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이영봉, 김정영, 최병선,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3일 의정부시 중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의정부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의정부 장암수목원 조성 △철도교통망 확충 △GTX-C 원안대로 직통노선으로 운행 △부용산 힐링 둘레길 조성사업 △디지털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등 총 11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의정부시와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교통은 서울보다 많은 인구 유입으로 곳곳에서 교통난이 발생해 출퇴근 및 상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지역이 많았음에도 인프라 측면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교통의 편리함 제공은 물론, 경기 남·북부의부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를 위해 철도 교통망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병선 의원은 “녹지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도심 수목원을 조성해 도민에게 휴식처와 자연 체험장의 기능을 하는 쾌적한 녹지환경 제공이 필요하다”며 “생태계 복원과 환경교육의 중심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인식 재고에 기여하도록 의정부 장안수목원 조성의 조속추진”을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부용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을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숲길 및 등산로 정비를 통해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주민 여가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며 “등산로 정비, 맨발걷기 등 부용산 둘레길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성 지원 등 부용산 힐링 둘레길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 중심지로서 역사와 행정, 교통의 요충지이며 남북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적 거점”이라고 언급하며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의정부시가 긴밀히 협력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장이기에 앞서 의정부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오늘 논의되는 정책 과제들이 의정부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오늘 정담회가 의정부시와 경기도의회의 상생 협력의 좋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역전 근린공원 도시혁신구역 지정지원, 민락 TG우회도로 개설사업, 고산지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 등 도 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성남 의원, 이영봉 의원과 의정부시 지역구 의원인 김정영, 최병선,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의정부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재훈 의원, “소방 정책 도민 안전 최우선”…만안119안전센터 새출발 함께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8월 12일 ‘2025년 경기도 소방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재난 대응 역량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소방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하 전력구 화재안전관리 강화, 시민 중심 예방 활동 확대, 하계 폭염 및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 체계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예방 중심의 소방 정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과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담회와 함께 개최된 ‘만안119안전센터’ 명칭 변경 제막식에 참석해 “만안119안전센터의 새 이름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과 지역 정체성을 담은 의미 있는 변화”며 “앞으로도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만안119안전센터’는 기존 ‘안양119안전센터’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안양소방서’ 와의 유사한 명칭으로 인해 재난 현장에서 무전 호출 시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해왔다. 이에 행정구역명인 ‘만안’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현장 대응 효율성을 높였다.
최효숙 의원, 늘봄학교 기존 돌봄사업과의 차별성 모호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학교 시범사업에 대해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등 기존 운영해왔던 돌봄사업과의 차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늘봄학교 시범사업과는 별개로 그동안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를 운영해왔다. 최효숙 의원은 “늘봄학교라는 개념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등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구분이 애매하다”며 “기존에 운영하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둘의 차이도 구분이 모호한데다 늘봄학교까지 더해지니 실제 현장에서는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교육부에서는 늘봄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막상 운영교에서는 교사들이 반강제로 투입되거나 인력을 구하더라도 강사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온다”며 “늘봄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은 학교 자율이겠지만, 특히 일선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늘봄 프로그램 책임까지 맡고싶지 않은데 반강제로 투입되어야 한다 이러면 못하겠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효숙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늘봄시범학교를 운영해온 학교에서는 운영 노하우라든지 늘봄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어느정도 데이터가 쌓였을테니 늘봄 확대 전 사례를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태길 의원, “김포시 최대 교육현안 과밀학급 심각”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은 13일 부천교육지원청과 김포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시 최대 교육현안이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태길 의원은 “김포시의 과밀학급 상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46.5%, 중학교에서는 89.5%, 고등학교에서는 91.7%가 학급당 26명을 초과하는 상태로 학습환경이 매우 열악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김포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학생수가 급증했으며 특히 고촌 중학군은 급당 30명을 장기·운양 중학군은 급당 34명을 초과해 과밀학급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과대학교·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교육부, 경기도의회, 교육청, 지자체,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학교 신설 및 분리 이전 등 과밀학급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교육복지사·교육복지조정자 부족 인원 확충 노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13일 성남교육지원청 및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사·교육복지조정자의 인원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교육복지사·교육복지조정자의 배치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인원으로는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복지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꼬집었다. 현재 성남교육지원청의 경우 7개 학교에, 의정부교육지원청의 경우 10개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관내 전체학교의 교육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현재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 맞으며 이를 위해 성남시와 사회복지사업으로 30개 학교를 연계 중”이라 답변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현재 인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복지안전망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원 노력중”이라 답했다. 심의원은 두 교육청 모두에게 “부족 인원에 대한 조속한 보충 계획 수립과 함께,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과 교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심의원은 교육지원청 종합감사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해결 방안 모색을 주문했고 특성화고 취업률 증가를 위해 홍보 강화 취업처발굴 노력 학생 역량 강화 지역기업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부위원장, “학교 휴게실 문제 지적, 분리 방안”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은 13일 부천교육지원청과 김포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조리종사자가 휴게실을 공동 사용하고 문제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부위원장은 “부천과, 김포지역 각급 학교 휴게실 공동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직실이 시설미화원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노동자들의 휴식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리종사자의 경우 남녀가 휴게시간을 조정해 번갈아 가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남자 교직원휴게실을 공동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원찬 부위원장은 “현재 학급당 정원 감소 등으로 유휴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온전한 휴식 보장을 위해 각급 학교에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에 맞춰 단독휴게실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도의원, 단독주택지 재정비 법제화 촉구 [금요저널] 1기 신도시와 인접 노후계획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이 진행중인 가운데, 단독주택지 재건축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도의원이 있어 화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도의원은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단독주택을 포함하도록 경기도가 건의하도록 또다시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상임위원회 신년업무보고에서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를 촉구한데 이어 6월에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특별법에 단독주택지를 포함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말로만 단독주택지 재정비를 강조할 뿐, 한번도 국회와 국토부를 상대로 노후계획도시 단독 재정비를 협의한 적이 없다”며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하지 말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날마다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단독주택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양시와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 등 1기 신도시 지역 시군에서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단독주택지 재정비 방안이 반영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국토부 주관 협의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반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 축조심사에서 ‘주택단지’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던 기존 법안 대신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단독·공동주택단지’로 구체화하는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실장은 “향후 특별법 제정시 시별 1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노후 단독주택지 정비에 관한 사항도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0월 25일 국회에서 기존 용적률이 낮은 단독주택단지 지역은 가용부지 확보가 용이해 자족기능,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지역으로 1기 신도시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특별정비구역 포함 여부가 불투명했던 단독주택지의 특별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것에 찬성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동두천 특색 담아낸 진로체험프로그램 마련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문을 연 동두천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대해 “동두천의 특색을 담아낸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두천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그동안 교육청 직영으로 감당해오다가 현재는 시 예산으로 2023년 6월 개원해 운영중이다. 이 의원은 “올해 기획한 여러 프로그램 중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 지적하려는 것”이라며 “실제 10월 14일 열린 ‘진로체험의 날’ 행사에서 대입상담 부스가 ‘개점휴업’상태였다고 진로상담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고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두천 진로체험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체 운영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부터 동두천의 특색을 담아낸 진로·직업 설계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인규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학생 대상 자체 운영 프로그램은 지난해 3개에서 올해 42개로 증가했다. 학부모 대상 자체 운영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해 2개 운영하다가 올해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학부모 대상 자체 운영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동안의 학부모교육은 학부모를 교육의 수혜자, 수강생과 같은 수동적 참여자로 상정해 기획한 프로그램이 적지 않았다”며 “학부모가 교육의 수혜자로서뿐 아니라 교육의 공급자로서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아울러 동두천에는 다문화 학생들 많은데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준다면 실제 다문화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적 장점을 알고 진로·직업을 설계해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동두천 지역 내 공립학교와 관련해 지역교육협력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인규 의원은 “동두천에는 동두천 중앙고와 동두천외고 두 개의 공립고등학교가 있다”며 “그러나 동두천외고의 경우 200여명의 전체 학생 수 중 20명이 조금 넘는 인원만이 동두천 학생이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동두천외고가 지역 교육의 선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자체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학교에서는 지역 공교육에 기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들려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공교육의 지역 상생 방안과 관련해 경기북부 지역에 체육고등학교 설립 검토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예컨대 동두천에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이동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들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안겨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이를테면 동계스포츠 종목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창준 의원, 기초학력보장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1월 13일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학력보장사업에 대한 성과측정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기초학력보장사업은 단 한 명의 뒤처진 아이들이 없도록 하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사업으로 교육결손해소지원사업 999.8억원, 두드림학교지원 55.15억원 등 매년 1,200억원 이상의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보장사업에 대한 구체적 성과측정 시도나 측정 도구 개발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기초학력보장사업이 기초학력부진을 탈피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와 측정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의원은 연례적, 습관적 기초보장사업은 지양되어야 하고 국민과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투입 예산에 대한 성과측정은 꼭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창준의원은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등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은 기초학력보장사업을 수행하는데 집중할 뿐, 누가 어떻게 기초학력부진을 벗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학력보장사업에 대한 성과측정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추후 경기도교육청 질의를 통해 기초학력보장사업에 대한 성과측정방안 마련에 대한 질의를 예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경기도 차원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 확대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11월 1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선구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이 지정됨에 따라 피해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데, 임대인의 사기 의도는 없었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임차인들은 일말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이선구 의원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매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피해임차인은 높은 취득세를 자부담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경우, 피해주택 중 오피스텔의 비중이 크고 피해임차인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보다 피해주택 매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제문제와 대출규제 완화 등 해당사안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지만, 경기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도 차원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전세사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욕구인 주거권을 박탈하고 주택시장에 혼돈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비점을 보완해 좀더 세심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학교 사각지대에 무단침입 해 석면공사 수주 협박한 ‘석파라치’ 문제점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에 설치된 석면의 위해성 평가수준에 대해 질의했다. 조성환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해체 공사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한 현황을 질의하면서 “2022년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에 실시한 나이스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유해성평가 수준이 대부분의 학교가 매우 낮음으로 평가되어 이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고 대부분 경기도 전역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석면해체공사 수주와 관련해 “학교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무단침입해 미디어 및 사진 등을 이용해 학교의 장을 협박하거나 공사강요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석면해체 공법인 ‘글로브백’에 대한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글로브백’은 모업체의 특허 공법으로 내진보강, 창호교체, 전기공사등 유지보수 공사에서 소량부분 석면해체가 필요한 부분만 제거하는 석면해체제거 공법이다. 이 공법의 문제점은 석면제거작업 시 석면 비산 문제로 서울시교육청등 여러 곳에서 발생해 지적받은 사안이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 노동부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 소규모 석면해체 공사를 지양하고 최소한 건물단위 공사를 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건강권을 담보 할 수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업체선정부터 공사가 끝날 때 까지 과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26년까지 모든학교의 석면을 제거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미취학아동 중 ‘불취학 아동’ 최소화 대책 마련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1월 13일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중 ‘불취학 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올해 정부는 출생 후 임시번호로 존재하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아동 안전의 첫 번째 게이트가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라면, 두 번째 안전게이트는 출생신고된 아이들의 의무교육인 단계인 초등학교 취학 확인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이호동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미취학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저출산으로 학년기 아동은 줄고 있지만, 미취학아동은 2021년 4,820명, 2022년 5,072명, 2023명 5,330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중 교육당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미취학을 인정받은 유예와 면제가 아닌 불취학이 2021년 937명, 2022년 1,026명, 2023년 972명이다. 이호동 의원은 불취학 아동의 경우 해외 출국이 가장 많은데, 교육당국은 출국 사실만 알뿐 어떤 목적으로 아동들이 출국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동 의원은 “불취학 아동의 50%이상이 미인정 출국으로 아동의 안전에 대한 담보가 불확실하다”며 “중앙 정부와 협의를 통해 불취학 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호동 의원은 지난 7월 경기도 보건소로부터 받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경기지역 4천명을 전국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등 ‘유령 아동’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