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 지켜야, 장애인복지 현장 혼란 막겠다”

정경자 의원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 지켜야 장애인복지 현장 혼란 막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1월 6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기도의 복지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협회 임원 및 도내 직업재활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비 25% 삭감에 따른 예산 축소, △협회운영비 감액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했다.현장에서는 “직원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로 쓰이는 항목이 대부분이라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시설의 존폐 위기까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이에 정경자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사전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행정”이라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정경자 의원은 “복지 예산은 여야를 떠나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행정의 일방적 판단으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정경자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모든 일몰사업과 삭감사업을 면밀히 점검 중이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위원회는 최전방에서 장애인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의 현실성을 확보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는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예산 삭감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향후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복지예산 삭감, 현장 피해 막기 위해 도의회가 직접 챙기겠다”

김완규 의원 복지예산 삭감 현장 피해 막기 위해 도의회가 직접 챙기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원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논의했다.이날 협회 측은 도내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의 25%가 삭감되어 시·군 매칭 예산까지 함께 줄어드는 주요 사업들이 대거 축소되면서 현장에서는 근로장애인 급여와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김완규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한 조정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과 자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복지 예산은 여야를 넘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정치적 판단이 아닌 민생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지국 예산 전반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일몰사업 및 삭감사업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복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 북부는 특히 복지 인프라가 열악한 만큼, 일괄적인 삭감은 현장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김완규 의원은 “국회에서는 복지 예산을 늘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행정 편의나 정치적 이유로 장애인복지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번 사안을 일회성 대응으로 끝내지 않고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 구조와 편성 과정을 투명하게 점검해 장애인복지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지는 정치가 아닌 사람의 문제다. 도민의 삶을 위한 복지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선구 의원, 노인복지관 비대위와 예산 삭감 문제 논의… 복지예산 심각성 공감”

이선구 의원 노인복지관 비대위와 예산 삭감 문제 논의 복지예산 심각성 공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11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도 노인복지관 예산 삭감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포함된 노인복지 관련 예산 삭감 문제를 논의했다.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돌봄의 최전선”이라며 “예산 삭감은 곧 노인의 생존권과 돌봄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예산의 감소는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늘처럼 현장에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의원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 현장의 의견이 예산심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논의에는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 김용성 의원, 최만식 의원도 함께 자리해 뜻을 모았다.황세주 부위원장은 “예산 삭감 문제를 상임위 차원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지 예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김용성 의원은 “노인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영역으로 예산 감액 소식을 접하며 마음이 무겁다”며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최만식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예산이 동시에 줄어드는 상황은 매우 우려된다”며 “지혜로운 예산 편성과 안정적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 함께한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문제에 대해 예산부서와 긴밀히 논의중이며 현장의 의견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문제이며 도민의 존엄과 직결된 영역”이라며 “예산의 효율성뿐 아니라 현장의 절실함이 반영되는 복지정책이 되도록, 의회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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