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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_의원_노후_학교_시설_규모와_노후도_맞춘_지원책_강구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이 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준공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는 총 518개교 로 집계됐으며 노후 학교 내 학급이 편성된 일반교실의 비중은 평균 28.5%로 나머지 71.5%의 공간은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교무실·행정실 등 기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문 의원은 “1970~80년대 인구 성장기에 준공된 곳들인만큼 시설 평균 연면적 8천㎡, 건축면적 약 3천㎡, 50개 공간 등 대규모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최근 인구 변화로 평균 학생수는 300명대, 평균 학급도 15개로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는 7,18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현행 기본운영비가 교당 학급·학생수에 비례해 책정되다 보니 시설 대비 학급수가 적은 노후 학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문 의원은 “똑같은 500명 규모 학교여도 신설학교의 경우 시설 유지·관리비지출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분야에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예산 수립 시 노후 학교 대상으로 면적 및 노후도에 비례한 예산 책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후 학교 내 유휴건물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학생수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노후 건물들이 외관상·안전상 문제, 관리에 부담으로 인해 철거 논의가 대두되지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준공 40년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문승호 의원은 “사용하지 않을 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일선 학교들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준공 4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의 부지 및 건물 활용 의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영_의원_도민의_세금은_도민을_위해_써야_한다_경기도정의_책임_있는_재정운용_강하게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김정영 경기도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서관이 수의계약으로 총 19건, 38억원 규모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중 9건 약 35억원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경기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도내 업체 대신 서울 업체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도의 재정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연간 예산은 약 40조 원 규모이나, 이중 도 자체 재원은 절반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은 도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물품 구매 등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등에서 발생한다”며 “당연히 일감도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기업의 참여 기회 보장·지역업체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서관 개관 행사 등 각종 행사 진행도 도내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며 경험과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 행사 대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도 스스로 도내 산업 기반과 고용 생태계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명희 경기도서관 관장은 “용역 발주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 발주는 하지 않으며 발주부서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계약부서가 계약을 진행하는 구조이다”며 앞으로 “경기도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부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여성가족국 ‘아동언제나돌봄 사업’의 202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시군 매칭비율을 기존 5:5에서 3:7로 낮추려는 계획이 있다”며 “아이 낳기도 힘든 시대에 돌봄 예산을 삭감하고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저출생 극복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고 지적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31개 시군 중 참여하지 못하는 곳은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며 “도의 정책이라면 도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하고 도는 예산을 민생에 꼭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증액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정영 의원은 “경기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젠더폭력대응단 북부거점센터 설치 예산이 2026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남부센터에는 4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350만 도민은 단지 북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공공서비스에서도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젠더폭력대응단은 남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부거점센터는 재정 여건상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또한 김 의원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1420만 도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것이 도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만큼, 정책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도와 공무원, 의원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 운영 및 급여 등을 받으면서 공적 책임을 지고 있어 재정악화를 이유로 민생예산을 줄이여서는 안된다”며 “도민이 더 잘살게 하려면 일자리·사업 기회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예산을 ‘우리 가족의 돈’이라는 마음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학수 의원, 평택 현화고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이끌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은 현화고등학교가 교육부 주관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에 평택시 소재 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이학수 의원의 주도적인 지원과 경기도교육청, 평택교육지원청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졌다. 이 의원은 평택 현화고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교육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이번 선정은 평택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한 그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이다. 교육부는 22일 ‘자율형 공립고 2.0’ 2차 공모 결과 45개교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학교들은 올해 9월 또는 내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화고는 자율형 공립고로서 5년간 매년 2억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나아가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해 지역 특화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현화고의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은 평택 지역의 공교육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평택시의 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남 도의원, “농정 예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은 24일 농수산생명과학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집행부에 농정 예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성남 의원은 다가오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정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 것이다. 김 의원은 “농정 예산은 경기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어야만 우리가 계획한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우리 농어촌이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남 의원은 전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3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온 경험적 바탕과 농업 발전을 위한 깊은 열정으로 후반기에도 농정해양위원회에 남아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후반기에도 경기도 농정 발전을 위한다는 일념 아래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농정 예산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복지사각지대 없는 경기도를 위한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7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 중 경기도 내 31개 시·군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불편 없이 제공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복지국장에게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민 누구나, 어디나 360°돌봄사업’은 31개 시·군 모두가 돌봄서비스를 불편 없이 제공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올해 1단계로 참여하는 15개 시·군의 재정 여건, 자치단체의 관심 등에 따라 도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뉘어 있어 김동연 지사가 이야기하는 도민 누구나 돌봄서비스라는 취지가 무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1,410만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31개 시·군의 재정 여건, 대상자 현황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31개 시·군에 맞는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본 사업의 목적과 1,410만 도민 모두가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경기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안목과 현장감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김완규 의원은 이날 복지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국가유공자 예우’, ‘명예선양 사업’,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과 경기도복지재단의 ‘수탁사업 현황’, ‘스마트 경로당’, ‘경기북부 복지기관 차량렌트비 지원’ 및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소속시설 운영’, ‘AI 노인말벗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청년 대상 자기이해 교육’,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등 다양한 경기복지정책 현안에 대해서 높은 관심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이차전지 혁신생태계 지원 강화, 실효성 있는 경기북부 균형발전,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당부 등 경기도 경제노동 전반에 걸쳐 눈부신 활약을 펼쳤으며 제11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사각지대 없는 경기도, 소외받고 힘든 이웃을 위한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자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안전관리가 우선인 부서장의 잦은 교체로 인해 도민을 위한 안전업무 파악 부실”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이 24일 제37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안전관리실장의 6개월 만에 교체로 인한 업무파악, 인수인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유경현 의원은 “안전관리실장은 안전에 대한 목표를 갖고 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안전관리실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장의 전문성과 연속성 부족이 생길 수 있으니 앞으로 충분한 임기를 가지고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유경현 의원 제11대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게 된 유 의원은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양당 의원님들과 화합하며 안전행정위원회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부대표이기도 한 유 의원은 임신 중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경기도·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모성보호휴가, 돌봄응원시간, 부모휴가 확대 등의 주요내용이 담긴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6월 본회의에 통과했다. 유 의원은 평소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의 가치를 주장해 왔으며 공직사회부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복지 신청주의 개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세주 의원이 24일 제37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장애인기회소득과 장애여성출산 사업과 관련해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에 대해 꼬집으며 보완책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장애인기회소득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기회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1만명에게 연간 9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황 의원은 복지국장에게 장애인기회소득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불편 민원 현황과 참여자들의 지역별 편차에 대해 질의하며 지역 별 편차 발생 원인으로 복지 신청주의를 꼽았다. 또한 ‘기회소득’이 ‘차별소득’이 됐다고 질타하며 “지역 별로 균등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지만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경기도청의 관리감독 부족의 결과”며 “근본적으로는 신청주의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하나 보완책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모든 장애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애여성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바람직하나 이 사업 역시 신청주의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밖에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누림통장 대상 확대와 관련해 19세~21세에서 19~23세 정도로 연령을 늘린 근거와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이 2024년도 예산 177억 중 148억으로 대략 83%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현장에 나가보았는지 질의했다. 현장에 미처 나가보지 못했다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의 답변에 “태도나 입장을 보면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보여 안타깝다. 사업비가 적지 않은 만큼 현장에도 나가보고 향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면밀히 검토해 사업의 지속성을 고민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의 늘봄교실과 유사한 성격이 많은 것 같다 다함께돌봄센터를 다니다가도 늘봄교실에 자리가 나면 지원이 많은 늘봄교실을 이용한다”며 늘봄교실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서로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유사 중복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달체계 별 서비스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낼 것인지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김밥 페스타’ 지속적인 개최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속적인 ‘경기도 김밥 페스타’ 개최를 요청했다. 지난 4월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기미 김밥 페스타’는 경기미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쌀 소비를 촉진하고 김밥을 세계적인 K-푸드로 확산하기 위한 행사로서 3천 여명이 방문할 정도로 도민의 호응이 좋았다. 이오수 의원은 2022년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소비자층이 다수인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 농산물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축제형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주장해 온 바 있다. 이오수 의원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김밥 페스타가 올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행사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김밥이란 자체가 다양한 속 재료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제품인 만큼 31개 시군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김밥을 만드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2024년 경기미 김밥 페스타는 장소가 수원컨벤션센터였고 주말에 개최해 많은 도민이 큰 관심을 가지고 참석한 만큼 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신규사업을 발굴해 사업계획과 예산 확보에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후반기 의정활동 시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에 나서며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 “작년 경기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147만명에 그쳐 코로나 이전 시기인 2019년의 260만명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며 “도지사께서 취임 이후 2년이 지났는데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명확한 미래 비전이 담긴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준다면 의회에서는 예산으로 뒷받침해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과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며 “치료 목적으로 경기도 내 병원을 찾은 외국인들이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소비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도 내 K-콘텐츠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오늘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경기관광공사와 내년도 사업 진행 가능 여부 등을 협의해 추후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협약 해제 이후 고양시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크고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중대한 사안임에도 고양시 지역구 도의원에게조차 즉각적인 상황 공유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질타하며 개선을 당부했다. 정동혁 의원은 안건 상정 전 인사말을 통해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면서 책임감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석 배치에서부터 여야를 나누지 않고 옆자리에 함께 앉는 것처럼 협치를 통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1대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4일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제11대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돌입했다. 먼저 이 날 회의에서 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창식 의원과 윤종영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 및 산하기관인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2024년 업무 추진 방향 △2024년 상반기 주요 성과 △2024년 주요 업무 과제 등에 대한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경기도 농정 현안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회의에서 방성환 위원장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기후 변화속에 우리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현실은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같이 30만 농업인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농업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차 회의는 25일에 개최해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경기도의원, “키오스크 등 어르신 디지털 교육 강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에 열린 2024년도 하반기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및 수화언어 관련 자치법규 소관위 변경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최만식 의원은 디지털 취약계층인 경기도 내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키오스크,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활용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노인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경로당 서포터즈’를 통해 스마트폰, 컴퓨터, 정보화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회성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최 의원은 “비상설 형태의 일회성 교육으로는 도내 어르신들이 디지털기기 활용방법을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집행부에 디지털기기 활용 교육 횟수를 늘려 반복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수화언어’와 관련한 경기도 자치법규의 소관 상임위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수화언어가 언어의 일종으로 현재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 실제 수화언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운영하는 ‘경기도수어통역센터’는 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례의 소관위원회와 집행부 관계부서의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소관 조례로 되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의원, 장애인 자립지원.행복추구를 위한 경제적 자립 지원에 초점 맞춰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6회 임시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자립지원의 실질적 목표는 장애인의 자립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행복은 자립에 필요한 일자리 연계 등 실질적인 경제적 뒷받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의회의 판단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며도 “지금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기존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경기도의 다양한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국 관계자는 “탈시설 지원 조례와 관련해 의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장애인 복지사업의 본연의 목적인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높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주택지원 및 돌봄사업과 자립지원 정착금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부터 후반기 상임위를 개최하고 경기도 복지국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업무보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