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이영봉, 김정영, 최병선,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3일 의정부시 중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의정부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의정부 장암수목원 조성 △철도교통망 확충 △GTX-C 원안대로 직통노선으로 운행 △부용산 힐링 둘레길 조성사업 △디지털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등 총 11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의정부시와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교통은 서울보다 많은 인구 유입으로 곳곳에서 교통난이 발생해 출퇴근 및 상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지역이 많았음에도 인프라 측면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교통의 편리함 제공은 물론, 경기 남·북부의부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를 위해 철도 교통망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병선 의원은 “녹지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도심 수목원을 조성해 도민에게 휴식처와 자연 체험장의 기능을 하는 쾌적한 녹지환경 제공이 필요하다”며 “생태계 복원과 환경교육의 중심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인식 재고에 기여하도록 의정부 장안수목원 조성의 조속추진”을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부용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을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숲길 및 등산로 정비를 통해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주민 여가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며 “등산로 정비, 맨발걷기 등 부용산 둘레길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성 지원 등 부용산 힐링 둘레길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 중심지로서 역사와 행정, 교통의 요충지이며 남북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적 거점”이라고 언급하며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의정부시가 긴밀히 협력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장이기에 앞서 의정부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오늘 논의되는 정책 과제들이 의정부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오늘 정담회가 의정부시와 경기도의회의 상생 협력의 좋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역전 근린공원 도시혁신구역 지정지원, 민락 TG우회도로 개설사업, 고산지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 등 도 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성남 의원, 이영봉 의원과 의정부시 지역구 의원인 김정영, 최병선,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의정부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재훈 의원, “소방 정책 도민 안전 최우선”…만안119안전센터 새출발 함께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8월 12일 ‘2025년 경기도 소방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재난 대응 역량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소방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하 전력구 화재안전관리 강화, 시민 중심 예방 활동 확대, 하계 폭염 및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 체계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예방 중심의 소방 정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과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담회와 함께 개최된 ‘만안119안전센터’ 명칭 변경 제막식에 참석해 “만안119안전센터의 새 이름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과 지역 정체성을 담은 의미 있는 변화”며 “앞으로도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만안119안전센터’는 기존 ‘안양119안전센터’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안양소방서’ 와의 유사한 명칭으로 인해 재난 현장에서 무전 호출 시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해왔다. 이에 행정구역명인 ‘만안’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현장 대응 효율성을 높였다.
정하용 의원, 행정감사에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조례 위반 강력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3일 부천·김포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들의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 확보 부족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참고로‘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에는 “자료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필수 편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하용 의원은 “부천교육지원청에는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 예산이 3% 이하인 학교가 34개, 김포교육지원청에는 25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생들을 위해 조례로 3% 이상 필수 확보하게 규정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해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지원청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며 매섭게 지적했다. 이에 해당 교육장들은 “지속적으로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도, 교육을 실시 하겠다”, “내년도 예산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이 꼭 본예산에 자료구입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공사감리자 선정방식 등 제도개선에 앞장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9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공사감리자 선정방식 등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유 위원장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에 솔선하고 있는 것에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지재기 회장이 건의한 공사감리자 선정방식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감리자 명부 권역의 설정 및 등록신청 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 전에 건축사협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 위원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도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 고용으로 국부 유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은 13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 건설현장 내 불법 고용행태를 꼬집었다. 이홍근 의원은 이날 “경기도 관급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불법노동자가 대규모로 채용되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현장의 전자카드 근로내역은 12,903명인데 비해 퇴직 공제부금 납부자는 2,524명에 불과해 80.5%가 누락된 것으로 볼 때 대부분 불법외국인 노동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급 공공 건설현장 내 불법노동자 고용에 대한 책임과 관리감독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누가 관리하는지, 누가 책임지는지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선우 건설국장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해 신고와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한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그는 “인력만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사 원청으로부터 토목부분 하도급을 낙찰받은 모 업체가 A라는 회사에 덤프트럭을 임차했는데, 이 회사는 방수와 타일을 업종으로 하는 회사”며 “방수와 타일이 덤프트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또한 불법 하도급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청 바로 앞의 공사현장 조차 최소한의 서류도 맞추지 않고 공사가 이뤄지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불법하도급, 불법 외국인노동자 고용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도시정비사업 미청산·미해산조합의 신속한 해산 조치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13일 진행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정비사업 미청산·미해산 조합의 조속한 해산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으로 요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38곳으로 미해산 조합이 5곳, 미청산 조합 33곳이다. 경기도는 조합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미해산 또는 미청산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백현종 의원은 지난 22년 1월 개정·시행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이전고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이 청산 및 해산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에도 조합의 미청산·미해산의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실한 관리실태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전국적으로 보면 “조합 해산 후에도 청산을 고의로 늦춰 조합장과 임원들이 월급 명목으로 유보금을 수령하는 등 꼼수를 부려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미청산·미해산 조합 점검 필요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요청 조합 점검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개정 도조례에 따른 시군 조치사항 점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회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감독의 범위에 청산단계를 포함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경기도에서도 미해산·미청산된 조합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에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도가 시·군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미청산·미해산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청산인 자료공개, 도와 시·군 합동점검, 조합원 대상으로 교육 시행 등을 통해 미청산·미해산 조합의 해산을 촉구 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원 경기도의원, 농업기술원 국비감소 대책 마련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은 13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확보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농업 연구개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명원 도의원은 “작년 행감에서 농정위 지적사항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관련 계획 수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과 업무협의 및 협조만 추진되었을 뿐 중장기 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원의 경우 연구개발 사업이 많은 특성상 기술원 예산 중 국비 비중이 40%에 달하고 있는데,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크게 줄어 유관기관인 농촌진흥청 예산도 21% 감소가 예상되어 도 농업기술원의 R&D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다. 또한, 박의원은 “농업기술원의 22년도 국비 확보율은 55.4%였으나, 올해 확보율은 45.1%로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보다 더 어려워지는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농촌진흥청과의 소통 확대와 계획 수립 등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국비반납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원 의원은 “경기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관련 연구와 보급사업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용호 부위원장,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확대 및 우리마을교육 내실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1월 13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유형별 평생교육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유형별 교육은 도내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당시에는 시· 청각 장애인을 포함해 5개 장애유형별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나 이후 시· 청각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제외됐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강사들의 수요가 적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 원장은 “희망 강사의 수요가 적다보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조용호 부위원장은 “‘참여로 바꾸는 우리마을교육’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가는 좋은 사업인데, 사업이 8월에서야 시작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 따져 물었다. 남양호 원장은 “재정 합의 과정에서 일정이 늦춰진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조용호 부위원장은 “단순히 마을 선정으로 끝나지 않고 마을에서 제대로 된 리빙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한번 더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도의원, “경기미래교육캠퍼스 더 이상 영어마을 아니야, 미래교육 확대 할 것”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3일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와 양평에 설치된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을 살피며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서 추진하는 과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경기미래교육캠퍼스는 이름에 걸맞게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의원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밖에는 없다”고 과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어서 “경기미래캠퍼스에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제2의 학원일 뿐이다”고 말하며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수강료 40%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100%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현재 미래캠퍼스 프로그램 예산 중 52%가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며 말하며 “올겨울부터는 방학 때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며 “영어교육 프로그램 외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중범 의원은 영어교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안산에 있는 평생학습대학이 5년간 방치된 점 등 경기도평생학습진흥원의 부속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기회소득도 좋지만 무대에 설 기회 달라’는 예술인 의견 새겨들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13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8기 들어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해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예술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기회’는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 및 공간이 늘어나고 사회적인 인식변화 개선 등을 위한 가치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한 음악가가 김 지사와 면담에서 ‘예술인 기회소득도 좋지만 저희가 무대에 설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며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기회로 주는 복지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술인기회소득은 시·군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경기도는 사업 추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현재 발간된 보고서에서 사업의 효과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한 예술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도민들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화수혜를 누릴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으로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복지사업으로 2024년 예산은 올해보다 38억원 늘어난 104억원으로 편성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의원, “문화예술 예산을 삭감하며 예술인 기회소득의 성공을 바라서는 안 돼”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문화예술관광 예산 증액을 통한 예술인의 참여기회 확대를 주장했다. 질의에 앞서 조미자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추진으로 예술인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하며 기회소득은 예술인 자격을 전제로 정책수혜 대상이 결정된다는 점이 기본소득과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의 확대와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문화예술 사업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감액 편성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기회의 확장은 일상적이고 지역문화 활동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기회소득 예산만 확대하는게 아니라 문화예술관광 사업 확대를 통한 참여기회의 장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옛길, 둘레길 등 경기도의 길 사업을 통합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의 길 사업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경기도길 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전에는 길 조성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 활용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답변을 내놨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평가 지표 생태다양성-탄소흡수원 관점으로 전환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13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표고 경사도 등 98년에 도입된 6개 지표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평가 지표를 생태다양성-탄소흡수원 관점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유호준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녹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쟁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를 인용해 “기후 위기 시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공공성과 환경성의 균형”이라며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과연 환경성이 그만큼 고려되었는지는 공감하기 어렵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어서 공공성만큼 환경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보존 차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를 반박하며 “98년에 도입된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 임업적성, 식물상, 수질 이 6개 지표로 평가한 환경등급평가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환경성 검토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기존 지표들은 생태현황과 연관성도 낮고 기후위기 시대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는 거리가 있기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관점을 생태다양성과 탄소흡수원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환경등급평가 지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경기도에서 최근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시흥시 포동 종합운동장, 고양시 주교동 시 신청사, 안양시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이 목적인 개발제한구역이 사실상 정치인들의 각종 정책 개발사업의 유보지로 필요할 때 꺼내쓰기 위한 저수지로 전락했다”며 “해제된 지역 거의 다 탄소흡수원이었는데, 조성하겠다는 것은 대부분 탄소배출원인 것을 보면, 기후 도지사라는 김동연 지사의 도정기조와 상당수 어긋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도정기조인 탄소중립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 하며 “기후위기 시대인만큼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평가를 체계적인 환경 보전을 위한 멸종위기종 서식지 관리, 생태축 보전 등 생태다양성을 보장하고 탄소흡수량 등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기도의원으로 건의안 제출 등 방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평가 지표 및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평가 지표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는 465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74.6% 증가했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미조치 역시 최근 10년간 9651건으로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기초 시·군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규모는 오히려 줄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경기도와 시·군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도내 환경단체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