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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_의원_노후_학교_시설_규모와_노후도_맞춘_지원책_강구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이 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준공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는 총 518개교 로 집계됐으며 노후 학교 내 학급이 편성된 일반교실의 비중은 평균 28.5%로 나머지 71.5%의 공간은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교무실·행정실 등 기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문 의원은 “1970~80년대 인구 성장기에 준공된 곳들인만큼 시설 평균 연면적 8천㎡, 건축면적 약 3천㎡, 50개 공간 등 대규모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최근 인구 변화로 평균 학생수는 300명대, 평균 학급도 15개로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는 7,18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현행 기본운영비가 교당 학급·학생수에 비례해 책정되다 보니 시설 대비 학급수가 적은 노후 학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문 의원은 “똑같은 500명 규모 학교여도 신설학교의 경우 시설 유지·관리비지출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분야에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예산 수립 시 노후 학교 대상으로 면적 및 노후도에 비례한 예산 책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후 학교 내 유휴건물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학생수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노후 건물들이 외관상·안전상 문제, 관리에 부담으로 인해 철거 논의가 대두되지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준공 40년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문승호 의원은 “사용하지 않을 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일선 학교들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준공 4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의 부지 및 건물 활용 의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영_의원_도민의_세금은_도민을_위해_써야_한다_경기도정의_책임_있는_재정운용_강하게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김정영 경기도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서관이 수의계약으로 총 19건, 38억원 규모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중 9건 약 35억원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경기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도내 업체 대신 서울 업체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도의 재정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연간 예산은 약 40조 원 규모이나, 이중 도 자체 재원은 절반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은 도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물품 구매 등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등에서 발생한다”며 “당연히 일감도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기업의 참여 기회 보장·지역업체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서관 개관 행사 등 각종 행사 진행도 도내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며 경험과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 행사 대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도 스스로 도내 산업 기반과 고용 생태계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명희 경기도서관 관장은 “용역 발주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 발주는 하지 않으며 발주부서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계약부서가 계약을 진행하는 구조이다”며 앞으로 “경기도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부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여성가족국 ‘아동언제나돌봄 사업’의 202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시군 매칭비율을 기존 5:5에서 3:7로 낮추려는 계획이 있다”며 “아이 낳기도 힘든 시대에 돌봄 예산을 삭감하고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저출생 극복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고 지적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31개 시군 중 참여하지 못하는 곳은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며 “도의 정책이라면 도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하고 도는 예산을 민생에 꼭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증액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정영 의원은 “경기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젠더폭력대응단 북부거점센터 설치 예산이 2026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남부센터에는 4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350만 도민은 단지 북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공공서비스에서도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젠더폭력대응단은 남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부거점센터는 재정 여건상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또한 김 의원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1420만 도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것이 도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만큼, 정책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도와 공무원, 의원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 운영 및 급여 등을 받으면서 공적 책임을 지고 있어 재정악화를 이유로 민생예산을 줄이여서는 안된다”며 “도민이 더 잘살게 하려면 일자리·사업 기회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예산을 ‘우리 가족의 돈’이라는 마음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균 의원, “도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정원 확대 노력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24일 제376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 중 공공기관의 대표선임 촉구와 안정적인 인력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김재균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이사장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각각 6개월, 1년 이상 공석인 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기관의 비전을 제시하고 의사결정과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자가 오랫동안 공석인 점은 조직운영의 혼란과 업무차질을 초래한다”며 각 기관대표의 조속한 선임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인력현황에 대해 ‘정원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협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인력현황은 정원 51명, 현원 68명이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정원 282명에 현원 389명,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정원 374명이나 현원 570명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매년 고질적으로 정원을 초과한 계약직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계약직 분들께서 사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고용불안으로 인한 사업의 불연속성과 도민서비스 질 저하라는 악순환을 발생시키므로 정원 충원을 위한 각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道 잔류농약 안전성 98%… 안심 농산물 홍보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5일에 열린 2024년도 하반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2022년에 발생한 ‘학교급식 납품용 친환경감자 잔류농약 검출’ 사건을 언급하며 유통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의견을 제안했다. 2022년, 경기도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며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 사업을 통해 친환경감자 1천 여 톤을 사들였다가 친환경감자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 큰 파장이 일으키고 전량 폐기시킨 적이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함께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창고에 보관 중인 감자 287개 중 178개에서 피페로닐부톡사이드가 검출됐으며 그 오염의 원인은 감자 유통·보관과정에서 포장재로 밝혀진 바 있다. 최만식 의원은 “당시에는 혹여나 농산물 재배 과정부터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해, 애꿎은 농민들이 눈총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다”며 “집행부는 정밀검사 이후에 도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널리 알려 잘못된 오해로 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내 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로 약 98%의 적합도를 나타낸 것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어 최 의원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집행부는 도내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별 유통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기도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눠 각 농산물검사소에서 관할지역 내 유통되는 안전성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안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주택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안’이 24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요청을 해옴에 따라 이들의 행위를 규탄하는 차원에서 발의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성 의원은 “현재, 3기 신도시 전체 면적의 90%는 경기도에 조성 중이므로 경기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SH가 아니라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금은 SH가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고민할 때가 아닌 공사 설립 본연의 목적에 맞게 서울특별시민의 주거 안정 강화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조정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김용성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며 경기도와 GH가 3기 신도시 사업을 이끌어야 할 주체임을 주장해 왔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위해 힘써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의원, ‘의회-도-공공기관 협업 체계 강화로 도민 생활편익 강화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에 나서며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의회-도-공공기관 세 주체가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삼위일체가 됐을 때 31개 시·군 1,400만 도민의 생활편익이 강화된다”고 하며 세 주체 간 협업관계 강화를 강조했다“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의 대부분을 공공기관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집행부는 공공기관 관리·감독 업무가 주요 업무가 심화되면 사업 분야별 전문성 보다는 소속 공공기관 관리·감독만 잘 하면 업무평가가 좋든 또는 충분히 업무 수행하는 것으로 인지 혹은 인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선8기 김동연 지사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시그니처 정책, 사업, 브랜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은 “9개 공공기관 및 보조단체와 원팀으로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자 고민하고 집행부의 직무전문성 강화에 노력하며 경기도의 핵심 정책, 브랜딩 작업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오후에 진행된 경기도체육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체육기금의 고갈 문제에 대해서 도와 도체육회 그리고 의회가 함께 기금충원에 대해 고민, 개선해야할 시기이며 향후 체육진흥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더욱 면밀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오 의원은 관광학 박사로서 대학에서 관광학 전공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중국 국영 관광 기업의 한국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자타공인 관광전문가로 활동해왔으며 국회입법지원위원 등 경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학계 및 산업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동현 의원, ‘시흥 거북섬 마리나 수로 확장’ 적극적인 검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24일에 열린 경기평택항만공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시흥 거북선 마리나 해양레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수로 준설등을 통한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새로운 해양레저 관광 중심지인 거북선 마리나가 내수면 문제로 인해 규모있는 선박이 오고 갈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다를 연계한 해양 레저 사업들이 발달해야 더욱더 많은 레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전에 관계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 의지를 보인 내용들을 공유하며 “추후 거북섬 마리나 운영·관리에 있어서 준설등을 통한 수로 확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2017년부터 경기도와 시흥시, 수자원공사 등이 힘을 합쳐 조성한 거북섬에는 서핑 마니아들의 성지가 된 아시아 최초의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와 숙박 및 다양한 편의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대한민국 대표 복합해양레저 관광지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의원,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적재적소 사용 당부 [금요저널]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 ‘경기도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확장 재정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적재적소 사용’에 대한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경혜 부위원장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경기도의 예산이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인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의미하며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예산이 계획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지연되거나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이경혜 부위원장은 △ 예산 집행의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 △ 집행 과정의 투명성 강화 △ 유연한 예산 운용 체계 마련 △ 경기도민의 예산 편성과 집행 참여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예산이 도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복지 및 서비스 지연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심의 등을 더욱 자세히 바라보겠다”며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제11대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경혜 의원과 이혜원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의원, 갑질근절 교육 내실화 및 사업감사결과 제도개선에 활용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단독과, 교육행정국 및 소관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의 강화와 학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도입된 공기정화장치 운영실태의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서영 의원은 “갑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갑질 근절 교육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고 묻고는, 답변에서 정진민 감사관이 경기도교육청 본청은 1년 2회 실시하고 있고 지난 3월 교육엔 500명 이상 참여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갑질로 인해 교육공동체가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갑질 근절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 미세먼지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대거 보급됐지만 다양한 사유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학교의 불만이 많다”고 말하고 “감사관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조사결과가 나왔나?”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정진민 감사관은 “시민감사관들이 열심히 활동한 결과 올해 6월에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외부 전문가들도 함께 점검한 결과를 담아 사업부서인 도교육청 학교안전과에 시정해야 할 부분을 전달했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는 성과와 보완할 점을 명확히 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에 대한 감사의 중점을 지적과 징계에 두지말고 개선과 칭찬에 두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도민을 위한 ‘경기도 문화자치 중단기 기본계획’ 수립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24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문화자치 중단기 기본계획’ 수립 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도민을 위한 문화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미자 의원은 업무보고에 앞서 상임위원의 첫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밀착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부위원장 취임 소감을 밝혔다. 조미자 의원은 “도민을 위한 정책은 사업 초기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확인해 정착시켜야 한다”며 “중장기 문화정책 수립 시 관련 전문가나 도민등 다양한 문화 주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 의원은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야 함을 강조하고 예술인 지원에 있어 행사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 기회소득’ 등 예술인의 일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문화체육관광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도민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 모든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며 “경기도 문화정책 수립 시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협력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경기문화재단 업무보고에서 조 의원은 “경기남부에 있는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을 관할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의정부에 위치한 지역문화본부가 경기북부 지역의 문화재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북부지역의 문화자원 발굴 및 콘텐츠화 사업 확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택 대표이사는 “경기문화재단의 지역문화본부가 경기북부의 문화재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부동산 관리 강화 및 스마트 도시관리체계로의 빠른 전환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7월 24일 경기도 도시주택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부동산 거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적극 추진과 함께 부동산 관리의 디지털화를 통해 빠른 시기 내에 경기도가 스마트 도시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단속과 처벌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자율적인 참여와 사회적 협력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3만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하는 등 부동산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 포털’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해 부동산 관리의 스마트화를 실현해 경기도의 도시관리체계가 빠른 시일 내에 스마트 도시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31개 시군의 부동산포털 연계 및 호환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경기도 스마트도시센터 구축 등을 포함한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스마트 도시관리체계를 3기 신도시에 우선 적용할 것” 등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인구감소지역대응 추진실적 점검·평가 방식 및 부진한 예산집행률 문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실적의 점검·평가 방식을 서면심의에서 대면심의로 전환할 것과 관련 예산집행률의 부진한 상황를 지적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실적의 점검·평가 심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중요한 정책 시행 평가에 있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면심의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가평과 연천 2곳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지연으로 6개 사업의 161억원 예산액 중 2억원만 집행되는, 매우 부진한 예산집행률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채명 의원은 "예산이 확정된 사업만 시행에 반영해 기금사업의 신속 추진 및 집행률을 제고해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주민 의견 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큰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에서 여러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채명 의원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평가위원회 위원으로써, 앞으로도 경기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세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예산 집행과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