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이영봉, 김정영, 최병선,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3일 의정부시 중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의정부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의정부 장암수목원 조성 △철도교통망 확충 △GTX-C 원안대로 직통노선으로 운행 △부용산 힐링 둘레길 조성사업 △디지털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등 총 11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의정부시와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교통은 서울보다 많은 인구 유입으로 곳곳에서 교통난이 발생해 출퇴근 및 상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지역이 많았음에도 인프라 측면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교통의 편리함 제공은 물론, 경기 남·북부의부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를 위해 철도 교통망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병선 의원은 “녹지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도심 수목원을 조성해 도민에게 휴식처와 자연 체험장의 기능을 하는 쾌적한 녹지환경 제공이 필요하다”며 “생태계 복원과 환경교육의 중심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인식 재고에 기여하도록 의정부 장안수목원 조성의 조속추진”을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부용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을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숲길 및 등산로 정비를 통해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주민 여가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며 “등산로 정비, 맨발걷기 등 부용산 둘레길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성 지원 등 부용산 힐링 둘레길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 중심지로서 역사와 행정, 교통의 요충지이며 남북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적 거점”이라고 언급하며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의정부시가 긴밀히 협력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장이기에 앞서 의정부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오늘 논의되는 정책 과제들이 의정부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오늘 정담회가 의정부시와 경기도의회의 상생 협력의 좋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역전 근린공원 도시혁신구역 지정지원, 민락 TG우회도로 개설사업, 고산지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 등 도 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성남 의원, 이영봉 의원과 의정부시 지역구 의원인 김정영, 최병선,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의정부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재훈 의원, “소방 정책 도민 안전 최우선”…만안119안전센터 새출발 함께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8월 12일 ‘2025년 경기도 소방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재난 대응 역량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소방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하 전력구 화재안전관리 강화, 시민 중심 예방 활동 확대, 하계 폭염 및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 체계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예방 중심의 소방 정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과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담회와 함께 개최된 ‘만안119안전센터’ 명칭 변경 제막식에 참석해 “만안119안전센터의 새 이름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과 지역 정체성을 담은 의미 있는 변화”며 “앞으로도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만안119안전센터’는 기존 ‘안양119안전센터’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안양소방서’ 와의 유사한 명칭으로 인해 재난 현장에서 무전 호출 시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해왔다. 이에 행정구역명인 ‘만안’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현장 대응 효율성을 높였다.
김완규 위원장,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이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의 경기도 민생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감회를 전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염된 토양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에도 무리하게 추진한 ‘동두천 이전 부지 매입’의 절차상 문제와 토양오염 정화 비용 분담이 화두가 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기업특례보증 사업의 추진 현황과 함께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는 대위변제율에 대한 우려가 주요 질의로 이어졌다. 김완규 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경기가 어렵고 ′24년에도 어려움이 예견된 만큼 일자리 창출은 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이다 민생경제 살리기가 중요한 이때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며 해당 기관에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어주길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4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상임위 산하 3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의원,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에 박차 가해야 [금요저널]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본회의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이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을 주장했다”고 운을 뗀 후, “본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 관심을 쏟아왔다”고 말하고 “집행부는 이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가”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처음에는 단순히 예술단 창단으로만 접근했는데, 제대로 하려고 보니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답변했다. 답변에 대해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의 장애인 인구 58만 4천 명이 웬만한 중소도시 규모를 웃돌 만큼 많은 수이다”고 전제한 뒤, “장애인 복지를 물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안 되고 경제적 부분에 더해 행복한 삶의 충분조건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위원장은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과 운영은 사회복지의 관점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인에 대한 기회소득 제공의 일환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하고 “현재 민관 합작 1개 단체 포함해서 민간부문에서 5개 정도의 장애인오케스트라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사명감을 갖고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합주 기회를 갖기 힘든 장애예술인에게 지속적인 합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예술 활동에 따르는 소득을 보장하고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자”고 제언한 후,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장애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을 발견하고 환경을 개선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 선순환 모델을 수립하는 차원에서도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2023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오케스트라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장애인고용플랫폼인 에이블업과 협업해 운영하는 K-하모니와 하트하트재단이 운영하는 하트하트오케스트라, 제주 소재 문화복지재단 하음이 운영하는 하음오케스트라 등 5개 연주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제주도교육청이 장애인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공고를 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의원, 노포의 가치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홍보해야 [금요저널]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노포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25개소의 경기노포와 그 중에서 12개를 선정한 대표노포에 대해 “선정에서 멈추지 말고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홍보마케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노포는 단순히 오래된 가게가 아니라 세월의 풍화를 이겨내며 지역사회와 호흡하고 함께 성장한 공동체의 자산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제대로 된 지원책이 나온다”고 역설한 후,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객 유치확대’를 슬로건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있는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현재 노포 선정은 완료된 상황이고 활성화 지원을 위해 노포 연계 관광코스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고 답변하고 “스토리텔링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효과적인 홍보방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영봉 위원장은 “일본은 몇 대째 내려오는 업력이 깊은 노포도 있다”고 운을 떼고 “노포의 숨은 가치를 발굴해 이를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관광산업은 옛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를 도모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노포를 비롯한 문화자원과 경기도의 다양한 자연자원에 스마트 인프라를 잘 조합해 지역경제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관광산업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노포에 대한 구체적인 스토리텔링 홍보전략을 수립해 보고하기 바란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야밀고개 저격수 이기형 의원, 건설본부 주장 전면 반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은 13일 2023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하며 그동안 건설본부가 주장해 온 사실을 전면 반박했다. 건설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에 철근 최초 반입이 2019년 8월 14일인데 반입된 철근에 대한 품질검사는 6월 24일에 이뤄진 것에 대해 이기형 의원은 “들어오지 않은 자재에 대해 어떻게 품질검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이냐”며 꼬집었다. 보통 현장에서 철근이나 레미콘 등 자재들이 반입되면 품질의뢰를 진행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 공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자재가 들어오기도 두 달 전에 품질검사 의뢰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기형 의원은 “건설본부는 항상 야밀고개와 관련해 관급자재가 사급자재 대체한 현황 질의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일관해왔으나 건설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야밀고개 사업과 관련해 철근 계약업체는 A업체와 B업체 단 2곳인데 철근 반입 송장들을 검토한 결과 관급계약 업체로 계약되지 않은 C업체의 철근이 26톤가량 반입됐다”며 건설본부의 발언과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신뢰성을 질타했다.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은 당초 완공일이 2021년 10월 15일이었다가 4차례의 실시설계 변경으로 완공일이 2024년 3월 27일로 연장됐고 이에 대한 총사업비가 390억원에서 498억원 총 78억이 증가됐다. 이기형 의원은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물가도 상승하고 감리자가 상주해야 하는 기간도 늘어나면서 감리비도 증가하고 보강공법으로 자재비도 늘어났다”며 “증가된 공사비를 도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것은 양심이 없는 것”이라며 질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당초에 설계를 부실하게 하고 공사의 진행과정을 잘 관리감독하지 못한 현장관계자에 대해 벌점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매몰비용에 대해 추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건설본부는 “제안해주신 부분을 잘 검토하고 내년 3월에 반드시 준공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의원, “제원초과로 인한 시설물 파손을 막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은 13일 열린 2023년도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운행제한차량 단속과 도로공사 시 토지 보상 소송’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경기 남부에서는 21년부터 현재까지 제원 초과 차량이 꾸준히 단속되었으나 경기 북부에서는 단속된 제원 초과이 단 한 건도 없음을 지적하며 최근에는 과적에 의한 도로파손보다는 제원 초과로 인한 육교, 터널 등의 시설물 피해가 더 크다”고 지책했다. 또한 허원 의원은 “도로공사 시 토지 보상 문제로 인한 소송 건수가 화해권고보다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이 많아지면 그만큼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기간이 늘어나 착공 시기가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건설본부장은 “채석장 주변을 위주로 단속을 했던 점이 북부지역의 운행제한차량 제원 초과 단속 건수 미달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는 북부에서도 제원 초과 차량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도로공사 시 토지보상 소송으로 인한 공사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원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행제한차량 초과 인해 도민들께서 안전사고 및 시설물 파괴로 인해 일상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최선을 다해 경기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특수교육 활성화 등 학교와의 소통 강화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3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성남·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사·특수교육지도사 배치상황 학업중단 예방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변경에 대한 혼란 문제 교원 힐링 지원 방안 등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선희 의원은 특수교사·특수교육지도사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질문하면서 현재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답변에서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금까지는 특수교육지도사의 빈자리는 비전문가인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해 운영했지만 지난달 도교육청에서 내년에는 정원외기간제 특수교사 230명, 특수교육지도사 200명을 증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사회복무요원 이외에도 학부모와 지역의 강남대, 단국대에 전공 대학생이 있어 자원봉사자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양적팽창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특수교육 전공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수교육활성화 3개년 계획도 발표되어 앞으로 활성화가 모색되는 만큼 장애학생 AI 진단평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도 교육청과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업중단율을 보면 성남은 1.13%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고 의정부는 0.49%지만 올해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본다”며 학업중단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우려스러운데 성남교육청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을 기획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질의했다. 오찬숙 성남교육장은 “성남은 구도심인 중원구와 수정구의 학교들이 문화적 혜택이 부족해 강당을 가지고 있는 학교와 시향이 MOU를 맺고 공연을 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이 학업중단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받쳐줄 수 있다. 학생들을 감성적으로 케어하고 인성교육의 측면에서도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문화예술과 인성, 학폭예방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공연을 하는 것이 성남시향 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감동적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성교육협의체’와 ‘인성교육나눔의 날’과 같은 인성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변경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오랜 기간 독자적인 회계를 운영해오다가 ‘에듀파인’이 도입되어 이제 겨우 적응해 나가는 단계인데 교육청에서 앞으로는 ‘나이스’를 사용할 것을 주문한다고 한다”고 말하고 “원아를 잘 보살피는게 유치원의 역할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행정업무 때문에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나이스로 왜 변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부족하고 또 유치원 입장에서는 나이스로 변경하는게 왜 어려운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참고해서 유치원이 간단하게 회계운영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교사들의 어려움, 스트레스 등을 해소해주어야 진정한 교육이 가능해진다”고 말하고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경기도의원, 행정 감사에서 공공기관 대표이사 채용 공정성 요구 및 중장년 면접 수당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대표이사의 채용 공정성을 요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일자리재단 전 대표이사 채용 시에는 합산 최고점 순이었던 채용 방식이 이번 신임 대표이사 채용 때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 점수로 바뀌었으며 이는 일자리재단의 ‘임원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추천위원회에서 변경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하며 인사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자리재단과 전북조선업 도약센터 간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도 추가 질의를 통해 아직 실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큰 광역자치단체이고 일자리재단은 경기도 대표 공공기관인데 제대로 된 분석도 하지 않고 협약을 맺고 성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관련해서는 청년 취업이 어렵다고는 하나 면접 수당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한 번 면접을 보더라도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하고 예산의 일부는 중장년 면접 수당으로 변경해 보는 것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경기도의원, 행정 감사에서 일자리재단 인지도 제고 필요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의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재단의 인식률이 불과 33.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경기도민에게 일자리재단을 인식시키는 것이 일자리재단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는 “경기도민의 66.5%가 일자리재단을 모른다는 것은 충격적이며 노력해서 인식을 바꾸겠다”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일자리재단 본부가 남쪽에 치우침을 지적하고 경기 동부에도 일자리재단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일자리재단의 권역별 본부는 북부, 서부, 남부, 그리고 화성에 융합인재 본부가 있으며 경기도 동부지역은 타 지역본부에서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도의원, 산업전환에 따른 녹색일자리 지원 방안 적극적 추진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에 따른 녹색일자리의 인력양성에 대해 점검하고 녹색일자리 지원사업이 사회봉사 활동의 성격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녹색일자리에 대한 개념 정의와 다양한 녹색일자리 지원 방안 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은 “녹색일자리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고 답하고 “개선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미래기술학교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수료생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2,300만원 정도임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고비용·저효율 사업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사업 및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제안했다. 특히 신 의원은 “미래 기술은 첨단화된 장비와 연구 기술 등이 필요한 부분이며 전기차만이 미래 기술 일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말한 녹색일자리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미래일자리와 녹색일자리의 연계성을 피력한 것이다. 신 의원은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의 전환으로 인해 다양한 일자리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추진 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도로 위의 시한폭탄 과적차량. 단속 아닌 예방 이루어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3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과적차량으로 인한 문제점 및 도로 차선 반사성능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영민 의원은 최근 3년 과적단속 건수를 언급하며 “최근 화물자동차 과적 및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화주 등에게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과적단속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계속 발생되는 과적의 원인을 물었다. 박재영 건설본부장은 “개정된 법령이 5월부터 시행된 부분, 화주의 과적 요구에 대한 거부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책이 아직 현장에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과적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적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며 “운수종사자 뿐만이 아니라 화주에 대한 과적예방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며 건설본부 차원 과적차량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5월 시행된 ‘도로법’에 따라 화물차의 운전자에게 과적 등 화물차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 및 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김 의원은 과적차량은 도로 포트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경기 남부에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 용인시 경우 포트홀이 월단위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포트홀이 발생한 지역은 취약한 도로부분으로 계속해서 포트홀이 발생되기에 기존의 도로포장방식이 아닌 강화된 포장방식을 도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포트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포트홀 예방을 위한 개질 아스콘 포장 등 다양한 포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되도록 개정이 됐다”며 “도로 위 노란색이 보다 눈에 잘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도로 위 노란색 도색보다 흰색 도색의 반사성능 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기존대비 시인성이 낮아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기존 흰색 도색보다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 본부장은 “실제 반사성능 기준이 흰색이 더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도료와 유리알의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