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조미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거주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21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의 생활 안정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생활안정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주민쉼터의 설치·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이주당한 사할린한인의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의 권익과 고국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의 귀국 지원 사업이 직계비속 1명까지만으로 한정돼서 가족이 여럿일 경우 떨어져 살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이분들의 귀국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내용도 이분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현실화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사할린 한인 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각 지역별로 모일 수 있는 쉼터 등을 조성하는 것 등도 이번 지원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본 조례안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경기도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수원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14일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좌장으로 참석해 수원시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을 주재했고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승원 국회의원, 최상규 수원시 장안구청장,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박충훈 경기연구원 부원장이 축사를 했다. 주제발표는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가 맡아서 진행했으며 토론자로는 이창훈 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공동협의회 회장, 이봉철 전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회장, 안국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토론했다. 사회는 노민호 자치분권연구소 부설 시민교육원 원장이 진행했다. 주제발제자인 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수원형 공공정비사업의 시도와 과제를 주제로 도시변화와 도시정비, 서울의 변화와 주택재개발의 과정을 이야기하며 신속 통합기획, 공공재개발을 통한 공공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창훈 회장은 수원특례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유형별 지역 현황 분석, 규제 관련 법령 제시, 고도 지구 현황 및 지정 사유와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상생의 방안 모색을 위해 민관 업체의 협의체 또는 전문 T/F팀 구성을 대안으로 제언했다. 이봉철 회장은 수원형 공공정비사업의 시도와 과제를 주제로 리모델링의 필요성 중 수원특례시 공동주택 노후도 현황, 노후 공동주택의 문제점,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수원시 관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 현황 등에 대해 분석했다. 안국진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주변 도시로 인구유출이 예상되고 있음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수원 도시기본계획의 변화 예상, 순환형 교통망 구축,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원 도시정비방향, 이주대책 등에 대해 제언했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하지만, 기반시설,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택만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규모의 슬럼을 양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입지에 따른 개발 전략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내 재건축 재개발의 상생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고려한 추진 방향과 민관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민과 수원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증진과 경기도의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제시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관계자들께서 직접적인 실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 경기도의원이자 수원 출신 경기도의원으로서 법적, 제도적 협력이 가능한지, 경기도민과 수원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재개발 관련 법적 실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며 민관이 함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18일 ‘2023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실시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8일 ‘2023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및 특별성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결핵 퇴치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염 의장은 높은 결핵 발생률에 비해 경각심이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의회사무처 차원의 결핵 예방관리와 인식개선 활동을 주문했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과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김영준 회장, 박장호 본부장이 참석해 크리스마스 씰 50장과 그린씰 20개 증정식을 실시했다. 이어 염 의장은 특별성금 50만원을 경기도지부에 전달했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대한결핵협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영국의 유명 동화작가 앤서니 브라운과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염 의장은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결핵을 향한 관심과 지원은 점차 줄고 있다”며 “특별 제작된 씰을 통해 결핵예방과 퇴치에 관심이 폭넓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사무처 역시 관련 안내사항을 도의원과 직원들에게 적극 전달해 결핵 종식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질병 관리에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 관리 투자가 필수인 만큼, 경기도의회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영양불균형에 따른 잠복 결핵이 문제”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결핵균을 발견해 치료로 이끌 수 있게끔 예산편성 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경기도에만 지난해 250명 이상이 결핵으로 사망했음에도 우리사회에서 결핵이 소멸된 것으로 오인하는 주민이 많다”며 “전 도민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의회의 조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결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발생한 결핵 환자 수는 전국 1만6,264명으로 이 중 22.3%인 3,626명이 경기도민이다. 이날 경기도의회가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에 전달한 특별성금은 결핵예방법 제25조에 따라 결핵환자 발견사업과 대국민 결핵홍보, 결핵환자 및 학생행복 나눔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의원,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책실명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해 정책의 투명성과 행정집행의 책심소재를 명확히 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정책 집행의 일련의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근거규정 수정 교육감의 책무 신설 정책실명제 운영방법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범위확대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에 대한 공개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대상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의 관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양주테크노밸리 내 ‘경기북부 혁신센터’ 설치 경기도가 지원 나선다 [금요저널]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후속 조치로 양주테크노밸리 내 ‘경기북부 혁신센터’ 설치를 위해 경기도가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경기북부 지역성장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성공하려면 테크노밸리 내에 ‘경기북부 혁신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기업 혁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 혁신센터’ 사업에 경기도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가 혁신센터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 혁신센터 입지를 위한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 협조 혁신센터 입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박재용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북부 혁신센터’ 설립이 양주지역 신성장 동력을 위해 바람직하며 양주시와 관련 실·국 간 검토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성장국, 경제실, 도시주택실이 나서 혁신센터 필요성 분석 및 예산 사업계획 수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인허가 절차 이행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내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이행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의원,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남북한 학생 및 학교 간 교육교류 추진, 남북한 상호존중 및 평화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교류 추진, 북한이해교육 추진을 위해 2019년에 설치됐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기회를 제공해 상호이해와 민족 동일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필요성과 남북교류를 통해 상호 간 이해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해 민족의 화해와 협력 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31일에서 2028년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안 이었으나 심사과정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의결됐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남북교육교류기금을 연장해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통해 남북한 청소년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확대하고 정서적·심리적으로 공존과 조화를 이루어 미래의 통일 한국을 대비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박옥분 의원은 최근 7월 18일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해 한의약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등 한의약 육성 사업에 대해 구체화했다. 박옥분 의원은 “최근 한류열풍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 및 각종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우리 양방의료뿐 아니라 한의약에 대한 관심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자치법규 상 근거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며 “도민들의 다양한 한의약 의료수요를 충족시켜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양방과 함께 한방이 상생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초고령화 사회의 의료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도민 건강증진에 적극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며 “조례를 통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경기도 한의약 관련 경제, 문화, 의료서비스 질 등 발전에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옥분 의원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경기도민의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양의약 뿐 아니라 한의약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12월 21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2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에 대해 소비자의 주문을 예측하고 대응해 배송하는 주문배송시설을 물류창고의 종류에 포함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거나 정온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올바른 자치법규 체계를 만들어 도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물류공동화 및 정온 물류공동화 추진을 적극 지원해 경기도가 첨단물류시스템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온 물류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물류시스템의 구축은 많은 초기투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어, 경기도가 물류공동화 추진 비용을 지원한다면 시설, 장비, 인력, 정보망 등 물류시설의 대규모화를 유도해 저비용 유통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난립하고 있는 소규모의 물류창고 설립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난립 방지·어린이 안전 확보 위한 조례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물류 수요와 소비가 활발한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보다 지가가 저렴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경기도에 우리나라 물류창고 중 약 40%가 등록되어 있다”며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 및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점점 중소규모 물류창고가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난립해 국토환경의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교통 불편 초래와 보행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가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군에 권고해 물류창고 설립 기준이 없거나 시군 간 달라서 발생하는 혼동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는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과 협의해 물류창고 이격거리·높이·배치 등 표준 허가 기준을 포함한 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군이 물류창고 허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의 통과로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물류창고가 난립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각종 안전사고와 보행위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 7월 27일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고 이후 국회 토론회를 비롯한 관계 단체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간병비 부담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에 경기도의회 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내 저소득계층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간병비는 대표적인 비급여항목이기에 그 부담이 환자 개인과 그 가족에게 집중된다. 이는 곧 간병비 급여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근 중앙에서 요양병원 간병시스템 시범사업 및 간병비 급여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이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병원으로 가지 못하고 요양원에 머무는 것이 당면한 현실이다”고 말했다. 조례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간병비 지원 대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및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들과 함께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의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조례에서 정의한 저소득계층 대상자 약 167,000명 중 일부를 대상으로 240만원 한도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향후 진행될 간병비 지원 사업 방법들이 논의됐다. 김동규 의원은 “광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간병비 급여화 이전 선제적으로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다면 경기도는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며 향후 지원사업이 진행된다면 간병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며 “계속해서 관계 기관들과의 논의를 통해 사업 진행을 위한 비용을 구체화해 2024년도 상반기에 최대한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