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의원,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2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희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규정해 운영협의회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협의회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 및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범위와 이용자 수칙 등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교통·복지 전문가 및 특별교통수단 관련 업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일반적으로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 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설치·소속·기능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위원회의 설치 규정만 존재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없었다”며 “이에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올바른 조례를 입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인원 수, 구성방법, 임기 등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의, 의결과 같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위원장,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이 16일 당음마을회관에서 당음마을 주민들로부터 특별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는 이관희 주민대표가 당음마을 주민들을 대표해 전달했다. 감사패는 그동안 당음마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현안 개선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힘써 온 김완규 위원장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함을 담고 있었다. 특히 최근 당음마을의 염원이었던 수돗물 급수 공사가 완료되는 기쁨과 함께 그동안 지역이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을 개선하기 위해 애써온 김 위원장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았다. 감사패를 수상한 김완규 위원장은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감사패까지 주셔서 감사한다 이 감사패는 경기도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주민 여러분들의 당부라고 생각한다”며 수상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당음마을 주민들은 이번 감사패 전달을 통해 김완규 위원장의 한결같은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2024 갑진년 새해에도 김 위원장의 행보에 발전을 기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상곤 의원,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안 수정 의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6차 상임위를 열어 김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관리 및 구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령에서 도조례로 위임한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 김상곤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관용적 지명과 지자체에 명명된 지명의 불일치, 지명의 미고시 등으로 인해 지명의 지역 대표성 및 지명의 정확성, 주민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개정 조례에서는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 지명위원회에서 활동함으로서 지역의 정체성도 살리고 주민들이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명이 선정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 취지와 소감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21일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물류창고 인허가’ 道 참여 물꼬 텄다 [금요저널] 물류창고 인허가에 경기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행정적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1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오석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물류창고 인허가 시 광역시 또는 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축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의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 중 5개 시, 1개 시 개정 중인 도시계획 조례에 물류창고 허가 기준이 있어 그 외 25개 시군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도가 적극 권고할 것을 담고 있다. 현재 도는 물류단지의 심의 시 실수요검증위원회·물류단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물류단지 건립 계획이 적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도민들의 정주 환경에 위협이 되면 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본 건의안은 현재의 시군에서 적법성만을 우선해 허가가 나고 있는 물류창고에도 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건의안에서 “물류창고의 난립으로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협하는 만큼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물류창고 인허가에 직접적으로 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규제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주거지역, 초등학교 등과 인접한 곳에 물류창고가 들어서면서 화물차로 인해 주민과 학생, 고령자의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매연과 소음 등 심각한 환경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적극 고려하지 않고 적법성만을 따져 물류창고 건설을 허가하는 시·군의 관행적 행정은 주민들의 반대에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미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장기입원환자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 와중 지난 7월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후,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서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 좌장을 맡고 국회 토론회 참석과 더불어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났다. 그리고 결국 간병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간병비 급여화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번 정부는 간병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국회에서 최근 간병비 급여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등 간병과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며 “하지만 지금 당장 수많은 노인 환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간병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존재하기에,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건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건의안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의 노인에 대한 간병비를 급여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경기도의회는 여야를 넘어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인 의원, 성남 판교저유소 시설 옆 수목장 설치 반대 결의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 ‘성남 판교저유소 시설 옆 수목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기인 의원은 “판교저유소는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시설인데, 옆에 수목장 예정지는 불과 400m 거리로 너무 가깝기에 추모객으로 인한 화재 위험도 등이 높아져 안전에 문제 발생 우려가 크며 수목장 예정지 반경 1km이내 거주하시는 석운동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저하와 교통혼잡에 따른 기본권 침해 우려도 크기에, 성남 판교저유소 시설 옆 수목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경기도가 책임 있는 역할 및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8년에 인근 공사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날린 풍등으로 발생한 ‘고양저유소 대형화재사건’을 예로 들며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도 이러한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사고를 일으키고 전체 사회시스템에 까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이야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기본인 것이다”고 말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재차 강조했다. 판교저유소는 고양저유소의 5배 크기로써, 수도권 유류 공급의 핵심시설이며 총 205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40기의 탱크와 84개의 출하대를 통해 하루 평균 44만 배럴을 출하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이기도 하다. 본 결의안은 18일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안건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 조례심의를 통과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에게 신호를 우선 부여해 신호등 앞에서 멈추는 일 없이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경기도 교통국에 따르면 20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출동 운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으로 시군 관내 지역출동은 10분 57초에서 6분 33초로 평균 40.2%가 단축됐으며 시군을 넘나드는 광역출동은 19분 30초에서 11분 41초로 평균 59.9%가 단축됐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사업을 시작해 소프트웨어 개발에 돌입했고 올해 고양과 파주, 안양, 의왕, 과천, 군포, 광명까지 7개소에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까지 도내 시군에 광역 우선신호시스템을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2022년·2023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정적 정착과 도내 시군에 모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안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행감에 이어 후속 조치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안정적 구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군간 이동을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통합운영센터 설립 악성코드 감염, 기술적 오류 등 보안사고 발생 대응 운영인력 역량 확충 및 지속적 확보 도내, 인접 지자체,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반영하는 조례안을 준비했다. 이기형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있어 지나친 행정은 없다”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차질 없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내 시군에 설치하고 더 나아가 경기도 시군과 인접한 인천, 서울시와도 협력해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구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도내 5,900여 개에 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 및 논의될 전망이다.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가 15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예산지원 축소 기조에 맞추어 경기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당면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해 시작됐다. 12월에 시작한 본 연구는 내년 3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이용욱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고은정 의원과 조성환, 안광률, 전자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헌진 교수를 비롯한 공동연구진과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사회적경제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본 연구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헌진 교수는 “본 연구를 통해 정부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의 지원 축소 기조에 맞추어 경기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사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에서 조성환 의원은 “소규모 사회적경제 조직의 행정 지원과 공모사업 신청 등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석종훈 국장은 “용역 기간이 짧은 만큼 사회적경제원의 자료를 활용하고 다양한 범위 연구보다는 한 방향을 집중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 회장인 이용욱 의원은 “수요자의 삶의 질을 고려한다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의 효율성, 경제성 측면과 더불어 복지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연구진에 “경기도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정부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예산지원 축소 기조에 맞추어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 조직이 당면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과도한 위축을 막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장인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을 중심으로 안전행정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12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도의원, “낙엽 폐기물 재활용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금요저널] 낙엽을 폐기물로 수거해 소각하는 비용을 줄이고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도록 낙엽재활용 신기술을 적용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기도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의 제안으로 15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낙엽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군 전문가 간담회’에서 경기도는 낙엽재활용 신기술 실증화 및 시설 설치시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 최대 1억원 이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낙엽재활용 산관연 간담회에는 이택수 도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자연순환과와 고양시·김포시·부천시·담당자, 경기연구원 이정임 선임연구위원, 정민정 안양대 교수, 경일에너지 도지영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달 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엽폐기물 재활용방안을 촉구한 바 있는 이택수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도에서 낙엽폐기물 소각에 연간 200억원 이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낙엽재활용 신기술 개발 지원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자원순환과의 정경윤 주무관은 ‘경기도 낙엽재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낙엽 재활용 우수환경기술 실증화 사업에 대해 시설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공원과 가로수 등에서 발생한 낙엽을 수거해 선별한 뒤 수목 보호를 위한 멀칭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양특례시 자원순환과의 김현주 팀장은 “현재 폐기물 관리법상 낙엽은 다른 폐기물과 같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재활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다른 폐기물과 달리 낙엽을 별도 코드화할 필요가 있고 환경부의 환경성조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와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르면 낙엽도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서는 환경성 조사서와 배출시설 허가신청서 폐기물 재활용계획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설명세서와 재활용공정도, 기술 자격증명서 수집과 운반 및 보관계획서 제반 시설 설치명세서 폐기물 처리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해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기연구원의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낙엽폐기물 관리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경기도 낙엽폐기물 발생량은 약 8,583톤으로 51.1%가 소각되고 34.3%가 재가공, 13.3%가 매립되고 있다”며 “톱밥생산, 친환경 퇴비처리, 고형연료 제조, 바이오매스 활용 등 자원순환체계 마련과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지방정부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특례시 낙엽재활용 업체인 고양경일에너지 주식회사의 도지영 대표는 “낙엽은 목재 분진제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임목과 함께 파쇄해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반출, 토양개질제로 활용, 낙엽과 커피박을 이용한 커피데크 생산 등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며 “계절적인 요인으로 수율이 나오지 않고 허가조건이 불편한 것은 단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환경부의 규제완화와 국회에서의 법규 정비, 시군의 낙엽재활용 지원 활성화에 앞장서고 지방자치단체와 낙엽 재활용업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경기도 장애인 학대 현황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참가 [금요저널]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14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2023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 포럼’에 좌장으로 참가했다. 이번 2023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 포럼은 제3차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경기도 장애인 학대의 현황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제안 및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로 준비됐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경기도 장애인 학대의 현황 및 지원체계에 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현장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계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실행 가능 방안 모색을 위해서 경기도의회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현희 관장은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구축 과정, 경기도 장애인 학대 신고 현황과 장애인에게 일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는 권익옹호 기관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했다. 또한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김상우 팀장은 지역장애인권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며 “제한된 인력, 과도한 업무량, 경력 인정 어려움이 현장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건희 사무국장은 학대 및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통합지원체계 확대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지원체계 시스템화를 위한 거점기관의 역할 확대,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210호 대회의실에서 유튜브 실시간 중계와 100여명의 현장 참석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경기 남부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 주최했고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장애우권익 문제연구소가 후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