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윤종영 경기도의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제 완화 촉구 건의 [금요저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이 제안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은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제한보호구역 범위 중 군사분계선 이남 ‘25km’를 ‘20km’로 축소 및 완화를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게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경기도를 예시로 경기도는 군사분계선을 접한 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면적의 약 21.2%인 2,252㎢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3개의 시·군의 경우 평균적으로 각 시·군 면적의 평균 84%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분단이후 현재까지 각종규제와 생활불편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2021년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소에는 경기도 연천군과 가평군이 포함되었는데, 현재 수도권인 경기도 인구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연천군과 가평군의 인구는 점차 줄어들어 인구소멸지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연천군의 경우 접경지역으로서 면적의 94.64%에 해당하는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해 만성적으로 개발제한에 따른 인프라 부족에 시달려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윤종영 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주민들은 낡은 집을 새로 지어 자식과 편히 살고자 하는 염원을 가지고 있어도 군부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70여년이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되어진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재차 피력했다. 같은 날, 윤종영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 우수의원 감사패를 받았다. 평소 경기북부 발전 및 도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군사규제 완화, 상생협력 등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 도민 권익 보호와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한 결과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도의원 “장애 예술인들 권익 향상 위해 최선 다 할 것” 지역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장애 예술인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19일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장애 예술인들의 의장상 수상을 축하했다. 이날 표창을 받는 장애 예술인 5명은 도내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공연 활동을 통해 장애인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그동안 소외계층이 문화예술 누리는 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수상자 전원은 발달 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경험 기회 증진을 위해 노력해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온 김서정 대표는 “조합에 소속된 예술인 4명이 의장상을 받게 되어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말하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예술품 임대 사업이 조속히 시행돼, 장애 예술인이 지속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바램을 밝혔다. 또한, 수여식에 참석한 국중범 의원은 “며칠 전 오늘 수상한 분들의 공연을 관람했고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벅찬 감동을 느꼈다”고 말하며 “장애 예술인의 권익 향상 및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온에 소속된 권은정 무용단원, 이정민 무용단원, 노채민 무용단원, 송영호 플롯 연주자와 성남 정자초등학교 이도원 학생이 의장상을 수상했으며 국중범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온 김서정 단장, 학부모 등이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사무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더 투명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뒤,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가 더 투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23년 2/4분기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있는데, 경기도의회 사무처 역시 이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의회의 업무추진비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 과는 별개로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집행대상과 집행목적 공개에 있어서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 측변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다며 “대다수의 상임위가 집행대상을 ‘업무관계자 등’으로만 공개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행했는지 알 수 없게 공개하고 있고 집행목적 또한 ‘정담회 지출’만 공개해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지도 알 수 어려운 상황으로 도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경기도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더 상세하게 공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집행목적을 ‘정담회 경비 지출’, ‘정담회비’ 등으로 사실상 모든 내역을 채우고 있고 집행대상 또한 ‘업무관계자’, ‘상임위 업무관계자’ 등으로 채우고 있다. 이에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세금으로 만들어진 업무추진비를 목적에 맞게 쓰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나, 도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집행목적을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집행대상 또한 해당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공개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집행대상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나 업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의회 구성원은 의원이든 공무원이든 공인이고 세금을 쓰는데 사생활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고 정 그렇다면 기관명과 직급을 공개하는 방법도 있다”며 반박했다. 유호준 의원은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도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더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의회가 어떤 업무에 중점을 두고 소통하는지 도민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와 지방자치에 대한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해 의회의 업무가 도민에게 더 많이 공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도의원, 고양시와 어린이집연합회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9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주택과, 고양시 어린이집연합회 공동주택어린이집 특별위원회와 함께 정담회를 갖고 어린이집 임대료를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맞게 현원 보육료의 5% 이내로 산정하도록 촉구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단지 입주자대표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아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계산해 임대료를 지불하는 바람에 극심한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많았다. 이에 경기도는 이택수 의원의 제안으로 지난 6월 26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4조 개정을 통해 원아 정원이 아닌, 현원에 따라 산정해 단지 내 어린이 보육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공특위의 김안나 회장은 “경기도 준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직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산정해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양시 주택과에서 공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자들에게 준칙개정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 김달용 주택과장은 “경기도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지만,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준칙이 개정된 만큼, 이에 따른 안내문을 일선 공동주택 관리자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해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에서 안내 공문을 시군에 보낼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다시 한번 요청하겠지만, 고양특례시는 우선적으로 관내 공동주택별로 안내 공문을 전달하고 관리사무소 종사자 및 입주자대표 교육 등에도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세원 경기도의원,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18일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이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방자치단체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해 2021년 7월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됐고 구성 단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일원화 운영이 제도적 문제로 제기되어 시급히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는 경찰관 1인당 담당 치안수요가 전국 1, 2위로 치안수요에 따른 경찰 증원과 파견 인력의 6개월 단기 배치로 업무추진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근무 기피로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지역성 강화 및 지역 주민의 치안 정책을 대변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재검토 및 법률의 개정을 촉구했다. 박세원 의원은 “자치경찰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과태료·범칙금 등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특별회계 및 자치경찰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오명을 벗고 혁신적인 제도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아동건강권 증진을 위한 아동권리옹호 컨퍼런스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과 굿네이버스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아동 건강권 증진을 위한 아동권리옹호 컨퍼런스가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컨퍼런스는 “아동 건강권 보장”을 주제로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경과보고와 사례발표 및 4개의 정책제언과 토론, 정책전달 및 세레머니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장민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킥보드 이용공간 마련 및 어린이 운동기구 설치, 청소년 시설 확대 및 학교 공간 주말 개방,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심 승하차 구역' 표시, 학교폭력 인식 개선 및 예방에 이르기까지 굿네이버스 각 지부의 의미 있는 정책제언들이 관전의 포인트라고 생각된다”고 포문을 열면서 “다양한 정책제언들을 다각도로 검토 및 분석하면서 아동의 권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실효성 높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본 컨퍼런스가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문상록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장은 “경기도 내 389명의 아동과 131명의 멘토들이 속한 10개 지부에서 한 해 동안 아동권리침해 상황을 탐색하고 아동들이 직접 정책을 제언하는 자리가 더욱 의미가 깊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아동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세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선감학원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피해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 도의 지원금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박세원 의원은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한해 생활안정 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생계급여와 생계보조수당을 온전히 보장토록 하고 이를 통해 수급권자인 선감학원 피해자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19일 ‘2023년 경기도 체육상 시상식’ 참석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8일 ‘2023년 경기도 체육상 시상식’ 개최를 축하하며 경기지역 체육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들을 격려하고 유공자 5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축사를 통해 “2023년은 경기도 체육계가 큰 쾌거를 이룬 한 해”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선전해 경기도민의 자랑이 됐고 전국체육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한국체육의 중심이 됐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체육은 정직한 땀과 노력의 결정체로 묵묵히 각자의 종목에서 노력을 거듭하는 여러분이 경기도의 자랑이자 자긍심”이라며 “도의회는 경기도 체육인의 멋진 활약을 위해 진심 어린 응원과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날 시상식에는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황대호·유종상·윤재영·최승용·박진영 위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의원,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논의 정담회 참석 [금요저널]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경기도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논의 정담회’에 참석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간에서 장애인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고 “지난 8월 장애인오케스트라를 설립하자는 제언을 한 후 여러 의원님들이 도의회 안팎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주셨고 오늘 집행부에서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정담회다”고 강조했다. 정담회 참석자들은 장애인오케스트라는 공공재로서 그 목적과 당위성에 대해 공감했다. 한편 교육과 공연의 병행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복지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통합의 관점에서 비장애인도 함께해야 한다는 견해, 대편성 오케스트라보다 실내악 중심의 챔버오케스트라로 창단해야 한다는 입장 등이 피력됐다. 의견을 경청한 이영봉 위원장은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은 총론 차원에서 방향성이 선명해지고 있으니 세심한 준비가 필수적이다”고 명시한 다음,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격언을 새겨 시범사업부터 시행해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고 성실하게 하나씩 살을 붙여가다 보면 장애인오케스트라가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의 모범사례이자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김동연 도지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신 만큼 집행부 차원에서 창단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와 의회,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을 합심해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 경기도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 쿰 오케스트라 임영란 이사장, 쿰 오케스트라 최재웅 지휘자, 가온 솔로이스츠 강자연 이사장과 가온 클래식 김수미 대표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장애학생 시선으로 ‘양질의 교육선택 기회’ 확대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12월 19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장애인복지정책 대토론회’에서 경기도 장애인 교육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시선으로 양질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인규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17개 시도의 장애인교육청책 측정 지표를 보면 경기도는 통합교육에 속하는 정도가 0.95%로 전국 최상위며 반면 특수교육 수준은 0.0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특히 특수교육 정책의 경우 특수교육예산 및 특수학급 인력 배치율 부문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통합교육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흐름이지만, 경기도는 극단적인 통합교육 중시형에 머물러 있어 특수학교가 필요한 학생들의 요구도 충분히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 의원은 ‘1지자체 1특수학교’를 강조하며 경기도 최초 맹학교인 가칭 새빛학교 설립 확정 과정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최다 시각장애 인구수를 보유한 경기도에 정작 도내 단독 맹학교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후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경기도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과 맹학교 설립을 촉구했다. 맹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 주체의 간절한 호소에 힘입어 올해 7월에는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 관련 국회토론회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 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의회 의장 간담회 시각장애 특수학교 복합화시설 수원시청 협의 등 과정이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특수교사 등의 요구를 최대한 정책에 담아내고자 했으며 향후 장애인 교육정책 수립 시 비장애인의 시선에 머물기보다는 장애학생의 시선으로 양질의 교육이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바라건대 하루 2~3시간씩 원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수학교 신설을 필요하며 더 나아가 양질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도 마땅히 주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또한, 이 의원은 장애로 인한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을 앞당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하며 대표발의해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긴 했지만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아쉬움이 있다”며 “장애인 당사자를 전문강사로 활용한 대면교육 및 장애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해 줄 것을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