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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만 9, 10세 월경 겪는 청소년 위한 월경용품 지원 고려해야

유호준 의원 만 9 10세 월경 겪는 청소년 위한 월경용품 지원 고려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1년부터 시작되어 5년간 이어왔던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됐다.11월 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성조숙증 증가에 따라 월경을 시작한 만 9세, 10세 여성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월경용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성조숙증 증상을 겪는 여성청소년이 꾸준히 늘어나 여성청소년의 월경 시작 연령이 계속 빨라지고 있음을 언급한 뒤, “성조숙증 문제랑 연계해서 월경을 시작한 만9, 10세 여성청소년도 월경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성조숙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9년 약 10만명에서 2023년 18만명 이상으로 4년 새 70% 이상 증가했다.특히 여성이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성조숙증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성조숙증의 주요 특징이 이른 월경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인 만11~12세보다 더 이른 만9세, 10세에 월경을 시작하는 여성청소년이 많아졌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설명이다.유호준 의원은 현행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이 ‘깔창 생리대’사건 이후 여성청소년의 월경용품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등장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평균보다 이른 나이에 월경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월경을 겪는 다른 여성청소년이 받는 월경용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며 “재정문제로 만9,10세를 대상으로 한 보편지원이 어렵다면 조기 초경을 겪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 조기 초경을 겪는 아이를 위한 지원 방법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오광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답변을 통해 “현재 만9세, 10세 아이들 중 월경을 하는 아이들은 성평등가족부의 사업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맞다”며 현행 제도의 허점이 있음을 인정한 뒤,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편지원 확대는 어렵지만, 중앙정부의 지원 등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라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오광석 국장의 답변을 들은 유호준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월경용품을 지원한다면서 막상 만9세, 10세 여성청소년은 지원 대상이 아닌 상황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뒤,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현재 만9~10세 아이들 중 월경을 시작한 아이들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 사전에 자료를 확보해 예산 추계를 진행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만9~10세 월경을 시작한 아이들의 규모를 확인하고 지원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생리’를 ‘월경’으로 용어를 바꾸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접수한 사실을 밝히며 “월경을 월경이라고 부르지 못하니, ‘생리’, ‘대자연’, ‘마법’등의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적확하지 않은 용어로 포장되고 있다”며 현행 조례를 설명한 뒤, “‘월경’을 ‘월경’으로 호명하는 것이 여성의 건강권, 월경권 보장을 위한 시작”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보다 적확한 표현인 ‘월경’으로 변경하고 여성의 건강권 측면에서 월경 공공성 보장을 위한 공론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평생학습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가치 회복의 필요성’ 강조

김동희 의원 평생학습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가치 회복의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11월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중장년층 평생학습 콘텐츠의 불균형 문제’와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의 사회공헌형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학습포털 GSEEK의 회원 중 약 43.8%가 중장년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체개발 콘텐츠에서 해당 세대를 위한 특화 과정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비판했다.특히 2025년도 GSEEK 자체개발 22개 과정 중 중장년층의 경력개발, 건강관리, 인생전환 등을 반영한 과정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까지 제정했음에도 플랫폼 운영에서 해당 계층이 소외된 것은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GSEEK이 진정한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학습기회의 균형이 전제되어야 하며 중장년층을 별도 학습대상으로 설정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인생 2막 설계·심리 안정 등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한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의 사회공헌형 프로젝트가 전체 648개 중 50건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프로그램이 청년 개인의 진로탐색 중심으로 편중되어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청년정책의 본질은 개인 성장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에 있다”며 “갭이어 프로그램이 청년의 자기계발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공헌형 프로젝트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사회공헌형 프로젝트 참여율 제고를 위해 가산점 부여, 공익활동 멘토링, 민관 협력형 사회공헌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동희 부위원장은 “GSEEK은 단순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생애 전 주기를 지원하는 공공교육 기반이며 특히 중장년층은 삶의 전환기이자 학습 지원이 가장 절실한 세대”고 언급했다.또한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역시 자기성장과 사회기여가 조화를 이루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청년의 공익활동 참여가 하나의 ‘사회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부위원장은 향후 미래평생교육국에 중장년층 학습 콘텐츠 개발 로드맵 제출, 사회공헌형 갭이어 프로젝트 비중 확대 방안 보고 조례상 책무 이행현황 점검 등을 요청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영 경기도의원,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사후관리 쳬계 부재 지적

김정영 의원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사후관리 쳬계 부재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김정영 경기도의원은 7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 분석 및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김정영 의원은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은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통해 배움과 진로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고 계층 이동과 미래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도내 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단순 체험형 해외탐방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예산 대비 실질적인 취업·진로 성과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해외연수 1인당 소요비용이 상당한 수준인데, 그에 비해 취업 연계나 진로성과로 이어진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단순 만족도 조사로 사업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참가자 진로·취업 연계 실적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은 되어있는지, 성과지표의 명확화가 무엇인가”고 질문했다.또한, 김 의원은 “선발 기준이 수도권 대학생과 특정 계층에 편중되어서는 안되고 도내 취약계층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해외연수의 안전관리 및 위험 대응 체계에 대해 연수 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참가자 진로·취업 연계 실적에 대한성과지표의 명확화는 아직 미흡하나, 추적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과지표의 명확화 및 성과관리 DB 구축을 검토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단순히 해외에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충분히 진로탐색과 글로벌 경험을 할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며 “해외연수 경험이 청년의 취업, 창업, 자립준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수 종료 후 멘토링·취업상담·창업연계 지원 등 사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택수 도의원, 학교시설 개방률 부풀리기 심각

이택수 의원 학교시설 개방률 부풀리기 심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의 시설개방과 관련해 운동장과 체육관, 주차장 개방률이 100%에 육박하는 것은 심각한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7일 수원·평택·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도 학교별 시설 개방률이 수원의 경우 △운동장 99% △체육관 78.72%, 평택은 △운동장 98.34% △체육관 85.32% △주차장 59.83%, 안성은 △운동장 96.04% △체육관 91.04% △주차장 81.04%로 보고한 데 대해 “일년에 하루라도 개방하면 100% 개방이라고 보고한 것은 심각한 부풀리기”고 질타했다.이택수 의원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낸 세금으로 학교시설이 만들어진 만큼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기반 마련과 소통 강화, 협력 증진 차원에서 적극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할 것”이라며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을 경감하고 시설개방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학교별 시설 개방 실적에 따른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 시설운영비 인센티브 지급, 무인CCTV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수원시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월 체결해 수원시로부터 연간 4억원의 학교별, 시설별 시설개방 운영비를 지원받기로 했다”며 “무인경비용역 시범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협의회를 실시해 체육관 관리인력 부재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윤기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평택 관내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장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경영평가를 반영하며 개방에 따른 전기료와 사용료 등 부담을 일부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답변했다.한편 교육지원청별 우수 실천사례와 관련해 수원교육지원청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종단형 진로 이음교육학교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업협약과 과업지시서에 성과품의 저작권을 공동소유나 교육지원청에 귀속되도록 규정해 수강생이 아닌 일반 학생들에게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교육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했다고 소개했다.평택교육지원청은 과밀학급 해소와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위해 일반교실은 물론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상담실, 회의실, 다목적실, 서고 등을 모듈러 건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