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판수 부의장, 명품수산물관리 일회성 추진 후 중단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판수 부의장은 14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품수산물관리 사업’과 관련, 일회성·형식적 사업 추진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명품사업이 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지난해 1억원을 투입해 도내 명품수산물 인증업체 23개소와 예비인증업체 5개소 등 모두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명품수산물관리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내 우수 명품수산물에 대한 인증 사후관리를 통해 명품수산물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해 종료돼 올해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김판수 부의장은 “명품수산물관리 사업은 업체를 지정한 다음 인증패와 현판, 입간판만 설치해 놓고 사업을 중단해 문제다”며 “명품이라는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를 해줘야만 그 명품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인데 일회성으로 예산만 투입해 놓고 이후 관리를 중단해 형식적인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개인 사업과는 달리 공동체가 하는 사업은 주인이 없어 업무 처리가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는 기관이 참여해 올바로 방향을 잡아 줘야 한다”며 “명품수산물관리 사업을 중단하지 말고 당초 취지대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에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수한 명품 수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최창수 농수산진흥원장은 “명품수산물관리를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저소득층 체육학생선수의 장학생 선발 지원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층 체육학생선수와 장애학생들의 정부 장학생 신청과 선발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정부의 저소득층 체육학생선수 장학금 지원사업은 문화체육부의 체육인재 장학제도와 교육부의 꿈사다리 장학제도가 대표적이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인구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3년간 경기도내 각 시군별 장학생 수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체육인재 장학생 수를 보면, 수원시가 78명인데 반해 광명시 7명, 안양시 6명, 군포시 5명, 의왕시 1명이고 특히 장애학생 체육인재 장학생은 한 명도 없다. 또한, 최근 3년간 꿈사다리 장학생은 수원시, 성남시, 광명시를 제외하면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안의원은 “두 장학제도 모두 전국의 수요조사 결과나 학교 수를 기준으로 경기도의 선발인원을 배정하지만, 경기도내 시군별도 장학생 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이 정부 장학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장학제도 홍보, 대상 학생의 발굴과 선발 추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안의원은 각 교육지원청이 이런 공모 장학사업을 인지해서 적극 활용하고 특히 장애학생과 같은 약자도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수원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사업 및 학교 주관구매제의 운영 현황과 무상교복 지원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자체 감사와 회계집행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관내 사립유치원 회계집행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발굴해서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학교폭력제로센터 시범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해중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학교폭력제로센터 시범운영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개선을 당부했다. 오지훈 의원은 “수원에서 제출한 자료 중 8월 말 기준으로 504건이었던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10월 중순에는 704건으로 200여 건이 늘어났다”며 수원 지역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원교육장을 대상으로 화해중재단 운영과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수원교육장은 화해중재단과 별도로 학교에 직접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여러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지훈 의원은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올해 9월부터 시범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수원 관내에서만이라도 이를 개선해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지훈 의원은 지난 2월, 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 기구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특별교부금의 미배부로 인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예산이 작년 7억 7천여만원에서 4억 8천여만원으로 약 2억 8천여만원 감소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는 혹시라도 취약계층의 교육복지안정망 구축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남성 급식실 조리종사자 근무환경 열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4일 진행된 파주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의 2023년도 행정감사에서 남성 급식실 조리종사자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 내 91개 학교 급식실에서 127명의 남성 조리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샤워실과 같은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남성 급식종사자들은 남성 교직원의 샤워실이나 당직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파주의 한 사립고의 경우에는 남성 급식 조리종사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남성 조리종사자라는 이유로 어떠한 것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위해 가스 조리기기 대신 설치되고 있는 인덕션 조리기구 설치 현황도 검검했다. 김 의원은 “인덕션 조리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안전장치가 함께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파주와 가평 관내 인덕션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급식실 모두 안전장치까지 잘 설치되어 있어 다행”이라며 “조리실은 물 사용량이 많은 공간이고 습한 곳이기 때문에 감전위험 요소가 높은 만큼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의왕정음학교 증축을 통한 특수학급 신설 등 특수학생 위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노력 치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정음학교 증축을 통한 특수학급 신설 등 특수학생을 위해 노력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치하했다. 한편 군포의왕지원청을 대상으로 의왕에 위치한 공립특수학교인 ‘의왕정음학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했다. 변재석 의원은 “의왕정음학교는 초등학급이 유치원 학급보다 부족해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이 정원에 따라, 중증 여부에 따라 가정에서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지난 9월 본 의원과 논의 후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마련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군포의왕교육장은 “의왕정음학교는 수평증축을 통해 2026년을 목표로 6학급을 증설할 예정이고 2025년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을 2학급 증설하기로 했으며 그 전까지는 유휴교실을 이용해 가정에서 대기 중인 특수아동에게 최대한 교육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변재석 의원은 “아이들을 위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군포의왕교육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는 특수학교 신설 부분도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며 특수아동을 위해 노력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변재석 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는 지난 1월에 사립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의심 사안에 대해 기사 보도를 중심으로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해당 사건은 수원 소재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1년에 걸쳐 한 학생이 특정 교사로부터 폭언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 결국에는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다. 변재석 의원은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심각한 상황인데, 교사가 학생에게 이런 언행으로 상처를 주고 학교에서는 심지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수원교육장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일부 교사들 때문에 다수의 소중한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히 관리 감독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추후 있을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다룰 것을 언급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상곤 부위원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사회적기업 자립위해 최선을 다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은 13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5월 GH는 공공임대주택 내 입주한 사회적기업의 임차연장을 두고 무상임차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회적기업의 퇴거를 명령 한 바 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취약계층의 자립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GH는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무상임차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절감된 임차료는 결국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개선과 지역 주민에게 재환원되는 것이므로 GH는 적극 검토해 사회적기업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학교별 교육복지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운영 확대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은 11월 14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사업학교 선정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 교육복지사 및 학교사회복지사가 부재하는 학교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학생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위한 사업학교 4교 연계학교 1교, 경기희망교실 7교실을 운영 중이다.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의 경우 우선지원학생 80명 이상, 연계학교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 학생 40명 이상, 희망교실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 학생 15명 이상이 선정 기준이다. 최효숙 의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로 선정되면 교육복지사 배치돼 교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을 찾아내 신속한 지원과 도움을 줄 수 있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업학교는 물론 연계학교, 희망교실 모두 선정기준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는 군포초등학교, 곡란중학교, 군포중학교, 경기폴리텍고등학교 등 4교이며 모두 군포에 있는 학교다. 최 의원은 “도움이 필요한 우선지원학생이라는 범주에는 단순히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량적인 조사만 가지고 저소득학생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각 학교별로 분명 위기의 학생들이 존재한다”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같이 좋은 정책이 있다면 어느 곳만 사업학교로 지정해줄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실을 마련해서 교육복지사 혹은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배치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군포의왕의 지역교육협력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공유학교 등 운영 담당자와 관련해 현재 군포와 의왕 두 지역을 한 명의 장학사가 관리하고 있지만 각 지역별로 최소 한 명 이상 장학사가 필요하다며 확대 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 관련 군포 내 고등학교가 포함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좀 더 면밀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청 자원에서 애써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용호고와 군포중학교 축구부 관련 전지훈련이나 시합 등을 위해 운영되는 차량의 노후화를 지적하며 “선수들의 훈련 및 관리를 해야되는 코치가 버스 운전까지 병행하게 되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했고 차량의 소유가 학교나 교육청이 아니므로 사고 시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에 최 의원은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면서 체육인재들이 가정형편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체육육성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도의원, GH 고양시 건설발주액 0.6% 불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부터 토목, 건축, 조경, 설비, 시설 공사 등 여러 산업 분야를 아우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GH에서도 공모지침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GH 고양사업단이 고양시에서 추진한 8곳의 사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최근 3년간의 발주 용역 및 공사 계약은 67건에 502억원 규모인데 고양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은 12건에 3억원 선으로 0.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전문건설업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기도 건설하도급 기성액 31.8조 원 가운데 경기도 지역업체가 수주한 기성액은 11.2조 원으로 지역업체 수주율 35.2% 선”이라며 “고양사업단의 지역건설 하도급율이 0.6%에 불과한 것은 경기도 평균에 한참 미달되는 만큼 지역건설 활성화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역건설산업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GH공모지침서 개정을 통해 컨소시엄 구성원 비율 중 도 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시 가점 5점 부여,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지역자재 사용율, 지역장비 사용율 등 권고 비율 지정에 대한 권고사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세용 GH사장은 “품질경영을 강조하다 보니 지역건설 활성화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각 사업단 별로 품질이 보장되는 선에서 지역건설 원도급과 하도급 비중을 늘리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사장은 이어 “경기도 정책에 부응하고자 지난 2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의무화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60% 이상, 지역자재 및 장비 사용율 49% 이상 권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택수 도의원이 검토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운영현황 분석 결과 고양시와 군포시, 성남시, 안양시 등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가 공동도급비율 49%,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시장이 권장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시장이 지역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안산시는 하도급율이 도급금액 3억원 미만은 50%, 30억원 이상은 90%까지 높이도록 권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인 의원, “숭례문 방화사건 교훈 삼아 구체적인 수원 문화재 보호 매뉴얼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은 14일 수원남부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숭례문 방화사건을 교훈 삼아 철저한 수원 문화재 보호 매뉴얼을 마련 할 것”을 요청했다. 이기인 의원은 “수원은 국가지정 문화재 25개, 국가등록 문화재 7개, 도지정 문화재 48개 경기도 등록 문화재 2개, 향토유적 19개 등 101개의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곳으로서 특히 권선구와 팔달구를 관할하는 수원남부소방서는 화성행궁, 팔달문, 화서문 등 관리해야 할 문화재가 많다”고 밝히며 “이들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보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기인 의원은 “수원남부소방서가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근거해 매년 화성행궁 등 문화재에 대한 소방합동훈련을 잘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목조건축물의 실제적인 화재를 감안해 지붕 해체시, 용마루 파괴시 등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소방관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메뉴얼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인 의원은 “구체적인 매뉴얼과 훈련만이 실제 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이러한 방향에서 최근 평택 팸스 물류센터 화재 인명피해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매뉴얼 교육과 훈련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인 의원은 이외에도, “화재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인산암모늄 계열의 특수약품등을 미리 구비할 것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도의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해제를 위한 노력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주문했다.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자본금대비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5개년의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 후 클린아이에 공시하도록 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김진경 의원은 “부채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며 “이를 벗어나기 위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더욱이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는 2024년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 중 부채감축대상기관을 추가 지정 후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시행 예정”임을 밝히면서 “내년부터는 평가지표가 다양화될 뿐만 아니라 기관 유형별로 차등화된 지정기준이 적용되며 다년도 재무지표가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관련 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석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을 직무대행중인 김현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은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공기관대행사업 및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예산의 집행 미진 등에 따른 이월로 부채성이 높아졌다”며 “2024년 상반기 상수도 인입공사 완공 등 미진 사업 완료에 따른 부채비율 감소 및 안정적인 부채관리를 통해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재무관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