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3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서관 건립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도민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립 및 운영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여러 시스템 구축 및 시설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철저한 예산 관리와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1차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은 불용액이 165백만원 발생해 집행률이 70%로 부진하다”며 “본 사업이 계속비 예산 사업으로 계약기간이 ’ 24.7.~’ 25.4월이어서 집행잔액을 2025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하였어야 하나, 이월하지 못하고 불용한 것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이 완료됐다면 시스템 구축 후의 유지·관리를 위한 무상 A/S 기간 계획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야 한다”며 “초기 구축 단계에서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1차 사업의 경우 2024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집행잔액을 2025년도로 이월조치를 해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용한 것은 행정착오로 발생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또한 “도서관의 정보시스템 시스템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무상 A/S 기간은 준공 이후 계약기간이 결정된다며 운영에 차질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모든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명확하고 세부적인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2025년 본 예산 중 디자인가구 및 사인몰 제작 예산과 같이 세부 산출 근거를 의회가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응해 상세 내역을 제공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신뢰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카카오 ‘디지털 허브’ 투자협약 체결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6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카카오 ‘디지털 허브’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지역 첨단산업 유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는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92,000㎡ 규모의 AI 특화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 허브’는 2026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고집적 서버 수용이 가능한 친환경 인프라로 조성된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남양주가 AI와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디지털 허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허브’는 지역 인력과 자원을 우선 활용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상생 기금 조성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남양주의 미래 산업기반 조성에 대한 협력 의지를 함께 밝혔다.
김영민 도의원, 용인∼광주 민자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만성적 교통체증 해소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26일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총 사업비 약 7,100억원, 용인시 고림동에서 성남시와 광주시의 경계인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총 17.3km 도로 건설사업이며 2013년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개통 이후 10년만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 도로사업이다. 김영민 의원은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며 “용인∼광주 고속화도로가 용인시 교통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일정부분 충족시켜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 구간의 만성적 교통체증이 해소됨으로써 주민편의와 함께 경기남부권 교통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 기대된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편의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 및 협력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2000년 초반부터 국지도 57호선 교통정체 해소 및 도로신설을 원하는 용인·광주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경제성 부족 등 사유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분석결과 비용대비 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민자적격성 통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6년 착공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디지털 대전환의 초석 다진다 [금요저널] 디지털 대전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의회의 역할을 다하려는 경기도의회는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워크숍’를 개최했다. 워크숍은 9월 25일 파주시 지지향에서 의회사무처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의 초석을 다지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직접 ‘의정포털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보고’를 받고 ‘분임토의’를 실시해 도의회 정보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더불어 전문가 특강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향상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직원 워크숍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정보화위원회 도의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워크숍’을 추진한 바 있다. 도의회는 올해부터 직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의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의 강화와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의정활동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의회가 디지털 의정활동 체계를 강화하고 앞으로 31개 시·군 의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디지털 의정을 선도해 나아가고자 한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인 조성환 의원이 참석해 환영사를 전했다. 조성환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난 10대 경기도의원일 때, 의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는데 어느덧 시스템을 개선하고 디지털 지방의회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경기도의회를 보니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직원과 의원이 함께 소통하며 꾸준히 디지털 의정을 발전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직원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도내 31개 시·군 의회와의 네트워크도 강화해, 경기도형 ‘지방의정 디지털 표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을 통한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전략 강화는 지역사회와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북부’ 중점 행보 나선 염종현 의장,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힘 싣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25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는 등 경기북부에 중점을 둔 대외 행보에 나섰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선포식’에 참석,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비전 실현의 공식적 첫발에 힘을 실었다. 이번 선포식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 비전을 알리고 특별자치도 설치 첫 행정절차인 주민투표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도의회에서는 이미 여야가 합심해 구성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지난 2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며 염 의장은 이를 바탕으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실현에 도의회의 초당적 협력 의지를 모아낼 계획이다. 염 의장은 선포식 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단’ 소속 공직자들과도 만나 ‘역사를 만드는 사명감’을 강조하면서 “의회와 도가 협력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라는 새 역사를 쓰는 과정에 있다”며 “힘든 날도 있겠지만,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낼 현장의 주인공들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의회 북부분원을 찾아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임상오 위원장과 오석규 부위원장,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석균·이인규·박재용 의원 등 북부지역 의원들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비한 의회 북부분원의 역할 및 기능 강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염 의장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지역의 위상 강화에 의회가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북부분원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 확고한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북부지역 의원님들과 상시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운석 의원, ‘경기도형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양운석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황세주 의원과 경기도 복지정책과 김성환 팀장, 광주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백희정 사무국장, 은둔외톨이지원연대 박덕명 사무국장,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조지현 정책지원팀장이 참석했다. 지난 8월 16일 양운석 의원은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5년마다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기본계획 수립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운영 은둔형 외톨이 자립, 평생교육, 문화·예술·여가 지원 은둔형 외톨이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운석 의원은 조례를 협의하기 전 “소속 상임위는 건설교통위원회이지만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삶 전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조례와 공청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를 청년에게 국한해 지원하는 곳이 많고 최근 4개월간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은둔형 외톨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보다 먼저 히키코모리 문제가 발생했던 일본의 경우 ‘중장년 히키코모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특정세대가 아닌 전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해야 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 범죄자라는 과도한 일반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경우 80대를 접어든 고령의 부모가 50대 히키코모리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80·50문제’가 대두됐으며 2019년에는 고위관료직 출신인 아버지가 은둔형 외톨이였던 아들의 공격성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할까 두려워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가 직관적인 표현으로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는 선정에 용이하지만 낙인찍히는 부분을 우려해 오히려 대상자 선정을 주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례에서 낙인효과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례만 만들고 끝내는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조례대로 시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김성환 팀장은 “‘치유’라는 표현으로 포괄적인 것보다 심리치료 등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며 “은둔형 외톨이는 생애주기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센터에 위탁을 주어 상담과 더불어 통계자료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백희정 사무국장은 “은둔형 외톨이는 세대를 막론해 나타나기도 하지만원인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세대별, 원인별로 접근법과 그 대안이 달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은둔형 외톨이를 교육하고 일정 단계를 마치면 ‘끝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사례관리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전문가인 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박명덕 사무국장은 “해당 유사사업을 공공에서 진행할 때 지나치게 ‘효율성’을 추구한다”며 “‘발굴-고립-회복’ 단계 등을 거치는 장기적인 사업에 효율성을 추구하면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정책 수요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촉구했다. 박 사무국장은 “성과가 안 나 폐기할 경우 사업을 통해 만났던 사람이 재은둔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이런 사업에서는 꾸준한 인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임영덕 정책지원팀장은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며 “일본은 진단검사 구조화를 통해 유형마다 접근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과 같은 방법을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민간에서 이미 지원되는 경우엔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조지현 정책지원팀장은 “교육 분야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건강장애학생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매우 힘들어 했다”며 “보호자의 상담과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운석 의원은 “공청회에 나온 의견 잘 종합하고 반영해 양질의 조례를 성안하겠다”고 약속하며 “이후에 이루어질 후속조치에서도 원활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양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10월에 수정·보완해 11월 회기에 발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민관군 정책세미나 참석 … “대민지원 군 장병 안전확보 시스템 마련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 가평 켄싱턴리조트에서 열린 ‘재난현장 대민지원 군 장병 안전확보를 위한 민관군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군 장병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이자형 의원은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 장병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 폭우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이 컸다”며 “청년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가재난상황에서 군 장병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이 부재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고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군과 협력해 군 장병들이 안전하게 대민활동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고 채상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민지원에 투입되는 군 장병의 안전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으며 군 장병 협력 관련 담당 공무원과 군 부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재난발생 시 지자체와 군 협력 발전방향 및 군 대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방향 등을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NO EXIT’ 마약 근절 캠페인 동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 캠페인에 참여했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4월부터 함께 진행하고 있는 마약 근절 캠페인으로 국내 마약 사건·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과 범죄를 예방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의 릴레이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강태형 의원은 피켓에 적힌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절대로 시작하지 마세요’의 메시지와 함께 마약 사용 근절에 국민 모두가 함께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최근 마약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노 엑시트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강태형 의원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과 박은경 안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지목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한국생활개선연천군연합회 현황청취 및 지원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 도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한국생활개선연천군연합회 임원 및 연천군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 등과 생활개선회 추진활동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논의를 위한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한국생활개선회는 지역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촌여성 조직으로 건전한 농촌가정 육성과 쾌적한 삶의 공간을 가꾸며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촌여성의 권익증진에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전문여성 인력으로 그 역량을 높여가고 있는 단체이다. 연천군연합회는 남옥지 회장을 중심으로 임원 및 회원수가 341명이며 5-S 운동 중점 추진, 분과별 활동을 통한 1인 1특기화를 추진중에 있다. 특히 컨츄리락밴드는 2010년에 조직되어 악기실습을 통한 농촌여성 재능 계발 및 활동이 유명하다. 한국생활개선연천군연합회 회장 남옥지 등 임원은 윤의원에게 “한마음대회, 동아리 및 분과활동 등 교육 및 행사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윤종영의원은 “경기도 농업기술원 및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부서와 논의해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와 컨츄리락밴드의 활동여건 마련 등의 조치에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위원장, 1기 신도시 재정비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22일 오후 3시에 안양시 동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부족한 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간담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차경환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이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추진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 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도상 1기 신도시 재정비 시 제약요인으로 안전진단과 사업성, 이주대책을 꼽았으며 재정비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전담부서 신설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경기도 대응방안 연구용역 진행, 경기도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 수립 용역을 진행했고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병행 추진에 적극 지원하고자 지난 23년 6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해 24년 8월 준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사업으로는 재정비 컨설팅 지원,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 초기 행정절차 비용 지원,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을 추진중이고 경기도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 규정 마련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부채납 주민부담비용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 실장은 “20~30년 후의 미래를 그리며 도시 기반시설로 주간보호센터, 간병센터, 저렴식당, 단지 내 응급조치시설 등을 담을 수 있도록 당장의 금전 이득보다는 단지의 가치를 상향시키는 미래 편익에 주목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추가 질문으로는 “용적률 현실화”에 대한 당부가 있었으며 유영일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용역이 추진중이므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안전진단 면제에 대한 질문에는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이 “안전진단을 만든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며 “도정법상 재건축 안전진단은 사회비용이 고려된 것인만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된 후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이슈가 장기화 되어 도민분들의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에 대해 공감하고 이번 자리로 모든 궁금함을 해소해드리지도 못하지만, 앞으로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쳤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평촌재건축연합회 이은정 회장은 “기존 설명회 또는 간담회에서 형식적으로 진행하던 답답한 답변이 아닌 현실적 내용을 들려주며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는 질의응답 시간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과 1기 신도시 범재건축 연합회, 평촌재건축연합회, 안양시민 등 다양한 도민들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인애·고준호 의원,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한의약 육성 정책 방안 마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과 고준호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방문해,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엄원자 보건의료과장 및 동국대학교 의료원 관계자와 함께 ‘한의약 육성 정책 방안 마련 방안’을 위한 정담회를 했다. 이날 정담회 자리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의료돌봄 서비스 필요성 및 정책 방향 한방 방문진료 사업 모델 개발 및 평가 공보의 활용 및 기존 모델 고도화 및 전문화 한방 난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대상자 접근성 강화 차량 지원 경기도 북부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시설 라운딩 및 의견 청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인애 의원은 “만성화 및 가파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한의약 방문진료 등 지역사회중심의 한의약 육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서둘러 한의약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준호 의원은 “한의약 육성은 국가 및 지역 정부, 의료기관, 산업계, 학계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과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채석래 동국대학교 의료원장, 김동일 동국대학교 한방병원장, 김미경 한방내과 전문의, 한경선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희선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고기환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전국 최초 사후입법 영향평가시 재정분석 시범적 실시 [금요저널] 제11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원회 박옥분 위원장은 21일 ‘2023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우수조례 선정 및 우수부서 선정기준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정책 기본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우수조례 및 우수부서 선정, 의원입법 활성화 등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심의에서는 66건 조례를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해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 법 개정부분 반영이 필요한 조례 개정 3건, 중앙부처와 협의 문제 등 장래 사업이 불투명하거나, 각 개별법에서 사업비 지원되고 있어 현 조례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조례 등 폐지 3건 유사조례가 병립해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조례의 통폐합 1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전국 최초로 재정분석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현행 사후입법영향분석의 입법적 측면 외에, 예산 집행률이 높은 20개의 조례를 선별해 예산편성과 집행율,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성과 등의 재정분석을 통해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분석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후입법 영향평가를 통해 조례 입법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후입법 영향분석을 입법분석 뿐만 아니라 조례 입법의 질적담보와 지방자치 실현, 도민권익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