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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현옥 의원- ‘경기도 AI핵심사업’ 계획에 걸맞은 실행력 뒷받침돼야

서현옥 의원 경기도 AI핵심사업 계획에 걸맞은 실행력 뒷받침돼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7일열린 AI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과 관련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서현옥 의원은 “AI 종합계획과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인공지능위원회 설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과제 특성상 정책 비전과 전략 수립이 어려워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겠다는 점검 결과가 있었다”며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은 도정의 미래 방향과 산업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핵심 전략과제로 기획 단계부터 전문 자문단 운영 등 세밀한 검토와 체계적 접근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서의원은 ‘AI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 지연과 저조한 집행률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해당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부지 협의, 기관 간 조정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 사업인 만큼, 면밀한 점검을 통해 추진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또한 ‘데이터분석센터’에 대해 “운영의 실효성, 이용률에 대해 재검토해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의원은 ”AI와 데이터는 경기도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추진하는 핵심 동력인만큼 세심한 계획과 함께, 계획에 걸맞은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지훈 의원, “경기도 문화사업 지속성과 연계성이 핵심” 강조

오지훈 의원 경기도 문화사업 지속성과 연계성이 핵심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경기도 문화 정책의 지속성 부재와 미래 전략 미흡을 지적했다.오지훈 의원은 먼저 '경기도 친일잔재 청산'관련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친일잔재 청산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할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하지만 현재 추진된 현판 제작 사업 등은 잔재를 청산하기보다 항일운동의 성과를 알리는 데 치우쳤으며 그마저도 2년 추진 후 일몰됐다고 밝혔다.관련 공모 사업 또한 유사한 상황에 부딪혔다.오지훈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관련 사업이 명확한 성과 없이 일몰되거나 부서가 변경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그는 교과서 동상, 기념관 등 교육 및 일상 현장에 아직 남아있는 친일 잔재에 대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또한 "조례는 사업의 당위성과 집행부의 의지를 실어주는 것"이라 강조하며 "사업명을 바꾸거나 부서를 변경하는 임시방편이 아닌,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서 오지훈 의원은 정부의 K-콘텐츠 육성 정책과 경기도의 연계 전략 미흡을 꼬집었다.최근 정부가 'IP 활용 융복합문화센터 설립'및 'K-문화 콘텐츠'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 방향성에 발맞춰 경기도가 관련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준비했는지"물었다.특히 "대규모 기업이 콘텐츠 개발에 참여할 때, 경기도에 소재한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혜택을 누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정책과 연계해 도내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확장된 사업 기획이 필요함을 역설했다.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오지훈 의원은 "문화 정책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지속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하며 미래 먹거리인 K-콘텐츠 사업은 '연계성'을 갖고 도내 기업 모두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조속히 시정돼, 경기도가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국가 정책방향과 달리 AI 투자 줄인 경기도, 정책 정합성 크게 떨어져

유형진 의원 국가 정책방향과 달리 AI투자 줄인 경기도 정책적합성 떨어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 7일 열린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광역정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AI국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신설 목적을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유형진 의원은 “중앙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투자를 줄이는 것은 정책 기조가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과 달리 경기도가 AI 투자규모를 줄이는 것은 정책 정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2025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인공지능 전담조직인 ‘AI국’을 신설했다.AI국은 △AI프런티어정책과, △AI산업육성과, △AI데이터행정과, △AI인프라과 4개 과로 구성돼, 도정 전반의 AI 행정 전환과 데이터 기반 정책혁신을 총괄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시대에공공기관이 보다 빠르게 대응해 AI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에 큰 기여를 하고자 신설했다.하지만 경기도의 2025년도 AI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41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중앙정부는 2026년도 디지털·AI 관련 예산을 약 10조 1천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해, 초거대AI·AI 반도체·AI 클러스터 등 국가 전략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유형진 의원은 “중앙정부의 디지털·AI 투자 확대 기조에 발맞춰 AI국 예산을 증액하고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김철진 의원, 예산 확보도 못하고 체계적 조직 구성도 안 된AI국 현 상황 지적

김철진 의원 예산 확보도 못하고 체계적 조직 구성도 안 된 AI국 현 상황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은 7일 AI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의 균형적인 조직 재정비와 예산 확보 관련 적극적·전략적 자세 등을 촉구했다.먼저, 김 의원은 AI국 조직 현황에 대해 “AI국은 1국 4과 18팀으로 되어있어 정원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AI인프라과 7급 현원은 정원에 현저히 못 미친다”며 직급과 업무의 배치 불균형에 대해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직급과 직책이 맞아야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며 균형적인 조직 정비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AI는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자 약 10조원 가까이 편성된 점을 강조하며 “2026년 본예산에 AI국 예산 141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예산확보 전쟁과 관련해, AI국의 적극적인 역할 부재를 가장 큰 예산 감액 요인으로 손꼽았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2026년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개최는 기술중심경제에서 사람중심경제, 성장중심에서 지속가능·포용중심이라는 전환 시대에 매우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전략적인 역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