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경기도의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사고·질병·재해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얻게 된 중도장애인의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세부 추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산재장애인협회 중앙회 김지석 부회장, 경기도교통장애인협회 최교하 사무국장,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문예진 사무처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중도장애인 지원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도장애 발생 이후 초기 적응 단계부터 일상생활 복귀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덧붙여 중도장애 발생을 예방하는 대책과 중도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용성 의원은 “중도장애인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삶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혼란을 겪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도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당사자와 가족이 변화에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은 중도장애인이 경기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다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10월 중순 정책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중도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 중도장애인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맞춤형 사회복귀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51개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 선정 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8월 11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는 ‘2025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에 양주시 51개 경로당이 지원 대상 시설로 선정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2024년 처음 도입한 신규 복지사업으로 도내 경로당의 일상생활, 여가, 헬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기기를 보급해 어르신의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분야는 △스마트 일상 환경 구축, △여가 및 헬스 케어,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조성 사업 등 3개로 구분되며 이번 지원 대상은 ‘스마트 일상 환경 구축’ 분야에 해당한다. 양주시는 지역 내 경로당의 수요를 반영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총 51개소가 최종 확정됐다. 지원 대상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에어컨,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도어록, 스마트TV, 냉장고 로봇청소기 등이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영주 의원은 사업이 시작된 이후 수차례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냉·난방, 가전, 안전시설 등 생활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지원 필요성을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사업 선정 역시 이러한 꾸준한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의 결실이다. 이영주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제2의 거실’과 같은 공간”이라며 “이번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사회적 교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공간과 지역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더 많은 경로당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대석 도의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마켓경기 품질 저하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4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산물 온라인 매장인 마켓경기가 품목 수가 적고 품질이 저하되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마켓경기는 경기농산물 전용 온라인 유통플랫폼으로 경기도 소농, 가족농 온라인 판로개척과 농산물 소비·유통·판촉 강화를 위해 오픈됐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2022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매출실적은 56억, ‘23년 9월말 기준 26억에 달해 위탁 전 15억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마켓경기는 2023년 6월말 기준 경기도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1개소가 상반기에 최대 66억 매출실적에 도달한 것과 비교해 매우 저조한 편이다. 한편 2022년 타지자체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매출 실적은 전북 남도장터 603억, 경북 사이소 382억, 충남 농사랑 168억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이 분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켓경기는 네이버와 연동되어 각종 온라인 결제수단이 가능해 편의성은 높으나 신선도와 품목수 부족, 배송 지연 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장대석 의원은 “마켓경기에서 상시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 품목수가 적고 가을철 주로 먹을 수 있는 과일류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품목 수를 확대하고 아울러 직매장·직거래와 연계한 농산물 판매 전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장대석 의원은 “바쁜 일상에서 도민들이 편의성이 높은 온라인 구매를 선택하는 것인데 배송기간이 길고 선선도가 저하되면 경기도 농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경기도 전세사기 지원센터 인력 및 재정 확충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11월 14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상 2023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전세사기 지원센터 인력증원 및 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후 경기도와 GH차원에서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개소해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말하며 “특히 특별법 시행 후, 전국 최초로 관련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임차인 인정 기준 및 지원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이선구 의원은 “그러나 상담을 받기 위한 긴 대기시간, 상담의 비연속성, 비전문성 등 센터운영과 관련된 부정적 민원도 많다”고 설명하며 “전세피해 상담의 양과 업무강도에 비해 부족한 인력이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인력 증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상담원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상담의 연속성과 양질의 상담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인력증원 시 관련분야의 전문가나 경력자 등 전문인력 채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장에서 고충이 많은 것은 알지만, 전세사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상담과정에서 또다시 상처받거나 불안감,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더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인력증원과 센터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 및 예산 확보방안을 검토해 경기도와 의회에 적극 건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학생통학버스 교통사고 관련 관리·감독 철저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14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등하교 학생통학버스 교통사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최근 3년간 관내에서 학교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통학버스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학교 앞 보차도 미분리로 인한 사고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양평 관내 9개교, 포천 관내 10개교 등 다수의 학교 앞 보차도가 미분리 된 상황으로 이에 대해 심의원은 학교 앞 보차도와 관련된 지자체·교육청 부지 여부 및 협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보차도 미분리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당하는 것은 학생들이므로 통학버스 안전관리 매뉴얼 점검 및 통학버스 관리 감독 철저와 함께,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보차도 미분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도의원, 의용소방대 지원책 ‘현실화’ 반영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용인, 화성, 김포, 파주, 양주, 연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력 강화와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각 소방서에서 활동 중인 의용소방대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벌집제거 등 주민 밀착형 생활안전대 등 활동지원비 현실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자영 의원은 “각 소방서마다 의용소방대 결원이 계속 발생하고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작은 것이라도 세심한 지원을 통해 의용소방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소방서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1년 미만 근무 의용소방대원 사직률이 양주소방서 13.3%, 연천소방서 12.8%로 도내 평균 사직률 8.3%보다 높은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소방 지원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정상권 양주소방서장은 “양주의 경우 농촌 지역과 달리 신도시 지역 의용소방대원 결원 비율이 30% 정도 되고 지역개발 등 도시여건 변화로 결원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데, 화재현장 긴급 지원 등 의소대 활동 지원 업무에 변화를 주면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민 안전을 위해 의용소방대 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의소대 활동이 열악한 소방서는 지원방안을 다양화해 소방력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히 연천소방서는 지리적 환경으로 발생하는 재난대응을 위해 수난, 산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특화된 안전체험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도의원,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대비에 만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3일 과천소방서와 하남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절기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안전 대책 마련과 세심한 소방공무원 건강 관리를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과천에는 대규모 화훼단지가 밀집해 있고 주거용 비닐하우스도 309개동에 이른다”며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100% 설치된 것은 다행이지만, 거주자가 자주 바뀌는 점을 고려해 추가로 보급하고 시설 점검과 사용자 교육 등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하남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화재 위험을 강조하며 효과적 초기대응을 위한 주택용 소화시설 보급 및 관리·교육 철저와 미사조정카누경기장에 대한 수상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9월 어둠 속 산중에서 길잃은 75세 노인을 구조한 하남소방서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야간 산악구조 시 대원과 조난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매뉴얼과 관련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양평, 용인을 시작으로 경기도 11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5일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도의원, 아파트 피난 골든타임 위해 화재 시 전 층에 알려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4일 수원남부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파트 화재 시 피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보방식의 개선을 주문하고 관내 구급대원 폭행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지난 3월 수원시 화서동 아파트 화재에서 일부 층의 경우 비상벨이 단 한번만 울렸다고 들었다”며 “해당 아파트가 우선경보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주민 혼란 방지와 피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제경보방식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일제경보방식은 건축물 화재 시 발화층 구분 없이 건축물 전체에 경보하는 방식이며 우선경보방식은 화재가 발생한 층 위주로 경보를 작동시켜 우선 대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수원남부소방서에서 구급대원이 주취자 등에 폭행 당한 사건은 모두 11건으로 수원소방서의 2배 수준임을 지적했다.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서장은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관할구역 내 위치한 전통시장 16개소에 대해서는 ‘보이는 소화기’ 확대 비치 등 철저한 화재 대비를 주문하고 현재 제어방식이 혼용되어 있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일원화시켜 시·군간 원활한 연계를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양평, 용인을 시작으로 경기도 11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15일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경기도 특색있는 문화 구축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은 14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만의 특색있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문화 구축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특색있는 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광자원으로 연계해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경기문화재단의 차별성 없는 문화사업 기획을 지적하고 그동안 진행해 온 사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타 시군에서 특색있는 문화축제들로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는 것을 보면서 경기도에도 적용하고 싶음을 느꼈다”며 “지적해 주신 만큼 임기 내 경기도 특색있는 문화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도 인구와 경제 수준은 전국 최고인데, 유독 문화·관광 분야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문화재단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경기도만의 특색있고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근무자들의 높은 겸직률을 염려하며 겸직자들이 본 업무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감독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수원남부소방서 신규의용소방대 모집시 나이 제한 적절치 않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4일 수원남부소방서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갔다. 이서영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응시자의 나이제한, 차량 증차, 그리고 그리고 비상방송시스템에 적용되는 외국어 등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서영 의원은 “2023년 6월 있었던 의용소방대 모집공고에 따르면 응시자의 나이를 20~50대로 제한했다”며 “관련 규정은 의용소방대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대원을 모집할 때 응시자의 나이를 20~50대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비상시 방송시스템에 외국어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이 증가한 흐름을 잘 반영한 것이라 생각되나 방송되는 외국어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외에도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외에도 이서영 의원은 수원시 권선구와 팔달구의 재개발로 인한 교통정체로 소방차량의 골든타임 도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의용소방대의 차량을 증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의원, “예술인을 존중하는 사회 만들어야”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은 14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주간 전시운영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주인공인 예술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문화재단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 주간 전시운영 사업은 총 사업비 2억원의 예산 중 전시공간 디자인 및 조성, 작품 운송 및 설치, 전시 운영 대행 3개 항목에 각각 5천만원씩 편성했다. 임 부위원장은 “2억원 중 전시회의 주인공인 예술인에 대한 예산은 1천5백만원에 불과하며 약 50여명의 역량 있는 예술인에게 1인당 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가혹한 행정이다”고 질책하고 전시 운영 대행사의 인건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부위원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정책을 추진하는 경기도에서 예술가에 대해 지나치게 적은 작품임대비 책정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작가의 철학과 작가의 인격이 무시되지 않는 예술정책 추진과 예술가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술인 기회소득 주간 전시운영 사업은 기회소득 대상 예술인들 중에서 창작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아트센터, 구 경기도청사, 가평음악역, 의정부미술도서관, 평택 공간미학, 인천공항 교통센터에서 개최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2023 경기도 체육진흥시설 지원’ 추가 공모사업 ‘김포’ 선정 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에 따르면 14일 경기도가 진행하는 ‘2023 건강체육시설 지원사업’에 김포가 선정됐으며 김포시가 신청한 도비 3억원이 전액 지원 결정됐다. 율생체육공원은 대곶면에 위치해 국궁장, 족구장, 주차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지면적은 14,056㎡로 총사업비 2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율생체육공원은 올해 2월에 공사를 착공해 올해 말에 준공되는 것이 목표였으나 족구장 추가 조성 민원 요청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다고 판정되어 김포시가 ‘경기도 건강체육시설 지원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한 것이다. 이기형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에 김포시가 신청한 도비 전액이 지원 결정됨에 따라 올해 말 준공에 탄력을 받게 됐으며 김포시 대곶면 내 유일한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 체육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시는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인 반면 체육시설이 부족해 생활체육시설은 김포시민의 염원”이었다며 “김포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복지, 체육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