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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진 의원 국가 정책방향과 달리 AI투자 줄인 경기도 정책적합성 떨어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 7일 열린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광역정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AI국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신설 목적을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유형진 의원은 “중앙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투자를 줄이는 것은 정책 기조가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과 달리 경기도가 AI 투자규모를 줄이는 것은 정책 정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2025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인공지능 전담조직인 ‘AI국’을 신설했다.AI국은 △AI프런티어정책과, △AI산업육성과, △AI데이터행정과, △AI인프라과 4개 과로 구성돼, 도정 전반의 AI 행정 전환과 데이터 기반 정책혁신을 총괄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시대에공공기관이 보다 빠르게 대응해 AI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에 큰 기여를 하고자 신설했다.하지만 경기도의 2025년도 AI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41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중앙정부는 2026년도 디지털·AI 관련 예산을 약 10조 1천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해, 초거대AI·AI 반도체·AI 클러스터 등 국가 전략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유형진 의원은 “중앙정부의 디지털·AI 투자 확대 기조에 발맞춰 AI국 예산을 증액하고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김철진 의원 예산 확보도 못하고 체계적 조직 구성도 안 된 AI국 현 상황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은 7일 AI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의 균형적인 조직 재정비와 예산 확보 관련 적극적·전략적 자세 등을 촉구했다.먼저, 김 의원은 AI국 조직 현황에 대해 “AI국은 1국 4과 18팀으로 되어있어 정원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AI인프라과 7급 현원은 정원에 현저히 못 미친다”며 직급과 업무의 배치 불균형에 대해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직급과 직책이 맞아야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며 균형적인 조직 정비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AI는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자 약 10조원 가까이 편성된 점을 강조하며 “2026년 본예산에 AI국 예산 141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예산확보 전쟁과 관련해, AI국의 적극적인 역할 부재를 가장 큰 예산 감액 요인으로 손꼽았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2026년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개최는 기술중심경제에서 사람중심경제, 성장중심에서 지속가능·포용중심이라는 전환 시대에 매우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전략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필요” [금요저널] 서현옥 경기도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스타트업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평택남부출장소 소장과 지역 내 스타트업 OVERSEAS DIRECT 임직원이 참가해 참석한 열린 정담회에서 스타트업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대안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OVERSEAS DIRECT 조영선 대표는 “여러 문제 중 자금조달과 경영 비용증가가 가장 큰 문제”며 “지원을 받기까지 많은 제약이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하며 경기도와 평택시에 적시에 지원을 받기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서의원은 “기업 지원에 있어서 도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맡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며 기관별 역할을 정리하는 한편 “기관별 그리고 기관과 대상 기업 협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만들어 향후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빠른 시일 내에 전체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를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서현옥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대표발의 했으며 미래 산업인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수소산업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넘치는 미래신환경사업 개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의정활동의 꽃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이 21일 2023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공로패를 수상했다. 강웅철 의원은 지난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도정에 대한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는 한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동료 의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강 의원은 도의회 입성 전 용인시의회에서 10여 년간 산업건설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을 역임한 건설 분야 베테랑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해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며 건설 분야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먼저, 보도공사 정밀 시공을 위한 매뉴얼 마련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저화소 과속단속카메라 교체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으며 PMMA 소재 방음터널을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로 교체하도록 하고 터널에 ‘비상방송설비’ 및 ‘재방송설비’ 설치 확대도 함께 주문했다. 또한, 용인 경전철 승강기 안전사고를 언급하며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가 원활하고 조속히 이행하지 않는 시공업체에 제재를 가할 것을 제언했으며 일부 시⋅군의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 문제를 지적하며 화물차량 차고지 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부정 채용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불이행, 광역 2층버스 차량 결함 및 운영 적자,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이자수익 문제 등도 지적하며 일침을 가했다. 강 의원은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해 경기도민과 용인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경기도의회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인 감사 활동으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 절감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해 발군의 능력을 보인 의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그 대상자가 해마다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경기도의원, 호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26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채명 의원은 2023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공공건물, 주민편의, 학교 환경개선 사업 12건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채명 의원은 2023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공공건물 예산 2건, 주민편의 예산 4건, 6개 학교 시설 및 환경개선 예산 확보 성과를 거뒀다. 공공건물 예산 확보 2건은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이다. 주민편의 예산 확보 4건은 호계동 경수대로 일원 저소음포장 학의천 개선공사 호성초 일원 차없는 거리 조성 김장나눔사업 지원이다. 학교 환경개선 사업은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3곳에 실시된다. 학교 6곳에 외벽도장·시청각실·학교 숲 정비, 도로포장 및 학습환경 개선, 운동장 스탠드 설치, 음악실 리모델링, 가사실·특별교실 개선 등이 진행된다. 이채명 의원은 “주민들이 주신 이번 감사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값진 보물”이라며 “예산 확보에만 그치지 않고 주민이 만족하는 공사 과정 및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2023년 집수리 및 빈집정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12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년 집수리 및 빈집정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에 참석해 “침수, 화재, 슬럼화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후·불량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의 안전하고 적정한 거처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박진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사무처장, 강영삼 찾아가는 단독주택 집수리 자문위원, 김종용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것이 아직 생생한데, 벌써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만큼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했다”며 “오늘의 성과는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 수고와 헌신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소규모 집수리 및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만큼, 선도지자체인 경기도에서 우수한 경험과 사례들을 잘 정리하고 공유해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적 추진을 지원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도 집수리 및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발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202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21일 경기도의회 의원 종무식에서 ‘2023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기관의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의회사무처의 관련 법규 정비 늑장 대응을 지적하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큰 평가를 받았다. 김동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더 큰 책임을 느낀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앞으로 도민들의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도민 눈높이 맞춤형 의정활동으로 2023년 의정·행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21일 여의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M이코노미뉴스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광역의정상”을 수상했다. M이코노미뉴스 창립18주년 및 2023 대한민국의정대상 시상은 올바른 정치 환경 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한 광역의원에게 수상하는 것으로 기자와 편집위원, 독자위원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조례안제·개정등 의정활동과 언론보도, 사회공헌활동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내 뿌리산업의 4차산업, AI산업관의 연계발전을 위한 조례,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로 부터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예방을 조례,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에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발의등으로 도민들이 생활속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을 입법활동 및 도정,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며 현장 밀착형 의정 활동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적 변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홍원길 의원은 “ 짧은 기간은 활동으로 이렇게 과분한 상을 뜻밖에 수상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도민을 위한 현장 맞춤형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라고 준 상이라고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물어 홍원길 의원은 21 김정호 대표의원 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표창을 받았다. 2023년도 행정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제도정비를 제안함으로써 ‘일 잘하는 국민의 힘’을 구현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표창을 수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도의회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포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1일 경기도의회 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홍원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김포공항으로 인해 50년간 공항소음으로 생활권, 학습권, 재산권등의 피해를 받아온 도민들을 위해 국가사무인 공항업무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수립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개정 공항소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김포공항 주변 주민을 위해 ‘주민건강증진 지원사업’을 같은 법률 제19조제1항에 추가할 것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에 앞서 5분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김포공항 소음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계속적으로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김포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공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관련 문제의 공론화와 정부·지자체의 지원대책 마련을 이끌고자 노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누리과정 지원 위한 어린이집보육료 209억 증액 유아급간식비 670억원 , 영아 급간식비 286억원 지원 예산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된 ‘누리과정지원을 위한 어린이집보육료 만 5세 추가지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예산 209억원 증액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최 의원은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예결위 심의에서 유보통합운영을 위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대해 “급식비는 선도교육청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만 5세에 대해서는 학부모 부담금 경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최 의원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지난 6월 회기 때부터 0~2세 영아반 급식 지원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 결과 유아급간식비 1인당 45,730원을 기준으로 12개월 총 670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교육청 예산을 확보했다. 또 예결위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된 만큼 0~2세 지원을 확대 지원하는 등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해, 영아 1인당 26,010원 기준 급간식비 지원예산 286억원을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 가능케 했다. 이 예산은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는 2024년 6월 8일 이후 지원이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2024년 1월부터 영아 운영비 지원 예산 108억원을 도청 예산으로 확보했다. 이는 0세부터 2세 영아 운영비 지원으로 현원 기준 40명 미만인 경우 1인당 1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최 의원은 “‘누리과정지원을 위한 어린이집보육료 만 5세 추가지원’에 대한 209억원 증액 결정에 환영 입장”이라며 “예결위원으로서 예산 증액 편성에 주도적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도 선도교육청이라는 시범사업도 좋지만 소외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며 도청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합리적으로 지원해 유보통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 설계와 집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재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이 21일 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와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지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불균형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제정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기금 재원 및 용도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존속기한 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이 경기도내 지역불균형 현상의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소중한 발판마련이 될것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기금을 마련하고 조성하는데 있어 재량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본회의 조례 통과 직후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경기북부발전의 끝이 아니다”고 말하며 “경기북부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유무와 관계없이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1월 9일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지역 대개발에 대해 내실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재원확보차원으로 기금 마련 및 조성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사업이 전무한 기금들의 통·폐합해 기금재원으로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고 추가로 동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전담부서를 포함해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실·국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의 통과로 재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어 이로써 명실상부하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해 자치법규상 근거를 모두 마련하게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부천 삼정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2월 21일 부천 삼정초등학교로부터 교육환경 개선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상했다. 올해 부천 삼정초등학교는 교내 미세먼지 저감, 자연학습 공간 조성을 위해 ‘울타리 및 학교숲’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며 노후된 담장 400m와 학교 내 유휴지 1천100㎡에 생태공간, 휴게공간, 학습공간 등을 조성하면서 황진희 의원은 해당 지역 도의원으로서 각종 예산지원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황진희 의원은 “학교숲 조성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미래를 꿈꿀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학생과 주민을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지역을 위해 일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황진희 의원은 “무엇보다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뤄낸 것이 의미가 있었다”며 “다가오는 2024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으로 경기교육의 주체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