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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신뢰회복과 제도 개선 통해 본연의 기능 되찾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제도, 보수체계, 연구윤리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이호동 의원은 먼저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병행하는 현 운영 방식에 대해 “2년간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후 정년을 연장해 급여를 다시 지급하는 구조는, 앞선 임금피크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법원은 단지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정년 연장 3·4년차에는 근로시간과 업무량 조정 등 실질적인 근무조건 변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 개편은 2023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의 지적을 바탕으로 시작된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였던 만큼 일부 불이익만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제도 전체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성과연봉제 시행 전 작성된 노사합의서와 관련해 “단체 협약이 있음에도 개별 근로계약이 따로 체결된다면 공공기관의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틀에서의 합리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교육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절차 지연과 공정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이 의원은 “2023년 표절 접수된 의혹 보고서에 대한 첫 조사가 9개월 가까이 지연됐고 공동연구자에게는 조사대상 통지도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또한 “내부 간사가 위원으로서 의결권까지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시비의 소지가 크다”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간사의 설명에 외부위원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위원 구성과 역할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인사, 윤리, 보수제도 전반은 외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그간 경기도교육원이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은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도시환경위원회 판교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1일 성남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와 용인플랫폼시티를 차례로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백현종·최승용·김옥순·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도시개발국,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GH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제3판교테크노밸리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둘러보았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며, 배우는’ 직·주·락·학이 조화를 이루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중이다. 첨단산업·상업·연구·주거 기능이 함께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단지로 개발되고 있으며, 미래형 혁신산업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시용 위원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통·환경·정주 여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세심히 관리되길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위원회는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용인플랫폼시티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교통 요지에 조성되는 첨단 복합자족도시로, GTX-A 노선과 고속도로망을 기반으로 산업·주거·상업·문화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신도시이다. 또한 공공기관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직주근접’ 기반의 자족형 도시 모델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교통과 환경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현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태희 도의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자금 지원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 더 필요 [금요저널] 김태희 경기도의원이 3월 28일 ‘2024년 상반기 권역별 경기신용보증재단 정책사업설명회’에 참석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해 경기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 및 예산 지원의 확대를 주문했다. 이날 정책사업설명회는 2024년 대내외 경제동향 공유와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참석자의 의견 청취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안산 지역을 포함해 안양, 부천, 시흥, 과천, 광명, 군포, 의왕 등 중부 권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소기업이 접하는 현실은 열악하다. 지난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대비 40.5%가 증가했다. 파산 신청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파산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폐업을 이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적지 않다. 노란 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인데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공제금 지급 규모가 전년 대비 30.1%가 증가한 1조2천600억원에 달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민생경제 및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 근간이자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도의원으로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협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했다. 한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소상공인 157,243개 업체와 중소기업 6.114개 업체에 신용보증 지원을 했고 올해는 소상공인 134,700개 업체와 중소기업 5,300개 업체의 신용보증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27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개최된 토론회는 안산시민네트워크외 6개 단체가 주최해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좌장은 선감학원피해사건 대리인 단장인 강신하 변호사가 맡았으며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상임활동가와 안산시민네트워크 김현주 집행위원이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기환 의원은 토론에 앞서 국가가 ‘부랑아’ 근절이라는 명목하에 4689명의 소년들을 불법감금, 강제노역, 가혹행위 등 유리된 소년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남겨준 것에 대해 통감하며 위로의 말을 먼저 전했다. 이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문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사과조차 없이 지원과 책임에 대한 입장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2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20만원의 생활지원금 및 의료서비스 등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환 의원은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이며 이를 잘 보존하고 홍보해 아동인권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 촉구, 예산 확보를 위해 안전행정위원회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발로 뛰며 피해자들 및 유가족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도의원 “국회는 노인복지관 예산 증액으로 노인 보건·복지 증진 나서야” [금요저널]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복지법의 목적인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예산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각각 법률·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27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반장단 의견청취를 통해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견청취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교통편 부재 △공간 협소를 해결하기 위한 팔각정 형태의 별도 건물 재건축 △프로그램 강사 수당·운영비 증액을 통한 내실화 △노인종합복지관 급식 질을 학교급식 수준으로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채명 의원은 “의견청취에서 제기된 사안은 도내 노인종합복지관 대다수가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다”며 “이재정 국회의원과 함께 국고보조사업 및 보조율 확대, 지원단가 증액을 골자로 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및 시·군의 자체 지원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청취에 참석한 김도현 안양시의원과 경기도·안양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현재 서울시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세부사업별 시비보조율을 명문화했다.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70%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50% △노인종합복지관·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세부사업 단위의 도비보조율을 명문화하지 않은 상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의원은 27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해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6만 5,000만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 또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폐업 및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임시거처 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노동자로서 권리를 향상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광주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의원, 초등학교 인근 성 상품화 행사 강력 규탄 [금요저널]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다음 달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한 성인 엑스포 행사의 개최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황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초등학교 50m 거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서도 절대보호구역이라 유해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다”며 “건전한 교육환경 수호”를 위해 “성인 엑스포라는 포장 뒤에 숨긴 성 상품화 행사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이를 규탄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주최사는 성인콘텐츠를 판매해 수익을 내는 업자로서 성행위 연상 이벤트 개최로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전제한 후, “올바른 성문화는 시민사회의 열린 토론과 소통, 지속적인 논의로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일본 포르노 배우를 등장시키는 행사를 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행사 주최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부위원장은 “포르노 배우가 등장하는 성 상품화 행사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 도구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한다”고 지적한 다음, “이러한 비뚤어진 시각은 여성인권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 인권까지 침해하기 때문에 수원 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편에서 시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서부경찰서 등 관계 당국은 지역공동체를 좀먹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 행사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수원교육지원청은 수원시 등 관계기관에 행사 중지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수원메쎄에서 개최 예정인 성인 엑스포 '2024 KXF The Fashion'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육기관은 물론 학부모, 시민단체까지 나서 해당 행사 개최에 비난하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서평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면서 전국적인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제도 도입 시급 [금요저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보건복지위원,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송은옥 박사, 신승호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는 돌봄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에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자치법규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돌봄인증을 받을 경우, 내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설 입소자나 보호자의 경우, 돌봄인증을 받은 시설로써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조례를 통해 인권존중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돌봄 인증 제도의 기준을 마련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종현 의원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돌봄시대에 발맞춰 돌봄의 선두에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이번 조례 제정을 논의하게 됐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 확대를 위해 장기요양시설이 그 중심에 서서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경기도민에게 제공하기를 바란다” 며 “이번 돌봄인증제 도입을 통해 요양기관의 사회공헌을 보다 확대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처우와 인권이 잘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한 인증제는 행정적이고 획일화된 성과지표만을 따른 평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경기도형의 차별화된 돌봄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다. 이를 통해 복지현장의 요양시설 운영체계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평균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이 돌봄인증제 신청을 통해 경기도형 돌봄인증도 함께 획득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도 필요하다. 절차를 보다 간소화시키고 인증 평가로 인해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인증지표 연구개발부터 인증기관의 홍보를 경기도 산하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현 의원은 4월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을 높일 돌봄인증제도 도입 논의를 위해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떤 돌봄이 좋은 돌봄일지, 돌봄기관의 역할이 무엇일지, 경기도형 돌봄방향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보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김재훈 의원과 박재용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현안 사항을 갖고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 ▲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항목에 대한 변경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우선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관한 논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일부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3일부터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당연히 설치해야 하며 경기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각기 나뉘어 있는 역할에 대해 공통화 필요성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따른 관할 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미지정 시·군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어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도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되나, 인건비, 각종 수당 등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의 전문화 및 장기근속을 위해 인건비 등 단계적 처우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항목에 대한 변경으로 현재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되고 있는 경기도 보조금은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보조금이기 때문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보조금을 운영보조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어려움을 듣고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실천과 실행을 통해서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늘 강조하는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건의 사항을 듣고 경기도 사회복지사협의회와 소통하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2024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금요저널] 김재훈 의원과 황세주 의원은 27일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했다.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4년 1차로 개최된 회의였다. 이날 안건으로는 ▲ 경기도 신규 광역자활기업 인정 심의 ▲ 2023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결산 심의 ▲ 2024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 심의 ▲ 2024년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계정 사업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김재훈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경기도 신규 광역자활기업 신청 검토 및 인정 심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 보건복지부 ‘2024년 자활사업안내 업무지침’에 따라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이 연합해 구성되는 자활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정요건’ 부합여부,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의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재훈 의원은 “도민의 사회적 복지와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린다“며 “이러한 노력이 모두가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 ▲ 김양수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 문보경 사회적경제 연구소 부소장 ▲ 박정숙 화성시 서부노인복지관 관장 ▲ 박형규 한경대학교 대학원 객원교수 ▲ 윤호종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 ▲ 이정주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 임은경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 하만영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완규 위원장,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조례제정 박차 가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이 27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정담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을 비롯해 자율주행단지팀 임시윤 팀장 등 경기도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수도권 및 도내 지자체 동향 등이 논의 됐다. 정한규 과장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 시점에서는 실증 및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타 산업과의 연계 및 교통수단 활용으로 단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현재 단계에서 도심항공교통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실증사업일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 연계·협력을 경기도가 선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도심항공교통 분야에서 경기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항공교통 초기 단계부터 도심형항공기 등 하드웨어 제품의 국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중소기업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역구 내 킨텍스 인근 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 착공을 앞두고 경기도 차원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2일 입법 예고를 완료한 바 있다. 한편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이어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조례제정까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 먹거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활발한 입법 의정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의원, 특별교통수단 불편해소위한 바우처택시 활성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교통복지팀과 만나 도내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한 현안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도는 경기교통공사에 위탁해 지난해 10월 초부터 시군 간 광역이동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운영 차량 대수의 부족 등으로 인한 배차 지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오고 있어, 올해 상반기부터 사전예약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으로 휠체어 이용자들의 장기간 대기가 발생해 옴에 따라 바우처택시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오석규 의원은 “바우처택시의 활성화는 특별교통수단 배차 지연 완화 등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휠체어가 필요치 않은 교통약자들께서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바우처택시의 운영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제도 시행 전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늘 논의 자리에는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교통복지팀 윤종혁 팀장과 신인식 주무관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