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의원, 특조금 4억원 투입… 광교호수공원 내 캠핑장 증설 완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1일 수원 광교호수공원 내 캠핑장 증설 완료 현장을 방문해 시설 개선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캠핑장 증설은 이오수 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기반으로 광교호수공원 내 노후 시설물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야영사이트 확충과 부대시설 보완을 통해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형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호수공원은 도심과 가까운 대표적인 쉼터인 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시설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은 단순한 캠핑장 정비를 넘어, 실질적인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의 성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도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 지역 내 공공시설 확충과 복지·문화 인프라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으며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생활정치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최민 도의원, 1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으로 ‘광명시 우리어린이공원’ 새 단장 박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11일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우리어린이공원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업무보고’에 참석해 건축과 조경 부문의 진행 상황을 촘촘히 점검하고 곧바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공원의 대대적 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최민 의원은 2024년부터 광명시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광명6동 ‘우리어린이공원’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총 10억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배분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 조성에 기여해왔다. 그동안 ‘우리어린이공원’은 광명시민들의 이용이 많았던 곳으로 노후화로 인한 시설 유지보수와 확장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광명시는 이번에 지원된 총 10억원의 특조금으로 ‘우리어린이공원’ 내 노후된 화장실, 야외무대, 휴게시설, 산책로 등 주요 시설 정비에 9억원을 투입하고 스마트도서관 설치에 1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도심 속 자연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정가건축사사무소 권경태 소장은 “노후화된 화장실을 어린이 배려공간이자 자연의 일부로 설계해 조화로운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인더숲 최세영 대표는 “시설 재정비를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도란도란숲길과 목감천 산책로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안을 설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최민 의원은 “광명시민과 아이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과 정원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복지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제공 등 주민 복지 증진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광명시 관계 공무원은 “최민 도의원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최민 의원을 비롯해 이형덕 광명시의원, 광명 6동 주민자치 전·후반기 회장, 정가건축사사무소장, ㈜인더숲 대표 및 광명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광명시는 우리어린이공원 개선공사를 올해 11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유지보수를 넘어 어린이와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을 체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 726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청+전경(1)(9)] 도는 이 같은 구제민원 심의 증가에 대해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따른 것으로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시는 B씨가 계조모(할아버지가 새로 맞이한 아내)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을 지방세법에 따른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보아, 주택취득세율(1%)이 아닌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민법 등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은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조모와의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부과를 취소했다. 또 다른 사례로 C시는 D법인이 대도시 내에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부과했으나, D법인은 부동산 대부분의 면적을 판매시설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판매시설 면적을 제외한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하는 면적만을 중과세 대상으로 재조사하도록 결정했다. E씨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를 면제받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면제됐던 취득세를 추징당했다. 위원회는 E씨가 기존 거주지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진행했고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했음을 확인하고 취득세 추징을 취소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예고와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과세예고 또는 부과에 대해 위법·부당하다 판단되는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변호인과 같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참고자료 > ❍ 연도별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전년대비 증가 비율 및 건수 합계 482 516 726 41%↑, 210 과세전적부심사 259 361 493 37%↑, 132 이의신청 223 155 233 50%↑, 78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 및 기획전시회 개막식’ 개최 [금요저널]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경기도의회 기념사업준비위원회는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 및 기획전시회 개막식’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오는 6일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되새기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기념사업준비위원회를 지난 9월에 구성해 이날 행사를 준비해 왔다. 기념식이 열린 대회의장에는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종현 의장, 김동연 도지사,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한정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공직자, 도민들이 참석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기렸다. 기념식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를 소개한 동영상 상영과 ‘2023 전국대학생 스피치 대회’ 수상자들의 스피치 시연, 기념공연, 기획전시회 개막 커팅식 등이 이어졌다. 행사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김대중 정신을 되살리자고 강조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김대중 정신에 목말라 하고 있다 빛바랜 사진과 기록물들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정신을 현실 세계로 불러내야 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화해와 통합이라고 하는 김대중 정신을 돌아보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김대중 정신을 다시 불러오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점증하는 전쟁위기와 극단적인 분열과 대립의 현 시대가 김대중 정신을 다시 불러내고 있다”며 “김대중 정신을 다시 불러내 되새김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축사를 대신했다. 염종현 의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 정신을 무거운 책무로 이어받아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더 크고 바르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도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자치와 분권의 길이었다 대통령께서 이루고자 했던 진정한 민주주의 완성을 경기도와 도의회가 앞장서서 함께 이어나가길 희망한다”며 “평화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신념대로 경기도가 세계평화와 경제의 중심이 되는 중추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기념사업준비위원회는 다음 주 12일까지 의회 1층 로비에서 김대중 대통령 생전의 사진을 중심으로 기획전시회를 진행하고 12일 오후 2시에는 대회의실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길 위에 김대중’를 상영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정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똑버스 운영 확대위한 방안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은 3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똑버스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안산시의회 김유숙, 이대구, 이혜경 의원, 경기도청 한승민 첨단교통팀장, 안산시청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안산시 의회 의원들과 안산시청 관계자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똑버스 사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언급하며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7월부터 운행 계획이었던 똑버스의 조기 운행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청 한승민 첨단교통팀장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행 방안을 모색해서 조기 운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정현 의원은 “공단 내 경기도 똑버스가 조기 도입된다면 지역 내 교통취약 시민들의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안산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똑버스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중심으로 이동 수요를 고려해 운영되는 차량으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를 지정해 유동적으로 운영하며 이동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편리성을 증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통서비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신년 인사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2024 시민사회 합동 신년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신년회에는 시민단체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문표·하태경 국회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가치 구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의 새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에 함께해 기쁘다”며 “2024년에도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급격한 사회발전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문제해결과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해 시민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속으로 사회 속으로’ 향하는 의정활동으로 사회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영일위원장,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 출입구 문제에 대한 민원 면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4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김정중 안양시의원, GH경기주택도시공사 류정호 도시공간정비사업처장 등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으로 출입구 문제에 대한 민원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유영일위원장은 근명중학교 통학로와 매우 인접한 냉천지구 출입구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쾌적한 도시환경 및 학생들의 통학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를 했다. GH경기도시주택관계자는 ‘다각도로 상황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최선을 방법을 찾겠다’고 전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잘 반영이 되도록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의원,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양우식 의원을 비롯한 김정호 의원, 서성란 의원, 이애형 의원, 김영기 의원, 조희선 의원, 이용호 의원, 안명규 의원, 오준환 의원, 허원 의원, 이오수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은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제373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양우식 의원은 “작년 11월 ‘경기도성평등기금’을 ‘경기도양성평등기금’으로 개정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으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해 경기도성평등기금이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실추시키는 것이다”고 규탄했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양성평등기금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12월 31일을 기점으로 경기도성평등기금이 사라진 것에 대응해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재 상위 법령인 “‘헌법’ 제36조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제5항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목적,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용도,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등의 조항이 담겼다. 끝으로 양우식 의원은 “사회변화와 더불어 최근 20~30대 남성들의 성별에 따른 불평등 인식이 증가하는 등 청년세대의 젠더갈등이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년들의 차별 없는 정책적 수요를 고르게 반영한 사업 지원은 미흡했다”며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남녀 모두를 포함한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종합청렴도 평가 최하등급 경기도의회 획기적인 개선책 제시해야 [금요저널] 지난해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의회가 17개 광역의회 중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함께 유이하게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광역의회 17곳과 기초의회 75곳 등 지방의회 92곳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주민, 직무 관련 공직자, 단체·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을 합산한 뒤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감점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했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의회 사무처 직원 등이 의정활동과 관련해 경험한 부패 경험률에 있어서 경기도의회는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항목 3.08%, ‘미공개 정보 요구’ 항목 6.25%, ‘심의·의결 개입·압력’ 18.75%,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 21.88% 등 6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17위 최하위를 기록했고 ‘인사 관련 금품 등’ 항목에서는 2.31%를 기록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이은 16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중 거의 모든 항목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심의·의결 개입·압력’ 항목과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 항목의 경우 각각 10%, 20%를 넘는 응답은 경기도의회가 유일해 그 심각성을 드러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은 못했고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되어서 경기도의회 구성원으로 도민들에게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입장을 밝힌 뒤, “획기적인 개선책 없이는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도민들이 ‘외유성 출장’이라고 지적하시는 국외출장의 경우 참석한 개별 의원별로 어떻게 의정활동에 반영할지를 정책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입법조사관의 기능·조직 분리 등을 통해 의안별 검토보고서에 대한 압력을 근절하게 하는 등의 변화를 제안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경기도의회의 청렴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제안할 뜻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농정해양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공무국외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임기를 감안하면 사실상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제375회 정례회가 마지막 상임위 활동인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상 회기 개시 10일 전인 6월1일까지 의안을 제출해야 하기에 공무국외출장의 경험을 활용한 상임위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경기도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정복·김진경 의원,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건립 도비 확보 [금요저널] 문정복 국회의원 및 김진경 도의원은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도비 20억원을 확보했다. 오는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6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인 장곡청소년복합센터는 2,998㎡의 면적에 청소년미디어 센터, 댄스·밴드연습실, 특성화실 등의 청소년시설 뿐 아니라 사무실 및 라운지, 공유오피스, 강연장, 커뮤니티룸, 공유주방 등의 청년공간 까지 확대해 구성될 예정이며 장곡어울림센터와 연접해 건립해 접근성 및 이용률 제고 등의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부권의 청소년과 청년을 잇는 환경을 복합 문화시설 구축으로 청소년 세대와 청년 세대의 문화 공간 확보 및 그 가치를 드높임과 동시에 청소년기 및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별 연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정복 국회의원은 “청소년과 청년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한 성장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으며 김진경 도의원은 “향후 건립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 보다 내실 있는 복합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몰수마약류 관리 개선 필요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지난 12월 26일과 27일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지역 보건소 4개소를 방문해 몰수마약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양귀비와 대마초 등 몰수마약류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몰수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가운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몰수품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지 않은 압수품 가운데 보관상 곤란한 사유로 시·도지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압수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몰수마약류는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계·인수, 보관·관리, 폐기·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군 관할 보건소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몰수마약류를 인수해 보관하고 폐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관내 4개 보건소를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경기도 관내 시·군 관할 보건소들이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 이중 철제 금고나 보관함에 마약을 보관하고 있으나, 양귀비와 대마 등 일부 마약류 관리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다”고 밝혔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해 1,000주가 넘게 단속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협소한 보건소 이중 철제 금고 또는 보관함에 이를 모두 보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양귀비, 대마초 등 부패가 우려되는 마약류는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농작물 건조기를 별도로 구매해 창고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자체적으로 건조하는 보건소가 있었으며 일부 수사기관은 대량의 양귀비와 대마초를 완벽하게 밀봉하지 않은 채 시·군 보건소에서 인수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발견했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인계·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봉인하지 않은 마약류에 대한 보건소의 인수 거부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량의 마약류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보관하거나 시·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한 전용 보관창고에 보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밖에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몰수마약류를 ‘보관책임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소의 보관책임자가 다수의 행정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는 실정을 고려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문구를 규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황세주 의원은 “마약이 한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마약 사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몰수마약류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매니페스토약속대상’ 3회 수상 영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구랍 21일 서울 영등포아트홀 2층 다목적전시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황대호 부위원장은 바가지요금과 불공정가격 등 비뚤어진 상업성에 오염된 지역축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례는 공정가격 정착과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고 부실·방만한 지역축제를 방지해 예산 낭비를 근절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 문화 발전 및 지역축제 이미지 제고로 지역축제를 활성화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규정 등을 담았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2020년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로 2021년에는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로 좋은조례 분야 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 도민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조례 제·개정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지역축제 조례는 파주시와 서울시 강동구 등 타 지방의회 관련 조례 제·개정에 벤치마킹 되고 있어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모범 사례로 꼽힌다. 평소 황 부위원장은 토론회, 정담회, 면담 등을 통해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정책을 고도화하는 등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한다는 평판이 높다. 한편 황대호 부위원장은 “1,400만 도민께 감사를 드리며 도민을 위해 효능감 강한 정치를 하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를 실현하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곧 국민에 대한 테러다”고 전제하고 “이재명 대표가 빨리 회복해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시 서기를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