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 동북권 난개발 해소를 위한 GH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동북권 난개발 해소를 위한 GH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임창휘 의원은 최근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도시들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일명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를 두고 구역 확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지향적인 기능 확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임 의원은 “서울 인근에 인접한 경기도민이 서울 편입을 희망한다는것은 도민의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한 경기도의 역할에도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갖고 있는 교통, 주거, 산업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권한을 강화하고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특히 경기 동북권지역은 높은 개발수요 대비 공급의 제한으로 소규모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며 “GH가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 난개발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과 대안을 마련해 탄소중립, 생태, 스마트 도시와 같은 미래지향적 도시 비전을 접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세용 GH사장은 “경기도 동북부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미래지향적인 도시 비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임 의원은 경기광주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2단계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검토와 GH가 광주에 설립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지역의 경제,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서울과 비교해 경기도의 도시정비사업 인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경기도 노후 지역의 신속한 도시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 강화와 인력 충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장민수의원, 작은도서관 사업추진 관련 道 도서관정책과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 후속해 작은도서관 사업추진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14일 경기도 도서관정책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장민수 의원은 “현재 단 3명의 공무원이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전부를 다루고 있는 상황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며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중간조직이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은 “경기도 작은도서관 발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원센터 설립의 방향, 센터의 역할, 조직, 운영 방식 등을 함께 검토 중”이며 “지원센터 설립 관련 이해당사자 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설치 이후 지속적으로 재원 투자가 필요한 만큼 초기 방향 설정이 중요한바 보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현재보다 더 나은 중장기적인 도서관 발전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4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 경기도민의 지식정보 습득 및 문화시설 이용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도내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 확대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15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 관련, 산림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5개의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치유의 숲은 낮은 이용료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경기도민은 물론, 타 지자체 주민들도 많이 찾고 있다. 특히 숙박시설 등은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해 높은 예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오수 의원은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등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산림복지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경기도민 및 취약계층 우선 예약 등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노약자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숲 체험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에 장애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근래 산림이 휴양과 치유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산림휴양서비스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오수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민과 관광취약계층에게 우선 예약권을 부여하고 단체 및 다자녀 가구의 혜택 등을 확대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양시청 건립, 원안대로 추진하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11월 15일 고양시청 건립과 관련한 고양시장의 독단적인 행보를 막기 위해 경기도청에 모인 고양시민들과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 집회에 참석했다. 변재석 의원은 “2018년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 오던 신청사 건립을 시장과 부시장 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무산시키고 고양시민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며 고양시장의 독단적 행태를 도 차원에서 엄격히 제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고양시청사의 원당 이전은 2019년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처음부터 협업한 결과이다.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세운 계획이라는 것에 큰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동환 고양시장이 취임하며 고양시청의 이전지는 한순간에 뒤바뀌고 말았다. 고양시 주민들은 이러한 고양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에 주민감사청구를 했고 그 결과 ‘지벙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수용을 거부한 채 시의회 동의 없이 경기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신청했다. 한편 고양시가 지난달 10일 경기도가 제출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사업 타당성 조사 미비를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따라 이동환 고양시장의 일방적인 신청사 백석 이전의 움직임에는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고양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재 요청하면서 고양시 시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시의회, 주민들과 마찰을 이어가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고양시청 원안건립을 위해 한 뜻을 모은 고양시민들과 행보를 같이하면서 법적·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고양시청 신청사의 위치를 바꾸려는 고양시장의 독단적인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변재석 의원은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와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고양시장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고양시청 이전은 하자 있는 행정의 결과물이며 앞으로 경기도에서 고양시청 이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향후 고양시에서 요청하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행정 절차를 예의주시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의원, “제2경인고속도로 의왕 방음터널 사고 교훈 삼아 수원 전통시장 아케이드 재점검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14일 수원남부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교훈 삼아 전통시장 아케이드에 대한 재점검을 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원 의원은 “방음터널에 사용된 재질은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인데,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타 소재에 대비 저렴하나 고온의 열이 장시간 가해질 경우 불에 타게 되며 유독가스도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이다”고 밝히며 “문제는 최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곳곳에서 많이 설치 중인 아케이드 소재도 거의 대부분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음식점 등 화기를 많이 사용하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며 “기존의 아케이드도 불에 타지 않는 불연소재로 전면교체 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화기를 많이 사용하는 구간만이라도 불연소재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원남부소방서는 물론 관내 모든 소방서들이 모든 시장을 대상으로 아케이드 재점검을 진행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추후 아케이드 설치시에는 처음부터 꼭 불연소재로 설치하도록 안전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외에도, “이의동 119안전센터 심야 싸이렌 소리에 대한 주민 민원 건 등을 고려해 주민분들의 민원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민원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과도한 예비비 편성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14일 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2023년 예비비 편성이 과도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운영 지침’에서 일반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기로 사용 불가하다. 보통 본예산 편성 시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며 전년도 결산 후 순 세계잉여금 잔액 예비비는 추경으로 편성 가능하다. 이날 질의에서 고은정 의원은 2023년 본예산에서는 예비비를 2억원 편성한 것에 비해 추경에서 69.7억원을 편성해, 2023년 총 71.7억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고 의원은 “계획했던 예산을 100%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 운영에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경상원의 2024년 신규사업인 ‘경기도 브랜드거리 육성사업’에 대해 2022년부터 수행한 ‘우수 골목상권 육성’ 사업과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기존 수행하는 사업을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상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역 경제가 경기침체로 이어질 거란 소상공인들의 우려를 전하며 경기도의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과 동시에 시대 흐름에 맞는 홍보를 당부했다. 이에 경상원 조신 원장은 “예산은 계획수립부터 확실하게 책정하고 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지역화폐 홍보를 위한 방법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경기도의원, 소방드론 산업육성 계획수립 및 추진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14일 양주소방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주시청에 전국에서 몇 없는 드론관련 정책부서가 존재함을 거론하고 소방서 차원에서 소방드론에 대한 정책시행 및 개발, 산업육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양주시에는 자족도시조성과에 드론 정책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 ‘드론정책팀’이 있다. 지역내에 드론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드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업무이다. 현재 지자체에 드론관련 전략을 추진하는 곳은 많지만 전담조직이 설치된 곳은 몇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업무용 공용드론을 부서에 대여하고 ‘경기북부 드론규제 현황 및 완화전략 기초연구’라는 주로 연구과제를 제안해 경기연구원의 시·군 정책연구과제로도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드론에 대한 선구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김시용 의원은 “양주시에 드론과 관련해서 전국에서 몇 없는 전담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이 양주소방서가 가진 큰 장점이다”고 말하며 “이참에 양주소방서가 양주시와 함께 협업 등을 통해 소방서 차원에서 드론 정책 시행 및 개발, 그리고 나아가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시용 의원은 양주시가 드론관련 산업 육성에 있어 기반을 다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소방드론 분야와 동반성장을 하기에 적기임을 피력하며 “양주소방서에도 소방용 드론 개발 및 추진에 관한 부서를 신설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관련 부서를 양주소방서 내에 유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시용 의원은 평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반이 되는 소방 분야의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는 일 자연이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는 일에 앞장서며 구조적 특정상 화재 발생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공장, 창고 밀집지역에 소방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및 제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경기아트센터 공연장 미세먼지 감소 및 출연진 연습환경 개선 방안” 강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연장의 열악한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하는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경기아트센터는 1991년에 개장해 운영 중이고 30년이 지난 노후화된 공연시설로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폐쇄된 공연장의 특성상 역동적 공연과 특수효과로 다량의 미세먼지가 발생된다”고 언급하며 “환기시설 상시점검, 실내 청결상태 유지, 공기정화시설 대폭 확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장 방문에서 창문도 없고 환기도 잘 안되는 지하 연습장에서 훈련하는 단원들의 모습이 생각난다”고 말한 뒤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제공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도민과 출연진의 편의 제공을 통해 경기도민이 사랑하고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장, 경기아트센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도의원, 경기도 GTX-플러스 노선 확정위해 “도지사 직접 나서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GTX 플러스 노선안”의 진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정영 의원은 먼저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해 “대통령께서 최근 GTX-A 탑승해 진행한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에서 GTX의 노선 연장과 신설 계획을 밝히면서 ‘GTX-D,E,F 노선은 대통령 재임 중에 예타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하신 것처럼 속도감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GTX-D,E,F 노선과 도지사 공약노선과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 방향을 수립하고 있느냐”며 “도가 추진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내년 4월이면 준공되는데 의회와 소통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꾸짖었다. 철도물류항만국에서 제출한 2023년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지역정책과제로 GTX-D,E,F 노선과 도지사 공약 GTX-D,E,F 노선이 각각 사업구간, 연장,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다. 철도물류항만국장은 “올 연말까지 GTX-D,E,F 도지사 공약 노선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해 도의회에 사전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경기도의 희망 최적 노선을 도출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국토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선을 제안받는 시기는 내년 5월로 예정하고 있다”며 “국토부에 노선을 제안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은 도의회에 즉시 보고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혈세 9.78억이 투입된 GTX-플러스 연구용역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의 노선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김동연 지사가 직접 나서 국토부를 설득하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아트센터 방만한 감사 실태 지적… ‘문체위 행감 중단’ [금요저널]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어제 열린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방만한 감사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아트센터가 진행한 내부 감사의 60% 이상이 미결된 상황과 감사 보고 체계 문제 등을 지적하며 ‘부서장 개인 판단으로 감사를 실시하는가’라는 질문에 아트센터 관계자가 ‘그렇게 본다’라고 답해 여러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특히 경기아트센터의 미흡한 감사 규정 내부 감사 처리 지연 권위적인 감사 실태 방만한 보고 체계 등 감사 기능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관의 감사는 엄연히 결재권자와 협조자가 나뉘며 기능에 맞게 처리되어야 한다”며 “아트센터는 유독 감사실의 부서장이 결재권이나 협조에 포함돼 있고 일부는 협조자인 부서장이 반려한 내용도 눈에 띈다”며 감사 기능이 올바르게 정립될 것을 주문했다. 한편 14일 오후 진행 중이던 행정감사는 아트센터 관계자에 대한 계속된 감사 태도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결단에 따라 중단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