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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지역 건설업체 외면하는 교육지원청 조례 취지 망각한 행정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취지에 역행하는 교육지원청의 관행적 행정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동두천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0%로 조례의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제가 어려운 지금 관내 공공기관부터 지역 업체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이어 장윤정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 역시 최근 3년간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3%대에서 0.8%로 감소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은 것은 행정 의지의 문제”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은 특정 자재의 공급업체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장윤정 의원은 “업체가 없어서 못 쓴다는 답변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교육지원청이 앞장서 지역 업체 발굴과 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와 관련된 ‘시설 적립금 관리’부실 문제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 매뉴얼상 시설 적립금은 학교가 자체 대관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적립해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교육지원청 등에 보고해야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은 업무 매뉴얼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행정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작은 행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지역 업체를 살리고 회계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의원 경기 스타트업의 투자난 구인난 해소 위한 실질적 운영 전략 촉구 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10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스타트업의 투자난과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스타트업들이 서울의 높은 임대료 부담을 피해 경기도로 이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확보와 투자 유치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업무공간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 매칭, 투자 연계, 기술 교류가 이루어지는 실질적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창업혁신공간 내 IR룸과 네트워킹 공간이 투자유치·협업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김상곤 의원은 “현재 경기 스타트업의 수는 늘고 있지만, 투자와 인재 확보는 정체되어 있다”며 “이제는 공간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람과 투자 중심’으로 창업 지원 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서울에 벤처투자사가 80% 이상 집중돼 있어 도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여건이 불리하지만, 경제실과 협력해 2,0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해 350억원을 도내 기업에 투자했다”며 “판교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판교 스타트업 브릿지’등 거점형 창업공간 26개소를 운영해 네트워크와 글로벌 투자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창업공간 확충 등 물적 인프라를 잘 구축해 왔지만, 이제는 인재 확보와 투자유치 등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로 연결되는 실질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남부권역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넘어 사람과 자본이 만나는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전략과 민간 협력 확대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심홍순 의원, “고양교육지원청 기본계획 추진에 힘 보탤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15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2024 고양교육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함께 힘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고양교육지원청은 고양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겠다며 공식 홈페이지에 ‘2024 고양교육 기본계획’을 탑재했다. 올해 비전은 ‘깊게 넓게 다 함께 열어가는 고양미래교육’으로 학교폭력 제로화, 교육활동 보호, 학생자율역량강화, 교사 자율참여역량강화, 진로·직업교육, 고양공유학교, 에듀테크 활용수업 등이 기본체계로 포함됐다.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는 모든 학생이 역량과 인성을 키워가며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곳”이라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깊게 넓게 다 함께 열어가는 고양미래교육을 비전으로 학생과 학교를 중심에 두고 현재를 함께하며 미래로 도약하는 새로운 고양교육을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심홍순 의원은 “올해 경기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만들어진 세부 후속조치로 보인다”며 “고교학점제 운영, 직업계고 유관기관 연계 지원 강화 등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과 성장을 통해 지역의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차세대 리더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비롯해 교권 회복을 위해서도 지원청에 세심한 모니터링을 당부한다”며 “도의회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힘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도의원, 안산 마을기업 지원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김태희 경기도의원이 지난 14일 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2024년 경기도 마을기업 지원사업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는 경기도 사회적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의 2024년 마을기업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안산 마을기업 관계자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요청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예산 및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희 도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심지어 신규와 예비 마을기업 지정 조차도 미루고 있어, 마을기업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중앙정부는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으로 6,332억원이 삭감된 4,851억을 편성했으며 이는 작년 대비 56%가 줄었다. 이중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은 2023년 69억6500만원에서 42억원이 감액된 26억9500만원을 편성해, 경기도 역시 국비 삭감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정담회에서 도 사회적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은 2024년 마을기업 지원사업으로 ▲마을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이차보전 ▲금융기관 협조융자 이차보전 등을 설명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마을기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으로서 국비 삭감에 따른 부족한 마을기업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뜻한다. 현재 안산시 마을기업은 12개이며 경기도에는 238개 마을기업이 있다. 마을기업의 유형은 관광체험, 의류와 공예품, 문화예술, 교육사회복지, 재활용, 식품 분야 등 다양하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김태희 도의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및 사회적경제원,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담당자가 참석했고 안산 지역 마을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학교 내 불용물품인 ‘폐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처리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12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E-순환거버넌스 관계자들로부터 학교에서 발생하는 불용물품 처리 현황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또한 폐전기·전자제품 등의 친환경적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E-순환거버넌스 이원영 본부장은 “관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불용물품의 처리에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있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미비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이 많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와 에너지 최소화를 위해 폐기 자원의 순환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선진화된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전기·전자제품 1kg을 재활용하면 2.82kgCO2eq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어 자원순환을 통해 탄소 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제기한 이슈 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학교는 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교육 시행기관으로 타 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교내 불용물품의 재활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물품관리 관련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다음 주에 예정된 경기도교육청과의 회의에서 불용물품 처리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덧붙여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기후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자원순환 실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육기관의 ESG 교육과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유영일 의원, 안양시 지역 현안 해결 논의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유영일 위원장은 13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의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 자리에는 이재현 안양시의원, 안양시청 하천녹지사업소 서혜원 소장, 생태하천과 임상훈 과장이 참석했다. 김철현·유영일 의원은 안양시 대표 축제인 충훈 벚꽃 축제 관련해 충훈부 제방 벚꽃길을 정비해 축제 참여자 및 하천 이용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또한, 박석교 인근 안양천 둔치주차장 진입로와 자전거도로가 교차되어 있는 관계로 자전거의 안전사고 위험에 따라 박석교 일원 자전거도로 분리시설 정비에 대한 도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김철현 의원, 유영일 위원장은 ‘안양충훈벚꽃축제가 전국봄꽃명소가 되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통왕 국민의힘,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만나 학원 교육 현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4일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와 만나 학원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열일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정담회는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수석부대표, 이은주 기획수석을 비롯해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김일희 회장, 노창근 수석부회장 등 임원진,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임태영 이사장과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지미숙 과장, 학원공익법인담당 한윤이 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원 교육 현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 이 자리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는 ▲사교육비 절감 위한 학원 바우처제도 도입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관련 인건비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ZONE 지정 ▲학원 교습시간 연장 조례 개정 등의 의견을 피력하고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정호 대표의원은 “학원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면 무엇보다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대화시간을 통해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책드라이브를 통해 ‘현장’과 ‘소통’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도민을 비롯한 정책 관계자들과 언제 어디서든 긴밀히 소통하며 현안 해결과 정책 마련에 발 빠르게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문제 및 김동연 도지사의 관리·감독 부실 질타 [금요저널] 고준호 의원은 13일 개최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문제 논의를 위한 정담회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짚고 경기도의 부실한 관리 실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 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경기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이 판매시설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23년 11월부터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이 부적절한 회계 처리로 중징계를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임용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올해 첫 의회 임시회에서 판매시설의 선수금 회계처리 문제와 경기도 관련 부서의 위탁사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관련해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판매시설에서 제출한 선수금 및 회계감사 보고서 등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른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판매품의 수수료를 시설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요율로 받지 않고 모든 시설에 대해 차별화해서 판매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고 의원은 수수료율 10%이상 수의 계약건에 대한 감사와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지적사항 중 하나는 해당 예산을 당해에 집행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불용하고 물품 구매내역도 선수금으로 달아놓은 항목과 일치하지 않은 물품으로 구매하는 등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지방자치법 제 150조제1항에서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판매시설이나 해당 관련부서에서 이와 관련해 보고하거나 승인을 득한 사실이 없었고 시정 요구에 대한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고 의원은 조례상 시설장은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견책받은 시설장을 다시 임용한 김동연 도지사에게 임용 취소를 요구했고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의 경기도 예산이 마치 ‘장부 식당’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도지사의 입장을 엄중하게 요구했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불법 선수금 운영 문제를 잘못 관리·감독한 관계부서에서 문제를 소명하고 불법이 횡행하는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제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이와 관련한 정책과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 민간위탁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와 징계 문제에 따른 경기도의 부실한 역할에 대한 논란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적기 지원 위해 뭉쳤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융학교육정책과 관계자들을 만나 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추진 일정 및 지원 방법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수석부대표, 이은주 기획수석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조영민 과장, 창의적체험활동담당 강운학 장학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는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을 검토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고등학생 대상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신학기 학부모 총회 등을 통해 안내가 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지원 계획 마련에 앞서 사업 개요 및 현 진행 상황에 대해 학교에 신속하게 안내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공공성 확대라는 예산 편성 취지에 맞춰 이번 정책사업을 기획했다”며 “그 목적에 걸맞게 도내 모든 고등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의를 통해 도내 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예산으로 650억원을 확보하는 등 전 연령층에 걸쳐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책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의원, “경기북·동부 지역균형발전사업 발표” 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가 같은 날 발표한 ‘경기도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환영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북부 사업 연계를 통한 타당성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오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5~29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 지역으로 경기북부인 가평·양평·연천·포천·여주·동두천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저발전지역의 성장동력 견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5년간 도비 3,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에도 위의 6개 시군이 포함돼, 현재도 37개 사업이 추진 중인 상황이다. 이번 발표로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이 함께 진행되면서 경기북도의 경의·경춘·경원 권역의 발전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정동혁 의원은 “재정투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오히려 상대적 소외지역에 투자를 선행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발표를 환영하며 경기북부 3권역 사업연계 강화를 통해 ‘360만 경기북부벨트’ 활성화와 고른 성장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제 지역구이자 경기북부 최대도시인 고양시와도 여러 사업이 연계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검토해달라”며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으로서 도의회 차원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파트너 차원에서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해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道 경기국제공항추진단과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3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과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경기국제공항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대해 논의했다. 정윤경 공동단장은 “경기국제공항건설의 실효성을 위해 경기도민에게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31개 시·군 지역지 홍보를 통한 소통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건강한 담론을 통해 경기도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협치를 통해 더욱 발전된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태길 공동단장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협치의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하며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경기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방안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원찬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한 범위와 목적을 확실하게 정하고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서 정확한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항공수요 예측 및 전망에 있어 정확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국제공항의 비전을 제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의 발전과 신성장동력으로서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가 나와야 하며 소통을 통해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선정한 중점 정책 681건의 지역현안들이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 도청, 도교육청, 공공기관과 폭넓은 소통을 해왔고 정책적 협의를 이뤄내기 위한 마무리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경기도의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동물보호에 앞장서도록 하는 제도 혁신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동물보호 민간단체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특사경이 동물보호를 위해 수사와 적발 작` 업에 있어 도민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에 대한 명문화된 업무 처리 기준이 부재한 현 상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민 의원은 “최근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사경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동물학대 행위 및 무등록영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道 특사경의 명확한 기준의 부재는 실질적인 동물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나아가, 공식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응급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최민 의원은 특사경의 역할 정립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특사경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업무의 표준화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동물보호단체 대표들은 조례 제정을 통한 업무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누며 경기도의회와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표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특사경은 동물보호를 포함한 31개 분야에서 100여 개 법률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서의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 설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도민의 제보에 기반한 수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