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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지역 건설업체 외면하는 교육지원청 조례 취지 망각한 행정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취지에 역행하는 교육지원청의 관행적 행정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동두천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0%로 조례의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제가 어려운 지금 관내 공공기관부터 지역 업체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이어 장윤정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 역시 최근 3년간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3%대에서 0.8%로 감소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은 것은 행정 의지의 문제”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은 특정 자재의 공급업체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장윤정 의원은 “업체가 없어서 못 쓴다는 답변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교육지원청이 앞장서 지역 업체 발굴과 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와 관련된 ‘시설 적립금 관리’부실 문제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 매뉴얼상 시설 적립금은 학교가 자체 대관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적립해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교육지원청 등에 보고해야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은 업무 매뉴얼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행정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작은 행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지역 업체를 살리고 회계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의원 경기 스타트업의 투자난 구인난 해소 위한 실질적 운영 전략 촉구 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10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스타트업의 투자난과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스타트업들이 서울의 높은 임대료 부담을 피해 경기도로 이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확보와 투자 유치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업무공간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 매칭, 투자 연계, 기술 교류가 이루어지는 실질적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창업혁신공간 내 IR룸과 네트워킹 공간이 투자유치·협업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김상곤 의원은 “현재 경기 스타트업의 수는 늘고 있지만, 투자와 인재 확보는 정체되어 있다”며 “이제는 공간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람과 투자 중심’으로 창업 지원 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서울에 벤처투자사가 80% 이상 집중돼 있어 도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여건이 불리하지만, 경제실과 협력해 2,0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해 350억원을 도내 기업에 투자했다”며 “판교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판교 스타트업 브릿지’등 거점형 창업공간 26개소를 운영해 네트워크와 글로벌 투자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창업공간 확충 등 물적 인프라를 잘 구축해 왔지만, 이제는 인재 확보와 투자유치 등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로 연결되는 실질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남부권역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넘어 사람과 자본이 만나는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전략과 민간 협력 확대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환경 개선 주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은 파주시의 주민편의와 마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21일 경기도와 파주시 군 협력 관계부서 72사단 군 관계자, 모종화 경기도 평화안보자문위원, 정용호 군 전문가, 지역주민 등과 함께 파주시 광탄면을 방문해 군 방호벽 철거와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방문한 광탄면 외화산길 428번지에 있는 방호벽은 마을 초입에 위치해 마을환경을 저해하고 오랫동안 주민들의 교통 이용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국방부는 최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339km²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으나, 파주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인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시 전체면적 673.86㎢의 88.39%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 및 철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발이나 철거는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현장점검에 함께 참여한 군 관계자는 작전상 방호선 때문에 철거는 어렵지만, 주민들이 교통편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와 파주시 관계부서 군 전문가, 자문위원 등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고 4월 중 마을 현장에서 2차 논의를 갖기로 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향후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기회가 됐다. 고 의원은 “불필요한 군사시설은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소모하는 자원 낭비일 뿐이며 보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군 시설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야 했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 환경이 개선되도록 경기도와 파주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병근 의원, ‘경기RE100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안’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Tetra Tech Inc, ㈜알이에너지, 기후솔루션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계자 및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와 함께 경기RE100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RE100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RE100 이행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참여를 독려하고 도내 기업 및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공공주도의 개발 추진에 대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가 기업·공공·도민·산업 분야로 구분해 RE100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며 “경기RE100 이행을 위해 공공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참여하고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내 중소 수출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위해 ‘지분참여’ 방식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내 각종 규제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부지의 입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중앙정부 및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현재 공공기관 RE100 100% 달성을 목표로 이행 계획을 논의 중”이라며 “GH의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의원은 “RE100의 취지는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이라며 “경기RE100 추진에 있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국내외 사례들을 참고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함께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일산 ‘탄현근린공원 등 개선공사 파악’ 위해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은정 의원이 21일 고양상담소에서 탄현근린공원, 숯고개향나무 어린이공원, 한산근린공원 개선공사 현황 파악을 위해 고양시청 일산공원관리과 공원운영2팀 관계자와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산서구 탄현근린공원 공사는 노후화된 공원시설물을 개선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공사로 잔디광장 경관성 및 기능성 개선, 공원 내 보행환경 개선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탄현동 숯고개향나무 어린이공원 공사는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운동공간 정비, 휴게시설 정비, 배수 불량 구역 정비 등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공사로 공원 동선 정비와 공원의 기능 및 개방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덕이동 한산근린공원 공사는 노후화된 휀스와 데크산책로 파고라·벤치류·운동기구, 조경 등 노후시설 교체를 통해 주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환경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공사로 공원 저류지에 수생식물 식재, 순환동선 데크가 개설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고은정 의원은 “환경개선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도심의 녹지 축이자, 주민의 건강지킴이로 역할하고 있는 공원들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평소 지역주민들께서 말씀 주셨던 생활민원이 실제 공사에 반영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쾌적한 공원 조성을 위해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의원, “소상공인 희망주는 경영환경 개선 사업” 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만나 경기도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받았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경기도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점포환경개선, 시스템 개선, 제작비용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400개社에 총 10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간판·인테리어·상품전시 재배열·LED조명 등 점포환경 개선 최대 3백만원, POS시스템·무인결제시스템·보안CCTV시스템·제조업 작업환경 시스템 개선·식당 좌식 테이블 입식 테이블교체 등 시스템개선 최대 2백만원, 제품포장·상표 및 디자인출원 등 제작비 최대 2백만원이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는 경기중북부의 최대 소비도시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최근 고물가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정부시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한서 사업본부장은 “2023년 60억원의 예산이 올해 100억원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도의회에 감사한다”며 “도 내 더 많은 소상공인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논의자리에는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한서 사업본부장, 김광모 대외협력관, 홍영진 과장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공공기관 정담회 통해 정책발굴 및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20일 경기도 공공기관 3개 기관과 정담회를 갖고 정책발굴 및 정책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윤태길 공동단장과 추진위원인 한원찬, 최승용, 김옥순 의원을 비롯해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아트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를 통해 의정정책추진단은 각 공공기관 소관의 정책과제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의정정책추진단 한원찬 의원은 “긴급돌봄지원사업의 사회적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지원이 부족함으로 조속히 예산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승용 의원은 “공연 사업은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 만큼, 좋은 공연을 통해 소통의 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고 "경기도의 주택 중 75%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찾아가는 공연’ 등 거리로 나온 예술이 좀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옥순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대체 가용 인력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긴급하게 결원이 되었을 때 신속히 파견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윤태길 공동단장은 “도의회와 공공기관은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의 현안 해결과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책과제들이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각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선정한 중점 정책 681건의 지역현안들이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 도청, 도교육청, 공공기관과 폭넓은 소통을 해왔고 정책적 협의를 이뤄내기 위한 마무리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 프리셉터수당 및 전산직대기수당 도입 방안 논의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19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들과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프리셉터수당 및 전산직 대기수당 신설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를 개최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임상경력 2~3년차 경력직 간호사가 신규간호사와 1대1로 짝지어 일정 기간 신규간호사를 돕는 프리셉터 제도를 운영한 결과, 신규간호사들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간호사 이직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안정적인 프리셉터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병원 전산시스템은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병원 의료서비스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만큼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 노조 지부장들은 “프리셉터 제도 도입 이후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으며 “병원 전산직의 경우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 유지를 위해 24시간 대기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기시간에 대한 보상이 없어 이직을 고민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전산직 대기 수당을 신설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시 프리셉터 수당 신설과 전산직 대기수당에 대해 합의한 만큼 합의 사항을 이행해 달라”고 했다.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 관계자는 “프리셉터수당을 신설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전산직 대기시간의 경우 근로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해당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에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는 경우 총액 인건비 상한선 초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대안을 면밀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날 열린 정담회는 황세주 의원, 경기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 노조위원장, 경기도의료원 담당자,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 경기도 보건의료과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양주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부모 대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20일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양주지역 특수학교 학부모 정담회를 개최하고 양주시 관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양주시는 경기북부지역에서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이며 특수교육 대상자도 크게 늘고 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양주시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동두천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955명 수준이며 특수학급 증설만으로는 특수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양주시 관내에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이 개최한 정담회는 양주시 관내 특수학교 신설과 관련해 이해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점검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정담회를 통해 “양주시의 특수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해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는 만큼 양주시 관내 특수학교 신설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로서 학부모와 학생 당사자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특수학교 설립이 조속한 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함께 자리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국가는 주권자인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만큼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인규 경기도의원은 “올해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특수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확대하고 있는 특수교육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양주시가 특수교육의 메카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양주시의 특수교육 문제는 특수학급 증설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2028년 3월까지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향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의, 학교용지 매입, 건축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님과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면서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학부모 대표자는 “특수학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인구에 비례해 초·중등학교가 신설되듯이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비례해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하며 장애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담회는 정성호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최을근 사무관,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조희엽 장학사, 윤병구 팀장, 설승권 팀장, 김상민 교사,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정희 관장, 공립곰두리어린이집 오미나 원장을 비롯한 30여명이 함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일산 데이터센터 건립 재검토’ 강력히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20일 시청 앞에서 열린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대규모 집회에서 최근 지역 이슈인 일산서구 탄현·덕이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 건설 허가를 직권취소하고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고양시에 요청했다. GS건설 계열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는 지난해 3월 건축허가를 받아 덕이동 309-56 일원에 연면적 총 1만6945㎡에 지하2층·지상3층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계획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전력 사용 중 발생하는 전자파 △냉각 장비 가동으로 인한 열섬 현상 △일조권 침해 등이다. 데이터센터가 총 2599세대의 탄현큰마을 아파트와는 40m, 총 3316세대의 하이파크시티일산 아파트와는 320m만큼 인접해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풍동 신천지 종교시설과 마찬가지로 덕이동 데이터센터 또한 이동환 시장이 직권취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은정 의원은 “고양시의회에서도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많은 주민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고양시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 의원은 “고양시장의 데이터센터 건설 허가를 즉각 직권취소하고 건립 재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입지·건립 조건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오늘 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많은 주민이 함께 해주셨다 주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앞으로도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경기 가족돌봄수당 추진현황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20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 가족돌봄수당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정담회를 열었다.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경기도가 직접 돌봄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올 하반기에 경기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친인척 및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 수립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신설 협의가 진행중이다. 김영기 의원은 “가족돌봄수당 지급 사업에 도내 모든 시군이 적극 참여토록 경기도가 나서야 할 것”이라며 “신청에 불편함은 없는지 등 모든 과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불시에 영상통화로 돌봄이 이뤄지는지 확인하거나, 아동학대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 하는 등 보완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아동돌봄과 관계자는 “경기가족돌봄 지원단을 설치해 각종 문제 사항이 없도록 대비할 예정”이라며 “가족돌봄수당 지급사업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의원, 지역사회 정신건강과 가족·여성·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한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9일 정신마음건강 및 여성가족 정책의 현장 실무자 목소리 청취를 위해서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찾아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날로 심화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출생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진행되는 여성가족아동정책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 경기도자살예방센터 ▲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의 2024년 업무 진행 사항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모든 도민의 삶이 보호받는 경기도, 마음 및 정신건강의 예방·회복을 지향하는 경기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인애 의원은 “정신질환과 자살예방을 위한 예방적 관리 사업이 중요하다”며 “접근성을 고려한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키오스크, 앱 등을 통한 선제적 검사 프로그램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2023년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도민의 정신건강과 심리지원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플랫폼과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심리평가·심리상담 및 교육 등 심리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같은 날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방문해 양성평등과 여성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피해자 중심의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 사업으로 사각지대 없는 다기관 협력을 통한 여성폭력 안정망 마련을 위해 ‘여성폭력 통합대응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024년 ▲ 전문 연구를 통한 지역·현장 맞춤형 정책개발 ▲ 경기전문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경기여성인재뱅크 ▲ 지역사회 성평등 기반 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 ▲ 여성폭력 통합대응체계 기반 구축 ▲ 경기도형 아동볼봄체계 구축 및 확대를 위한 가족친화 문화 및 돌봄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젠더폭력 예방 및 통합 대응을 위한 산재된 여러 정책시스템과 제도를 통합하고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한 걸음이 힘든 과정이지만 성공을 위해서 노력과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번 현장 방문을 마치면서 이인애 의원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과 가족·여성·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보다 나은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