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서종-잠실 2301번 광역 버스 개통 환영… 지역 교통환경 전환점 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오는 6월 20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서종~잠실 간 2301번 광역버스 노선 개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301번 광역버스 개통은 서종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할 때 여러 번의 환승과 상습 정체 구간을 지나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컸으나 2301번 노선 개통으로 이 같은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노선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노선 신설의 필요성과 주민 수요를 적극적으로 전달해 왔다. 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증액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힘써왔다. 2301번 노선은 서종면 문호리 종점을 출발해 서종중학교, 문호4리를 경유해 서울 잠실 광역환승센터까지 운행된다. 45인승 친환경 CNG버스 3대가 투입되어 하루 15회 왕복 운행하며 구체적인 시간표는 현재 최종 조율 중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통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양평군,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이루어진 성과”며 “앞으로도 양평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서종~잠실 광역버스 개통을 계기로 양평의 교통 환경이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재영 의원, 장애인 조정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윤재영 경기도의원은 6월 5일 의원실에서 장애인 조정 종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훈련 환경 개선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장애인 조정 종목의 경기력 향상과 선수 편의 확보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열렸으며 허범행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영본부장, 박준상 경기도장애인조정연맹 회장, 정병하 전무이사 등 관계자 4명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훈련 기반 부족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정병하 전무이사는 “미사리 조정경기장이 공원으로 전환돼 훈련이 어렵고 용인조정경기장은 일반인 중심 설계로 장애인 접근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박준상 회장은 “전국체전을 앞둔 시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조정경기장 건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우수 선수의 타지역 유출 문제도 중요한 논의 주제였다. 경기도는 장애인 조정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실업팀이 없어 선수들이 서울 등으로 이탈하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실업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재를 지키기 어렵다”며 실업팀 창단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조정 종목의 행정·재정 지원 부족 실태도 논의됐다. 박 회장과 정 전무이사는 사무국장 인건비 미지급,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지원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재영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확인했다”며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영 의원은 “장애인 체육은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며 “경기도가 장애인 조정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과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상위법에 근거 마련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정책지원관 운영에 대해서 정책지원관들이 본연의 업무인 정책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신설에 따라 경기도의회에 채용된 78명의 정책지원관들은 5월 30일 임용장을 받고 개별 상임위별로 배치되어 의원들의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상임위별로 정책지원관들이 맡는 업무가 다르고 정책지원관 인력 운영 방식이 달라 정책지원관 간 업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라고 지방자치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해결 방안을 준비하고 표창장 발급 업무를 맡거나 재산신고를 대신할 것을 요구 받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의 입법 내용과는 달리 사실상 개별 의원들의 보좌진처럼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의회의 경우 인천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등 기타 광역의회와는 달리 정책지원관 임용시험 공고에 정책지원관 담당 업무로 ‘기타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일반행정지원’을 명시했는데, 해당 지침이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제5조 ‘정책지원관은 제2항 각호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근거 조항을 통해 정책지원관에 일반행정지원 업무 수행 근거를 두었는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넘어서는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었기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폭넓게 ‘의정지원’이 아니라 ‘정책지원’ 업무를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이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일을 떠맡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입법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입법 내용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를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방자치법 취지대로 정책지원관이 정책지원 업무에 그 전문성을 발휘하고 집중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임기제 공무원인 정책지원관 특성상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명확한 업무분장이 되지 않는다면 업무연장 평가를 위한 근무평가나 추후 다른 기관으로 옮길 때에도 자신의 실적과 정책지원 전문성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어서 유 의원은 “지방의원이 별도의 보좌진을 둘 수 없게 한 현행 지방자치법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법의 내용을 무시해서는 안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원 보좌진 도입을 위해서 의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해야. [금요저널]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내 참전유공자들과의 정담회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합당한 대우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현실화를 위한 수당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올해는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뤄낸 정전 70주년의 해로 참전유공자의 공로와 희생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인사를 전하며 참전유공자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남양주시지회 김준영 지회장은 “타 광역시와 격차가 큰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시·군에 따라 상이한 지원 정책에도 혼란스럽다면서 현실에 맞는 적정한 수당 인상과 여러 지원책을 통해 참전유공자가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23년 6월 말 기준, 전국 참전유공자는 약 22만 3천여명으로 경기도에 거주자는 50,903명에 달한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유공자가 거주해, 도내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수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경기도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3.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2년 대비 14만원을 증액해 53.8%를 인상하였지만,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참전명예수당의 전국 평균은 약 8만원으로 제주가 22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 인천, 부산 등은 10만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원하는 참전수당은 시·군에 따라 지급 금액의 차이는 물론, 참전수당과 보훈수당의 중복지원 여부가 상이해 도 내에서도 차등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예우와 그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차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균등하지 못한 참전명예수당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타 광역시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실질적인 지원을 갖추기 위해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의 현실적인 인상 방안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도민의 정치참여 소통창구 마련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는 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회 소통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회의 민주적·협치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외 시민의 정치참여 소통 사례 분석과 도민 및 의원을 대상으로 정치참여소통에 관한 인식 및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연구책임자인 한국정책경영연구원 김현숙 책임연구원은 “양적·질적 조사연구방법을 통해 경기도의원과 지역민 간 소통 욕구와 방향을 확인해 경기도의회 소통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영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민들의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원에 대한 인식과 소통의 방식을 파악하고 경기도의회는 도의원들이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정책연구는 의원 및 도민 심층 인터뷰와 관련 담당자·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8월 말 최종보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의원 “여성·가족정책 추진 상황 보고 받아” [금요저널] 장민수 의원은 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경기도 여성가족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확대와 ‘자립준비 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멘토 참여 안내 등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장민수는 “경기도 내 시·군과 협력해 1인 가구 삶의 불편 해소 등 안정감 있는 생활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도의원은 1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 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본인 살자고 동료 의원들을 무능력자로 만드는 염종현 의장의 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8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 도중, 경기도의회 의장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한 변호사와 사무처 직원의 ‘의회 모독’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철현 의원 등 7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해당 의원의 동의 없이 진행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 의결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8월 1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진행된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 중, 염종현 의장이 선임한 김춘희 변호사와 의회사무처 직원은 의장의 입장을 대변하며 “상임위원회는 비회기에는 열릴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없다”며 “상임위원회는 어차피 전문성도 없으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중 관련 학위가 있는 사람도 없다”고 발언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김민호 의원 등 5명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염종현 의장를 대신해 출석한 김춘희 변호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법정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홍은 꼴불견이다”고 발언한 것 자체가 의회와 교섭단체, 의원 모두에 대한 ‘모욕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철현 의원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사·보임이란 결원이 생겼을 때 이루어진 것으로 이와 관련한 당사자의 동의도 없었다”고 의장에게 안건 상정 제고를 요청했으나, 염종현 의장은 동료 의원의 신상 발언을 무시한 채 동 안건을 상정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의장과 의장이 선임한 변호사나 직원들이 본회의는 물론 법정에서까지 동료 의원을 비롯 교섭단체와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는 지방 자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지역주민을 대표해 선출된 의원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진행된 강제 사·보임이 정당화된다면, 의회는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주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 된다”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도의원, 나곡중학교 현대화사업 예산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나곡중학교 현대화사업을 위한 예산 19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후 급식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이 가능해져 학교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나곡중학교는 급식실이 설치된 지 20년이 경과해 조리실 바닥 균열 및 누수, 전처리실·작업실·세척실의 구분이 없어 위생 및 안전관리 허술, 조리실무사들의 휴게실·샤워실 협소 등 근무여건 열악, 급식실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필요, 조리실 수압 약화로 인한 청소 효율성 저하 등으로 인해 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정하용 의원은 “노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조리실과 급식실이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한 급식은 물론 급식의 질도 향상되고 조리실무사들의 근무여건 또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내 학교를 수시로 방문해 현안을 살펴보고 있는데, 나곡중학교의 경우 급식실을 둘러보고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와 오랜 협의 끝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사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3~4월에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해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민민생 위해 일하는 의회 만들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맞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야가 도민의 민생에 이바지하고 일하는 의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수석대표단은 1일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서 양당이 함께하는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회의에서 양당은 의회운영방안 혁신 TF 구성 양당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교섭단체 안건 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공동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이밖에도 경기도의회 조직 및 정원 확대를 위한 노력 상임위원회 증설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분리 방안 추진 기존 여·야·정 협의체 기능과 책임 확대 방안 추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도 포함됐다. 양당 대표단은 민선8기 2년 차 여야 교섭단체 협치 체계 구축 방안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운영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새 대표단 출범을 축하한다 경기도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민선8기 2년 차를 맞은 여·야·정 간 새로운 협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여·야·정이 합리적 토론을 통해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새로운 협치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단이 경기도의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고 이 자리가 양 교섭단체의 단단한 협력관계 구축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선진화된 모델 구축은 물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앞장서겠다”는 등 포부를 밝히며 “강화된 파트너십으로 11대 의회 2년차를 이끌겠다”고 화답했다. 양당 대표단은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이며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의 확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됨을 명심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민민생 위해 일하는 의회 만들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맞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야가 도민의 민생에 이바지하고 일하는 의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수석대표단은 1일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서 양당이 함께하는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회의에서 양당은 의회운영방안 혁신 TF 구성 양당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교섭단체 안건 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공동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이밖에도 경기도의회 조직 및 정원 확대를 위한 노력 상임위원회 증설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분리 방안 추진 기존 여·야·정 협의체 기능과 책임 확대 방안 추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도 포함됐다. 양당 대표단은 민선8기 2년 차 여야 교섭단체 협치 체계 구축 방안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운영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새 대표단 출범을 축하한다 경기도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민선8기 2년 차를 맞은 여·야·정 간 새로운 협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여·야·정이 합리적 토론을 통해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새로운 협치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단이 경기도의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고 이 자리가 양 교섭단체의 단단한 협력관계 구축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선진화된 모델 구축은 물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앞장서겠다”는 등 포부를 밝히며 “강화된 파트너십으로 11대 의회 2년차를 이끌겠다”고 화답했다. 양당 대표단은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이며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의 확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됨을 명심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형근·김성수·이채명의원, “지역현안 정책 협의 가져 ” [금요저널] 문형근 의원, 김성수 의원, 이채명 의원은 3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예산법무과 관계자와 함께 지역 현안사업 및 도비확보를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문형근 의원은 비산동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사업, 김성수의원은 만안청소년수련관 영상미디어실 환경개선공사 및 냉천로 등 2개소 보행환경개선공사, 이채명 의원은 건강한 호계공원 산책로 조성 및 호성초등학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등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계획 관련으로 의원들의 집중 현안사업을 예산부서와 논의했다. 문형근 의원, 김성수 의원, 이채명 의원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해 안양시 주요 사업들이 경기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비 예산확보에 혼심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경기도마을공동체 개인화, 물질화에 생기 불어넣는 생명공동체 활동으로 성장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7월 28일경기도마을공동체 시군센터 실무자와 공동체지원활동가의 사례학습과 네트워킹을 위해 기획된 권역별 지원주체 네트워크 모임에 참석해 격려의 시간을 갖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기획한 이번 모임은 세 번째 시간으로 김포시 슈필라우미에서 진행됐다. 김포시에 소재한 슈필라우미는 지역의 과제를 마을 공동체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경력보유 여성 공동체이다. 이날 모임은 슈필라우미가 출발한 계기와 그간 해온 사업활동 그리고 천연식재료로 만든 공동식사와 체험활동으로 진행됐으며 서부권역에 속해있는 김포,파주, 고양,시흥, 부천지역과 안산시 행복마을 센터 활동가 30여명이 참석해서 각지역의 활동현황과 참여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었다. 홍원길 의원은 마을공동체활동이 개인화되고 물질화 되어가는 우리사회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공동체활동으로서 귀중한 가치를 갖고있으며 지속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기위해 다양한 자원간의 연계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다양한 마을공동체활동들이 경기도 31개시군에서 무르익고 확산되어지도록 본인이 속해있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지원활동을 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