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이영봉, 김정영, 최병선,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3일 의정부시 중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의정부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의정부 장암수목원 조성 △철도교통망 확충 △GTX-C 원안대로 직통노선으로 운행 △부용산 힐링 둘레길 조성사업 △디지털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등 총 11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의정부시와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교통은 서울보다 많은 인구 유입으로 곳곳에서 교통난이 발생해 출퇴근 및 상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지역이 많았음에도 인프라 측면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교통의 편리함 제공은 물론, 경기 남·북부의부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를 위해 철도 교통망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병선 의원은 “녹지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도심 수목원을 조성해 도민에게 휴식처와 자연 체험장의 기능을 하는 쾌적한 녹지환경 제공이 필요하다”며 “생태계 복원과 환경교육의 중심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인식 재고에 기여하도록 의정부 장안수목원 조성의 조속추진”을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부용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을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숲길 및 등산로 정비를 통해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주민 여가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며 “등산로 정비, 맨발걷기 등 부용산 둘레길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성 지원 등 부용산 힐링 둘레길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 중심지로서 역사와 행정, 교통의 요충지이며 남북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적 거점”이라고 언급하며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의정부시가 긴밀히 협력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장이기에 앞서 의정부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오늘 논의되는 정책 과제들이 의정부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오늘 정담회가 의정부시와 경기도의회의 상생 협력의 좋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역전 근린공원 도시혁신구역 지정지원, 민락 TG우회도로 개설사업, 고산지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 등 도 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성남 의원, 이영봉 의원과 의정부시 지역구 의원인 김정영, 최병선,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의정부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재훈 의원, “소방 정책 도민 안전 최우선”…만안119안전센터 새출발 함께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8월 12일 ‘2025년 경기도 소방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재난 대응 역량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소방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하 전력구 화재안전관리 강화, 시민 중심 예방 활동 확대, 하계 폭염 및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 체계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예방 중심의 소방 정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과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담회와 함께 개최된 ‘만안119안전센터’ 명칭 변경 제막식에 참석해 “만안119안전센터의 새 이름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과 지역 정체성을 담은 의미 있는 변화”며 “앞으로도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만안119안전센터’는 기존 ‘안양119안전센터’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안양소방서’ 와의 유사한 명칭으로 인해 재난 현장에서 무전 호출 시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해왔다. 이에 행정구역명인 ‘만안’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현장 대응 효율성을 높였다.
이기인 의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초기 대응 부실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은 13일 과천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상황 시 매뉴얼대로 초기 대응을 할 것을 요청했다. 이기인 의원은 “지난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당시, 과천소방서가 출동 초기에 즉각 제연시설을 먼저 가동하고 구조활동에 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매뉴얼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재난안전표준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평상시 꾸준히 전 소방관분들이 재난안전표준절차를 포함한 재난 관련 매뉴얼을 충분히 습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과천소방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 구조구급활동을 담당하는 업무특성상 엄격한 규율은 필요하겠지만, 근무 분위기에 있어 군대식 문화로 상사가 하위 직원의 인권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향후 실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또한 피해 직원이 초기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영 의원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비효율적 운영”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운동경기부 비효율적 운영을 지적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효과적 운영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윤재영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은 비인기 기초종목에 대한 도내 우수선수 육성 및 전문체육 활성화의 목적으로 79억원의 예산으로 10개 팀이 운영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하계 종목 65명 선수 중 15명 만이 전국체전에 입상했다”고 지적하며 “직장운동경기부는 전국체전 입상을 전제로 훈련하는데 결과가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선 적극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도차원에서 어려운 조건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업 진행 전반적 상황을 확인해 성적향상 및 효과적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일부 종목은 시·군에 다수의 팀이 있는데 도가 중복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시·군에서 운영하지 않는 비인기종목 운영이 본 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의원, 경기도 매입임대 사업. 주먹구구 행정사무감사 강도높게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매입임대 사업의 체계적인 공급관리계획의 필요성을 질의하고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현황을 보면 전세임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이유가 시·군의 수요에 기초한 정확한 공급관리계획을 세우지 못한 원인에 있다”고 지적하며 “전세임대 공급은 지역별 주거취약계층 통계와 주택 재고를 합산한 지역별 할당 계획을 세우는데, 매임임대는 사전에 공급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강도높게 질의했다. 경기도와 GH는 2023년 공급계획 물량 587세대 중 현재까지 158세대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약정형 매입으로 시·군에 일괄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입임대사업 관련정책도 공급자 방식에서 수요자 방식으로 전환하고 주거 취약계층등 수요에 맞춰 공급관리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 의원은 “현재 경기도와 GH가 공급한 매입임대의 공가율이 18%이며 호당 하자보수에 따른 손실금액이 2백만원에 이른다”며 정책의 실패가 도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기 전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0~22년 경기도 보이스피싱 피해자 2만명, 피해액 5,200억원 … 경기도 피해 예방 하고 있나? [금요저널] 경기도의 보이스피싱 피해와 스미싱, 메신저 이용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경찰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경기도 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1,551건, 피해액은 5,290억원에 이른다. 또한, 스미싱과 메신저피싱은 각각 909건, 11,831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0년 7,805건 피해액 1,773억원, 2021년 8,099건, 2,055억원, 2022년 5,647건 피해액 1,462억원, 2023년 8월까지 기준으로 3,099건, 738억원이다. 경기도 내 스미싱과 메신저피싱 범죄는 2020년 스미싱 244건, 메신저피싱 3,412건, 2021년 스미싱 451건, 메신저피싱 4,350건, 2022년 스미싱 214건, 메신저피싱 4,069건으로 집계됐다. 스미싱과 메신저피싱의 피해액은 지역별로 나누지 않아 경기도 내 피해액을 집계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피해 금액을 보면 2020년 스미싱 11억, 메신저피싱 576억 2021년 스미싱 49억원, 메신저피싱 1,200억원, 2022년 스미싱 41억, 메신저피싱 2,275억원으로 메신저피싱의 경우 2020년 대비해 피해액이 약 4배가 증가한만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상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도 없다. 경기도는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로 도내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분야 비영리민간단체로 예산을 내려 교육사업을 대신해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센터를 통한 홍보 동영상 제작과 시민강사 양성 등 총 3개의 사업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교육의 한 부분일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인천시는 2023년 예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홍보’에 예산을 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재영 의원에 따르면 자료를 받는 과정이 어려운 점도 있었다고 한다. 이재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과 경기도 경제투자실로 자료요청을 했으나, 국가사무라며 자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경찰청으로 요청했고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에서 자료를 제출했다. 심지어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에 따라 사무를 보고 있는 경기도 공정경제과도 피해 현황과 피해자에 대한 자료는 없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통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서 경기도 전체의 피해액과 피해자 수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은 이 사안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방증”이라며 “해당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통신3사와 문자발송사이트 사업자 등 문자 발송 주체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아무리 중앙정부와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무를 한다고 하지만, 도민 한 명에게 들어가는 정보는 경기도가 영향력이 크다”며 “실질적 사무와 권한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에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업체계를 만들어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실시간으로 바뀌는 사기 수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도의원, 과천소방서 초임 소방관의 비극 되풀이되지 않도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3일 과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와 동료 소방공무원 트라우마 관리를 주문하고 지역 소방 현안에 대해 두루 질의했다. 정동혁 의원은 “지난해 4월, 과천소방서 초임 소방공무원이 상관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장은 하위직급 소방관들과 적극 소통하고 동료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트라우마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방음터널 특성 상 화재가 순식간에 연소·확대되는 만큼 선제적 모니터링과 모의 대응훈련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과천소방서의 화재 건수가 도내 최하위인데 비해 과도한 방화복 전문 세탁 예산을 지적했다. 더불어 하남소방서에서는 미사지구 내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진압 대책을 질의하면서 인접한 서울시와 합동훈련 등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했다. 또한,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2개소에 대해서 강제집행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양평, 용인을 시작으로 경기도 11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15일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수경재배기 상용화 모델 개발이 도시농업? … 방향성 빗나갔다”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3일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농업 추진 방향과 주요 성과가 실내 농업에 상당부분 초점을 두고 있다며 방향 수정을 촉구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도시농업 연구분야 주요 추진방향으로 도농상생을 위한 도시농업 프로그램 개발, 수경재배기·아쿠아포닉스 등 도시농업 상용화 모델 개발, 도시농업 실용화기술 개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2년간의 주요 성과로 어항겸용 수경재배장치 기술이전 자가제조 초소형 무전원 어항 여과기 산업재산권 획득 상추 햇살청로메인 품종등록 아쿠아포닉스 수직형 재배모델 개발 등을 제시했다. 최만식 의원은 “도시농업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도시농업의 개념이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주목적이 도시텃밭 등 야외활동을 통해 ‘녹색도시’를 표방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인 만큼 실내보다는 텃밭농사 등의 연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전업농가에 비해 도시농업 참여농가는 농사규모가 작고 영리 목적이 아니어서 작업 용도별로 다양한 농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따라서 간단하고 사용이 많은 삽·호미·괭이·낫·톱 등 소형 농가구는 권역별로 농기구 공동이용센터를 설치해 대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전국적으로 도시농업의 가치가 5조 2,300여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것처럼, 도시농업은 비용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크다”며 “경기도는 도시농업의 기본 취지에 맞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농업 홍보와 확대에도 적극 앞장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경기도의원, 공무직 표준 근로계약서 독소 조항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13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직원 표준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농업기술원은 각종 시설 관리 및 실험보조, 농림 업무 등을 위해 정원 내 인력 142명 외 공무직 165명, 기간제 260명 등 576명이 근무하고 있다. 방성환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계약직 현황에 대해 “전체 공무직원 165명 중 실험보조원 122명으로 73.9%,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228명 중 농림실무원이 213명으로 93.4%에 달한다”며 “농업기술원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정원 인력 대비 계약직이 많은 비정상적인 구조”라 지적했다. 또한, 방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공무직 표준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보수 조항에서의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보수, 계약, 퇴직금 등의 항목을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을 준용토록 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형식적 계약서”고 지적했다. 이어서 방 의원은 지각, 조퇴, 외출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는 내용과 고용주가 휴일근무, 초과 근무 요구 시 근로자는 따라야 한다는 조문, 표준계약서 내용의 해석은 고용 부서의 의사를 우선 적용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근로자를 배제하고 철저히 고용주 입장에서 작성된 독소 조항”이라며 질타했다. 방성환 의원은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 사항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비단 농업기술원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등 소관 기관 전반에 걸친 문제”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도정질문 등을 통해 경기도에서 규정한 표준 근로계약서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으나, 2022년 9월 이후 개정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공인 노무사인 방성환 의원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 2차례에 걸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내 공무직 등의 열악한 처우와 표준계약서 독소 조항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토종종자 활용 가공품 개발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13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종종자를 활용한 가공품 등의 개발을 주문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베이커리, 주류, 음료 등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을 개발하고 기술이전 및 보급을 통해 실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기술로 제조한 딸기 맥주가 국제대회 은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에 이오수 의원은 경기지역 특화작물 등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농업기술원을 격려하고 가공품 개발 이후의 상품화·상용화와 관련한 지원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오수 의원은 이후 농업기술원의 기술 개발과 관련해 “경기도 종자관리소 등에서 보존·보급 중인 토종종자를 활용한 가공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토종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토종농산물의 생산·소비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개발된 기술이나 가공품의 상용화를 통해 실질적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생산된 가공품의 브랜드화 및 유통, 판로개척을 위한 타 부서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철근 탐지 장비 없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철근탐지기 등 전문장비가 없어 구조성능 확인이 불가능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운영 실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13일 열린 ‘2023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횟수가 536건, 지적건수는 22,211건에 달한다”며 “점검 실적은 매년 늘고 있지만 점검의 질적 향상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 이후 공동주택 부실 시공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특히 철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구조성능 분야에서 문제가 없는지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품질점검단은 시공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있지만 줄자, 거리측정기 등 일상 점검도구를 사용해 피복두께, 배근간격 적정여부 등 구조 일반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철근탐지기 등 구조성능 확인을 위한 전문장비는 운용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입주민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철근 누락 등에 대해선 품질점검단의 장비 미보유로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순살 아파트’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는 지금 전문장비가 하나도 없는 품질점검단이 과연 도민들의 극에 달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겠나”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문장비를 활용해 층간소음 측정, 콘크리트 비파괴검사, 철근탐사, 라돈측정 등을 단계별 공정에 따라 진행하는 세종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운영체계를 소개하며 경기도의 품질점검단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법에 따라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기구인데 보유장비가 미비한 것은 문제”며 “눈으로만 하는 점검에서 벗어나 전문장비를 활용해 보다 내실 있는 품질점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 철근 및 콘크리트 등 구조성능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필요한 전문장비를 자체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미지원 사태 지적 및 재발 방지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 연계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3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급식용 작물을 조사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친환경 전략작물 특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농가 수는 2019년 대비 2023년 8월 기준 9,672호가 줄어들었는데 경기도는 755호가 줄어 친환경 농업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친환경 농가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주로 수확량 감소와 품위 저하 등이 원인으로 향후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급식 확대에도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급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 기술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대석 의원은 친환경 농업면적 확대와 급식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연구회나 작목반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품목별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등 전략적으로 작물을 육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친환경 농어업법이 12월 개정을 앞두고 있어 법 개정을 대비한 친환경 농업 기술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며 “생물다양성 확대, 자원 순환 등 친환경적인 경작 등 법 개정안에 맞춰 친환경 농업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술개발·전수가 중요해 보인다”고 재차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