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매봉초 급식시설 현장방문 및 학교 현안 청취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은 지난 15일 용인 매봉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조리실 및 급식실 등 급식시설 환경을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희정 용인교육장, 문흥구 매봉초등학교장, 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매봉초 학교 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 회장·부회장 등 학부모 대표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날 방문한 매봉초등학교는 최근 주변 아파트 신축 등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급식공간과 조리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학생들이 2교대로 식사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석자들은 학생 수 증가 대비 급식시설 부족에 대한 잘못된 수요예측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에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 자세를 문제점으로 언급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지미연 의원은 “급식공간의 부족 등으로 점심시간이 지연되고 특히 식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쫓기듯이 식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 참석한 어른들 모두가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안들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 교육청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금일 이후에도 교육청 담당자들과 정담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전달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적기에 급식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매봉초 태양광 설비 시스템의 화재 현장을 시찰하고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로 인한 화재의 원인과 대책도 함께 논의 됐으며 인근 서원중학교의 낙후된 학교 급식시설의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해서도 도 교육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 소방공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심의에서 이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찾아가는 상담실이 국비지원과 관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이 바쁜 현장활동 등으로 인해 상담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없는 만큼 찾아가는 상담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찾아가는 상담실’의 운영 외에도 정신건강 및 정신건강상담에 대한 편견과 오해의 해소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그리고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새로 포함시켰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이서영 의원은 “우선,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게 감사 드린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해 화재진압 현장 등에서의 격무로 인한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우수의원 감사패 수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감사패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을 높게 평가받은 의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이기인, 박세원, 이기환 의원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또한, 의정활동 우수의원 감사패는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쳐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윤종영, 김창식 의원이 수상했다. 우수의원 감사패 수여에 대해 안계일 위원장은 “경기도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지 2년차에 들어서며 의정활동의 성과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위원님들의 한분 한분의 노력으로 인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고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본격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4년에는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시용 의원은 ‘건축물 붕괴 예방 및 대처 계획 수립 촉구’, ‘CPR 훈련을 위한 애니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힘썼으며 이기인 의원은 ‘소방공무원 승진 차별’, ‘공동구 소방안전 관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세원 의원은 ‘내용연수 넘긴 소방장비 사용 지적’, ‘자치경찰제도 개선 촉구’ 등을 통해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힘썼으며 이기환 의원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개선 촉구’, ‘승강기 사고 관리 대책 마련 촉구’ 등으로 발군의 실력을 뽑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해 뛰어난 입법 성과를 보여줬으며 김창식 의원은 ‘경기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에 기여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등 심의를 마지막으로 2023년 위원회 공식적인 일정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경기도의원, ‘2023년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은 12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문화교육’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교육협회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문화교육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시상하고자 마련됐다. 양우식 경기도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 정책의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심의·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 연구단체를 설립해 경기북부·남부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상생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 왔다. 또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의 공동단장으로서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 및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한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우리 정부와 국회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양우식 의원은 시상식에서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부위원장,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성란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경기도의 맞벌이 가구가 2022년 149만 6,00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을 위한 남성의 육아휴직자 비율은 28.9%에 그쳐 양성평등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서성란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대상에 있어 장려금 지급기간 3개월 이상을 지급기준 3개월 이상으로 개선해명확한 지급기준을 세우고자 수정의결했다. 서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1993년만해도 합계출산율 1.8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나 2022년 0.84명으로 17개 시도 중 11위로 대폭 하락해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서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제 남성의 가족내 역할은 과거 생계부양자로서 가장 역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아빠 육아와 돌봄이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대한 시군 협의를 이끌고 이에 관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의 목적 가족친화 사회환경,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등 정의를 규정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 수립·시행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대상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육아휴직급여만으로는 자녀양육과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워 마음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함께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성남혜은학교 교육환경 개선 학부모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지난 18일 성남혜은학교에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성남혜은학교는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한 공립 특수학교로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초·중·고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는 학교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문승호 의원,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성남교육지원청 구유숙 지역교육협력과장, 성남혜은학교 서병국 교장·김현수 교감을 비롯해 많은 학부모가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열악한 학교 체육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단대공원 연계, 과밀학급 등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특수학교 추가 설립 제안, 주변 체육시설 이용 등 장애학생 케어를 위한 특수교육지도사 확충 필요 등을 논의했다. 성남혜은학교 서병국 교장은 “지금 학생 수가 워낙 많고 입학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있는 실정에서 현재 학습공간을 줄이고 체육관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성남 인구가 9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특수학교가 2개 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많고 추가적인 특수학교를 설립해 학생들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은 “학교가 공간적인 제약이 많아 인근에 위치한 단대공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고 학부모님과 학교가 한 마음 한목소리로 시에 의견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승호 의원은 “학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법적 한계가 많고 절대적인 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 내 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며 “장기적으로 제3의 학교를 설립하는 것과 더불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특수교육지도사 확충 및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인근 체육시설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혜은학교 학부모들은 “이런 열악한 교육환경에 아이들을 더 이상 방치시킬 순 없다”며“아이들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특수교육지도사를 비롯해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자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민수 의원은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다양한 편견들은 아동이 성장하면서도 지속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바, 입양아동이 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토대 마련이 절실하다”며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 및 확산과 함께, 나아가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입양에 대한 바른 인식에 근거한 건강한 입양문화가 우리사회에 확산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본 개정 조례안은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의 강화라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이를 통해 입양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해소로 국내입양에 대한 활성화 및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수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기관과의 학습콘텐츠 공동 활용과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등을 신설하며 지식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는 등 경기도의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추진됐다. 김진경 의원은 “디지털 대 전환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급격한 기술 및 사회의 변화와 불확실한 미래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 차원의 평생학습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정비 도지사의 책무 신설 온라인 평생학습 사업 범위 확대 평생학습포털 운영규정 마련 비용분담 규정 보완 공동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민평생학습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디지털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 도민 모두에게 더 고른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과 품질보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이고도 실효성 높은 온라인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이바지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호 의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유형별 프로그램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제5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하며 해당 사업의 평가와 이를 통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22년 12월 기준 584,834명으로 도내 인구 대비 4.3%, 전국 장애인 대비 2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 등록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지체 45.2%, 뇌병변 9.4%, 시각 9.4%, 청각 14.8% 등 15가지이지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발달·지적 장애인 위주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며 “다양한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참여를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용호 부위원장 대표 발의,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지적 장애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아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조기 발굴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 지원하고자 제안됐다. 통상 국내 연구는 전체인구의 약 10~14%를 경계선 지능인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약 100만명에서 최대 180만명을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조기 진단 시스템, 자립 지원, 맞춤형 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계선 지능인 진단검사와 가족·자조 모임 지원, 평생교육 통합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평생교육 협력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72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수가 지적 장애인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학습권과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