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3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서관 건립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도민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립 및 운영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여러 시스템 구축 및 시설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철저한 예산 관리와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1차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은 불용액이 165백만원 발생해 집행률이 70%로 부진하다”며 “본 사업이 계속비 예산 사업으로 계약기간이 ’ 24.7.~’ 25.4월이어서 집행잔액을 2025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하였어야 하나, 이월하지 못하고 불용한 것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이 완료됐다면 시스템 구축 후의 유지·관리를 위한 무상 A/S 기간 계획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야 한다”며 “초기 구축 단계에서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1차 사업의 경우 2024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집행잔액을 2025년도로 이월조치를 해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용한 것은 행정착오로 발생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또한 “도서관의 정보시스템 시스템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무상 A/S 기간은 준공 이후 계약기간이 결정된다며 운영에 차질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모든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명확하고 세부적인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2025년 본 예산 중 디자인가구 및 사인몰 제작 예산과 같이 세부 산출 근거를 의회가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응해 상세 내역을 제공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신뢰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카카오 ‘디지털 허브’ 투자협약 체결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6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카카오 ‘디지털 허브’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지역 첨단산업 유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는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92,000㎡ 규모의 AI 특화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 허브’는 2026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고집적 서버 수용이 가능한 친환경 인프라로 조성된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남양주가 AI와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디지털 허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허브’는 지역 인력과 자원을 우선 활용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상생 기금 조성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남양주의 미래 산업기반 조성에 대한 협력 의지를 함께 밝혔다.
임상오 경기도의원, 동두천시 산림복지단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동두천시 왕방선 일원에 위치한 산림복지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산림녹지과장, 동두천시 공원녹지과장과 산림보호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정담회를 주최한 임 의원은 “경기도의 전체 면적 중 산림면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도민들에게 휴양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이므로 동두천시 산림복지단지에 산림교육센터를 확충해 전문적인 숲 교육과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지난 2018년 동두천시 왕방선 일원이 도내 유일한 산림복지단지로 지정된 이후 단지 내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등이 조성되어 있는 만큼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휴양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산림복지단지 내 산림교육센터는 휴양·교육·체험 등 복합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동두천시 산림교육센터 건립 추진에 경기도와 동두천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주요 공약 추진에 속도 붙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의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에서 지역 일자리 활성화 지원 강화, 송산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부용산 힐링 둘레길 조성 공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오석규 의원은 지역 일자리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경험 공유 프로그램과 관련해 교육대상자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관내 대학·기관 대상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서 교육이 필요한 일반 시민들의 교육 진입 장벽이 높다. 교육 대상장 확대와 시민 대상 교육 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험 공유 프로그램은 단순 지식 전달 교육이 아니라 경험의 전수·전파·공유가 핵심이다”며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시민교육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은 물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의 도민 대상 교육 사업 등을 적극 신청해달라”며 “도의원으로써 관심을 가지고 협업·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산동 어린이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2026년 3월 개관 예정에 있는 송산도서관 건립 공사가 차질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한다”며 필요한 사안을 적극 지원·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문화·관광 분야 공약으로 내세운 부용산 웰니스 관광지 및 둘레길 조성와 관련해서는 “현재 2023년 경기도 역사·문화·생태 관광융합콘텐츠 개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의 컨설팅이 진행중”이며 “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최대한 기존 자원 활용과 사업비 최소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에 녹지도 중요해 녹지산림과와 관광팀의 협업을 주문했다”며 최근 경기관광공사와 맨발 황톳길 조성 등 컨설팅 관련 긴밀한 내용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 의원은 “의정부시에서 요청한 이동노동자 및 기타 취약한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확보 및 고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경기 남부는 9곳의 쉼터가 있음에도 북부지역에는 단 1곳의 쉼터가 없다며 이동노동자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거점형 이동노동자 쉼터를 경기북부의 중심지인 의정부에 조성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참여와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이동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2022년 사업이 신설되어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제공, 안전장비 지급, 건강상담 등을 추진한 플랫폼 기업이 지원됐으며 배달·청소 및 대리운전 종사자 등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2023년부터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플랫폼종사자들의 노무제공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공모 선정 결과 15개소가 선정됐으며 광역지자체 3개소, 기초지자체 12개소가 선정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의원, 청평양수발전소와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임광현 도의원은 지난 6일 한국수력원자력 청평양수발전소에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청평수력발전소 최동희 소장, 총괄팀장과 함께 깨끗한 에너지 생산을 위한 청평양수발전소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정담회에서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마을지원 사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광현 의원은 “청평양수발전소가 지속가능한 양수발전 에너지 선도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단순히 전력 생산만이 아닌 지역의 관광명소로 활용해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2023 제10회 한국평화언론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제10회 한국평화언론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10번째를 맞는 ‘한국평화언론 대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상했던 노벨평화상을 한국형으로 승화해 각계각층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모범 시민들을 발굴해 시상하고자 마련됐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력과 소통의 자세로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지역발전, 주민복리증진 등에 큰 기여를 한 점을 인정받아 ‘광역의정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김정호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대의기관이 되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호 의원,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을 위한 홍보 지원 및 신규 진입장벽 완화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이 6일 광명문화원에서 경기도,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경기도의회가 추진한 ‘2023 경기도무형문화재 학술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강영근 전 이화여대 음대학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시대적 요구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지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위원, 주재근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안태욱 한국문화재단 정책실장이 발제자로 나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문적 보존·전승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정호 의원은 “무형의 문화유산은 세대를 이어가며 그 시대에 맞게 변화했을 때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재탄생되고 전통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이 무형문화재에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홍보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새로운 무형문화재 지정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제도적 정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의원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과 전통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빛 좋은 개살구’될 수 있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1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와의 상견례를 앞두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구체적인 변화가 설명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경기북부에 속하는 남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이날 공개된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달라질 거라는 ‘기대’말고 구체성 있는 확답을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여전히 모호한 규제 해제 계획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북부지역이 겪고 있는 규제는 크게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법에 따른 규제로 이는 모두 국회 입법을 통해서 규제 해제에 나서야 하는 것들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생기면 바로 그 규제들이 해제되는 것이냐?” 반문한 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분도되었는데, 규제는 여전히 그대로면 경기북부 주민들의 현실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는 막연히 규제도 해제되지 않겠냐는 불확실한 기대만으로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자치분권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적어도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때 같이 원샷으로 관련 규제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인들이 도민들의 삶을 불확실한 미래로 내던지는 꼴”이라며 관련 규제들도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동시에 함께 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가장 중요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를 어느 시군으로 할지, 도청을 어디에 둘지조차도 여론조사를 의식하면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주민투표 여론조사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는 현실을 질타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나눠지면 특별교부금 교부 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벌이가 적긴 해도 멀쩡히 직장 다니는데, 회사 그만두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회사 관두라는 무책임한 소리”며 지적한 뒤, “기존에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약속했던 공공기관 북부 이전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약속했던 공공기관 이전 먼저 선행할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관련해서 현재 경기도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한 뒤 “특별위원회가 나서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도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할 것”이라며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했다. 유호준 의원은 글을 마무리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1년이 넘게 공론화 절차를 거쳤지만 여전히 인구에 회자되는 의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의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현재 정치권만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 뒤, “여론조사 결과만을 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 삶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의제가 녹아들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해당 의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수원시 고등학교 학군변경… 지역간 갈등요소 없어야 [금요저널] 이애형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수원시 고등학교 배정: 합리적 학군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재순 당협위원장, 문병근 의원, 장한별 의원,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조동일 사무관, 신곡초 및 세류중 운영위원장 등 관내 학부모 20여명이 참석해 수원시 고등학교 배정 방법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군 배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애형 의원은 시작에 앞서 “우리 아이들을 원하는 학교로 보내고 싶은 마음은 다 같으니, 오늘 이 자리가 도교육청 관계자에게 직접 현 고등학교 배정 방법에 대해 듣고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전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곡초등학교 조명자 운영위원장은 참석한 학부모들을 대변해 현재 수원시 일반고등학교 배정은 2구역으로 운영중인데 4구역으로 학군을 나눈다는 얘기가 있어 관내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 학교 선택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또한 개발 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조해 학생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적절한 학교 수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조동일 사무관은 “수원학군은 학교의 서열화를 없애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교 평준화 지역으로 운영중”이며 “일반고등학교 진학 시 약 0.7%만이 원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받고 있는 상황으로 원거리 및 후순위 끝지망 배정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애형 의원은 “학군 배정을 논의할 때 제1순위로 고려해야 할 점은 우리 아이들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에 더해 지역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업사이클빌리지’ 행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7일 안양 평촌중앙공원에서 열린 ‘업사이클빌리지’ 행사에 참석했다. 업사이클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의 합성어로 쓸모없거나 버려지는 물건을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새롭게 디자인해 예술적·환경적 가치가 높은 새로운 제품이나 소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긍정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업사이클빌리지’ 행사는 경기업사이클플라자 입주기업의 제품 제작과 업사이클 교육프로그램을 도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와 업사이클 공모전 당선작 및 업사이클플라자 입주기업 제품 등을 홍보하는 전시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행사장을 찾은 도민들에게 업사이클 기본개념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탄소중립 실천방안 등 정책홍보부스도 함께 운영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업사이클 제품 제작 및 교육프로그램 체험부스를 차례로 방문해 일회용기를 활용한 발전기, 폐플라스틱과 폐우유곽의 리폼을 통한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등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업사이클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번 행사를 주관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행사에 참여한 업사이클 기업 대표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유영일 위원장은 “업사이클은 이미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적 생산과 윤리적 소비양식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업사이클 산업이 아직은 초기단계이나 우리의 환경문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기업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창의적인 업사이클 디자인을 통해 우리의 환경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미래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군포시 산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道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산본시장 주차 공간 조성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군포시 산본동 251-5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46면을 확보해 산본시장 주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특별조정교부금 6억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산본시장 주차 공간 추가로 확보해 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상시적 정체를 겪고 있는 주변 교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윤경 도의원은 “주민들이 산본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해소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더욱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 예산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윤경 의원은 군포시 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인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장애인 론볼경기장 구축을 위한 군포시장애인론볼연맹과의 정담회, 군포시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현장 점검, 군포시 산본도서관 재개관 현장 방문 등 군포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경기도의원, “아동의 주거권과 주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신미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아동의 주거권과 주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월 6일 화성시 중앙이음터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 도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미숙 의원은 본 토론회의 좌장으로 토론회를 기획하고 진행했으며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와 주제 발표를, 김태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최신애 화성시 그룹홈협의회 회장, 홍노미 화성시 시민복지국 국장, 서희곤 반송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이경선 경기주거복지센터 센터장, 노영현 화성시 교육공감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해 아동의 주거권을 공고히 할 방안에 대해 그룹홈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각과 정책 의제들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룹홈 주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잦은 주거 이동의 악영향, 아동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주 면적 확대의 적극 보장 필요, 그룹홈의 지역사회 환경 규정 범위를 확장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태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보호 대상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 공동생활 가정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제도상 한계 범위를 확대”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최신애 화성시 그룹홈협의회 회장은 “출산율의 증가 정책 및 아동들의 육성 정책의 중요성, 그룹홈 주거시설도 지자체 관리의 필요성, 아동의 육아는 민·관의 힘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홍노미 화성시 시민복지국 국장은 “화성시의 주거환경의 질적 차이 개선을 위한 운영비·환경개선비 지원, 입소 아동들을 위한 시설별 월 임차료 일부 지원 촉구”를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서희곤 반송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그룹홈 개인 운영시설의 협업,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시설로 전환, 공공성 강화 및 장기적인 운영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이경선 경기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은“향후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진 시 그룹홈 돌봄, 창업지원, 장애인 등 장애·비장애 지원 GH 지원 확대 요구”를 제언했다. 여섯 번째 토론을 맡은 노영현 화성시 교육공감 대표는 “그룹홈 주거 세대의 높은 밀도, 성장기 아이들의 개인적인 공간 필요, 공간확보를 위한 LH 연립형 주택추가 또는 같은 층 2개 이상의 호수 사용”을 제언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신미숙 위원은 “아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이 일정 부분에 관여해 한번 자리 잡은 그룹홈은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이전되지 않게 지원하고 지가가 비싸서 민간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에서는 아이들의 안정된 주거권을 위해 통합형 그룹홈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 질 높은 환경의 아이들 생활권을 위해 추가지원 요구, 수급비 조정, 국회·LH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원욱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