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 정부의 미온적인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금 정책으로 경기도 공공의료 붕괴 우려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경기도의료원의 경영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정부의 미온적인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금 정책으로 인해 경기도 공공의료가 붕괴할 우려마저 있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은 “코로나19 시기에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병상 가동률이 50%를 밑돌고 있으며 계속된 적자로 인해 의료진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한 환자들의 병원 기피 현상 기존 환자의 주치의 병원 변경 직원들의 낮은 직무만족과 이직 의료시설 개보수 문제 의료진 구인난 등을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게 고강도의 쇄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구적인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2022년 결산자료를 보면 의료수익에서 의료비용을 뺀 의료손실 규모는 연간 883억 규모로 매우 크고 건강진단이나 장례식장 운영 등의 수익사업과 정부 보조금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지난 14일 코로나19 회복기 예산지원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펴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며 경기도 오병권 행정부지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 등과 면담을 주선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경기도 오병권 행정부지사와 경기도의회 남종섭 대표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코로나19 기간에 국민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비롯한 삶을 포기하면서 헌신했던 의료진들에게 정당한 보상은 고사하고 회복기 지원금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토사구팽’이다”고 하면서 “의료원 소속 의료진은 임금체불과 생계를 걱정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재유행하면 의료기관들은 정부의 감염병 대응 조치에 절대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에서 내년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예산을 93.7% 삭감하는 등 현실과 역행하는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으며 “의료원이 2019년 수준으로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상 기간을 최소 2년으로 연장하고 전국 단위로 3,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즉각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6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김태형 의원은 “3시 신도시 조성사업 등 지방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재전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도지사의 관리·감독 및 감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사 정관 변경에 대해 도지사가 인가한 사항 및 공사의 업무·회계·재산 등에관해 검사한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했고 도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도의회 사전 의결을 받도록 했으며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양원가, 자산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다만, 도지사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명한 경우, 공사 사장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의 제정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다수의 의원들은 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나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야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의무와 책무 또한 이행되어야 하며 도지사의 개선 및 조치사항 역시, 법령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므로 경기도와 GH의 발전을 위해 발의됐다는 개정취지를 고려해 원안가결에 동의했다. 김태형 의원은 “공사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되지 못할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부과될 것이므로 이번 조례 개정의 시의성은 적절하다”며 “논의가 있는 내용은 우선 시행해보고 향후 문제점 도출시 보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경기도와 GH에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은 눈여겨 볼 사항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 소방의 자부심을 높이고 소방유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굴과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 소방 역사 사료관의 운영과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안전행정위원회 심의 중 일부 자구 수정을 했다. 조례안 통과 이후, 박명숙 의원은 “국가는 물론이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성장동력의 개발을 위해 문화컨텐츠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소방 유물 역시 새로운 문화컨텐츠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례안 통과에 따른 기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 체계 반영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6차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경기도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 및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 보급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하고 민관협력 방식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고자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임창휘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 도모 및 사회를 지향하는데 있어 모든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 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정책이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희선 의원, 경기도 최초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지원책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성착취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써,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4조에도 나오는 표현이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통해 19세 미만의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교육, 긴급구조, 일시보호는 물론 예방교육, 인식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하며 지적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희선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이용이 일상화 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례가 늘고 있다”며 “새로워진 환경에 맞게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보호받고 피해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희선 의원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들이 경기도에서 행복하게 커갈 수 있도록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전국 최초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전국 다문화가족의 30%에 이르는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련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주로 자녀 교육 위주였고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부모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및 생활 교육 지원을 전국 최초로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문화가족 부모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는 물론 기본적인 정부조직이나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개정조례안은 교육청과 각급 학교, 경찰청, 각종 단체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기 의원은 “도내 다문화가족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경기도의 복지가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창식 경기도의원, ‘경기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창식 의원은 “청소노동자들은 지금껏 주변부 노동이라는 이유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장시간 계속 노동에 의한 피로누적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휴게공간 마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개정에 따라 최소면적 최소 면적 6㎡이상, 천정고 2.1m이상 휴게시설 왕복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장소 냉난방, 습도, 조도, 환기 확보 비품, 식수 구비, 휴게시설 표지, 목적외 사용 금지 등의 법정 휴게시설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휴게시설의 법정 면적 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김창식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청사에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공공 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으로 휴게공간 설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누구라도 노동의 제공이 건강을 희생하거나 담보로 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자영 의원은 “1998년 제정된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행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규정된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어 내용상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 하자 등 민원 발생시 하자여부에 대해 심의·의결을 위해 설치되는데, 해당 조례에는 상위법령에서 ‘위원회의 임명·위촉’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했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자영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도지사의 신속한 업무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의회가 제정하였더라도 효용을 다하고 법체계에 어긋나는 조례를 의회가 직접 폐지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역할을 보여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8일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위험 수준 및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정신건강과 심리지원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플랫폼과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정신 건강서비스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심리평가·심리상담 및 교육 등 심리지원 사항을 추가해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신건강을 넘어 심리평가 및 상담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용어 정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확산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 경기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계획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있어 다른 기관들과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사항 중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연구,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항목 추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사항 중 도민 대상 심리평가, 심리상담 및 교육 등 심리지원에 대한 항목 추가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인애 의원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유효하고 현실성 있는 조례가 될 것이며 정신건강 서비스의 향상을 통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증진 등 다양한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부·도민과 상관없는 도지사의 고집만으로 가능한것인가. [금요저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 토론회’에서 경기 분도 주민투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신속한 승인을 촉구하고 정부의 결정과 상관없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달 중순까지 행안부에 주민투표 가부 여부를 알려달라며 제시했지만, 행안부는 아직까지 가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미 행안부에서는 지난 11월 투표실시에 500억~600 억원을 날리게 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준호 의원은 “정부 결정과 상관없이 추진하는 ‘경기 분도’는 대선용 꼼수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아직 도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을뿐더러 북부권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포시장이나 다른 시군의 시장·군수들은 직접 서울시장과 만나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매일 언론상으로만 주민투표 해달라는게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는가?” 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눈다는 ‘경기 분도’는 1987년 대선 이후 각종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진척이 없었다.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처음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식화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경제적 격차도 분도 추진 이유다. 북부의 경우 규모면에서 남부보다 크지만, 경제적 상황은 열악하고 대부분 북한 접경지역으로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고양시·구리시 등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유보적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일각에서는 서울과 경기도를 통합한 ‘서울도’를 원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고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북부는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 정책적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동연 도지사는 일부 북부 경기도민들이 서울 편입을 원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지금부터라도 도민들의 인식조사 및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정책 추진에 잡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