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누구를 위한 공간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과 신뢰할 수 있는 비전”이라며 “성남시는 더 이상 임시 개방이라는 형식에 머무르지 말고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 요구가 실제로 반영된 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공정한 재건축, 시작은 행정의 책임 있는 선택부터”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성남시가 추진 중인 분당 재건축 2차 특별정비구역의 선정 방식과 추가 공공기여 여부를 주민 설문조사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정책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17일 “설문조사는 시민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정책의 최종 결정까지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방기”며 “시민이 원하는 방향을 읽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것이 행정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오는 20일부터 분당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선정 방식과 추가 공공기여 항목의 유지·완화·폐지 여부 등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종성 의원은 “형식은 설문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행정 책임 회피의 도구로 활용된다면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미 공공기여 부담을 이행 중인 선도지구와 향후 지정될 단지 간의 조건이 달라질 경우,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다”며 “공공기여 기준은 단지 간 차이를 최소화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설문 문항이 중립적이지 않거나, 민감한 쟁점을 회피한 채 구성된다면 정책 실패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되, 최종 결정은 명확한 원칙과 책임 아래 스스로 내려야 한다”며 “이번 설문이 정책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지,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본질적 책무이며 주민제안이든 공모든 그 방식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특정 세력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의 출발은 공정하게, 과정은 투명하게, 결과는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시정을 거듭 촉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