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호 의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13일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수련원의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을 위해 경기도가 설립한 청소년수련시설이다.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과 특수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국제청소년 및 남북 청소년교류협력, 가족단위 청소년상업, 소외계층 청소년사업,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연수교육, 환경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을 위해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데 있어 청소년들이 원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발과 더불어 적극적 홍보와 체계적인 프로그램 진행으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활성화해 청소년들에게 좋은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김현삼 경영본부장은 “23년 신규 사업 중 전국 최초로 시도한 ‘청소년참여주도형 활동’은 기존 사업과 달리 청소년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사업이라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수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태길 의원, “지하 급식실 더 이상 허용 불가”…학교 급식실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은 14일 파주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 반지하에 위치한 학교 급식실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현재 도내 조리교 2,283교 중 37교가 학교 급식실이 지하, 반지하에 위치하고 있는데 환기가 어려워 급식종사자의 호흡기 질환 등 건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장마철에는 습기가 발생해 조리과정에서 식중독과 전염병 확산에 노출될 우려 등도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학생,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 및 관계기관이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부위원장, “교통혼잡으로 몸살 앓는 어린이보호구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은 14일 파주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학교 앞 도로의 교통 혼잡 문제를 지적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2013년 개교한 운정초와 2017년에 개교한 운정중은 왕복2차로의 200m 길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도로는 한빛마을7단지와 한빛마을8단지 주민들과 공동 사용하다보니 도로 중간에 한 대만 정차해도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교통 혼잡의 원인을 질타했다. 또한 “학교 앞 도로를 아파트 주민들과 공동사용 및 등하교 시간에는 주정차로 인한 혼잡 등 교통 혼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24년 개교 예정인 학교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부위원장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도로 공간과 주차 정책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육청 및 관계기관이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의원, 인문·실업과정 포함된 종합고등학교… 아이들간 차등 아닌 균등 교육 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14일 양평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직의 결원문제, 종합고등학교 과정별 차등 없는 교육 등의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각 교육장에게 양평과 포천의 일선 학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학교시설의 노후화라는 점을 꼽으며 “양평의 경우 시설관리직 결원이 5명이나 된다”며 부족한 시설관리직 충원에 대한 도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 이어 장한별 의원은 양평 교육장에게 무단 점유를 당하고 있는 폐교를 지적하며 “법원 결정이 화해 권고로 나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 특별히 신경써서 지역과 아이들에 도움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 의원은 “양평과 포천에 존재하는 종합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와 실업계 과정이 공존하는 학교로 두 과정 사이에 갈등 아닌 갈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고 “같은 공간에 머무는 아이들에게 차등이 아닌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두 교육장의 특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추가 질의에서 장 의원은 “현재 생존 수영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의 필수 교육과정인데, 팬데믹의 영향으로 생존 수영 수업을 받지 못한 현 6학년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추후 포천 일동초등학교에 건립 예정인 수영장의 경우,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생활체육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장 의원은 양평에 있는 영재교육원은 “지역에 강점이 될 수 있는 시설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광민 의원, “학생통학 지원 임차순환버스 운행 노력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14일 파주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통학 지원을 위한 임차순환버스 운영 준비 노력을 주문했다. 파주교육지원청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학생통학 지원 임차순환버스 운행과 관련 작년 운행 여부, 제규정상 문제, 한정면허 관련 인프라 등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은미 파주교육장은 “운정신도시 내 임차순환버스가 운행되어야 하는데 사업자 문제, 한정면허 관련 법제도 문제 등으로 바로 실행하기 어렵다” 말하고 “한정면허 관련 조례 등이 개정되면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내년 3월에는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 연말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임차순환버스 운행이 내년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학차량의 정의에 기존 임차 순환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의 운영방식을 한정면허 순환버스로도 가능토록 확대해 편리한 학생통학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회철 의원, 학교시설 개방은 공공재의 지역환원 문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14일 파주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개방 문제를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교육지원청 공통질의로 “학교는 공공의 자산으로서 학교시설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개방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다”며 “개방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은미 파주교육장은 “학교개방에 대해 일선 학교장들은 개방 시 관리인원 부족, 사고발생 시 안정성 확보 문제,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문제 등이 개방 시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윤순 가평교육장은 “학교는 지역의 중심으로서 각급 학교장들은 언제든지 체육관 등을 개방하고 있다”며 “가평지역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이 적은편”이라고 답했다. 김회철 의원은 “학교시설 중 개방이 가능한 시설은 대부분 운동장과 체육관으로 개방이 가능한 시간대에 개방토록 하고 학교가 공공자산으로서 마을안에 존재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시설 개방은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학교시설의 활용도가 공공재 성격에 미치지 못한다”며 “학교시설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학교 ‘시험문제 출제오류’로 억울한 학생 발생은 절대 안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4일 파주·가평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할 학교 내에서 발생한 시험문제 출제오류 사건으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시험 결과 왜곡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나타나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은주 의원은 “2021~2023년 동안 중간·기말고사 시험 후 평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총 21건으로 이중에는 ‘시험문제 출제오류’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복수답안을 인정’한 사례들이 총 5건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시험문제 출제오류로 발생한 민원사례들을 언급하며 “시험문제 문항오류 관련 민원은 발생하지 않아야 할 사안이 아닌가?”, “단 1건도 발생하면 안된다”, “잘못된 문제 출제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혼란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특히 출제오류는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동일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창준 의원, 분리조치 교원-관리자 갈등 수수방관하는 교육지원청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1월 14일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이 교사와 관리자의 분리조치 갈등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교육부의 생활지도고시가 시행되고 올해 말까지 일선 학교에서는 학칙인 학생생활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 고시 분리방법인 3-2호에 따른 교실 외 지정된 장소에 문제행동아동의 분리조치와 관련해 분리 주체가 교원 또는 관리자 중 누구로 할지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창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한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들에게 분리조치의 주체가 누구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수원교육지원청 박준석 교육장은 상황에 따라 다름을 전제로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여력이 없어 관리자가 타당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교사가 할 수도 있다고 답변한 반면, 다른 3명의 교육장은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다. 오창준 의원은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지원을 명목으로 제시한 시간당 1만원 상당의 분리지도수당 지급, 생활지도 봉사자 활용, 화해중재단 중재위원 활용 등도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일부 교육장이 퇴직 교장의 배움터 지키미를 예를 들어 분리조치시 자원봉사하려는 퇴임교원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하자, 오 의원은 학교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오창준 의원은 참석한 교육장들에게 23일 종합질의 전까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대안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분리조치에 대한 추가 질의를 예고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어렵게 마련한 ‘즉시 분리조치’가 학교 현장에서 시행을 코 앞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생활지도가 불가능한 학생에 대해 학교 현장의 교사가 의지할 곳은 교장과 교감, 관리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대구, 울산, 제주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가 학생인계 요청을 한 후 관리자가 지정된 장소로 이동한다고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발표한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뿐 구체적인 예시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GH, 우수중소기업기술 적극활용”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GH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이나 장애인·여성기업의 특허기술 및 제품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다른 공사의 우수한 제도를 적극 도입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 있도록 적극적인 반영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도내 많은 중소기업이 특허기술이나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판로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며 “LH가 건축하는 다양한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제안 플랫폼’을 구축하고 매년 중소기업 제품의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LH 관계자는 “중소기업이나 여성,장애인 기업의 물품구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의원은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지원하는 경기도 조례나 국가 법령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특허제품과 우수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LH가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의원, 고양방송영상밸리 현상설계.오락가락 행정사무감사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 의원은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GH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방송영상밸리 방송시설 용지 현상설계 공모 여부와 관련해 입장이 자주 바뀌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시행을 당부했다. 명의원은 “고양방송영상밸리 조성사업은 일산테크노밸리와 연계해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중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될 중요한 사업인데, 현상설계라는 명분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올 3월 방송영상밸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현상설계를 명시한 부분과 토지이용의 용도 결정에서 방송통신시설의 면적과 업무시설의 면적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방송밸리의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주문했다. GH 관계자는 “고양방송영상밸리사업은 공개입찰과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한 절차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와 GH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제 3전시장과 고양방송영상밸리를 연계해 한강축을 따라 방송·영상·문화 집적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원스톱 일자리 생태계 구축과 자족기능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