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정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등 6개 조항의 감면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이므로 해당 조항들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관련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통해 세정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감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개정안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농수산물 가공업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지정된 관광단지내 관광시설 신·증설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시장 농공단지에서 휴·폐업된 공장을 취득해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시장현대화사업에 따른 상인조직 등이 취득하는 건축물 또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헤이리 문화지구 안에서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안에서 문화예술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통과 직후 김시용 의원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무엇보다도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따른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취약계층을 보호함이 목적”이라고 말하며 본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지역 현실을 반영한 세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부위원장은 18일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인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상’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시환경 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3기 신도시 조성 사업 추진 관련 불합리한 토지보상 실태 지적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참여 확대 방안 제시를 비롯해 노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확대, 경기도 집합건물 제도의 조기 정착위한 홍보 강구,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유예 관련 소규모 사업자 피해 지원 방안 마련 등 주요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은 “도민을 대신해 경기도정을 더욱 세밀하게 살피고 열심히 일하라는 뜻에서 받은 상이기에 책임감이 크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시선에서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내실있는 정책 대안 제시와 도정에 대한 건강한 견제자로서 도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소방재난본부장과 동절기 화재예방대책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9일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 김민훈 한국소방시설협회 정책지원본부장과 함께 동절기 특별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양주시 덕정동 섬유가공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2개동과 텐타기 등 기계시설, 135톤의 섬유원단이 소실됐고 소방재난본부 추산 약 9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 1월에도 화재현장을 긴급점검하면서 산업단지와 섬유공장이 밀집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공장화재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시민분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김민호 의원과 사제지간으로 알려진 김민훈 한국소방시설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이 참석해 소방시설의 설계, 공사, 감리, 방염 등 각 분야의 전문성 강화는 결국 국민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도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 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겨울철 공장화재 예방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갖겠다”며 “경기북부에서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소방훈련센터 설립계획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정명고등학교에서 ‘생애 첫 선거권 행사의 의미와 민주시민’이라는 주제로 특강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2월 19일 부천시 소재의 정명고등학교에서 추진한 ‘2023 인문학 아카데미 명사 초청 특강’에서 ‘생애 첫 선거권 행사의 의미와 민주시민’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정명고등학교에서 졸업 후 사회 진출을 목전에 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삶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 민주시민 교육 가치 함양을 위해 마련했으며 고3 학생들과 계림학원 이사장, 교장 및 교사들이 참석했다. 일일 명사로 참석한 황진희 의원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거권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시민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내 귀한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나라를 다스리고 시민과 시민 사이의 자원배분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공직선거 후보자의 공약 대한 명확한 인지와 더불어 여러분 자신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그 관심과 이해를 이웃으로 확장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진희 의원은 참석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학교생활과 관계된 경기도교육청의 조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특히 올해 2월 발생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황진희 의원이 8월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의 제정 과정과 주요 내용을 들어 조례와 학생들의 삶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생각해 보게 하는 강의가 됐다. 이어 참여한 학생들은 황진희 의원에게 경기도의원의 역할과 의정활동의 보람과 기억에 남는 일 등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황진희 의원은 “이제 성인으로 세상에 첫발을 딛게 되는 정명고 고3 학생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고 이들이 우리 공동체에 훌륭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 의원,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해당 조례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도세 징수 업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포상금이 지급될 개연성이 있어 부적절한 포상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징수에 직접 기여한 사실이 특별히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문형근 의원은 “도민에게 도세 징수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행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이 도지사에게 직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장애인 공무원을 수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의 범위에 “사무용 가구와 장비”를 포함시켜 지원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조례안 통과 이후, 이서영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과 관련해 인식의 개선과 함께, 장애인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직무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학교적응에 어려움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업’ 조례 대표발의해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1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도와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전인적 성장·발달을 견인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광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정윤경 의원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개별상담·가정방문·집단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경기도는 2024년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를 위한 신규사업을 예고한 바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정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 전문인력의 역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고 학교폭력 감소 등 중요한 사회 문제해결의 효과가 검증된 사업이다”고 말하며 “이 조례를 통해 학생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윤경 의원은 지난 11월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을 경기도 교육감에게 진언했으며 본 조례안을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 도와 교육청 담당 부서 그리고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종사자들과 입법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참고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2023경인매일 의정대상 수상 ‘영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최근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인매일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경인매일 의정대상은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공이 큰 공직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추천받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최만식 의원은 도의회 제10대, 제11대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이 높게 평가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 의원은 그동안 도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선도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조례를 제·개정하는 데 앞장서 왔다. 최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다양한 현장 방문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민은 물론 지역민들과 중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도의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게 맞춤형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 조례 대표 발의 [금요저널] 가정폭력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춘 지원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국중범 의원은 모국어 지원, 체류 사유에 따른 맞춤 지원 등 이주여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 관련 전문상담소가 설치된 것에 비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여성이 존재하지만 전문 상담센터가 없어 피해 이주여성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불편함을 향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은 폭력 및 이주여성의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설치 및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년간 이주민이 2배 이상 늘어난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조례라 할 수 있다. 국중범 의원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은 살아온 문화와 배경이 달라 폭력 등의 피해를 당하면 이를 회복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하며 “ 근로 학업 등 이주 사유가 다양해 짐에 따라 폭력의 양상도 다양해져, 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성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등을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책무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예산서 등의 의회제출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 출자·출연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줄연금 등 예산을 절감 시 인센티브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로 출자·출연기관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근거와 절차 마련으로 재정집행 및 운영에 대한 원칙과 절차 확립과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효율적 재정운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